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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천시의회 박준하 시의원,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제안
    제242회 임시회 본회의 5분발언 이천시의회 박준하(더불어민주당, 다선거구) 시의원은 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부족함이 없어야 하고, 첨단산업과 전통농업이 공존하는 도농복합도시 이천시에서 적극적으로 스마트농업을 추진하여 미래농촌을 준비해야한다며 제242회 임시회 본회의 장에서 5분 발언을 하였다. 주요한 내용으로는 현재 관행 농업의 어려움을 첨단기술 접목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정보통신기술, 바이오 기술, 빅데이터 등의 디지털 기술을 농업에 접목하여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농업의 산업적 발전을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하며,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제안했다. 특히, 박준하 의원은 “후계 농업인, 청년 농업인들에게 스마트 농업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농업기술을 충분히 익히고 연습할 수 있는 ‘농업 경영 실습용 임대농장’과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자립기반 지원’이 필요하고, 이와 더불어 ‘청년농촌보금자리 사업’ 확대,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스마트농업 특구 조성’, ‘농업관련 빅데이터 수집 및 플랫폼 구축’, ‘스마트팜 기술 실증·이전’, ‘농업계 학교 실습농장 조성’, ‘스마트팜 인큐베이팅 교육 지원’, ‘청년농 인재육성’, ‘스마트팜 생산 농산물의 판로, 소비 촉진, 정책 자문’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스마트농업은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 농촌의 성장과 발전 그리고 가장 중요한 농업 승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며 “스마트농업이 실현되면 지속가능한 이천시 농축산업의 미래를 보장하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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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0
  • 조예란 광주시의원, “오포권역 노인복지관 건립 건의”
    광주시의회 조예란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8일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포권역 노인복지관 건립이 시급하다”며 5분 발언했다. 광주시는 지난 10년간 노인 인구가 30,441명에서 64,932명으로 2배 이상 급격히 증가하였지만 현재 오포 권역에는 노인을 위한 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다. 고산동에 위치한 소규모 노인복지관 오포 센터가 있기는 하지만, 시설이 협소하고 신현·능평·양벌·매산지역에서 직접적으로 이용하기 불편하다. 또한 마을별로 경로당이 없는 곳은 경로당을 신축하거나 임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고, 기존 경로당이 노후한 곳은 개·보수를 해 달라는 민원이 빈번한 실정이다. 이에 조예란 의원은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목전에 둔 상황에 노인 복지시설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광주시는 시 전체에 대한 노인복지관 거점시설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며 그중에서도 오포 권역 노인복지관 건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의원은 “오포 권역 노인복지관 건립 추진을 통해 어르신분들의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고, 노후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건강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광주시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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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2
  • 광주시의회, 제307회 임시회 마무리
    광주시의회(의장 주임록)가 8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0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를 거쳐 상정된 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광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광주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총 8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주임록 의장은 "임시회 기간동안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과 적극 협조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을 시작하는 시기인 만큼 41만 광주시민을 위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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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8
  • 광주시의회 오현주 의원,
    광주시의회 오현주 의원은 지난 5일 제3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해빙기 안전점검’과 관련하여 점검대상지의 우선순위 선정, 전문가의 참여 확대, 외부인력 활용 등의 대책방안을 강구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해 안전점검에 철저를 기해주길 당부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오현주 의원은 “해빙기는 얼음이 녹아 풀리는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급격한 기온의 변화로 지반이 연약해지고 도로, 석축, 사면, 공사장 등의 시설에 구조적인 악영향을 초래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이 커지는 시기이다. 특히, 올겨울에는 강추위, 집중적인 폭설 그리고 상온으로 인한 강우 등 변덕스러운 날씨로 인해 예년보다 지반이 더욱 약해져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도로의 경우 포트홀 발생량이 급증하여 도로보수 건수는 올해 1, 2월 1,400여 건으로 전년 대비 약 3배에 달해 시민 운전자들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고, 2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진행되는 ‘2024년도 해빙기 안전관리 계획’을 보면 점검대상 개소 수가 총 618개소로 그 수가 상당하여 점검대상지의 위험도와 시급성에 따른 순차적 점검을 통한 효율성 확보와 과거 데이터를 통한 피해재발 가능 대상지 우선 점검 등 실효성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광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시정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경안동, 쌍령동, 광남1·2동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으로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린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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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6
  • 김일중 의원, 학교운영위원 책무성 및 역량 강화 기반 조성 마련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직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이 발의한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제안설명에서 김일중 의원은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자치 기구로서, 각 학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구현하고자 함께 논의해 나가는 열린 공간이자 학교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라 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며, “하지만 많은 수의 학교 운영위원들이 운영위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교육지원청과 학교 또한 운영위원의 역할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고 있지 않아 학교운영위원회의 제도가 애초 취지와는 다르게 변질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김 의원은 “현재 매년 1회 25개 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운영위원 연수 교육의 최근 3년간 평균 참여율이 매년 40% 정도에 불과하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운영위원이 처음 선출되는 1학기 초에 학교 