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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넘는 임대주택 19채 보유. 공시가격만 148억이지만 종부세는 0원?
경기도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혜가 불로소득 조장과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의 주택공시가격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도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의 종부세 개선안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를 면제하는 여러 요건 중 임대주택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1) 주택 공시가격으로 바꾸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면제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다.현행 종부세법은 주택의 경우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일정금액(6억 원 또는 9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그러나 임대사업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임대주택 여러 채를 소유하더라도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는 현행 종부세법에 따른 것으로 임대주택은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합산 배제 신청을 한 연도의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주택 사업자의 경우 현해 해당 임대주택이 공시가격이 6억 원을 넘어도 종부세가 전액 면제되는 현상이 벌어진다. 예를 들어 전국에 임대주택 26채를 보유한 A씨의 경우 2020년 기준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19채를 갖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 따라 임대시작일 2016~2018년 기준 19채의 주택공시가격은 각 4억~6억 원이어서 종부세 2억6,700만 원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19채의 가격이 임대시작일 92억 원에서 2020년 148억 원으로 60.8% 상승했지만 조세 부담은 전혀 늘지 않은 것이다. 정부가 최근 임대주택의 요건을 강화하고 세제혜택을 축소해 나가고 있지만 제도개선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처럼 기존 주택임대사업자는 계속해서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정부의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와 실거래가 상승에 따라 매년 주택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종부세 대상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한 혜택은 종부세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도는 제도개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주택임대사업자의 면제기준을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으로 변경하고, 일정금액(6억 원)을 초과한 주택에는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제도개선으로 임대사업자와 일반 납세자와의 조세부담 형평성을 맞출 수 있고 지방재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나라 종부세 납부자는 인구의 1.3%로, 그 안에서도 64.9%의 납부액은 100만 원 이하에 불과하다. 전체 고지세액의 82.4%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에게 해당돼 실거주 1주택자의 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과 성과가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면서 “문제는 등록 임대주택 160만채 대부분이 종부세 면제 특권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그간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비거주 투기용 주택에 종부세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줬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이어 “누차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으로 돈 버는 일 없게 만드는 것이 시장 안정화의 유일한 해법”이라며 “실거주 1주택은 감면 보호하고, 투기로 과대이익 취하는 다주택엔 강력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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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존중 선도 지자체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종합추진계획 마련
경기도는 민선7기 출범 이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해 ▲경기도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규정 표준안 마련, ▲공공기관 휴게시설 전수조사, ▲대학 휴게시설 개선, ▲제도 및 법령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도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계획을 수립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1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김규식 노동국장은 이날 “대학교 청소 노동자 사망사건, 아파트 경비원 갑질 사망사건 등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노동자의 목숨이 희생되고 있으나 최소한의 휴게공간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이어 김 국장은 “도는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공약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 차원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는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앞으로도 휴식권 보장과 휴게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전략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도는 ①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의 31개 시군 확대 ②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 ③제도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문화 확산 ④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대화 및 합의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한다. ◆ 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도 공공기관부터 31개 시군까지 확대 추진도는 현재 산하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공공부문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추진, 이 같은 움직임이 도내 31개 시군과 민간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새로운 휴게여건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힘쓰고 있다.그 일환으로 올해 도는 공공부문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총 251곳에 대해 전수조사를 추진, 시설의 적정위치·규모·환경·비품구비 등 다각도로 휴게시설 환경을 파악하고 노동자와의 면담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현재 이를 바탕으로 112곳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중 38곳은 개선을 완료한 상태다.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휴게시설 신설 및 지상화, 면적확장 및 위치이동 등 환경개선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지속적으로 공공기관별 개선계획 준수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31개 시군이 현장노동자 휴게권 보장 움직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시행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시군평가지표에 ‘휴게시설 개선 평가지표’를 추가할 방침이다.◆ 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사회복지시설, 산업단지, 아파트 까지공공부문과 더불어 민간부문과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노동자들의 휴게여건을 보장하는데 힘쓴다. 