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원 의원 경기청 행감에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허 원(국민의힘, 비례) 의원은 15일(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기청), 소통협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덕지구 개발 논란과 배곧지구 환경 및 교통문제 등을 집중 질의했다.허원 의원은 현덕지구 개발논란에 관해 “최근 평택 현덕지구 사업에 대해 ‘대장동 판박이’라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대장동 사태 직후부터 민간사업자 선정 등과 관련한 각종 구설에 오르면서 사업이 재차 무산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또한 토지주들의 반발로 인해 사업이 어려워지고 있다. 강제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쉽지 않다”며 우려를 표했다.허 의원은 덧붙여 “20년 5월 지방공기업평가원 사업타당성 검토를 통해 재무적·경제적·정책적 분야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며 개선 조치를 촉구했고, “토지주들의 반발과 가격조정 등 다양한 이유로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을 강행하는 이유는? 현덕지구 주민들의 피해보상은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허 의원은 배곧지구의 환경 및 교통 문제도 거론했다. “인천시와 환경단체와의 문제는 해결되었는가? 송도와 연계되어 교통 정체도 우려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마련되었는가?”라며 질의를 이어갔다.경기청 이진수 청장은 “현덕지구는 개발 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기 위해 민간합동개발을 선택했다. 삼성전자도 들어왔고 수소경제 진입에 따라 국책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고 말했으며, 배곧지구에 관해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합의가 시작된다. 배곧지구 발전을 핵심사업이라 생각하고 협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 경기도의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인사청문위원회 1차회의 진행

  포스트코로나 시대 맞아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 시급, 후보자 정책검증에 중점 경기도의회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후보자(유승경, 만54세)에 대한 인사청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5일(화)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청문회는 경기도-경기도의회 간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업무협약’에 따라 실시하는 네 번째 인사검증으로 앞서 도의회는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교통공사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한 바 있다. 이날 회의는 11일(월) 예정인 본격적인 후보자 검증에 앞서 인사청문위원을 임명하고 향후 위원회 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위원장에는 장태환 의원(의왕2), 부위원장에는 김영해(평택3), 최승원 의원(고양8)이 각각 선출되었다. 위원으로는 김경일(파주3), 김현삼(안산7), 남운선(고양1), 문형근(안양3), 박관열(광주2), 박성훈(남양주4), 이동현(시흥4), 이명동(광주3), 이영봉(의정부2), 최세명(고양8), 이영주(양평1) 의원이 선임됐다. 장현국 의장은 “최근 인사청문 대상기관이 기존 12곳에서 15곳으로 확대되어 도민들에게 집행부 인사검증 절차가 보다 투명하게 공개되는 만큼 경기도정의 민주성이 한층 성숙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후보자 전문성에 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도민의 공감을 얻는 청문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기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경기도과학기술진흥원을 하나로 통합해 2017년 새롭게 출범되었다”면서 “조직과 업무범위가 확대돼 진흥원의 역할이 막중해진 만큼 후보자의 자질 및 진흥원 운영방향에 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태환 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여러 중소·벤처기업들이 경영악화를 호소하고 있다”면서 “진흥원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중소기업의 새로운 경쟁력을 창출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이니 만큼 위원님들과 함께 후보자를 정책중심으로 검증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격적인 후보자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 제2차 회의는 11일(월) 오전10시에 개최되며 이후 청문위원들의 평가를 거쳐 13일(수) 최종 청문결과서가 채택될 예정이다.