및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운영위원에 대한 연수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학교운영위원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직무 수행 능력을 향상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조례안 심의 후 김일중 의원은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 정책 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의 역량 강화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단언하고, “학교운영위원의 역량 강화를 통해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 운영의 중요한 심의 기구로써 지역 실정과 학교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하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도 교육청과 함께 방안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9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치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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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8
  • 이혜원 의원, 24 업무보고서 “행감 처리, 결과만큼 과정 중요” 소통 당부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이 26일 열린 24년 소관 부처 업무보고에서 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추진을 주문했다. 26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요구 19건 ▲처리요구 57건 ▲건의사항 66건 등 총 142건의 처리를 요구한 바 있다. 수감기관은 문화체육관광국을 비롯해 6개 공공기관, 3개 보조기관 등이다. 지난 행감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각종 위원회 운영 미비점 등을 지적한 이혜원 의원은 “행감 수관 기관을 막론하고, 지적 사항 처리 시 결과를 ‘완료’ 또는 ‘추진 중’ 등 이분법적 구분지를 두기보다는 여러 의원들과 지적된 사안의 추진 과정에 대해 분기 또는 반기별로 현안을 체크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소통해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신설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종교협력과를 향해 종교의 다양성 존중 및 관광자원과 연계한 K-콘텐츠 발굴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양평군은 천년고찰인 용문사·상원사·사나사 등 불교문화가 뿌리내리고 있다”며 “올해 종교협력과에서 추진하는 양평군 기독교문화 체험관 건립이 양평의 기존 종교문화를 저해하지 않고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해 새로운 콘텐츠 발굴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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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8

실시간 시,군의회 기사

  • 양평군의회, 제1회 양평군의회 의장배 전국배드민턴대회 개최
    양평군의회는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물맑은양평체육관에서 제1회 양평군의회 의장배 전국배드민턴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 대회는 배드민턴의 저변확대와 체력 증진 및 건강하고 활기찬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양평군의회 및 양평군과 양평군체육회의 후원으로 양평군 배드민턴협회가 주최 및 주관하여 전국 선수 및 관계자 900여명이 참가하여 실력을 겨뤘다. 23일 오전 11시 물맑은양평체육관에서 진행된 개회식에는 대회장인 윤순옥 의장을 비롯하여 양평군의회 의원들과 양평군 체육회장, 양평군 배드민턴협회장 및 협회 임원들이 참석하여 선수와 관계자들에게 격려와 환영의 인사를 전했다. 윤순옥 의장은 “양평군에 활성화된 많은 생활체육 중 1천여 명의 동호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을 만큼 인기가 많은 종목이 배드민턴이기에, 어디서든 쉽게 운동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건강을 증진하고 양평군을 찾는 전국의 많은분들께 아름다운 양평군을 널리 알리고자 이번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전하며, “승패와 관계없이 그간 갈고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여 우호를 다지는 화합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6일에는 제1회 양평군의회 의장배 유소년인라인스피드대회를 개최하였으며, 2024년에도 다양한 생활체육 종목을 확대하여 양평군의회 의장배 체육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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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6
  • 황선호 양평군의회 부의장,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정책대상 수상
    앞으로도 충실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으로 신뢰와 감동을 드릴 것 황선호 양평군의회 부의장은 지난 22일 여의도 정책연구원이 수여하는 ‘2023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정책대상’에서 기초의회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황선호 부의장은 제8·9대 양평군의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현장에서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특히 군정 현안에 대한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고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하는 등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주민복리 증진 및 지역발전을 견인해 왔으며, 입법활동을 통해 주민생활을 더 풍요롭게 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무료법률상담서비스 운영 조례 개정 대표발의를 통해 사회적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고,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개정 대표발의를 통해 실질적인 체험관광사업의 지원을 확대했다. 황선호 부의장은 “주민을 위해 경청하고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인데 뜻깊은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충실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으로 신뢰를 받고 감동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대상’은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 행복 정책에 기여한 우수 의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조사와 심사를 거쳐 수여하는 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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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6
  • 박명서,박노희,김재국 이천시의원,
    이천시의회 박명서, 박노희, 김재국 의원이 26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시군의회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적극적인 지방의정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 및 지방자치 발전에 공헌한 의원에게 11개 분야로 나눠 시상했다. 박명서 의원은 ‘의정활동’ 분야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제8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의회사무과 직원과의 화합에 중점을 두어 의회 운영에 모범을 보이고 주민 생활에 밀접한 다양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 이천시의회의 발전과 이천시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부분이 높이 평가됐다. 박노희 의원은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다양한 봉사회를 이끌며 시민과 가까운 자리에서 정기적으로 봉사를 실천하고 이천시 복지시설 실태 파악 및 사회복지 조례 제정 등 이천시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부분을 인정받아 ‘의정봉사’ 분야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김재국 의원은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강조하며 우수사례 벤치마킹과 다양한 현장 방문, 주민들과 끊임없는 소통으로 주민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정책 대안 제시를 통해 이천시 주민 안전 및 이천시 발전 방향을 모색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지역현안해결’ 분야에서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수상한 의원들은 “올 한해를 마치며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감사하다”며 “다가오는 2024년에도 민생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더욱 열정적으로 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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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6
