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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넘는 임대주택 19채 보유. 공시가격만 148억이지만 종부세는 0원?
경기도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혜가 불로소득 조장과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의 주택공시가격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도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의 종부세 개선안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를 면제하는 여러 요건 중 임대주택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1) 주택 공시가격으로 바꾸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면제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다.현행 종부세법은 주택의 경우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일정금액(6억 원 또는 9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그러나 임대사업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임대주택 여러 채를 소유하더라도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는 현행 종부세법에 따른 것으로 임대주택은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합산 배제 신청을 한 연도의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주택 사업자의 경우 현해 해당 임대주택이 공시가격이 6억 원을 넘어도 종부세가 전액 면제되는 현상이 벌어진다. 예를 들어 전국에 임대주택 26채를 보유한 A씨의 경우 2020년 기준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19채를 갖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 따라 임대시작일 2016~2018년 기준 19채의 주택공시가격은 각 4억~6억 원이어서 종부세 2억6,700만 원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19채의 가격이 임대시작일 92억 원에서 2020년 148억 원으로 60.8% 상승했지만 조세 부담은 전혀 늘지 않은 것이다. 정부가 최근 임대주택의 요건을 강화하고 세제혜택을 축소해 나가고 있지만 제도개선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처럼 기존 주택임대사업자는 계속해서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정부의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와 실거래가 상승에 따라 매년 주택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종부세 대상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한 혜택은 종부세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도는 제도개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주택임대사업자의 면제기준을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으로 변경하고, 일정금액(6억 원)을 초과한 주택에는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제도개선으로 임대사업자와 일반 납세자와의 조세부담 형평성을 맞출 수 있고 지방재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나라 종부세 납부자는 인구의 1.3%로, 그 안에서도 64.9%의 납부액은 100만 원 이하에 불과하다. 전체 고지세액의 82.4%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에게 해당돼 실거주 1주택자의 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과 성과가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면서 “문제는 등록 임대주택 160만채 대부분이 종부세 면제 특권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그간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비거주 투기용 주택에 종부세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줬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이어 “누차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으로 돈 버는 일 없게 만드는 것이 시장 안정화의 유일한 해법”이라며 “실거주 1주택은 감면 보호하고, 투기로 과대이익 취하는 다주택엔 강력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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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존중 선도 지자체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종합추진계획 마련
경기도는 민선7기 출범 이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해 ▲경기도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규정 표준안 마련, ▲공공기관 휴게시설 전수조사, ▲대학 휴게시설 개선, ▲제도 및 법령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도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계획을 수립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1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김규식 노동국장은 이날 “대학교 청소 노동자 사망사건, 아파트 경비원 갑질 사망사건 등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노동자의 목숨이 희생되고 있으나 최소한의 휴게공간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이어 김 국장은 “도는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공약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 차원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는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앞으로도 휴식권 보장과 휴게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전략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도는 ①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의 31개 시군 확대 ②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 ③제도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문화 확산 ④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대화 및 합의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한다. ◆ 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도 공공기관부터 31개 시군까지 확대 추진도는 현재 산하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공공부문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추진, 이 같은 움직임이 도내 31개 시군과 민간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새로운 휴게여건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힘쓰고 있다.그 일환으로 올해 도는 공공부문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총 251곳에 대해 전수조사를 추진, 시설의 적정위치·규모·환경·비품구비 등 다각도로 휴게시설 환경을 파악하고 노동자와의 면담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현재 이를 바탕으로 112곳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중 38곳은 개선을 완료한 상태다.