공공성이 높은 시설부터 시작해 산업단지,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올해 민간부문 중 공공성이 높은 대학교를 대상으로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시작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대학 현장노동자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벌이고, 올해 7월에는 루터대, 평택대 등 도내 10개 대학과 휴게시설을 신설·개선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내년부터는 대학교 외에도 도내 산업단지 등 가장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노동자 휴게시설까지 사업대상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공모를 통해 대학은 물론 산단, 사회복지시설 중 20여 곳을 선정해 휴게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아울러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을 위해 아파트 120여개소를 사업 대상으로 선정, 도배·장판 교체, 정수기·TV 등 비품교체 비용을 도에서 90% 지원하는 ‘아파트 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새로 추진할 방침이다. 동시에 고용불안 등 노동권 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모니터링단’을 구성,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인권보호 및 권익신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법령 등 제도 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문화 확산많은 현장노동자들이 현행법의 사각지대에서 정당한 휴게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만큼, 불분명하고 비효율적인 규정과 제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해 경기도가 시작한 휴게시설 개선문화가 전국으로 퍼지는 계기를 만들 방침이다.이를 위해 공동주택 경비·청소노동자의 휴게시설이 관리사무소와 별도로 충분한 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지난 8월부터 건의하고 있다.이 개선안에는 휴게시설 최소면적에 대한 기준을 규정에 명시토록 하고, 지상층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양호한 채광과 환기로 쾌적한 휴식공간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화재 등 비상시 대피에 용이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아파트 휴게시설 면적을 법적 용적률에 산입하는 것을 제외하는 방안도 함께 건의하고 있다. 기존 아파트의 경우 정해진 법적 용적률로 노동자 휴게시설 확충이 어렵고, 신규 건설 아파트 역시 사업자와 입주자의 부담 가중 등으로 휴게공간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향후에는 토론회 등을 열어 국가가 나서 노동자들이 더 이상 희생당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실제 법령 개정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 대화 및 합의경비·청소원 등 현장 노동자들의 휴게여건 개선 문제는 단순히 노사의 문제를 넘어 다양한 구성원들이 얽혀있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를 이끌어 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데도 힘쓸 계획이다.이에 도는 그간 아파트 경비노동자, 주택관리사협회, 입주자대표회의단체, 정책 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정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 구성원들 간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쌓는 데 주력해왔다.이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구성원들 스스로 노동자 휴게여건 개선 및 노동권익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해 자율적으로 개선에 나서도록 내년부터 다양한 구성원들이 주체로 참여하는 ‘사회적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경기도는 앞으로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이 휴게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 모범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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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덕지구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에 대구은행 컨소시엄 선정
경기주택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와 함께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 사업을 추진할 우선협상대상자에 대구은행컨소시엄이 선정됐다.경기도는 지난 8일 민간사업자 공모 평가위원회를 열고 대구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대구은행컨소시엄은 대구은행을 대표사로 메리츠증권, 하이투자증권, 키움증권, 랜드영 등 7개 법인이 참여했다.대구은행컨소시엄은 현덕지구 개발방향에 대해 기존 중화권 관광객유치를 위한 차이나타운 개발 컨셉에서 수소인프라 및 스마트물류 등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현덕클린경제도시로 탈바꿈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대구은행컨소시엄은(50%-1주) 향후 경기주택도시공사(30%+1주) 및 평택도시 공사(20%)와 함께 출자 지분을 나눠 갖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설립해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진행하게 된다.현덕지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사항 중 하나인 ‘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적용돼, 사업 완료 후 발생되는 개발이익 중 공공의 출자 지분 몫만큼 지역주민들에게 환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도는 지난 8월 28일 현덕지구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해 18개 업체에서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선정 결과는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ggfez.gg.go.kr)에 공개된다.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는 내년 2월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위해 본격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경기도 관계자는 “사업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면서 “하루빨리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도는 지난 2014년 1월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로 대한민국중국성 개발(주)를 지정했지만, 실시계획 승인 조건 미 이행 등을 이유로 2018년 8월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은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2심, 대법원 모두 기각했다.도는 2021년부터 현덕지구 대체 개발 사업시행자를 지정해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정상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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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경기도... 정부 지역안전지수 평가. 6년 연속 1등급 얻어