  • 이천시의회, 내년 예산안 총규모 1조 1862억 4400만원 확정
    이천시의회(의장 김하식)가 지난 11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헌)를 마무리하고 전년 대비 1.67% 증가된 총규모 1조 1,862억 4,400만원의 2024년도 이천시 본예산을 지난 20일 제3차 본회의를 통해 의결했다. 2024년도 예산안은 민선 8기 역점 사업 추진을 위한 지출 수요의 지속적인 투입과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인구변화 대응 등에 대한 민생안정 분야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정된 재원을 계획적으로 배분하는 데 중점을 두어 편성 됐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사업 시기에 맞지 않게 과다 계상된 예산 중 50억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편성했다. 또한 제3차 본회의에서는 집행부에 대한 시정질문도 진행됐다. 송옥란 의원(이천시의 첨단미래도시 구축을 위한 방향 외 10건)을 시작으로 임진모 의원 (이천쌀문화축제 장소 변경의 필요성 외 2건), 박노희 의원(행사성 경비 긴축재정 운용을 통한 사회기반시설 사업예산 확보), 김재헌 의원(이천시 행정사무 위탁의 효율적인 운영 외 3건), 서학원 의원(군(軍)문화축제 추진 및 방위산업체 유치 외 10건), 박명서 의원(용적률 상향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외 2건), 김재국 의원(관고동 부악지구 도시개발구역 일대 교통여건 개선 외 4건) 등 총 38건의 질문이 이어졌고 21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김경희 시장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진행됐다. 김경희 시장은 “시정질문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즉시 해결이 가능한 것은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고, 중장기적인 것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하식 의장은 21일간 진행된 정례회 기간동안 조례 및 예산안 심의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 동료 의원들과 성심성의껏 답변에 응해준 공직자들에게도 감사를 전하고 2024년 새해에도 이천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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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1
  • 양평군의회, 제29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양평군의회(의장 윤순옥)는 20일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12월 1일부터 20일간 진행된 제29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2023년도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21건, 예산안 2건, 동의안 2건, 계획안 3건 등 총 28건에 대해 심의․의결하였으며, 2024년도 예산은 전년보다 458억 원이 증액된 9,281억 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또한 군정에 관한 질문에서는 황선호 부의장을 비롯한 6명의 군의원이 ▲인구정책 ▲홍보비 집행 및 언론 환경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효과적인 관광사업 및 스포츠 활성화 ▲밀 산업 활성화 ▲군 재정건전성 확보 등 총 23건의 양평군 현안에 대하여 정책 및 사업 추진 성과와 문제점, 향후 대책에 관해 집행기관의 답변을 요구했다. 군의원들은 “양평군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양평군의회의 군정 질문으로 견제와 감시를 통해 점검함으로써 집행부의 업무 책임감과 투명성을 평가할 수 있었다”며, “집행부에서는 양평군의회에서 지적하고 제안한 사항들을 정책에 반영하고, 효과적인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윤순옥 의장은 “2024년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꼭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한 만큼 어렵게 확정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계획을 수립해 차질 없이 집행해 주길 바란다”며, “양평군의회는 2024년에도 군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군민을 최우선으로 섬기며 양평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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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0
  • 제68회 여주시의회 정례회 일정 마무리
    『유지경성』을 좌우명 삼아, 『선민후당, 선공후사』정신으로 의정활동 전념 여주시의회(의장 : 정병관)는 12월 18일(월) 「제68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11월 27일부터 12월 18일까지 22일간 진행되었던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규칙안 27건, 동의안 3건, 예산안 3건, 2023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 박두형)에서는 「여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를 비롯해,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11건, 시장제출 조례안 15건 등 「24건의 조례안」과 「2건의 규칙안」을 심의 의결하였다. 또한 「2024년 출자·출연계획 동의안」등 3건의 동의안을 의결하였고, 「2025년 여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등 2건의 의견청취 건도 처리하였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 이상숙)에서는 「2023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 12월 4일부터 12월 15일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 진선화)에서는 2024년도 예산안 등 예산안 3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 중 2024년도 예산안은 32억 4천 7백 3십 7만 5천원을 삭감하여 전년도 예산 9,024억 6천 6백만원 대비 682억 5천 2백만원 증액된 9,707억 1천 9백만원으로 편성하였다. 그 외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하였다. 여주시의회 정병관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올해 교수신문이 선정한 「사자성어」는 ‘견리망의(見利忘義)’ ‘남우충수(濫竽充數)’ 라고 합니다. 「견리망의」란, 이득을 위해서 의로움을 포기한다는 의미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우리사회의 병리적 망국풍조를 꼬집은 말입니다. 「정치인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책을 입안하거나 시행하는 사익우선을 철저히 경계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남우충수」는, 무능한 사람이 능력있는 척 한다는 의미인데, 능력이 미흡하고, 안목이 부족한 사람이 중책을 맡아 도리어 일을 그르치는 현상에 경종을 울리는 말입니다. 여주시 「정치의 중책」을 맡은 사람의 한명으로서 여러모로 자신을 돌아보며, 남우충수의 정치인은 되지 말아야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됩니다. 이제 집행부와 여주시의회가 뼈아픈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면서, 진정한 지방자치로 한걸음 「더 높이, 더 멀리, 더 빨리」 나가야 할 것입니다.‘라고 하여 공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투명하고 윤리적인 정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세종대왕님의 「위민, 애민, 민본, 창조」 정신을 계승하여 항상 시민을 먼저 생각하고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본분과 역할을 잊지 않고 역대 최고의 민의수렴 「한글특화 의회」가 되기 위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응원과 격려를 부탁합니다.’라고 하여 지역 사회의 단결과 협치를 강조하였다. 또한 ‘갑진년 청룡의 해 의정 좌우명으로 「유지경성(有志竟成)」을 선택하였다. 「강한 의지력으로 꿋꿋하게 마음 먹은 바를 밀고 나가면, 결국에는 반드시 성공한다」는 의미로 항상 「선민후당」, 「선공후사」의 꿋꿋한 자세와 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겠습니다.’라고 하여, 낮은 자세로 시민 의견에 귀 기울이며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다짐하였다.