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휴게시설 신설 및 지상화, 면적확장 및 위치이동 등 환경개선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지속적으로 공공기관별 개선계획 준수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31개 시군이 현장노동자 휴게권 보장 움직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시행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시군평가지표에 ‘휴게시설 개선 평가지표’를 추가할 방침이다.◆ 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사회복지시설, 산업단지, 아파트 까지공공부문과 더불어 민간부문과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노동자들의 휴게여건을 보장하는데 힘쓴다. 공공성이 높은 시설부터 시작해 산업단지,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올해 민간부문 중 공공성이 높은 대학교를 대상으로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시작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대학 현장노동자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벌이고, 올해 7월에는 루터대, 평택대 등 도내 10개 대학과 휴게시설을 신설·개선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내년부터는 대학교 외에도 도내 산업단지 등 가장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노동자 휴게시설까지 사업대상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공모를 통해 대학은 물론 산단, 사회복지시설 중 20여 곳을 선정해 휴게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아울러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을 위해 아파트 120여개소를 사업 대상으로 선정, 도배·장판 교체, 정수기·TV 등 비품교체 비용을 도에서 90% 지원하는 ‘아파트 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새로 추진할 방침이다. 동시에 고용불안 등 노동권 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모니터링단’을 구성,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인권보호 및 권익신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법령 등 제도 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문화 확산많은 현장노동자들이 현행법의 사각지대에서 정당한 휴게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만큼, 불분명하고 비효율적인 규정과 제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해 경기도가 시작한 휴게시설 개선문화가 전국으로 퍼지는 계기를 만들 방침이다.이를 위해 공동주택 경비·청소노동자의 휴게시설이 관리사무소와 별도로 충분한 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지난 8월부터 건의하고 있다.이 개선안에는 휴게시설 최소면적에 대한 기준을 규정에 명시토록 하고, 지상층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양호한 채광과 환기로 쾌적한 휴식공간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화재 등 비상시 대피에 용이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아파트 휴게시설 면적을 법적 용적률에 산입하는 것을 제외하는 방안도 함께 건의하고 있다. 기존 아파트의 경우 정해진 법적 용적률로 노동자 휴게시설 확충이 어렵고, 신규 건설 아파트 역시 사업자와 입주자의 부담 가중 등으로 휴게공간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향후에는 토론회 등을 열어 국가가 나서 노동자들이 더 이상 희생당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실제 법령 개정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 대화 및 합의경비·청소원 등 현장 노동자들의 휴게여건 개선 문제는 단순히 노사의 문제를 넘어 다양한 구성원들이 얽혀있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를 이끌어 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데도 힘쓸 계획이다.이에 도는 그간 아파트 경비노동자, 주택관리사협회, 입주자대표회의단체, 정책 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정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 구성원들 간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쌓는 데 주력해왔다.이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구성원들 스스로 노동자 휴게여건 개선 및 노동권익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해 자율적으로 개선에 나서도록 내년부터 다양한 구성원들이 주체로 참여하는 ‘사회적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경기도는 앞으로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이 휴게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 모범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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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덕지구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에 대구은행 컨소시엄 선정
경기주택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와 함께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 사업을 추진할 우선협상대상자에 대구은행컨소시엄이 선정됐다.경기도는 지난 8일 민간사업자 공모 평가위원회를 열고 대구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대구은행컨소시엄은 대구은행을 대표사로 메리츠증권, 하이투자증권, 키움증권, 랜드영 등 7개 법인이 참여했다.대구은행컨소시엄은 현덕지구 개발방향에 대해 기존 중화권 관광객유치를 위한 차이나타운 개발 컨셉에서 수소인프라 및 스마트물류 등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현덕클린경제도시로 탈바꿈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대구은행컨소시엄은(50%-1주) 향후 경기주택도시공사(30%+1주) 및 평택도시 공사(20%)와 함께 출자 지분을 나눠 갖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설립해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진행하게 된다.현덕지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사항 중 하나인 ‘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적용돼, 사업 완료 후 발생되는 개발이익 중 공공의 출자 지분 몫만큼 지역주민들에게 환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도는 지난 8월 28일 현덕지구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해 18개 업체에서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선정 결과는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ggfez.gg.go.kr)에 공개된다.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는 내년 2월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위해 본격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경기도 관계자는 “사업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면서 “하루빨리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도는 지난 2014년 1월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로 대한민국중국성 개발(주)를 지정했지만, 실시계획 승인 조건 미 이행 등을 이유로 2018년 8월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은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2심, 대법원 모두 기각했다.도는 2021년부터 현덕지구 대체 개발 사업시행자를 지정해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정상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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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경기도... 정부 지역안전지수 평가. 6년 연속 1등급 얻어