경기도가 행정안전부 선정 ‘지역안전지수’ 도 부분 6년 연속 최우수 지역에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역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자 매년 발표하는 ‘지역안전지수’를 15일 공표했다.공표 결과, 도는 전체 6개 평가지표 가운데 범죄부문(3등급)을 제외한 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5개 부문에서 모두 1등급을 얻어 안전한 생활환경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평가로 도는 2015년부터 매년 공표된 ‘지역안전지수’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6년 연속 최다 분야(5개 분야) 1등급을 받아, 높은 안전수준 및 안전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지난해 4등급으로 평가 받았던 범죄분야는 올해 3등급으로 개선됐다. 경기도는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CCTV 조성사업 등의 범죄예방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조돈협 경기도 안전기획과장은 “지역안전지수에서 경기도가 압도적인 평가를 받은 것은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인프라 구축을 위해 관계자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가족・이웃 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걸리고 불편하더라도 도민 스스로 안전수칙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행정안전부에서 매년 공표하는 ‘지역안전지수’는 지자체 안전수준을 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범죄 등 6개 분야로 나눠 정량화 한 후 자치단체별로 1∼5등급을 부여한다. 1등급일수록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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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원기업 엠투에스, ‘CES 2021 최고혁신상’ 수상
경기도가 제조·의료 등 산업분야에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기술을 적극 도입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한 ‘VR/AR 융합 비즈니스 모델 상용화 지원사업’에 참여한 한 기업이 세계최대 가전전시회인 CES 2021 최고 혁신상을 수상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얻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4차산업혁명의 주요 기술 중 하나인 가상/증강현실 정책을 기존 ‘콘텐츠’ 중심에서 ‘산업화’ 중심으로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 지난 6월 5개 기업을 선발해 5억7천만 원을 투입했다. 지원기업 중 엠투에스(M2S)의 눈 건강 솔루션인 ‘브이알오알 아이 닥터(VROR EYE Dr)’는 세계최대 가전전시회인 CES 2021에서 최고혁신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얻었다.CES 혁신상은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 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가 매년 1월 개최하는 세계 최대 IT 전시회인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개최에 앞서, 28개 부문에서 전 세계 소비자 기술 제품 중 뛰어난 기술과 혁신을 이룬 제품에 수여되는 상으로, 각 부문별 최고점수를 얻은 1개 제품에게 ‘최고혁신상’을 수여한다.엠투에스에서 개발한 ‘브이알오알 아이 닥터(VROR EYE Dr)’는 VR 헤드셋의 눈추적 센서와 인공지능 분석 알고리즘을 활용해 10가지 안과 측정과 케어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품으로, ‘건강&웰니스’ 제품군에서 글로벌 IT기업과 경쟁해 당당히 세계 최고 제품으로 인정받았다. 엠투에스 외에도 ‘롤랩스’는 증강현실(AR) 기술기반 건설중장비 원격 조정 시뮬레이터를 제작, 삼성건설혁신기술전 등에 출품하는 성과를 보였으며, ‘인플루전’은 산업현장 작업자를 위한 산업기계 안전 운용 가상현실(VR) 교육서비스를 개발,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에 공급하는 성과를 거뒀다.임문영 도 미래성장정책관은 “콘텐츠에 국한되었던 가상/증강현실 산업의 의미를 확장해 의료·제조 등 산업체와 결합된 제품이 올해 큰 성과를 보여 더욱 뜻깊다”며 “이번 한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글로벌 VR/AR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도에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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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소방시설 설치·소방기술자 미배치 ‘여전’
경기도소방, 소방관련업체·공사현장 불량률 3.9% 집계무면허로 소방시설을 설치하거나 책임 소방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경기도내 소방관련 업체와 공사현장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본부는 올해 2월부터 지난 10월까지 9개월간 소방공사 부실시공‧감리 근절을 위해 소방관련 업체 2,279곳과 공사현장 1,429곳 등 총 3,708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벌였다.점검에서는 소방관련업 등록기준과 기술인력 이중취업 등 관련법령 준수 여부와 공사현장 기술인력 배치, 소방시설공사 시공‧감리 시 위법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그 결과, 소방관련 업체는 2,279곳 중 76곳이, 공사현장은 1,429곳 중 70곳 등 전체 3,708곳 중 3.9%인 146곳이 불량 판정을 받았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가운데 42건에 대해 입건하고, 과태료 처분 117건, 행정처분 99건(경고 84건‧영업정지 14건‧등록취소 1건) 등 258건을 조치했다.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소방관련 업체는 소방기술자 자격을 대여 받아 마치 기술자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미다 적발돼 입건됐으며, B업체는 기술인력 변경 시 30일 이내 신고해야하는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위반해 과태료 2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C공사현장은 소방시설 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무면허로 소방시설을 시공하다 적발돼 입건됐으며, D공사현장은 책임 소방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아 과태료 200만 원 처분을 받았다.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소방공사 부실시공과 부실감리를 뿌리 뽑기 위해 소방관련업 지도‧감독을 꾸준히 실시할 계획”이라며 “소방청 등에 소방관련 업체 부실시공‧감리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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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산·양주·용인 테크노밸리 첨단산업 투자 유치 논의
- 경기도가 조성 추진 중인 경기테크노밸리 3곳 내 첨단산업 등 우수기업 유치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는 24일 도청에서 오세현 도시정책과장 주재로 경기도 투자통상과장, 용인플랫폼시티, 고양일산 테크노밸리, 경기양주 테크노밸리 사업시행자, 기업투자·유치 부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테크노밸리 기업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도는 현재 일산 테크노밸리(바이오·메디컬), 양주 테크노밸리(디스플레이·모빌리티), 용인플랫폼시티(인공지능·반도체 분야 첨단기업) 등 3개 테크노밸리에 대한 우수기업 유치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기업유치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토지공급) 도시개발구역 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중복 지정을 추진해 수의계약을 통한 조성원가 수준의 산업시설용지 공급 ▲(공공지원센터 건립) 클러스터 내·외 입주기업이 공동으로 이용가능한 시설, 장비, 연구시설 확충으로 벤처·스타트업 성장·지원 ▲(기타) 산·학·연 협력 및 해외진출 프로그램, 기업성장 컨설팅 지원, 세제 및 기반시설 설치 지원, 인재유치 및 정주여건 개선, 클러스터 입주 유망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기업투자를 저해하는 입지·환경, 복잡한 행정절차 개선 등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노력하기로 했다. 기업과 MOU(업무협약) 체결, LOI(투자의향서)가 접수된 후에도 투자를 포기하거나 유보하는 등 실제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 사례도 있어 실제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과 지속적인 소통·협력, 투자유치 관리, 사후관리 방안 마련 등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에도 나설 예정이다. 