•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주 의원(양평 1)이 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직접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제348회 임시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통과했다.이영주 의원이 발의한 이번 일부개정안은 경기도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장애인 고용 의무 실태 파악 및 장애인 의무고용률 확대에 관한 사항과 장애인의 능력 및 근무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 적합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 의무고용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정해져 있지만 2019년 기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22곳 중 12곳이 법률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주 의원은 “장애인은 여전히 노동취약계층으로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낮고, 실제로 2019년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5월 기준 15세 이상 장애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은 각각 37.3%, 34.9%에 그쳐, 장애인 고용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선도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개정안 제안의 취지를 밝히며, “본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에 관한 관심과 점검을 촉구하고, 실질적으로 장애인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을 살릴 수 있는 적합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안기권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팔당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기권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1)이 대표발의 한 「팔당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공장 입지규제 합리화 촉구 건의안」이 15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여 18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은」 팔당호 유역의 수질개선을 위해 1990년 제정되었으나 획일적인 입지규제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 소규모 공장 난개발을 조장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다. 환경부의 2019년 자료에 따르면 특별대책지역 내 폐수배출시설은 2010년 1,092개소에서 2018년 1,030개소로 62개소가 감소했으나, 비폐수배출시설(가구공장, 간판공장 등)은 같은 기간 7,118개소에서 14,178개소로 약 2배인 7,060개소가 증가했다. 안기권 의원은 “특별대책지역 내 비폐수배출시설은 수질오염과 무관하므로 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합리적인 규제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히며, “주거지역에 난립된 공장을 재정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현행 특대고시 제15조에 규정된 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 금지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따라 건의안에는 ▲특대고시 제15조 개정을 통한 규제 합리화 ▲난립된 소규모 폐수배출시설의 집적화 및 관리체계 강화 ▲자연보전권역 내 기존 공장부지의 사회 환원방안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합리화 방안을 제시했다. 안기권 의원은 “과도하고 무분별한 중첩 규제는 광주 등 팔당 유역 시·군의 지역발전 동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며 수질관리의 비효율성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히고, “지금이라도 특별대책지역에 난립한 공장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하고 팔당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 특대고시 제15조의 개정과 이에 따른 부작용 방지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도의회 허 원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허 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직업교육훈련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이 12월 15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본 안건은 이미 폐지되고 타 협의회가 대행하고 있는 ‘경기도직업교육훈련협의회’에 대한 설치·운영 사항을 규정하고 있던 사문화된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의 폐지조례안이다. ‘경기도직업교육훈련협의회’는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내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통폐합되어 운영되고 있어, 직업교육훈련협의회 설치 조례의 필요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던 상황에서 시기적절하게 발의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허 원 의원은 “경기도의회는 조례 제·개정의 양적 증대와 동시에 질적 증대를 더욱 고려해야 할 때”라며 “가능하다면 기존 조례의 통폐합을 통해 경기도 조례 체질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례 개정 소감을 밝혔다.

• 경기도의회 허 원 의원, ‘노인복지 전담 중앙행정기구 신설 촉구 건의안’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허 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노인복지 전담 중앙행정기구 신설 촉구 건의안’이 경기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본 건의안은 노인 관련 정책의 효율성 증진과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해 노인정책 추진 창구의 일원화를 촉구하는 한편,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노인정책 수행을 위한 노인복지 전담 중앙행정기구 설립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0년 현재 813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5.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미 2018년 고령사회에 들어섰다. 2025년에는 전 인구의 1/5이 노인으로 구성된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전망이어서 제21대 국회 들어 여야를 초월하여 노인 전담 기구 설립에 관한 법안이 다수 제출된 바 있다. 허 원 의원은 “급속한 인구고령화는 경제활동인구 비중을 낮추고, 복지 재정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노년층의 빈곤 확대, 일자리 감소, 자살률 증가 등의 심각한 노인 문제를 초래한다”며, “나날이 증가하는 노인복지 수요에 대비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국가기관 수준의 노인 전담 기구를 설치하여 노인복지정책 창구를 일원화하고, 관련 정책을 이에 집중시켜 노인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허 의원은 “우리나라 노인 관련 정책 사업은 여러 부처에 걸쳐 분산·추진되고 있어 정책간 일관성과 효율성이 떨어져 노인복지 업무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4년 앞으로 바짝 다가온 초고령사회 진입에 적극적·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절실한 시점”이라 강조했다. 허 의원은 “본 건의안을 통해 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범정부적 차원의 중앙행정기구 신설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기 바란다”는 기대를 전했다.

• 경기도의회, 근로자의 날(5·1) 全직원 ‘특별휴가’ 실시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가 의회사무처 전(全) 직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2조(특별휴가) 제8항에 근거해 직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려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도의회는 가정의 달과 근로자의 날을 맞아 현안 업무에 종사해 온 직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하루의 특별휴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무직, 기간제 등 근로자의 날 휴가를 보장받는 직원들 외에도 도의회 소속 직원 전원이 내달 1일부터 17일 중 하루의 특별휴가를 받게 됐다. 의회사무처 직원은 이날 현재 총 507명으로 이 중 일반직, 시간선택제, 파견직 등 공무원이 464명, 공무직, 기간제 등 근로자는 43명이다. 도의회는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전 직원의 80%에 대해 1일 중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20%의 근무자는 2일 이후부터 17일 중 하루를 택해 쉴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염종현 의장은 “제11대 의회 개원 후 156명 도의원의 의정활동을 상시 지원하며 각종 현안업무 추진에 고생해 온 직원들에게 이번 특별휴가를 통해 재충전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며 “아울러 이 같은 조치가 소비 진작으로 이어져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근로자의 날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에서 주관하는 기념일로, 공무원을 제외한 노동자들은 쉬고 있다.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2조 특별휴가 제8항에 따르면 의장은 직원의 의정업무나 직무수행에 탁월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3일 범위 안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2023년에도 근로자의 날 특별휴가를 추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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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 염종현 의장, 22대 국회에 ‘지방의회 독립법률 제정’ 요청