경기도가 행정안전부 선정 ‘지역안전지수’ 도 부분 6년 연속 최우수 지역에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역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자 매년 발표하는 ‘지역안전지수’를 15일 공표했다.공표 결과, 도는 전체 6개 평가지표 가운데 범죄부문(3등급)을 제외한 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5개 부문에서 모두 1등급을 얻어 안전한 생활환경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평가로 도는 2015년부터 매년 공표된 ‘지역안전지수’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6년 연속 최다 분야(5개 분야) 1등급을 받아, 높은 안전수준 및 안전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지난해 4등급으로 평가 받았던 범죄분야는 올해 3등급으로 개선됐다. 경기도는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CCTV 조성사업 등의 범죄예방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조돈협 경기도 안전기획과장은 “지역안전지수에서 경기도가 압도적인 평가를 받은 것은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인프라 구축을 위해 관계자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가족・이웃 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걸리고 불편하더라도 도민 스스로 안전수칙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행정안전부에서 매년 공표하는 ‘지역안전지수’는 지자체 안전수준을 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범죄 등 6개 분야로 나눠 정량화 한 후 자치단체별로 1∼5등급을 부여한다. 1등급일수록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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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원기업 엠투에스, ‘CES 2021 최고혁신상’ 수상
경기도가 제조·의료 등 산업분야에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기술을 적극 도입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한 ‘VR/AR 융합 비즈니스 모델 상용화 지원사업’에 참여한 한 기업이 세계최대 가전전시회인 CES 2021 최고 혁신상을 수상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얻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4차산업혁명의 주요 기술 중 하나인 가상/증강현실 정책을 기존 ‘콘텐츠’ 중심에서 ‘산업화’ 중심으로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 지난 6월 5개 기업을 선발해 5억7천만 원을 투입했다. 지원기업 중 엠투에스(M2S)의 눈 건강 솔루션인 ‘브이알오알 아이 닥터(VROR EYE Dr)’는 세계최대 가전전시회인 CES 2021에서 최고혁신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얻었다.CES 혁신상은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 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가 매년 1월 개최하는 세계 최대 IT 전시회인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개최에 앞서, 28개 부문에서 전 세계 소비자 기술 제품 중 뛰어난 기술과 혁신을 이룬 제품에 수여되는 상으로, 각 부문별 최고점수를 얻은 1개 제품에게 ‘최고혁신상’을 수여한다.엠투에스에서 개발한 ‘브이알오알 아이 닥터(VROR EYE Dr)’는 VR 헤드셋의 눈추적 센서와 인공지능 분석 알고리즘을 활용해 10가지 안과 측정과 케어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품으로, ‘건강&웰니스’ 제품군에서 글로벌 IT기업과 경쟁해 당당히 세계 최고 제품으로 인정받았다. 엠투에스 외에도 ‘롤랩스’는 증강현실(AR) 기술기반 건설중장비 원격 조정 시뮬레이터를 제작, 삼성건설혁신기술전 등에 출품하는 성과를 보였으며, ‘인플루전’은 산업현장 작업자를 위한 산업기계 안전 운용 가상현실(VR) 교육서비스를 개발,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에 공급하는 성과를 거뒀다.임문영 도 미래성장정책관은 “콘텐츠에 국한되었던 가상/증강현실 산업의 의미를 확장해 의료·제조 등 산업체와 결합된 제품이 올해 큰 성과를 보여 더욱 뜻깊다”며 “이번 한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글로벌 VR/AR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도에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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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소방시설 설치·소방기술자 미배치 ‘여전’
경기도소방, 소방관련업체·공사현장 불량률 3.9% 집계무면허로 소방시설을 설치하거나 책임 소방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경기도내 소방관련 업체와 공사현장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본부는 올해 2월부터 지난 10월까지 9개월간 소방공사 부실시공‧감리 근절을 위해 소방관련 업체 2,279곳과 공사현장 1,429곳 등 총 3,708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벌였다.점검에서는 소방관련업 등록기준과 기술인력 이중취업 등 관련법령 준수 여부와 공사현장 기술인력 배치, 소방시설공사 시공‧감리 시 위법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그 결과, 소방관련 업체는 2,279곳 중 76곳이, 공사현장은 1,429곳 중 70곳 등 전체 3,708곳 중 3.9%인 146곳이 불량 판정을 받았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가운데 42건에 대해 입건하고, 과태료 처분 117건, 행정처분 99건(경고 84건‧영업정지 14건‧등록취소 1건) 등 258건을 조치했다.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소방관련 업체는 소방기술자 자격을 대여 받아 마치 기술자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미다 적발돼 입건됐으며, B업체는 기술인력 변경 시 30일 이내 신고해야하는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위반해 과태료 2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C공사현장은 소방시설 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무면허로 소방시설을 시공하다 적발돼 입건됐으며, D공사현장은 책임 소방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아 과태료 200만 원 처분을 받았다.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소방공사 부실시공과 부실감리를 뿌리 뽑기 위해 소방관련업 지도‧감독을 꾸준히 실시할 계획”이라며 “소방청 등에 소방관련 업체 부실시공‧감리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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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군 자체감사활동 평가 결과 부천시·광명시 최우수상 수상