오세현 경기도 도시정책과장은 “첨단산업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혁신의 원동력이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반이고, 심화되는 기업유치 경쟁에 대응하려면 세제·금융 등 기업투자 지원정책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경기테크노밸리가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클러스터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업유치에 경기도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일산 테크노밸리는 경기도와 고양시, 경기주택도시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가 공동으로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일원에 약 87만 2천㎡(26만 평) 규모로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이다. 사업비 약 8천500억 원을 투입해 바이오·메디컬, 미디어·콘텐츠, 첨단 제조 분야 혁신기업 유치를 위한 입지 기반을 조성한다.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경기양주 테크노밸리는 경기도, 양주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한다. 양주시 마전동 일원 약 21만 8천㎡(6만 6천 평) 부지에 조성되며 경기북부 단일 도시첨단산업단지 중 최대 규모다. 총사업비 1천104억 원을 투입했으며,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경기도, 용인시, 경기주택주택공사, 용인도시공사가 시행한다.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마북동, 신갈동 일원 약 276만㎡(83만 평)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분당선 복합환승센터, 첨단산업, 상업, 문화 등 다양한 기능을 도입한 복합 자족도시를 조성할 예정이며, 2024년 말 착공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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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산·양주·용인 테크노밸리 첨단산업 투자 유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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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인 비율 15% 돌파…노인 셋 중 하나 “노후준비 못했다”
- 경기도 노인 비율이 지난해 15%를 넘은 가운데 노인 셋 중 하나는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하고, 월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2023년 기준으로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 현황, 경기도의 사회조사 등 65세 이상 노인 관련 각종 통계자료를 분석한 ‘경기도 노인통계 2023’을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도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12만 3천 명으로 경기도 전체 인구 1천363만 1천 명의 15.6%(2023년)를 차지했다. 노인인구 비중은 2013년 9.8%에서 9년 동안 1.5배 커져 2022년 14.7%로 고령사회(14% 이상)에 진입했다. 시군별 노인 비중을 보면 31개 시군 모두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연천(31%), 가평(30%), 양평(29.4%), 여주(25.3%), 포천(24.3%), 동두천(24.1%)에 이어 안성도 지난해 20.2%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가장 낮은 곳은 화성시 10.3%다. 경기도 노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00만 원 미만’이 30.5%, ‘100만~200만 원 미만’이 27.3%로 총 57.8%의 노인가구가 월 200만 원 미만 소득 구간에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전인 2019년 월 200만 원 미만의 노인가구 비중은 69.4%로 저소득 노인가구 비중이 10%p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준비에 대해서는 노인 중 66.7%가 노후 준비가 됐다고 응답했는데 2019년 57.1%와 비교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준비 방법으로는 ‘국민연금’(69.1%), ‘예‧적금 및 저축성 보험’(43.6%), ‘부동산 운용’ (15.3%) 순(복수응답)으로 나타났다. 노후 준비가 되지 않은 노인도 전체 노인의 33.3%로 적지 않은 비중이다. 노후 준비가 되지 않은 노인 중 59.8%는 준비할 능력이 없다고, 35%는 자녀에 의존할 계획이라고 각각 답했다. 생활비 중 가장 부담스러운 항목은 의료비(41.5%)와 식료품비(21.5%)로 나타났고, 필요한 노인복지서비스로 ‘가사서비스’(26.9%)와 ‘건강검진’·‘취업알선’(16.8%) 각각 1‧2순위로 꼽았다. 노인들이 원하는 노후생활은 취미활동(40.9%), 여행·관광(23.8%), 종교활동(13.7%) 등이지만 실제 노후생활은 취미활동(33.0%), 소득활동(20.5%), 가족돌봄활동(14.5%) 등으로 나타나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보여줬다. 경기도 관계자는 “노인 문제는 가까운 미래에 우리 모두가 직면할 문제이므로 경기도 인구정책에서도 고령화 정책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노인통계 등 관련 통계를 지속적으로 작성해 도와 시군의 정책지원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UN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까지 올라가면 초고령사회로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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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인 비율 15% 돌파…노인 셋 중 하나 “노후준비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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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코로나19로 주춤했던 감염병 다시 급증. 주의하세요”
- 코로나19 유행으로 급감했던 감염병 환자가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다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감염병 전파 예방을 위한 손 씻기 생활화, 기침 예절 실천이 다시 중요해졌다고 도민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24일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에 따르면 매년 4월 20일 기준 경기도 감염병 환자 발생 추이는 2019년 1만 1천23명에서 코로나19가 본격 유행한 2020년 7천216명, 2021년 4천857명, 2022년 4천309명으로 감소했다. 그러다가 2023년 5천599명에 이어 올해는 7천602명을 기록했다. 특히 유아들이 취약한 백일해, 성홍열, 홍역은 최근 3년간 같은 기간 대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경미한 기침과 낮은 발열 증상 후 발작성 기침 증상이 보이는 백일해는 2018년 21명 이후 2021년 1명, 2022년 0명, 2023년 4명 수준이었으나 올해 38명으로 집계됐다. 목의 통증, 고열, 전신 발진을 일으키는 성홍열은 2022년 39명, 2023년 37명 등으로 주춤했으나 올해 259명으로 예년 유행 수준을 보이고 있다. 발열, 콧물, 결막염, 홍반성 반점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홍역도 집단발생이 일어난 2019년 58명을 제외하고 0~1명 정도였으나 올해 3명이 확인됐다. 백일해와 성홍열, 홍역은 모두 호흡기 분비물을 통해 전파되는 특성이 있으며 전염성이 높아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공통적으로 2급 감염병으로, 환자에 대한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다. 예방 방법으로는 올바른 손 씻기 생활화, 기침 예절 실천, 주기적 환기,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발현 시 의료기관 방문하여 진료받기 등이 있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백일해와 성홍열, 홍역은 공통적으로 특히 어린이집, 학교 등 단체생활을 통해 쉽게 확산될 수 있는 호흡기 감염병이다”라며 “감염병의 전파 예방을 위해서는 예방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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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코로나19로 주춤했던 감염병 다시 급증.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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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예능형 정책홍보 방송 ‘SML 경기’ 새롭게 선보여 … 25일 첫 방송