    • 경기도/의회
    • 시,군의회
    2023-12-19
  • 규제에 발 묶인 여주 남한강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의원 경규명입니다. 여강이 우리 곁을 떠나고 있습니다. 천년을 이어 우리와 함께한 여강이 우리와 멀어지고 있습니다. 하늘엔 조각구름 떠있고 강물엔 유람선이 떠있고 저마다 누려야 할 행복이 언제나 자유로운 곳 그런 곳이 되어야 할 우리 여강이, 이제 우리의 여강이 아니게 될까 걱정입니다. 1990년엔 팔당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우리 곁에서 멀어지더니, 결국 수변구역의 지정을 통해 우리 여주 한강은 우리 곁에서 더욱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2009년 4대강 공사를 시작으로, 우리 여주에는 3개의 보가 만들어지고, 자전거길이 조성될 때만 해도, 여강이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 오는 듯 싶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강을 잘 들여다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으로 보면 잘 정돈되어 여주시 발전의 전기를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4대강 공사를 하기 전 그 여강의 모습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가까이에서 발 담그고 물놀이하던 그곳 여강에, 이제 우리 여주시민은 얼씬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니던가요? 우리 여강은 우리 여주사람들에겐 남의 강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특히 수돗물에 매기는 물부담금을 마치 쌈지돈 쓰듯이 이용해, 수변구역 주변 토지를 매입해 철조망을 치고, 개발은 물론 주민들의 접근조차 차단하며 이중삼중으로 남한강 주변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멀어져 가는 우리 여강을, 이제 이충우 시장은 바꾸어 보려고 했습니다. 현암동 강가를, 아름다운 정원으로 바꾸어, 더 친숙하고, 더 행복한 곳으로 만들어 가고자 했습니다. 강 위로는 유람선이 둥실 떠 다니고, 남한강 주변 친수구역은 휴식공간으로 만들어, 문화관광 산업을 활성화 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 차근차근 수립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환경부가 이 계획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하천법에 의거한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명분으로 남한강 양안 전역을 일반보전지구로 묶고 규제를 도입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주의 미래를 가르는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사안이 이러함에도, 미처 대응할 시간이 없었던 여주시민들은 환경부의 친수지구 등 선별 허용이라는 교묘한 사탕발림에 속아, 규제강화라는 본질을 직시하지 못하고, 그저 친수지구를 늘려달라는 요구에 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번 하천기본계획의 본질이 남한강권역 양안 전체를 일반보전지구로 묶어,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려는 것임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대응해 나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보전지구’는 수변구역에 ‘갈대’, ‘생태습지’, ‘초지’ 외에는 인공적 친수활용시설을 도입하기 어렵습니다. 다양한 수상레져는 고사하고, 오리배 하나도 맘대로 띄울 수 없다면, 이충우 시장님의 공약인, 남한강 주변 친수구역 활용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 계획은, 물거품이 될 것이 자명합니다. 남한강 전역이 ‘일반보전지구’로 묶이게 되면, 친수활용 사업이 어렵게 되고, 현재의 내수면어업과 수상레저 등도 제한되어, 주민의 삶과 여주시 발전은 또다시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 뻔합니다. 우리는 남한강권역 양안을 일반보전지구로 지정하려는 환경부의 기본하천계획 수정안을 저지하여, 새로운 규제가 들어오는 것을 막아내야 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11월 27일, 우리 여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제6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 회의에서 「한강권역 하천기본계획안 수정 촉구 성명서」를 채택하고 관계기관 등에 하천계획 및 보전지구 도입의 부당성을 알리며, 철회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여주시의 절절한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2만 여주시민의 이름으로 투쟁해 나갈 것을 천명하였습니다. 이제 여주시 하천과 등 관계부서에 촉구합니다.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일반보전지구’ 도입이 새로운 규제의 시작이라는 점을 직시하고, 위기감을 가져야하며, 여주시민에게 이러한 사실을 명확하고 소상하게 알려야합니다. 특히 대신면 및 곡수천과 금당천 주변의 사유지는 하천제방 축조 등으로 강제수용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토지소유주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는 향후 상황에 따라 재산권침해 문제 등의 심각한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주민의 재산권보호 노력과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등 세심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이번 하천기본계획으로 남한강 전역이 ‘일반보전지구’로 묶인다면 여주에는 새로운 규제 또 하나가 추가되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여주시 전체의 역량을 동원해, 사활을 걸고 이를 저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SK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상생위원회와 이천화장장 입지반대 투쟁을 통해, 우리의 권리와 행복을 어떻게 해야 찾아올 수 있는지 잘 보아 왔습니다. 투쟁과 승리의 경험이 있습니다. 침묵을 지켜온 우리 여주의 인구 12만명은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켜온 아름답고 청결한 여강이, 오롯이 우리의 여강으로, 우리 곁에 돌아올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과 공직자, 언론인 모두가 나서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함께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경기도/의회
    • 시,군의회
    2023-12-19