  16일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16일 4·10 총선 후 처음 열린 임시회에서 제22대 국회에 지방자치와 분권의 ‘시대정신’에 부응할 것을 당부했다. 법률 제정으로 지방의회에 자체 조직권·예산권·감사권을 부여함으로써 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대하고, 나아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앞당겨야 한다는 내용이다. 염 의장은 이날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정쟁이 아닌 소통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국민의 국회’를 만들어 달라”라며 “지방의회 성장을 옥죄는 제도의 개선을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염 의장은 “지방의회는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민의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곳으로 그 역할과 위상은 존중받아야 한다”라며 “중앙집권적 타성 아래에서 어떻게 지역의 다양성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현 제도의 문제점으로 ‘반쪽짜리 정책지원관 제도’, ‘조직권·예산권이 제외된 기형적 인사권 독립’ 등을 꼽으며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도 독립법률을 갖고 독자적 역량을 발휘해야 하며 현실과 동떨어져 형식에 그치는 지방자치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라면서 “21대 국회가 끝내 외면한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상식을 새로 구성되는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바로 잡아주기를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염 의장은 보궐선거를 치르고 도의회에 입성한 김영희·이은미·이진형 도의원에게 축하를 전하는 한편,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희생자를 추모했다. ‘제374회 임시회’는 이날부터 26일까지 11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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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 이혜원 의원, 로컬 관광 활성화 위해 “道, 음식 관광 산업 육성해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이 27일 열린 24년 소관 부처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로컬관광 활성화를 위한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로컬관광(local tourism)’은 특정 지역의 고유한 매력과 문화를 경험하기 위한 여행 트렌드로 현지 주민들의 삶, 음식, 문화 등을 밀접하게 체감할 수 있어 지역별 가치 재발견 및 확산 등을 위해 주목받고 있다. 특히 로컬관광의 관심 테마로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게 나타났다. 한국관광공사가 진행한 ‘23 관광 트렌드 전망 및 분석’을 살펴보면 로컬관광의 주요 연관어로 ‘현지’ ‘맛집’ ‘음식’ 등 지역 음식에 대한 관심과 함께 지역 특산품을 구매하거나 만드는 등 음식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혜원 의원은 “로컬관광의 트렌드화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님을 인지하고 일선에서 적극 행정에 나서야 한다”며 “특히 경기도의 다양한 먹거리와 관련된 경험을 관광콘텐츠로 제작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음식을 먹는 것과 함께 구매하고 만드는 등 음식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이 SNS로 공유되는 선순환에 발맞춰 다양한 콘텐츠 발굴과 홍보에 경기도가 앞장서야 한다”고 전했다. 도 문화체육관광국 관계자는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음식을 소재로 한 콘텐츠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처럼, 로컬관광에서 음식을 먹고 체험하는 등 관련된 관광자원 개발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실시한 ‘최근 3년간 글로벌 소셜 데이터를 활용한 K-컬쳐와 한국여행 관계분석’에서 방한 주요 20개국 글로벌 소셜 이용자의 K-컬쳐 관심도 역시 ▲K-팝 ▲K-푸드 ▲K-뷰티 순으로 조사돼 내외국인 모두 관광의 주요 테마로 음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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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8