- 경기도의 정책을 쉽고 재미있게 알리기 위해 예능과 정책홍보를 결합한 신규 프로그램 ‘SML(Special Moment in Life) 경기’가 오는 25일 오후 6시 첫 방송 된다. ‘SML 경기’는 노래와 대담이 어우러진 일종의 뮤직토크쇼로, 기존의 일방적 정보전달 방식에서 벗어나 웃음을 유발하는 콩트 세계관 속 상황과 대사를 통해 정책을 홍보하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명은 콩트와 패러디로 유명한 ‘SNL 코리아’를 참고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도내 인디뮤지션들을 비롯한 예술인들의 방송 출연과 공연 기회 지원을 통해 민선 8기 핵심 도정 가치인 ‘기회’를 다방면으로 구현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메인 진행은 개그맨 정태호가 맡았다. 정태호는 한때 스타를 꿈꿨으나 현재는 기획자로 변신해 스타성을 가진 신규 뮤지션을 물색 중인 ‘쨍하고 해 뜰 엔터테인먼트(이하 해뜰엔터)’의 정 사장 캐릭터를 맡았다. 서브 진행으로는 아이돌그룹 ‘아이칠린’의 리더인 이지가 해뜰엔터의 유일무이한 만능 직원 역할을 맡았다. 뮤지션과 경기도를 소개하고 소속 아티스트 면접과 사무실 운영 관리 등 다양한 역할로 프로그램 전반 진행을 보조한다. 방송은 매주 목요일 18시 경기도청 유튜브를 통해 방송된다. 팟빵, 네이버오디오클립, 구글팟캐스트 등 경기도 팟캐스트 채널에서도 들을 수 있다. 단, 팟캐스트 방송은 금요일 0시에 열린다. 1~4회 게스트로는 신유미, 스킵잭, 태우(TAEWOO), 신해솔 등이 출연한다. 이들은 경기도에서 태어났거나 현재 거주 등 도와 인연을 맺고 있는 인디뮤지션이다. 여러 뮤지션들을 소개하고 다양한 기회를 지원한다는 프로그램 취지에 공감해 흔쾌히 방송 출연을 결정했다. 앞으로도 경기도에 살거나 연고가 있는 뮤지션은 사연과 공연 영상 등을 전자우편(smlgg@naver.com)으로 보내 직접 출연을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이번 정규방송뿐만 아니라 투표, 연말 콘서트 등을 통해 예술인들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각 회차에 소개된 아티스트들은 온라인 투표를 거쳐 연말에 개최될 ‘기회콘서트(가칭)’ 공연에 참가할 기회를 갖게 된다. 도민 또한 아티스트들을 응원하고, 투표 과정에 참여해 연말 콘서트 라인업을 직접 결정하고 공연도 관람할 수 있다. 이원일 경기도 홍보기획관은 “예능형 콘텐츠로 시청자들에게 친근하고 재미있으면서도 의미 있는 정책홍보 방송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SML경기’가 성공하면 정책홍보의 새 장을 열 것”이라며 “SML(Special Moment in Life)이라는 이름처럼 경기도 예술인들과 시청자, 도민 모두에게 특별한 순간을 선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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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예능형 정책홍보 방송 ‘SML 경기’ 새롭게 선보여 … 25일 첫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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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반복업무, 이제는 인공지능에 맡긴다”
- 경기도가 이르면 11월부터 단순·반복 행정업무를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이 자동 처리하는 ‘업무자동화(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시스템’을 도정에 도입한다. 업무자동화(RPA) 시스템은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각 업무에 대한 반복된 처리 절차를 입력하면 프로그램이 자동화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공무원 당직근무 처리나 자료 정리 등 단순하면서 반복된 업무를 처리하는 일정 절차(프로세스)를 프로그램으로 자동화해 업무 효율·속도를 높인다. 민간기업이나 일부 지자체에서 도입하고 있으며, 경기도에는 이번에 최초 도입할 예정이다. 도는 업무자동화(RPA) 시스템을 운영할 용역 업체를 6월 선정해 경기도가 선정한 과제 중 7개에 업무자동화(RPA) 구축을 진행한다. 앞서 도는 전 부서를 대상으로 수요조사 및 자체 발굴을 진행해 총 14개 부서 26개 과제를 발굴했으며, 구축 적정성 및 효과성 등에 대해 내부 검토와 사업자 선정 후 컨설팅을 거쳐 최종 7개를 확정한다. 자동화 구축 대상 분야는 교통, 환경, 건설, 자치법무 분야 등으로 11월까지 업무자동화(RPA) 구축이 완료되는 대로 실제 업무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희준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업무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통해 경기도가 명실상부 업무방식의 디지털 변화 및 혁신의 중심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직원들이 자동화된 업무방식으로 절감된 시간을 창의·혁신적인 업무에 집중해 도민에게 대폭 향상된 도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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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반복업무, 이제는 인공지능에 맡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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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어린이 식생활 안전 위한 무료 인형극 127회 실시
- 경기도는 연말까지 30개 시군과 각 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준비한 공연장에서 총 127회에 걸쳐 ‘어린이 식생활 안전 교육’을 위한 무료 인형극을 실시한다. 인형극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의 균형 잡힌 식습관 형성을 돕고자 마련됐다. 인형극 ‘도로시와 냠냠요정’은 3~7세의 눈높이에 맞춘 공연으로 ▲건강 음식 찾기(불량음식 구별하기) ▲먹을 만큼 덜어서 남김없이 먹기 ▲올바른 손 씻기 ▲달고 짠 자극적인 음식은 조금만 먹기 등의 주제로 공연을 준비했다. 공연은 23일 경기도청 다산홀을 시작으로 12월 용인시 수지구 큰어울마당까지 이어진다. ‘오즈의 마법사’를 토대로 만들어진 ‘도로시와 냠냠요정’은 주인공 도로시가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로 떨어지고, 그곳에서 만난 사자, 양철나무꾼, 허수아비와 함께 빼빼마녀가 준 몸에 안 좋은 음식으로 꿈과 건강을 잃게 되자, 다시 건강을 되찾기 위해 냠냠요정님을 찾아 떠나가며 지혜와 우정의 힘으로 건강을 되찾아 가는 과정을 그린 것으로,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식습관과 운동의 중요성을 전할 예정이다. 공연이 끝난 후에는 ‘실천해요’라는 활동지를 통해 건강 식생활을 실천하는 날에는 빈칸에 색칠을 하며, 교육을 통해 바른 식습관을 가져가는 상황을 함께 지켜볼 수 있도록 했다. 무료 순회공연에 직접 참가하지 못하는 1개 시군은 비대면 교육을 하며, 비대면 교육자료를 신청하면 각 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배포한다. 공연 일정, 장소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식품안전과(031-8008-3690) 또는 해당 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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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어린이 식생활 안전 위한 무료 인형극 127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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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 “노동 존중의 뜻 담아 5월 한 달 경기도 전 직원 1일 특별휴가”
- 경기도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특별 지시사항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5월 한 달 동안 도청 전 직원 하루 특별휴가를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5월 1일 노동절을 맞아 실시됐다. 경기도는 민원 업무나 현안 추진 등 공직사회의 특성을 고려해 1일 휴가 사용이 어려운 직원들에 대해서는 5월 중 하루를 선택하여 사용하도록 했다. 특별휴가는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른 조치로 조례는 소속 공무원이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야간 또는 휴무일에 근무한 경우나 도정 업무·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나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도지사가 3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노동절을 맞이해 노동 존중의 의미에서 경기도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특별휴가를 실시했다”면서 “앞으로도 공무원 노동자들의 복지 향상과 사기 진작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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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 “노동 존중의 뜻 담아 5월 한 달 경기도 전 직원 1일 특별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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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대한민국 경제 돌파구’ 성공 경험 깨기와 상생·포용, 사회적기업에 있다”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8일 성남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에서 경기임팩트펀드 1호 투자기업 탄생 행사에 이어 청년 사회혁신기업가들과 만나 ‘경기임팩트 맞손토크’라는 제목의 간담회를 가졌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 경제위기 돌파구가 사회적경제기업에 있다며 기업들의 성공을 당부했다. 