  • “인구유입 정책 함께 만들어가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시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충우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여주시 공직자 여러분! 여주시의회 이상숙 의원입니다. 지난달 27일 개회하여 22일간 진행된 제68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드디어 오늘 막을 내립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에서도 언급했던 “인구유입 정책 함께 만들어 가요”라는 주제로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된다고 하지만 우리 여주시는 수도권에서 인구가 정체 되어 있는 도시 중 하나입니다. 인구감소·지역소멸 위험의 문제는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지역격차가 심화되어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표류를 초래할 가능성이 큰 문제입니다.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200조의 예산을 쓰고도 현실적으로 체감하는 정책의 효과성은 미비한 현실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국방개혁으로 4~5년 새 강원도 접경지역의 군부대가 잇따라 통폐합됐습니다. 접경 지역의 경기는 완전히 가라앉았고, 주민들은 손 쓸 방법이 없어 시름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70년 가까이 중부전선을 지켜온 27사단 이기자부대가 해체된 지 1년. 4,000여 명의 군 장병이 떠나자 주변 상가는 한 집 건너 한 집꼴로 문을 닫았습니다. 이모두 인구 감소의 연속적인 문제입니다. 독일은 싱글세가 가장 높다고합니다. 미혼이거나 자녀가 없는 근로소득자는 총소득의 약 4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고 합니다. 과거 저출산이 심각했던 독일은 난민 수용 이전 출산률을 올릴 방안으로 이러한 싱글세를 도입하여 싱글들에게 높은 세율로 세금을 거둬, 결혼해 애를 낳는 부부들에게 상당한 지원자금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출산수당 뿐만 아니라 자녀수당과 부모수당까지 정부가 지원하고 싱글들에게 세율을 올려 기혼자들에게 그 세금을 퍼주는 정책을 시행하였고 이는 실제 출산율 상승에 효과를 봤다고 합니다. 독일의 케이스를 보고 유럽국가들도 사실상 미혼자들의 세율을 올리는 싱글세를 도입 중이고, 한국은 2014년에 일본은 2017년에 정치권에서 싱글세 도입이 논의되었던 적이있다고 합니다.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을 추진 중인 일본 정부는 2025년도부터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에 대해 가구 소득 제한 없이 모든 자녀의 4년제 대학, 전문대, 고등전문학교 수업료를 면제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대한민국도 24년부터는 부모들에게 직접 수헤가 닿도록 많은 지원정책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주시는 여주시만의 난제를 풀어갈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헤쳐 나갈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한 대안중 하나는 바로 “관광” 입니다. 우리 여주시는 산업중심의 지역이 아니므로 새로운 인구 유입과 번성의 기회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희망산업으로 인식되는 관광산업 활성화 방법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광산업은 지역에 활력을 넣어줄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그리고 역도시화 효과 차원에서 지역공동체 회복의 만병통치약이자 종합비타민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인구감소 시대에 지역 성장의 해법을 제시하고 지역민에게 다양한 기회 및 희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과연 관광의 역할은 무엇인지 우리 여주시는 그 누구보다, 그 어느 지자체보다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광을 통해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있는 선진사례로 일본의 사례가 있어 살펴보았습니다. 아오모리 네부타 마쓰리는 일본에서 가장 박력 있는 축제로 꼽히는데 거대한 축제 차량인 네부타는 네부타 마쓰리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매년 8월 초 엿새간 열리는 축제 기간에 아오모리시 인구의 10배에 달하는 285만 명이 도시를 찾는다고 합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네부타 마쓰리는 2018년 기준 382억 엔을 벌어들여 단 6일 만에 아오모리현 국내총생산(GDP)의 1%를 창출했습니다. 경제 효과가 4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축제 가운데 압도적인 1위였습니다. 일본 대기업들이 회사의 이름을 네부타에 걸기 위해 홍보전쟁을 치룰정도 입니다. 지난해 네부타 마쓰리에는 ‘대한항공 네부타’가 등장했습니다. 네부타를 제작한 건 아오모리현청이었습니다. 인구문제에 있어 아오모리는 일본 47개 광역 지자체 가운데 가 혼슈 최북단 현이어서 접근성이 가장 나쁜 지역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연간 강설량은 8m로 세계 1위의 가장 불리한 환경임에도 관계인구 유입에 크게 성공한 평가를 받습니다. 소모적이고 재정만 파탄 내는 인구 쟁탈전 대신 일본의 지자체들은‘관계 인구’를 늘리는 사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관계 인구는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 출신으로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의 경제브레인인 데이비드 앳킨슨 성장 전략회의 위원이 「관광입국론」이라는 책을 통해 주장한 개념입니다. 관광 목적으로 단기간 지역을 방문하는 ‘교류 인구’ 와 지역에 거주하는 ‘정주 인구’와 달리 한 지역을 여러 차례 방문하면서 반쯤은 주민 같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지금까지 관광객을 단순한 소비 주체로 인식하던 데서 인구문제 대응과 경기부양책의 수단으로 확대한 것이 특징인데, 앳킨슨 위원은 내·외국인 관광객을 관계 인구로 끌어들이면 쇠락한 지방을 활성화하고 지방의 인구 감소도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이 아이디어를 국가 정책으로 구체화한 사람이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였던 것입니다. 그는 국방장관 시절 비자규정을 완화하여 2012년 836만 명이던 외국인 관광객이 2019년 3,188만 명까지 늘었다고 합니다. 관광예산을 100억 엔에서 680억 엔으로 늘리는 동안 외국인 관광객이 쓰고 간 돈은 1조 엔에서 4조 8,000억 엔으로 증가했습니다. 관계 인구를 늘리려면 먼저 인지도를 높여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사람들이 알지 못하면 관계 인구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반복해서 다시 찾게 만드는 매력 포인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매력 포인트를 만들어 ‘관계인구 증가→이주자 유치→인구 증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성공한 마을이 있는데 홋카이도 정중앙의 히가시카와 라는 마을입니다. 히가시카와는 무명의 마을이지만 일본에서 유일하게 25년 연속 인구가 늘어난 지방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들은 특산물을 내세워 지역을 홍보할 때, 히가시카와는 ‘사진의 마을’로 선언하고 ‘일본에서 사진이 가장 예쁘게 나오는 마을’로 홍보했는데 인생 숏 명소와 인스타 맛집에 열광하는 최근의 관광 트렌드를 감안하면 멀리 앞을 내다본 선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진의 마을’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인구 대책이었습니다. 