• 김일중 의원, 경기도교육청 아이들 안전 예방 조치 강구 촉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22일 2024년도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석면 모니터단의 전문성 강화 및 불연성 마감재 사용, 재난 대비 등 경기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안전 대책 강구를 촉구했다. 김일중 의원은 “화성시 기안초등학교 석면 제거 공사 중, 천장 석면텍스 일부가 철거되어 있는 상태를, 석면 모니터단이 모니터 과정에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문제인지조차 알고 있지 못했다”고 언급하며, “석면 모니터단의 전문성 강화와 석면 제거 사업이 26년, 27년에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도교육청의 전략적인 계획 수립”을 촉구하였다. 또한 김 의원은 “2019년도에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등 모든 교육시설에 불연성 재료 의무화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는데, 도교육청 및 지역 교육지원청과 학교 일선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줄 것과 재난 안전이라는 관점에서 예방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적인 조치 미흡으로 인해 더 큰 해를 입을 수 있다”며, “재난안전기술 및 재난안전인증제품 우선활용 등 재난 대비, 특히 지진에 대한 대비책을 도교육청이 수립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정수호 행정국장은 “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이 석면TF팀을 만들고 있고, 학교 단위에서 석면 모니터단을 만들어 교육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및 학교 구성원들과 함께 노력할 것과 불연성 재료가 공사 현장에서 제대로 사용되는지와 재난안전인증제품 우선활용은 시설과와 상의하여 확인해보겠다”라고 답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아이들의 안전에 더 각별한 책임감을 가지고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에 대비해 아이들의 안전에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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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2

• 오창준 의원, 경기도교육청에 장애인고용부담금 완화 위해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2월 22일(목)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중 교육정책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장애인고용부담금 완화를 위해 등록장애인 교원 수 파악이 시급하다며 교육부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에 관련 협조를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은 9만 1천여명의 교원 중 전체 장애인교원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부담해 왔다. 장애라는 민감정보에 대하여 교원 전수에 대한 장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애인 교원 수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보유한 장애인 등록정보를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건강보험공단 또는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보험공단의 사업장 가입자의 정보와 주민번호를 통해 대조·확인하면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수를 파악할 수 있다. 오창준 의원은 장애인지원사업 예산의 99.9%가 장애인고용부담금이라며, 부담금을 낮추어 장애인교원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예산 확보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오창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줄이기 위하여 장애인교원 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부를 통하여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에 적극 건의해야 한다”며 “의회 차원에서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문제 해결 의지를 밝혔다. 한편, 오창준 의원은 지난 20일에 ‘장애 학생, 특수교사 그리고 장애인교원, 모두 교육공동체입니다’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지난 2월 5일에는 ▲경증 장애인교원까지 근로지원인 지원 대상 확대 ▲장애인교원의 편의지원 서비스 확대 ▲장애인교원 지원을 위한 전담인력 확충 등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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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2

• 서광범 도의원, 하천부지 조사료 재배 허용 필요해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국민의힘, 여주1) 의원이 22일, 2024년 축산동물복지국과 농업기술원의 업무보고를 받고 하천부지 조사료 재배 허용과 여주 반려마루 운영에 지역주민 참여방안 등을 주문했다. 서 의원은 “국제 곡물가격과 수입 조사료 가격의 급등으로 축산농가의 경영난이 심각한데 국내 조사료 재배는 미미한 수준”이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하천부지에 조사료 재배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하천부지에 경관작물 재배는 허용되나 조사료는 불허하는데, 농약 및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갈대와 억세와 같은 들풀을 조사료로 활용한다면 하천오염없이 조사료 재배가 가능하다”라고 지적하고 “경기도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양 부서에 적극 건의하여 경기도 하천부지의 들풀을 조사료로 활용하는 방안 마련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축산업의 저탄소·친환경으로의 전환은 시대적 사명인 만큼 경기도가 여러 부서간 협의를 통해 가축분뇨 자원순환을 위한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도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한 부서간 협의를 계속 이어가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어서 서 의원은 “여주 반려마루 건립 이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상업시설 등이 부재해 지역경제와 상생하는 부분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시설 수익사업 운영에 지역주민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등을 마련하여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동시에 반려마루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농업기술원에 대해서는 “간척지에 콩 대체작물 재배에 어려움이 큰데 간척지에 특화된 대체작물 연구가 필요하다” 고 지적하는 한편 “화훼소비 활성화를 위해 농업기술원이 적재적소에 적합한 화훼를 추천해주면 생활속 화훼 활용에 농업기술원의 정보제공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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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2