김동연 지사는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의 어려움을 벗어나려면 우선 과거의 성공 경험을 빨리 깨야한다”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선진국이 하는 걸 따라왔으나 이제는 남아 안 해본 걸 하는 선도 경제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다음은 상생 또는 포용이다. 기후변화 대응, 장애인 문제 등의 가치를 경제 활동으로 옮기는 수많은 것들이 오늘 (사회적경제) 업종에 있다”며 “지난 1월 다보스 포럼에서 전 세계 유니콘기업과 대화를 했다. 오늘 함께하는 사회적기업, 소셜벤처들이 몇 년 뒤 다보스포럼에서 유니콘기업으로 나와 만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이날 경기임팩트펀드 1호 투자기업으로 장애인 운동솔루션 업체인 ‘캥스터즈’를 선정했다. 임팩트 유니콘기업은 연간 매출 100억 원 이상 또는 기업가치 500억 원 이상인 사회적경제기업을 말하는 것으로 도는 2026년까지 ‘임팩트 유니콘’ 100개 육성을 목표로 사회적경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한 재원으로 도는 ‘경기임팩트펀드’를 총 1천억 원 조성할 계획이다. 경기임팩트펀드는 올해 1기 펀드로 경기도에서 출자한 50억 원을 포함해 총 278억 4천만 원이 조성됐다. 펀드 운용사로는 가이아벤처파트너스, 엠와이소셜컴퍼니, 소풍 벤처스가 참여했다. 경기임팩트펀드 운용사 중 가이아벤처파트너스와 엠와이소셜컴퍼니가 첫 투자처로 보건복지부형 예비사회적기업이자 소셜벤처기업인 ㈜캥스터즈를 결정했다. 총투자 규모는 8억 원이다. ㈜캥스터즈는 2020년 설립됐으며 장애인의 운동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년간 연구, 휠체어 트레드밀 ‘휠리엑스’ 제품을 2022년 출시했다. ‘휠리엑스’는 자신의 휠체어를 트레드밀 위에 끼워 레이싱하는 운동 기구로, 전 세계 1천600가지의 휠체어 모두 사용가능한 무동력 트레드밀이다. 미국 등 8개국 수출을 하고 있으며, 2023년 에디슨어워즈 대상, 2024년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접근성 및 노인기술 분야 혁신상을 받는 등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협약해 2023년 장애인 e-스포츠 시범종목으로 채택되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는 1호 투자기업의 주인공인 ㈜캥스터즈 김강 대표와 경기임팩트펀드 운용사인 가이아벤처파트너스 임정훈 부사장, 엠와이소셜컴퍼니 유자인 부대표를 비롯해 청년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기업 대표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어진 맞손토크에서는 다양한 사회적경제 기업 관계자들이 참여해 김동연 지사와 질의응답을 주고받았다. 참석 기업들을 보면 ㈜오후두시랩은 글로벌 지능형 탄소데이터 솔루션으로 탄소 발자국을 계산하고 관리할 수 있는 탄소중립 플랫폼 ‘그린플로’를 운영한다. ㈜톤28은 친환경 종이팩 화장품, 고체 화장품을 생산하며 해양폐기물 플로깅 캠페인을 주도하고 있다. ㈜요크는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 아동 노동문제와 교육,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솔라카우’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을 위한 4대 비전을 제시했다. 사회적경제 4대 비전은 ▲임팩트 유니콘기업 100개 육성 ▲성공한 사회적경제 기업 모델의 프랜차이즈화 ▲공공·민간기업과 함께 ‘우선구매 1조 원 시장’ 조성 ▲사회적경제 조직 1만 2천 개로 확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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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대한민국 경제 돌파구’ 성공 경험 깨기와 상생·포용, 사회적기업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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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권 부지사, 물류센터 공사장 품질맞춤 현장점검 및 도민 안전 강조
-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경기도가 추진 중인 ‘찾아가는 경기 품질맞춤 시범점검’ 대상 중 안성시 특수구조건축물인 물류센터 공사장을 18일 찾아 안전하고 견실한 시공을 강조했다. 이 사업은 다중이용건축물과 특수구조건축물을 대상으로 민간 전문가와 경기도, 시군 지역건축안전센터가 협업해 지하 또는 지상 골조 공사 때 안전 점검을 진행한다. 경기도는 지난 8일부터 ‘찾아가는 경기 품질맞춤 시범점검’을 하고 있다. 오 부지사는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나 특수구조 건축물은 공사관계자 모두가 안전관리자라는 생각으로 공사에 임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며 “모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만들어 도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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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권 부지사, 물류센터 공사장 품질맞춤 현장점검 및 도민 안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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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 “5월 가정의 달 맞아 경기도 전 직원 1일 특별휴가”
- 경기도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특별 지시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도청 전 직원 하루 특별휴가를 실시한다. 대민업무나 현안업무 등으로 5월 1일 휴가 사용이 어려운 직원들에 대해서는 5월 중 하루를 선택하여 사용하도록 했다. 특별휴가는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른 조치로, 조례는 소속 공무원이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야간 또는 휴무일에 근무한 경우나 도정 업무·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나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도지사가 3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도민을 위해 각자 맡은 자리에서 성실히 업무수행에 힘써 온 경기도 직원들에게 특별휴가가 조금이나마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보상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직원들의 복지 향상과 사기 진작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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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 “5월 가정의 달 맞아 경기도 전 직원 1일 특별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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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오늘은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 장애인 인권헌장에 따라 도정 펼칠 것”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8일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에서 열린 ‘제44회 장애인의 날 행사(4월 20일)에 참석해 장애인 정책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정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장애인을 우선 고려한다는 장애인 인권헌장을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늘은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이라며 미국 최초의 흑인 프로야구 선수로 유명한 재키 로빈슨을 들어 차별 철폐의 의미에 대해 강조했다. 