- 경기도가 28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24년 도-시군 자체감사활동 평가 시상식을 진행했다. 최우수상은 부천시와 광명시, 우수상은 안양시와 포천시, 장려상은 평택시와 과천시가 각각 수상했다. 평가그룹은 전년도 12월 말 기준 인구 30만 이상인 그룹과 30만 미만 그룹으로 나눠 이뤄졌고, 그룹별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각각 1개 시군씩 상위 6개 시군이 선정됐다. 경기도가 2015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시군 자체감사활동 평가는 각 기관의 감사시스템을 개선하고 사전예방 감사와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실시하는 감사 시책이다. 올해부터는 도민의 일상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자체감사활동 평가지표를 신설하고 적극 행정 활성화 지표를 강화하는 등 도민 중심으로 시군의 감사기구가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부천시는 5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해 출자․출연기관이 부패 예방을 위한 자발적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했고, 변호사, 회계사 등 195명의 다양한 외부전문가로 시민감사관을 구성해 해당 전문분야 감사 활동에 함께 참여케 하는 등 자체감사활동 개선을 위해 적극 행정을 펼쳤다. 광명시는 처음으로 본청 부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고충민원을 해결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 제도를 운영하는 등 자체감사활동 내실화 및 시민생활의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했다. 우수상을 수상한 안양시는 시와 의회, 시민단체 등이 함께하는 반부패․청렴실천 공동협약식과 시장과 간부공무원의 청렴다짐 릴레이 등 다양한 청렴실천 캠페인을 실시했고, 포천시는 청렴도시 비전선포식, 시장과 함께하는 청렴토크콘서트, 시장의 공무원행동강령 강연 등 기관장의 청렴의지와 사전컨설팅감사제도를 적극 활용한 부문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날 시상식은 도-시군 감사공무원 연찬회와 함께 진행됐으며 이번 교류 협력과 실무역량 강화 자리에는 경기도 및 시군 감사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자체감사활동 평가 시상식 축하 영상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시군의 수상 축하 인사를 전하면서, 경기도와 시군이 원 팀이 되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기도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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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군 자체감사활동 평가 결과 부천시·광명시 최우수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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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맘 여러분, 경기도에서 무료로 책배달 받아보세요~
- 예비맘과 생후 12개월 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경기도 무료 책배달서비스 ‘내 생애 첫 도서관’ 서비스가 최근 5년 동안 한 해 평균 1만 5,136권, 하루 평균 61권의 도서를 예비맘들에게 배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 생애 첫 도서관’은 경기도가 지자체 최초로 실시한 무료 책배달서비스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양육자는 공공도서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원하는 책을 집에서 빌려보고 반납할 수 있다. 도는 사업 첫해를 기준으로 매년 12% 이상의 이용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대출 건수가 가장 많았던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에는 한 해 1만 7,766권까지 이용 권수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김동주 경기도 도서관정책과 과장은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임산부, 영유아 양육자를 위해 불편함을 덜어드리려고 시작한 서비스를 도민들께서 알아주시고 꾸준히 찾아주시는 것 같다”며 “앞으로 ‘내 생애 첫 도서관’처럼 도민들의 생활 불편함을 해소하는 행정서비스를 적극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무료 책배달서비스를 희망하는 사람은 거주지 공공도서관에 “내 생애 첫 도서관” 서비스 신청 후, 경기도사이버도서관 누리집(https://www.library.kr)에서 도서 검색에서 택배 신청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사이버도서관에는 31개 시군 255개 공공도서관에서 소장 중인 4,600만 권의 책 목록을 찾아볼 수 있으며 거주지와 상관없이 원하는 책을 빌려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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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출판계 발전 위해 출판지원과 신진작가 발굴 추진
- 경기도는 경기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출판시장 침체로 위기에 놓인 도내 중소출판사를 지원하기 위해 ‘2024 경기도 우수출판물 제작지원 사업’과 ‘제8회 경기히든작가’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우수출판콘텐츠 제작지원’(13억 원 규모) 사업과 ‘중소출판사 출판콘텐츠 창작지원’(7억 원) 사업 중단으로 출판계가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경기도는 지역출판계 발전을 위해 기존 공모사업 지원액 규모를 확대해 추진한다. ‘경기도 우수출판물 제작지원 사업’은 우수한 원고를 가진 중소출판사에 종이책 출간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제작비 지원액 규모는 작년도에 비해 300만 원 증액된 800만 원이다. 3월 25일부터 4월 26일까지 공모를 통해 총 20개 출판사를 선정해 올해 10월까지 원고를 종이책으로 출간할 예정이다. 도 등록 및 신고가 된 중소출판사(대표 포함 종사자 5인 이하)면 지원 가능하다. 지원 조건은 미 발간 창작 작품이며 교재·참고서, 번역서, 취미·실용서 등은 제외된다. 지역 신진작가 발굴을 위한 ‘경기히든작가’ 공모전은 최근 3년간 출간 경험이 없는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출간 작업과 마케팅, 글쓰기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설, 에세이, 그림책 등 총 6편의 작품을 선정할 계획이며 올해부터는 선정 작가에게 300백만 원의 상금도 신설되었다. 3월 27일부터 5월 7일까지 접수 가능하며 선정된 원고는 글쓰기 교육과 전문 편집자의 교정 작업을 거친 후 종이책 및 전자책으로 개별 출간될 예정이다. 김귀옥 경기도 콘텐츠산업과장은 “도내 출판계 자생력 강화와 작가 발굴을 위한 지원 강화가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출판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 경기도 우수출판물 제작지원 사업’과 ‘제8회 경기히든작가’ 접수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경기콘텐츠진흥원(https://www.gcon.or.kr) 누리집 내 사업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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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출판계 발전 위해 출판지원과 신진작가 발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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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이 휴대폰·전기사용량 등 데이터 분석해 고독사 예방