한 번쯤 가보고 싶은 관광지가 아니라 쭉 살아보고 싶은 거주지가 되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다른 지자체와 달리 히가시카와는 이주 관련 지원금을 한 푼도 주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일정한 조건을 부과합니다. 2005년 제정한 신축 주택 조례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히가시카와에서 집을 지으려면 재질과 지붕 모양, 외벽 색깔, 정원 조경까지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군수가 바뀌더라도 정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아예 조례로 못 박아놓았습니다. 히가시카와로 이주가 어려워 사실상 이주자를 선발한다는 얘기들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도 2022년 이 마을의 인구는 8,480명으로 25년 새 20%가 늘었고 전체 인구의 54%가 이주자이며 65세 이상 인구 비율(고령화율)이 32%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주조건이 까다로운 대신 히가시카와는 최적의 거주 환경을 제공합니다. 아름다운 자연환경은 기본이고, 인구 8,400여 명의 마을에 문화시설이 빼곡합니다. 특히, 아이를 키우기에 최고의 동네라고 합니다. 히가시카와초교는 천연잔디의 야구장, 축구장, 과수원 등을 갖추고 있으며 부지 면적이 서울광장의 열 배 크기에 전교생은 380명입니다. 문을 열면 바로 잔디밭과 운동장으로 뛰어나갈 수 있는 오픈형 구조로 이 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6세 때부터 인근 대도시에서 이주해 오는 가정도 많다고 합니다. 이 도시의 인구 증가는 관계 인구를 늘린 결과물입니다. 사진 대회에 출전 선수와 지도교사는 모두 히가시카와의 초청을 받는데, 왕복 비행기표와 일주일간의 숙박비를 모두 히가시카와가 부담한다고 합니다. 적지 않은 예산이 들지만, 마을 인지도를 높이고 관계 인구를 늘리는 효과가 더 크다는 게 히가시카와군청의 계산인 것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일본 지자체들은 자신의 마을을 ‘워케이션의 성지로 만드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관계 인구를 늘리는 확실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공영 숙박시설에 2박 3일간 무료로 머무를 수 있으며 살림살이가 전부 갖춰져 있는 하우스라는 ‘살아보기’ 체험시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고령화가 심각해지는 이즈음, 여주시도 젊은 인구를 유입할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야합니다. 시정질문 답변에서 시장님께서도 워케이션을 활성화 하시겠다고 하셨으니 우리 여주시도 선진사례 벤치마킹과 주체적인 자세로 정책을 수립하여 집행하여 주시길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심의중 인구청책 5개년계획 수립에 대하여도 기획예산 담당관님께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각 부서에도 인구유입과 관련된 프로그램에 집중해 주시고 부서와 시민들과 협력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집중해야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주 인구, 생활 인구를 넘어 관계 인구를 유입시켜 우리 여주가 소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날을 기원합니다. 어느덧 올해가 보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마무리 잘 하시고, 급한파가 온다고 하니 건겅 유의하시고 다가오는 새해 그 어느 해보다 찬란한 희망의 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경기도/의회
    • 시,군의회
    2023-12-19
  • 여주시정에 필요한 나비효과를 찾아서
    여주시의회 진선화 의원 존경하고 여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선화 의원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 속에 2023년 제2차 정례회를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조례, 예산안, 각종 동의안과 의견청취 건 등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합리적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동안 정례회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과 시사점을 오늘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어느 누구 특정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여주시가 처한 공통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포용과 개방의 자세로 경청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우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화와 개선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부터 시작되는데,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모른다면, 문제해결의 해법이 빗나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해 예산을 증액하였지만, 예산증액의 효과가 없다면, 그 예산의 증액편성은 실패한 것입니다. 문제점을 제대로 짚지 못하고, 관행적으로 접근하다보니 발생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 시민의 이동을 편하게 하기 위해 행복택시 지원금을 증액했습니다. 하지만 운영의 실태를 살펴보니, 택시 차량의 수, 운전기사의 수, 이용자 수, 이용시간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유를 알아보니 차량의 수가 동일하고, 운전기사의 수가 동일하니, 이용자 수가 증가할 수 없고, 이용시간도 제한될 수 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행복택시 사업예산 증액과 동시에 증차와 이에 따른 택시기사 증원 방안이 강구되어야 했습니다.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을 늘리고, 택시기사 수를 증원하여, 사업예산의 집행률을 늘릴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것이 동반되지 않으니, 시민들을 위한 예산증액이 사업목적의 달성으로 연결될 수 없던 것입니다. 2. 여주시는 TV, 인터넷, 신문, 지하철 등 많은 매체를 활용하여, 여주쌀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주쌀 생산자인 여주농민은 거리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 RPC의 적자운영과 뚝 떨어져 버린 쌀값으로 여주쌀 홍보의 효과는 상쇄되었습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있는데, 여주시 농민은 울분을 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주쌀의 품질과 명성은 생산자인 농민들의 상황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여주시가 여주쌀 문제 해결에 좀더 책임있는 자세로 나서야 합니다. 