김 지사는 “재키 로빈슨이 미국 프로야구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는 아니지만, 차별 철폐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 프로야구는 그가 처음 뛰었던 4월 15일을 기념한다”면서 “우리 사회에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비롯해 없는 사람에 대한 차별, 더 권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에 대한 차별 등이 넘쳐나는데 차별이 금지되는 의미 있는 날 장애인 돌봄 주간을 하게 돼 뜻깊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오늘 발표하는 장애인 5개년 계획은 경기도 장애인 정책에 큰 지침과 방향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 장애인 인권헌장의 마지막 13번째 조항에 따라 경기도정을 펴겠다”고 약속했다. 장애인 인권헌장의 마지막 조항은 ‘장애인의 특수한 욕구는 국가정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우선 고려되어야 하며, 장애인과 가족은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 결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이다. 경기도는 올해 4월 15일부터 20일까지를 360도 장애돌봄주간으로 지정해 장애인 정책 5개년 계획 선포, 장애인의 날 기념식, 장애인 초청 장애 연극 관람 등의 행사를 진행한다. 이날 행사에서 경기도는 중앙정부의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 민선8기 도정 정책을 연계해 경기도 장애인 정책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5개년 종합계획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경기도에서 추진하게 될 장애인 정책을 총괄하는 계획이다. 도는 이 기간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한 실질적 장애인 정책 추진을 목표로 장애인 일자리 지원, 장애 수당 지급 등 총 65개 정책에 2조 9,215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해당 계획은 ▲장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스스로 일해서 소득이 증대되는 경기 ▲교육‧문화‧체육‧관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경기 ▲장애를 이유로 사회적 차별과 불편이 없는 경기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경기 ▲장애인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경기 ▲언제‧어디서나 사회적 돌봄이 가능한 경기 등 6대 비전을 중점으로 추진된다. 특히 인공지능이 만든 5개년 계획 영상도 함께 상영해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 영상은 단순 정책에 대한 소개뿐 아니라 5개년 계획이 추진된 후 변화된 경기도의 모습도 보여줬다. 이어 경기도 장애인단체연합회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인권 헌장 낭독, 표창 수여, 기념사, 축사, 경기도 장애인 정책 발표, 축하공연, 기념 촬영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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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오늘은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 장애인 인권헌장에 따라 도정 펼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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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포용적 기후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 ‘독거노인가구 곰팡이 박멸정책’선정
- 경기도가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발굴을 위해 실시한 ‘2024년 경기도 포용적 기후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최우수상에 이영호 씨의 ‘독거노인가구 곰팡이 박멸정책’을 선정했다. 경기도는 17일 오후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2024 경기도 포용적 기후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경연을 통해, 총 10개 우수작품을 선정하고 최우수상 300만 원 등 총 1천만 원의 상금을 시상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기후위기와 취약계층 보호정책에 관심 있는 학생과 직장인 등 다양한 분야의 참가자 73개 팀이 공모전에 지원했으며 그중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20개 팀이 17일 최종 경연을 펼쳤다. 최종 경연에서는 환경정책, 환경보건, 화학물질 등 각 분야 전문가 6인의 심사 점수와 참관객의 현장 투표 점수를 합산해 최종 10개 팀(최우수 1팀, 우수 4팀, 장려 5팀)을 선정하였다. 최우수상은 ‘독거노인가구 곰팡이 박멸정책’은 환경 개선이 시급한 독거노인가구에 찾아가 곰팡이 제거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희망을 주는 따뜻한 정책이란 평가를 받았다. 그밖에 우수상은 ▲단열페인트 및 IoT기술 활용을 통한 생활환경개선 ▲침수알림 서비스 앱 개발, 장려상은 ▲빗물을 활용한 주거지 온도 저감 방안 ▲아이숨터:아이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미세먼지 안심 공간 ▲암모니아 조기 누출 감지 시스템 개발 등 제안이 수상했다.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공모전에서 선정된 제안은 실무부서 검토를 거쳐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도민에게 필요한 실용적인 정책을 통해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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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포용적 기후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 ‘독거노인가구 곰팡이 박멸정책’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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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경기도 기후변화주간을 맞아 ‘지구의 날 기념행사’ 개최
- 경기도와 시흥시가 주최하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주관하는 지구의 날 기념행사가 제2회 경기도 기후변화주간(4.17.~4.23.)을 맞아 4월 20일 시흥시 거북섬에서 열린다. 지구의 날 기념행사는 “Big Wave of Climate Action : 지금 말하고, 당장 행동하라”는 슬로건 아래 기후위기 심각성을 도민들에게 알리고 지금 당장 기후행동을 실행하자는 주제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행사는 시화방조제 공사가 완공된 지 30년이 되는 해를 맞아 시화호 거북섬에서 개최된다. 한때 죽음의 호수로 불릴 만큼 수질오염이 심각했지만, 20년간 수질오염 극복 노력으로 생태계 복원을 이뤄낸 시화호의 경험을 알리고 기후위기 극복 메시지를 도민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행사는 ▲기념식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강연 및 토론 ▲경기 생물다양성 탐사 ▲업사이클 놀이터 ▲환경정책 홍보 ▲페자원 활용 체험 부스 ▲벼룩시장(플리마켓) ▲지구의 날 기념 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20일 오전 11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인간, 생태, 지구’, ‘기후행동, 지금 아니면 내일은 없다’, ‘게임체인저가 된 기후테크’ 등 3개 세션이 진행되며, 시흥시장, 경기도 기후대사 등이 연사로 참여한다. 경기도 생물다양성 탐사에서는 도에서 개발한 탐사 앱을 활용하여 생태계 보물찾기를 진행하며, 경기도 31개 깃대종 체험부스 운영과 생물종큐브 플레이존이 운영된다. 또한 업사이클 놀이터 이벤트 존에서 병뚜껑, 폐건전지, 폐의류, 우유팩을 가져올 경우 재활용품 카운팅 버튼을 누른 후 인생네컷 촬영도 참여할 수 있고, 블록 놀이터에서 폐플라스틱 블록을 활용해 장난감을 만들어 볼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업사이클 악기연주, 폐목재를 활용한 업사이클 제품 만들기 체험, 업사이클 공놀이 체험 등이 진행된다. 또한 홍보존의 포토 백월에서는 업사이클 플라자 마스코트 인형과 함께 사진촬영의 기회가 주어진다. 이외에도 RE100-CAR 모형 자동차 경주대회, 지구의 날 그림대회, 폐자원 활용 체험부스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플리마켓이 준비된다. 아울러, 이번 행사는 일회용품이 없는 행사로 텀블러 지참과 더불어 음식부스에서는 다회용기 사용 등 친환경 행사로 진행한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 시대를 맞이한 현재 경기도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선도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구의 날 기념행사를 계기로 도민과 함께 이룬 시화호의 경험이 대한민국 전체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행사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기후변화주간 블로그(https://blog.naver.com/climate_action)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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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경기도 기후변화주간을 맞아 ‘지구의 날 기념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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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간기업과 손잡고 경로당, 복지시설 등