- 경기도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대응 서비스’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확대 진행한다. 인공지능 활용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대응 서비스’는 인공지능이 주1회 대상자와 전화 통화를 통해 이상징후를 감지하는 기능외에도 전력, 통신, 상수도 이용량 등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고독사 위험을 예측하는 서비스다. 전력, 통신, 상수도, 휴대폰 이용량이 특정 기간 없거나 감소하는 등 이상 징후가 감지됐을 경우 시군의 복지 상담사가 직접 서비스 이용자를 찾아 안부를 확인한다. 도는 서비스 운영을 위해 한국전력과 SKT, KT 등에서 통신 관련 데이터를 구매해 매일 오전 4시에 전날 데이터를 분석해 위험단계를 예측하고 상황별로 알림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인공지능이 주 1회 전화를 걸어 식사 여부 등 안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한 수혜자, 복지담당자, 모니터링 담당자 등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통합 돌봄 플랫폼을 운영해 데이터 등을 관리도 한다. 올해는 위기예측 데이터를 추가하기 위해 돌봄 대상자의 스마트폰 활동 정보를 활용하는 서비스를 새로 시작한다. 현재는 전기, 수도 등 자동 계측장비가 있거나 SKT, KT 이용자만 가입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스마트폰의 전원이 꺼져있는지, 통화나 데이터 사용량 여부, 활동량 등을 활용해 위기 예측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경기도의료원, 서울대병원 등과 협력해 만성질환, 우울증 등 의료정보도 추가해 고독사 예방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시군 공모를 거쳐 5월 쯤 3~4개 시군을 대상으로 추가 서비스 실증을 한 후 하반기에는 도 전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도는 올해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을 분석하고 교정을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AI 돌봄 서비스’도 실증을 준비 중이다. 이 서비스는 인공지능 영상 분석 기술을 활용해 9개 도전행동을 식별하고 자동 저장, 기록함으로써 행동 교정 전문가의 정확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정확한 원인 규명과 대응 방법으로 높은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김현대 미래성장산업국장은 “인공지능을 선하게 활용하는 경기도의 노력은 인공지능 기술이 단순한 기술적 진보를 넘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모든 사람이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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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4년 도내 공공기관장, 시군의원 재산공개
-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경기도 공공기관장과 시군의원 473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 내역을 경기도보와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을 통해 28일 공개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3년 말 기준 전체 대상자의 평균 재산은 11억 4,114만 원으로 전년도 평균인 11억 9,069만 원보다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액 구간별로는 1억 원 미만이 52명(11%), 1억~5억 원 미만이 144명(30.5%), 5~10억 미만이 108명(22.8%), 10~20억 미만이 99명(20.9%), 20억 이상이 70명(14.8%)이며, 10억 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한 경우가 전체의 64.3%인 304명이다. 지난해 신고액과 비교하면 201명(42.5%)은 재산이 증가했고, 272명(57.5%)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산 증가의 주요 요인은 상속을 포함한 부동산 매입, 급여 및 보험·예금 저축 증가 등 보유 자산 가액 증가이며, 감소 요인으로는 건물·토지 매각 및 가계 대출에 따른 채무액 증가 등이 꼽혔다. 위원회는 이번 재산공개자의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에 대해 6월 말까지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 포함된 가상자산 신고내역을 중점 확인하고, 직무와 관련한 부정한 재산 증식 여부를 심사하여 경기도 청렴도 제고를 위해 힘쓸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재산신고 누락 및 거짓 신고 등 불성실한 신고가 확인되면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 처분을 취할 방침이다.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변동사항 신고)’에 따라 본인 및 배우자, 부모 등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재산공개 대상자는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인사혁신처) 관할인 도지사, 부지사, 1급 이상 공무원, 도의원, 시장·군수 193명은 정부 관보 또는 공직윤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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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상반기 체납 특별 징수 대책 추진, 체납액 4,077억 원 정리
- 경기도가 세수 부족에 따른 안정적인 재정확보와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출국금지, 가택수색, 공매 등 ‘체납 특별 징수 대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올 상반기 중으로 이 같은 특별 징수 대책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 1조 2,544억 원 중 4,077억 원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체납 특별 징수 대책’에 따라 도는 고액․상습 체납자들에게는 출국금지 조치와 더불어 가택수색, 공매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관허 사업 제한 등 다양한 행정제재도 강화한다. 또 전국 최초로 체납자의 전자어음을 조회해 압류․추심하고 ‘경기도 가상자산 전자 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가상자산 추적, 재산압류 등 신 징수기법도 적극 도입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국토부 건설기계 등록자료 전수조사, 고가 수입차량에 대한 리스운행 보증금 전수조사, 체납자 은행 미회수 수표 전수조사 등 다양한 조사기법을 동원해 징수활동을 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생활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들에게는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다양한 복지를 연계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도와 시․군 간 협업을 강화하고 특별 징수 대책 기간 체납 정리 실적이 우수한 시군에 대해서는 징수활동비를 확대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도 및 시․군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는 물론 특별 징수 대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면서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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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상반기 체납 특별 징수 대책 추진, 체납액 4,077억 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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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근무형태, DMZ 워케이션은 일석삼조!