실시간 경기도의회 기사

• 임창휘 의원, “경기도의 탄소중립과 RE100 이행을 위해 도민참여 확대필요”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지난 29일(화)기후환경에너지국과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서 경기도의 탄소중립 실현과 RE100 달성을 위해 도민참여에 기반한 사업 예산의 확대를 강조했다. 이날 임창휘 의원은 기후환경에너지국 예산안 심의에서 ▲지속가능발전 지원사업의 예산 삭감, ▲에너지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사업 예산 일몰을 지적하였고 “경기도의 탄소중립 실현과 RE100달성을 위해 행정과 지역사회를 이어주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관련 예산 확보를 강조했다. 이어 임 의원은 “온실가스 감축활동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 역시 민관협력을 강화하고 기존 정부사업과 차별화된 방식을 통해 사업의 다변화를 이끌어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며 RE100 추진단 등 경기도들의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지원 예산 확대를 위해 다양한 연구기관과의 협력과 더불어 다양한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연구원의 역량을 강화해주길 바란다”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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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오창준 의원 대표발의 전국 최초 “경기도교육청 학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인 「경기도교육청 학교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9일(수) 제372회 정례회 제4차 교육기획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그동안 이스포츠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이 대표적으로 선호하는 직업군임에도 불구하고, 이스포츠에 대한 학부모의 부정적 인식과 학교의 소극적 태도로 이스포츠에 대한 진로 지도, 방과 후 활동 등이 전무하였다. 한편, 학교가 이스포츠에 대하여 침묵하는 동안 이스포츠를 꿈꾸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사설 아카데미 등 사교육 시장을 전전해야만 했다. 오창준 의원은 학교 이스포츠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경기게임마이스터고 방문, 민간 이스포츠 아카데미 및 구단 방문 등 다양한 현장 방문을 통하여 각 계 의견을 청취하였다. 또한, 오 의원은 한국e스포츠협회와 한국게임문화재단 면담, 도교육청과 협의, 지난 9월에는 학교 e스포츠 도입 방안을 위한 토론회 개최 등 학교 이스포츠 제도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활동을 해왔다. 오창준 의원은 “e스포츠가 모두의 사랑을 받지 못하지만, 우리가 지향하는 교육은 단 한 명의 학생 꿈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응원하고 지원하는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이번 학교 이스포츠 조례는 모두가 꿈꾸는 학교의 이상을 실현하는 좋은 사례가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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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이혜원 경기도의원, 홍재의정대상 수상