- 경기도가 민간기업과 손잡고 경로당, 어린이집, 복지시설 같은 건강 취약계층 이용 시설의 실내 공기질 개선 사업을 한다. 경기도는 17일 ㈜경동나비엔, ㈜개나리벽지, ㈜노루페인트, ㈜KCC글라스 여주공장 등 사회공헌기업 4개 사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과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취약계층 이용시설 맑은 숨터 조성’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취약계층 이용 시설 맑은 숨터 조성 사업은 실내 오염도가 높은 경로당이나 복지시설 등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고 개선하는 사업이다. 측정 결과가 나쁜 시설에는 친환경 벽지·장판·페인트, 주방 후드, 환기 청정시스템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실내 공기 관리 상담도 해준다. 올해 지원 대상은 법정 규모 미만 취약계층 이용 시설 100곳이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실내공기질 측정과 대상 시설 선정 등의 역할을 한다. ㈜경동나비엔은 환기청정시스템 등 공기질 개선 제품, ㈜개나리벽지, ㈜노루페인트, ㈜KCC글라스 여주공장 등 3개 제조업체는 친환경 벽지, 페인트, 장판 등 친환경 건축제품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경기도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취약계층 이용시설 2,135곳에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친환경 벽지·장판·페인트, 주방 후드, 환기 청정시스템을 무상 지원했다”면서 “사회공헌기업과 협력해 취약계층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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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간기업과 손잡고 경로당, 복지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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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시재생사업 군포 당동 ‘당말 멀티파크’ 5월 준공
- 경기도는 군포 당동 도시재생사업 거점시설인 ‘당말 멀티파크’가 5월 준공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2020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군포 당동 도시재생사업은 ▲상생드림플라자 조성 ▲역전도랫길 테마가로 조성 ▲3·31 만세광장 조성 ▲당말 멀티파크 조성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준공하는 ‘당말 멀티파크’는 군포시 당동 779번지에 지하 2층, 연 면적 2천118.3㎡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이 멀티파크에는 공영주차장,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및 주민참여형 화단과 쉼터가 조성된다. 공영주차장은 군포역 인근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하 2층 규모로 지하 1층 23면, 지하 2층 26면 총 49면의 주차 공간이 제공된다. 당동 일대는 1919년 3·31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났던 역전시장과 1905년 경부선 개통과 동시에 개통한 군포역이 위치하고 있다. 이외에도 우물터, 평안상회, 군포교회 등 오랜 전통과 역사가 있는 곳이다. ‘당말 멀티파크’가 완공되면 소외됐던 당말공원이 생활밀착형 체육시설과 주민참여형 화단·쉼터 조성,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 등의 시설로 주민 만족도 향상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수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당동은 오랜 역사와 문화자원을 갖춘 지역으로, 이를 고려해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지속가능한 재생사업이 되기 위해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도내 원도심 쇠퇴지역 활성화를 위해 시군,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협력해 정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지난해까지 전국 최다인 66곳이 선정되는 성과를 달성했다. 경기도는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13곳을 더해 79곳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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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시재생사업 군포 당동 ‘당말 멀티파크’ 5월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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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4년 융합기술 심포지엄(ConTech 2024) 개최
- 경기도 주최하고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주관하는 2024년 융합기술 심포지엄(ConTech 2024)이 22일부터 23일까지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교육협력동에서 열린다. 이날 행사는 유튜브로도 생중계된다. 이번 심포지엄은 ‘RE100 및 첨단 환경 모니터링’을 주제로 각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국내외 전문가들을 초청해 최신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산업 전문가, 학계 연구자, 기술 개발자, 대학생 등과 함께 해결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행사는 김영준 제6대 광주과학기술원 전임 총장의 ‘대기환경 측정기술 개발 현황’를 주제로 한 기조연설과 4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각 세션은 ▲ 세션 1 ‘경기 RE100과 환경과학 측정기술’ ▲ 세션 2 ‘국내외 응용 분야에서의 라이다 측정과 활용’ ▲ 세션 3 ‘에어로졸 라이다 측정과 응용’ ▲ 세션 4 ‘원격탐사와 가스측정’을 주제로 구성된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김관철 책임연구원, 경기연구원 김한수 기후환경정보센터장, 서울대학교 정수종 교수, 허트퍼트셔대학 Detlef Mueller 교수, 서울연구원 신성균 연구위원, 부경대학교 노영민 교수, 신주대학교 Yasunori Saito 교수, 나고야대학교 Yasunobu Iwasaka 교수, 바이살라社 Ding Tao 응용매너저, 시멜社 Idris SANHAJ 이사, 강릉원주대학교 이권호 교수, 삼우TCS(주) 최성철 연구소장, 홍콩폴리텍대학 WONG, Man-sing Charles 교수, ㈜에어리트 김준우 이사 등 국내외 저명 연사들이 대거 참석한다. 심포지엄에 참석하는 연사들은 대기 과학 분야에서 라이다(빛 탐지 거리 측정 레이저)나 인공위성 관측, 환경 모니터링을 위한 레이저 기술의 발전과 활용 사례, 첨단 환경 모니터링의 최신 동향에 대해 강연을 펼칠 예정이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기후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첨단 기술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환경 기술 분야의 국제 협력과 네트워크 확장에도 기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심포지엄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참가 신청은 심포지엄 공식 누리집(www.contech2024.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융합기술 심포지엄(ConTech 2024)은 유튜브(채널명:융TV)에서 생중계를 시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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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4년 융합기술 심포지엄(ConTech 2024)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