- 워케이션이란 일(Work)과 휴가(Vacation)를 합성한 신조어로, 근로자가 원하는 장소나 휴가지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광과 휴식을 함께 즐기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트렌드는 기업의 경영 효율성과 근로자의 워라밸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며, 지역관광 활성화 측면에서도 인구 감소 지역의 문제를 완화하고 생활 인구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 주목할 가치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2023년 9월 6일~10월 13일까지 관광숙박 사업체 273개를 대상으로 워케이션에 관한 실태 및 인식조사 결과를 담은 ‘DMZ에서 워케이션을’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워케이션에 대한 사업체의 이해와 운영은 아직 초기 단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된 사업체 10곳 중 3~4곳 만이 ‘워케이션’을 인지하고 있으며, 워케이션 관련 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업체는 7.0%에 불과했다. 신규 또는 추가로 워케이션 시설과 프로그램의 도입 의사를 묻는질문에 30.8%는 도입 계획이 없으며, 46.9%는 모르겠다고 응답하여 워케이션에 대하여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관광숙박 사업체는 워케이션에 대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참여기업 지원(기업 세제 혜택 등)’과 ‘시설 지원(업체 내 숙박시설 개선 등)’을 최우선 개선과제로 꼽았다. 워케이션 정책의 기대효과를 기업, 근로자, 지역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봤을 때, 근로자 측면의 기대효과는 3.55점(5점 척도)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전체 조사 결과와 달리, 경기도 업체들은 근로자 측면(3.67점)보다는 지역적 측면(3.73점)의 기대효과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경기도 지역 활성화 정책 중 하나로 워케이션을 의미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나라를 워케이션 성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대표적인 성공사례가 필요하다. 이에 연구원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임진강변 일원에 ‘DMZ 워케이션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워케이션 성공모델을 제안했다. 즉 임진각 관광지, 캠프그리브스(민통선 내 유일한 미군 반환 공여지), 마정중대 시설 리모델링 등을 통하여 유일무이한 평화예술체험형 워케이션 거점으로 포지셔닝하자는 것이다. 또한 ▲워케이션 캠페인, ‘워크 온 더 DMZ (Work on the Gyeonggi DMZ)’ 기획 등을 통한 글로벌 인지도 제고 방안을 제시했다. 워케이션 인구 확대를 위한 정책으로 ▲권역별 워케이션 거점 환경을 조성하고, 워케이션 시설을 연계하여 경기도 워케이션의 공간체계 구축 ▲온라인 워케이션 플랫폼 구축 ▲국제교류지역과의 네트워크 정책 ‘경기도 워케이션 교류도시 사업’ 추진 ▲공공부문 워케이션 시범사업, 워케이션 Alliance 구축, 지원 조례 제정 등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을 제안했다. 경기연구원 이수진 경제사회연구실장은 “70여 년간 외부와 차단되었던 DMZ는 생태계의 보고이자, 세계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역사·문화적 공간”이라며 “임진강변 DMZ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기존 DMZ자원과 융합되어 지역관광을 촉진하고, 생활인구 증가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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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근무형태, DMZ 워케이션은 일석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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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올해는 화물차주까지 확대
- 경기도가 배달이나 대리운전 등 플랫폼노동자의 산재보험료를 지원하는 가운데 올해는 지원대상을 화물차주까지 확대한다.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은 배달노동자, 대리운전 노동자 등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가 2021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사업이다. 작년에는 총 4,322건을 지원했다. 올해는 5월과 10월 총 두 차례에 걸쳐 지원 대상자를 모집할 예정으로 플랫폼노동자와 화물차주, 사업주 2,800명을 대상으로 납부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80%를 최대 1년까지 지원한다. 이 가운데 화물차주는 500여 명이다. 정부는 작년 7월 1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 보호에 걸림돌이 되어왔던 ‘전속성 요건(근로자가 단 하나의 회사나 업체에서만 일해야 한다는 규정)’을 전면 폐지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를 ‘노무 제공자’로 재정의해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했다. 도는 이번 사업이 작년 7월 이후 증가한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가입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보호, 또 노동자로서의 자존감 회복과 인식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상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이번 사업은 지난 몇 년간 급증한 플랫폼 노동자들의 안전 위협을 최소화하고 울타리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플랫폼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업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 북부광역사업팀(031-270-9839, 984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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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올해는 화물차주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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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4월 구제역 및 럼피스킨 일제 백신접종으로 질병 발생 사전 차단