  2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이 제12회 홍재의정대상을 수상했다. ‘홍재의정대상’은 정조대왕의 호인 홍재(弘齋) 정신을 이어받아 시민 삶의 질 향상과 풀뿌리민주주의 구현에 기여한 의원에게 주어진다. 이혜원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원으로, 지난 25년간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은 소외계층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 및 유사·중복 사업을 줄이는 등 정책활동을 이어왔으며, 최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으로 경기도의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도민의 혜택을 높이기 위한 의정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이혜원 의원은 “앞으로 의정활동에 대한 격려는 물론, 도민들의 애정 어린 쓴소리도 겸허히 받아들이는 자세로 경기도민들의 마중물이 되어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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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서광범 경기도의원, “축산농가 지원 사업은 예산확보에 최대한 노력할 것” 당부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국민의힘, 여주1) 의원이 28일 경기도 축산복지국을 대상으로 열린 2024년 본예산안 심의에서 악취저감사업, 조사료기반지원 사업 등 축산농가에 직접 혜택이 가는 사업의 예산 감축을 비판하고 반려마루 여주의 추모관 운영은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상생할 것을 강조했다. 서광범 의원은 “가축분뇨 처리는 축산농가의 가장 큰 애로사항임에도 이를 지원하기 위한 악취저감사업은 큰 폭으로 예산이 삭감되었고, 양돈농가 미생물제 지원사업은 아예 일몰시켰는데 이는 축산농가를 돕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이어서 “요즘 사료값 폭등으로 인해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조사료 생산 지원 사업이 도의 재정악화를 이유로 대폭 삭감되었는데 이는 도 전체 예산이 작년보다 증액된 점에 비춰볼 때 말이 안된다”고 지적하고 축산농가 지원사업에 대한 재정확보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또한 서 의원은 반려마루 여주의 추모관이 현재 보호중인 자체 유기동물에 한정하지 않고 일반 반려동물로 이용대상이 확대되는 점과 관련하여 “경기도는 반려마루 여주 진행에 있어 상업시설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의 사업변경 등으로 여주시민들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고 말하며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협력을 이끌어내는 정책 조율과정을 통해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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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 허원 의원, “The 경기패스는 K패스에서 옵션을 조금 추가한 것”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의원(국민의힘, 이천2)은 27일(월) 교통국 본예산 및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The 경기패스 사업’ 및 ‘버스운송종사자 양성사업’ 등에 대하여 집중 질의했다. 허원 의원은 “The 경기패스 사업은 정부의 K패스에서 옵션을 조금 추가한 것에 불과하며, 현재 경기도 내 각 지자체에서 청소년 및 노인 등의 교통지원사업은 지금도 많이 진행되고 있어 The 경기패스 사업은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업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 의원은 “The 경기패스 사업은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때문에 급조된 것”이라며, “사실상 단일 생활 교통권인 경기도·서울시·인천시가 대중교통 지원정책 통합안을 마련하지 못해 그 피해는 경기도민 및 수도권 시민에게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안타까운 마음을 표했다. 이에 대해 김상수 교통국장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270만 명 경기도민 중 절반가량인 130만 명이 The 경기패스의 혜택을 볼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The 경기패스 사업은 내년 7월 시행 예정이니, 그 안에 더 좋은 정책방향이 생길 시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허원 의원은 ‘버스운송종사자 양성사업’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버스운송종사자 양성사업’은 경기도가 버스운송종사자 수급 문제 해소와 도민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진행하고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3년 연속 집행률은 50% 정도에 불과하며 매년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의 도입으로 앞으로 더 많은 운수종사자의 수요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업에서 불용액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말만 앞세우는 도정 운영을 하고있다”고 질책하며 “버스운송종사자 양성 교육에 최선을 다해 안전운송능력을 확보하여 도민의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에 대해 김상수 교통국장은 “버스운수종사자 양성사업은 버스업계의 구인난 해소와 버스운수종사자를 희망하는 구직자에게 모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사업의 집행률을 높여 도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업이 연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나아가 양질의 운수종사자들을 배출하여 도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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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세미원을 포함해 경기도내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27일(월)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박명숙 의원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 과정 중 세미원과 안산에 조성 중인 정원과 관련해 “세미원을 포함해 정원 조성 사업은 조성 단계는 물론이고 유지관리에도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정원이 조성되고 난 이후, 유지관리에 대해서도 경기도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원의 유지관리 비용을 경기도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어렵다면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비용을 부담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는 만큼 관련 조례를 개정해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박명숙 의원은 경기도인재개발원이 제출한 예산안 중 경기도인재개발원 내 공유재산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에 대해 무상 임대한 것과 관련해 소관 상임위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없었음을 지적하며 향후 이 같은 일이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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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 서광범 경기도의원, “차등보조율 지침에 따라 시군 재정자립도에 따른 보조금 차별화 필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국민의힘, 여주1) 의원이 27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을 대상으로 열린 2024년 본예산안 심의에서 시·군 재정자립도에 따른 차등보조율 적용과 시·군 자체사업에 도비 예산 편성을 추가로 주문하고, 생태보전실천마을 사업과 화훼소비활성화 사업의 일몰을 비판했다. 서광범 의원은 “시·군별 재정자립도에 따른 차등보조율 지침에 따른 예가 한번도 없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차등보조율에 따라 보조사업별로 도비를 지원하는 등 차별화를 통해 시·군 재정격차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서 의원은 “지난 행정감사에서 이미 언급했던 바와 같이 시·군 자체사업과 도비를 매칭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한다면 농정예산이 더 크게 확대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서 시·군 자체사업에 적극적으로 도비 매칭을 위한 예산 편성을 당부했다. 이어서 만족도 높은 사업에 대한 예산삭감을 비판하여 “생태보전실천마을 사업은 생태보전활동에 대한 지원금은 연차별로 주어지는 사업인데, 일방적인 사업중단으로 도민들이 경기도 농업정책에 대한 불신을 토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친환경 농업 촉진 사업은 농촌마을에 더 확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사사업이 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이를 중단한 것은 탁상행정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노인복지관에 화훼를 공급하여 어르신들의 정서함양 및 원예산업 지원을 하는 화훼소비활성화 사업이 중단된 것과 농기계지원사업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철저한 사업평가를 하지 않고 단순히 기존예산을 삭감하고 신규사업 예산을 편성한 것은 올바른 정책방향이 아니다”라며 재고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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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7