농민들의 말처럼 통합RPC 운영방법에 문제가 있다면, 농협이 알아서 해결할 문제라고 지켜만 볼 것이 아니라 여주시가 협업해서 솔루션을 제시해주는 노력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경기도에서 농업비중이 가장 높은 곳 중 하나인 여주시가 드높이고 싶은 여주쌀의 명성은 여주쌀 생산농가의 고민이 풀려야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야 쌀 산업특구 여주시와 여주시 쌀농가 농민들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산의 수립, 집행 등 제반 행정행위의 전제조건은 문제점을 바르게 알고, 제대로 된 해법을 제시할 때, 정책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정하고 정확하며, 합리적인 심의, 의결을 위해서는 성의있는 준비자세와 충분한 자료제공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산심의는 여주시의회의 의원들의 가중 중요한 임무 중 하나입니다. 사업의 목적과 예산의 편성에 있어, 낭비나 부족함은 없는지, 관행적이고 기계적인 편성은 아닌지, 유행이나 선심성 측면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만 합니다. 1200쪽이 넘는 예산안과 1800여쪽의 예산설명서, 800여쪽의 주요업무계획, 이 외에도 많은 분량의 보충자료는 보아도 보아도 궁금증이 생기고, 항상 보완적 추가자료의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예산의 심의를 위해 추가적인 자료요구가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매우 실망적일 때가 많습니다. 이미 세워져 있는 예산안인데도, 이에 대한 보충자료 제출은 심의시간을 넘기도록 도착하지 않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관계공무원들의 노고는 이해하고 감사하지만, 아쉽고 야속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산심의라는 중요한 임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비록 다소 촉박한 자료요구가 이어지더라도, 주무부서 공직자들께서는 예산심의기간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요구자료를 제때에 제출해 주는 것이 올바른 예산심의를 위한 기본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고 성의있는 준비자세와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설명, 그리고 요구자료를 적기에 충분하고 적합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곧 시민을 위한 행정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은 형식적인 기준이나 공직자의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시민의 알 권리와 참여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될 때 더 많은 시민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여주시청 홈페이지에는 다양한 공개정보가 게시됩니다. 기간제근로자 모집 등 채용 관련 공고 또는 공모사업 공고가 게시되지만, 과거 게시되었던 각종 모집공고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이미 삭제되어 다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공고기간은 인력채용이나 업체모집기간 중 최소한의 의무공고기간 동안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비록 기간이 지나간 공고이지만, 사업의 연속성 등의 이유로 다음 기회를 준비하기 위해 이를 참고하고자 하는 수요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공정성에 대한 시비 가능성입니다. 많은 사람이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공고가 게시되고,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기회를 놓치게 되면, 기회를 놓친 개인, 단체, 기관은 불만과 의혹을 갖게 됩니다. ‘저 공모에 선정된 사람들은 잘 찾아지지도 않는 이 정보를 어떻게 알고 지원을 했을까’하는 의문은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불신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물론 공고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에 미처 대처하지 못한 그 개인의 불찰이 일차적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의 비합리적일 수 있는 의문과 불신까지 책임져야 하냐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가 끝은 아닙니다. 이러한 사소한 의문이 불신이 되고, 오해가 되고, 루머가 되어,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규모가 제법 큰 사업의 경우는, 이미 대상을 내정해놓고 형식적으로만 공고하고 기간이 지나면 금방 지워버리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돌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은 결코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막을 수 있다면 막아야 합니다. 그 방법은 시민의 알 권리와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고 공개적인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공모사업이 많은 특정부서는, 사업대상 선정에 대해 많은 질문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해당부서의 답은 의외로 간단명료했습니다. 이미 연초에, 사업대상이 될 수 있는 시민들이 받는 교육자료에 미리 계획을 담아 홍보하고, 신청을 받아 선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해받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공고기간 전에, 채용이나 공모사업 선정 공고의 일정을, 누구나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월별이든 분기별이든 시청홈페이지나 시민용 배포자료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통로를 개설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공 근로자채용이나 공모사업 선정 등에 대해 더는 불편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여주시 공직자의 판단이 아니라, 시민의 눈높이에서 기준을 만드는 것이 행정서비스의 큰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주시 공직자 여러분께서 보다 세심한 배려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하루아침에 구상되고 실행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시민의 만족과 행복도 작은 것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명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계묘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잘 마무리 하시고, 희망차고 행복한 갑진년 새해 청룡의 해 맞으시길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경기도/의회
    • 시,군의회
    2023-12-19