- 경기도는 구제역과 럼피스킨 발생 예방을 위해 4월 한 달간 도내 소 등 우제류 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과 럼피스킨 백신 일제 접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소규모 사육 농가(소 50두 미만, 염소 전농가, 이하 소규모)에 대해서는 공수의사 및 포획단(염소)을 통한 백신접종 시술을 지원한다. 자가접종 대상이지만 고령 등의 이유로 백신접종이 어려운 전업 규모(소 50두 이상) 축산농가도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지원 신청하면 예방접종 시술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구제역 예방접종 백신은 소와 염소 등 8,266개 농가 47만 6천 두를 접종한다. 국내 발생 유형인 A형과 O형 방어가 모두 가능한 2가 백신으로 소규모 농가는 시군별로 일괄 구입(전액지원)해 농가에 공급한다. 전업 규모 농가는 농가가 직접 축협동물병원에서 구매(50% 지원)한다. 도는 이번 구제역백신 일제 예방접종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 접종 4주 후 백신 항체(SP 항체)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검사 결과 항체 양성률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된 농가는 최소 500만 원에서 최고 1,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예방 약품 지원 등 정부 지원 사업 선정 배제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럼피스킨 예방접종 백신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일괄구입(전액지원)후 배부할 계획이며, 2023년에 발생한 9개 시군(수원, 평택, 화성, 김포, 시흥, 여주, 파주, 포천, 연천) 소 사육농가 3,698호 21만8천두를 대상으로 침파리 등 흡혈 곤충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전인 4월에 우선 접종할 계획이다. 나머지 시군은 10월까지 순차 접종할 계획이다. 김종훈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구제역 등 재난성 가축전염병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예방접종이 필수적”이라며 “백신접종이 누락 된 농가나 개체가 없도록 꼼꼼한 예방접종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구제역은 2019년 안성 발생 이후 경기도 내 발생은 없으나, 2023년 5월 충북(청주, 증평) 한우, 염소 농가에서 11건이 발생했다. 럼피스킨은 2023년 10월 충남 서산 한우농장 국내 첫 발생 이후 경기도는 9개 시군에서 26건, 전국 107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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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4월 구제역 및 럼피스킨 일제 백신접종으로 질병 발생 사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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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중소기업 우수 상품, 온라인에서 만나요!
-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가 31일까지 온라인 플랫폼 11번가를 통해 도내 중소기업 제품 100여개를 최대 1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 ‘4월 봄맞이 우수중소기업 상품대전’ 기획전을 펼친다. 기획전에는 경기도에서 생산된 쌀을 비롯해 주꾸미, 견과류 등 식품과 함께 인테리어 용품 등이 마련됐다. 더불어 11번가 기획전이 종료되면 오는 4월 1일부터 일주일간 티몬을 통해서도 동일 판매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이후 위메프·롯데온·sk스토아·삼성웰스토리 등에서도 기획전 판매를 이어갈 예정이다.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 5년간 경기도 중소기업 마케팅활성화 지원사업을 진행하며 도내 중소기업의 온오프라인 판로 개척과 마케팅 등을 돕고 있다. 이번 기획전 역시 온라인 판로지원의 하나로 진행되며, 지난해에는 해당 지원사업을 통해 약 245억 원의 거래액을 기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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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AI에 기반 두고 도정 효율성 제고할 것, 두려워 말고 시도해 달라”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정 업무 전반에 인공지능(AI) 도입을 확대하겠다며 도 공무원을 향해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AI를 활용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동연 지사는 27일 도청에서 ‘도정 열린회의’를 열고 “AI에 기반을 두고 도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라며 “경기도가 AI 산업, AI에 기반을 둔 산업의 발전과 경제 활성화의 최일선에서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난 1월 다보스포럼에 갔다 와서 경기도가 AI 네이티브(Native)가 되자고 말했다”면서 “간부들, 공공기관장들, 직원들까지 당장에 큰 욕심 내지 말고 개별적으로 AI를 자기 일에 접목하는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우선 저부터 태블릿에 챗GPT로 만든 AI 연설비서관을 넣어서 시도하고 있다”며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우리가 하는 일에 접목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주문했다. 한편, 김 지사는 산하 공공기관 28곳 전체를 향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28개 공공기관은 직원이 7천 명에 이르고, 예산이 8조 원이 넘는 도정의 아주 중요한 축이다”라며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가지 지침을 만들었고 이제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야 할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과·성과에 따라 필요하면 조치를 하겠다. 임기는 하라는 일이 제대로 지켜질 때 임기라고 여러 차례 얘기한 바 있다. 기관 간에 서로 칸막이 치고 자기 일하면 다인 것처럼 하는 것은 마치 러닝머신에 올라가서 땀을 뻘뻘 흘리는데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 지사는 “지금 의료파업이 장기화되면서 공공의료원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오병권 부지사 중심으로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한 비상체계 가동 등 6개 공공의료원, 민간을 포함한 우리 의료기관 여러분에게 감사 말씀드린다”며 “중앙정부에서 정교한 비전·계획 없이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시행착오 또는 어려움으로 인해 우리 도민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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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AI에 기반 두고 도정 효율성 제고할 것, 두려워 말고 시도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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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 관련 영업자, 5월 7일까지 해당 시군에 신고 마쳐야