• 오창준 의원, ‘교권 보호’종합 대책, 2024년 예산 반영 미흡 지적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11월 27일(월)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홍보기획관, 기획조정실, 교육행정국, 교육정보기록원, 경기도미래교육연수원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2024년 예산안 심사에서 ‘2023 교권보호 대책에 대한 예산 확보’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8월 16일 2023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도교육청이 발표한 대책에는 ▲ 경기도교육청 교권 조례, 학생인권 조례 개정, ▲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단계별 분리 교육, ▲ 피해 교원 보상 및 법률 지원 강화, ▲ 학부모 상담 및 민원 대응 시스템 구축, ▲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부모 교육 강화, ▲ 저경력(신규 포함) 교사 지원 강화, ▲ 유치원·특수교사 교육활동 보호 맞춤 지원, ▲ 경기도교육청 지원체계 고도화 등 8개 대책이 포함되었다. 오창준 의원은 2024년 예산안을 살펴본 결과, 지난번 추경에서 597개교 민원 면담실 구축 이외에 민원 면담실 추가 구축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고, 학부모 소통 및 민원 대응 어플의 경우 ‘ISP 수립사업용역비’ 1억원 반영에 불과하여, 전반적으로 도교육청이 교권보호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간다고 질의하였다. 오창준 의원은 “지난 8월 발표한 대책 중 ‘분리 대책’은 학교 현장에서 교사와 관리자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고, 예산이 필요한 상담실 구축은 올해 추경 이후 전혀 진도가 나지 않고 있다. 교권보호 대책이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 소리만 요란해서는 안 된다”며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들이 신속하게 시행되고 예산 지원도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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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7

• 김규창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조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규창 의원(국민의힘, 여주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금)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기존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조례」는 착한기업에 대한 정의가 부재하여, 착한기업 선정의 방향성과 가치를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고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개선할 기회를 만들졌다는 평가다. 김규창 의원은 조례에서 규정한 착한기업의 정의는 “지역경제 기여, 사회공헌, 친환경경영, 소비자보호, 윤리적 조직문화등”사회적 가치를 실현하여 기업발전 및 사회발전에 기여한 중소기업 및 사회적경제조직중 도지사가 인증한 기업으로 정의하였다. 착한기업의 인증 현황은 4년간 신규기업으로 39개사가 선정되고 재인증은 8개사이다. 2023년 신규인증 착한기업 선정사업에 총 101개사가 지원을 하여서 13개사가 선정되는 결과를 보였다. 착한기업의 인증기준은 ‘기업건전성, 사회공헌, 지역경제기여도,친환경경영,출산장려정책’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인증기업들은 착한기업 상표사용과 인센티브지원금, 중소기업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부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규창 의원은 최근 기업이 사회적 책임이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며, 기업의 사회적가치 실천은 기업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경영전략이라고 할 수 있기에 착한기업의 인증은 기업 성장에 큰 디딤돌이 될 수 있기에 이번 조례 개정으로 경기도 내 31시군에 착한기업들이 확대될 수 있도록 예산 확대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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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4

• 허원 의원, “별내선 등 광역철도사업 집행률 저조” 대책 마련해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의원(국민의힘, 이천2)은 24일(금) 철도항만물류국 본예산 및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별내선 복선전철 사업’ 및 ‘옥정-포천 광역철도사업’ 등에 대해서 질의했다. 허원 의원은 “‘별내선 복선전철 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21년 98% 이후 22년 54%, 23년 12% 점점 집행률이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업 기간 안에 개통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은 “현재 별내선 복선전철 사업의 예산 집행은 연말 기준 78% 정도 완료될 것이며 조기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허원 의원은 “‘옥정-포천 광역철도사업’의 23년도 집행률은 0%로 이대로 가면 올해도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고 지적하며 “경기 북부 도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인데 2029년도에 준공할 수 있겠냐”며 질책했다. 이에 대해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최초 사업계획은 단선 건설 예정이었으나 이후 지역에서 복선 요청이 있어서 복선으로 변경되면서 늦어졌으며 1공구를 시작으로 2·3공구 역시 순차적으로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2029년 말 개통 예정이다”고 답했다. 한편, 옥정-포천 구간은 도시철도 7호선 연장으로 경기 양주시 고읍동과 율정동을 잇는 총 연장 4930.4m(터널 4756.4m, 정거장 1개소, 본선 환기구 4개소 포함)의 광역철도를 건설한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부터 1980일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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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