  • 폐 회 사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및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행복도시 희망여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충우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이 주인이 되고 행복한, 소통과 협치」의 여주시의회 의장 정병관입니다. 오늘로써 「제68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22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정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신 이충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조례를 비롯한 많은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대안 검토」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각종 「조례의 제·개정안」 등 중요한 안건들을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조례 등 특위」에서는, 「여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를 비롯해, 의원발의 조례 9건, 시장제출 조례 15건 등 「24건의 조례안」과 「2건의 규칙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출자·출연계획 동의안」등 3건의 동의안을 의결하였고, 「2025년 여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등 2건의 의견청취 건도 처리하였습니다. 「공유재산특위」에서는, 「2023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 의결하였으며, 「예산결산 특위」에서는,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한편, 제1차 본회의를 통해 여주시 발전에 저해가 될 수 있는 「한강권역 하천기본 계획 안」의 수정을 촉구하는 성명서 채택 하여, 시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정례회를 통해,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인한 한숨이 더해진 서민 들의 민생안정 생활 부담을 덜어드림과 동시에, 여주시의 지속적인 성장의 기조 속에서 건전한 지방재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동안 격려와 성원으로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생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2024년도 여주시 전체 의결된 예산」이 시민에게 행복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에 의미 있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제4대 여주시의회」는 12만 여주시민의 행복을 위해 수립된 예산이 예정대로,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세심하게 살필 것입니다. 아울러 의회 본래 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기능에 충실하면서도, 합리적 조력자로서의 면모를 보일 수 있도록,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민 및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충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제 「제68회 정례회」 마무리와 함께 계묘년 한해도 어느덧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기대와 희망을 안고 새해를 맞았다고 신년인사를 드린 지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세월유수처럼 일년이 가고, 이제 열흘 남짓이면 다시 희망찬 갑진년 새해를 맞이 하게 됩니다. 올해 교수신문이 선정한 「사자성어」는 ‘견리망의(見利忘義)’ ‘남우충수(濫竽充數)’ 라고 합니다. 「견리망의란」, 이득을 위해서 의로움을 포기한다는 의미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우리사회의 병리적 망국풍조를 꼬집은 말입니다. 「정치인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책을 입안하거나 시행하는 사익우선을 철저히 경계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남우충수」는, 무능한 사람이 능력있는 척 한다는 의미인데, 능력이 미흡하고, 안목이 부족한 사람이 중책을 맡아 도리어 일을 그르치는 현상에 경종을 울리는 말입니다. 여주시 「정치의 중책」을 맡은 사람의 한명으로서 여러모로 자신을 돌아보며, 남우충수의 정치인은 되지 말아야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됩니다. 올해를 마무리 하며 아쉬움이 많지만,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지방의정 차원에서는 의미가 큰 한 해 였습니다.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본격 시행으로, 주민참여 기회확대, 지방의회 역량 및 책임성 강화를 통해 자치분권의 기틀을 더욱 공고히 마련하게 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봅니다. 지역의 문제를 자치단체와 주민 스스로가 해결하고 지역의 발전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는 새로운 「변화와 개혁」이 시작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집행부와 여주시의회가 뼈아픈 혁신을 주도하면서, 진정한 지방자치로 한걸음 「더 높이, 더 멀리, 더 빨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주시의회」는 세종대왕님의 「위민, 애민, 민본, 창조」 정신을 계승하여 항상 시민을 먼저 생각하고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본분과 역할을 잊지 않고 역대 최고의 민의수렴 「한글특화 의회」가 되기 위해서는,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응원과 격려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과 「소통, 공감, 공유」 하면서 집행부와 협치하는 노력을 통해 여주시 발전과 시민 안전 그리고 민생안정 회복을 최우선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저의 의정 좌우명도, 유지경성 (有志竟成)으로 택했습니다. 「강한 의지력으로 꿋꿋하게 마음 먹은 바를 밀고 나가면, 결국에는 반드시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의장인 저도 항상 귀를 쫑긋 열고, 낮은 자세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며, 항상 「선민후당」, 「선공후사」의 꿋꿋한 자세와 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전념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를 맞아, 시민 여러분께서 계획한 일 모두 이루어내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남은 시간 계묘년 한해 잘 마무리 하시어 유종의 미를 거두시고, 희망찬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2023년 12월 18일 여주시의회 의장 정병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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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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