- 경기도가 법적 신고 기한인 5월 7일까지 식용을 목적으로 한 개 사육 농장주,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들이 해당 시군에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한다. 지난 2월 6일 공포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 종식 특별법)에 따르면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판매가 금지된다. 공포 후 3년 뒤인 2027년 2월부터는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 도살, 판매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별법과 같은 날 제정된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은 개식용 관련 종사자는 2024년 5월 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8월 5일까지 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경기도 홈페이지에 신고 요령을 안내하고, 도‧시군‧읍면동 등 행정기관 현수막 게시, G버스를 통한 홍보를 추진 중이다. 향후 농장에 개별 문자발송을 통해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농장주에게 안내를 시작하고, 홍보물을 만들어 시군에 배포할 계획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시군 담당부서에서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을 거친 후 신고 확인증을 발급한다. 신병호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은 “개식용 종식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큰 만큼 관련 종사자들이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 원활한 개식용 종식과 전폐업 지원을 위해 기한내 신고서를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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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 관련 영업자, 5월 7일까지 해당 시군에 신고 마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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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착한아파트 문화 확산 사업’ 4월부터 추진
- 경기도가 공동주택 관리종사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고용안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4년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지원사업’을 오는 4월부터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사업은 ▲착한아파트 문화 확산을 위한 인식개선 ▲아파트 현장 모니터링단 운영 등 2개로 총 8천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한다. ‘착한아파트 문화 확산을 위한 인식개선 사업’은 경기도가 올해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군과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생활 밀착형 인식개선 캠페인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착한아파트란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의 고용안정(근로계약 1년 이상)과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입주민과 상호 존중하는 상생협력단지를 의미한다. 도는 인식개선 캠페인 기획 영상을 제작해 G버스, 아파트 내 미디어보드, 도 공식 유튜브 채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전방위적 홍보를 펼칠 예정이다. 또한 ‘아파트 노동자 상생협력 공동선언식’을 열어 지역 노동센터, 공동주택 노동단체 등과 상생 협약을 체결, 초단기계약 근절과 노동자 인권 보호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아파트 현장 모니터링단 운영’은 공동주택 관리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현장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갑질 피해와 노동권익 침해 사례에 대한 예방과 보호 활동을 하는 사업이다. 실태조사, 권익침해 상담과 권리구제,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대상 법률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상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착한아파트 문화 확산을 위한 생활 밀착형 인식개선 캠페인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의 고용안정과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입주민과 상호 존중하는 도내 공동주택 상생협력단지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2021년부터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와 고용안정 기반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 지원사업’을 추진해왔다. 작년에는 총 135건의 노동권익 상담과 37회의 노동자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작년 4개월간 아파트 현장 모니터링단 활동을 통해 고양시 등 10개 시군, 996개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아파트 노동자 근로계약 기간, 노동환경 등의 실태조사를 진행해 입주민 등의 인식개선이 우선 필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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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착한아파트 문화 확산 사업’ 4월부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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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대개발, 경기북부를 잇는 철도와 도로로 시작
- 경기도는 지난해 9월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이하 경기북부 대개발)’을 제시했다. 경기북부대개발 사업의 현 주소를 철도와 도로를 중심으로 점검했다. ◇ 경기북부 철도 시대를 열다. 2023년 9월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북부 성장잠재력 깨워 대한민국의 신(新)성장을 이끌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경기북부 대개발 비전을 발표했다. 지난 2월에는 경기도 서부권·동부권 대개발 발표가 있었다. 경기북부 대개발이 서부권, 동부권까지 확대된 것이다. 현재 1기 GTX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가장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A노선의 경우 동탄~수서구간이 이달 30일 개통되고, 파주운정~서울역 구간은 올해 말 개통될 예정이다. B노선은 3월 7일, C노선은 1월 25일 착공식을 진행했다. 2023년 4월 착수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플러스 연구용역’은 마무리 단계로 발표를 앞두고 있다. 올해 5월에는 GTX 신설에 관한 경기도 최적 노선안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 건의할 계획이다. 지난 2월 경기도는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6~′35)에 KTX파주연장, SRT의정부연장 등 고속철도 노선의 경기북부 연장을 건의했다. KTX 파주연장 및 SRT 의정부연장은 경기북부 주민들의 고속철도 이용 편의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다. 현재 경기북부는 행신역에서만 제한적으로 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있다. 고속철도(KTX․SRT) 경기북부 연장이 실현된다면 파주 문산 또는 의정부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있어 반나절 생활권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경기북부를 촘촘하게 연결하는 철도망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 광역철도 북부 연장도 북부 도민의 이동권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9호선 남양주 연장은 지난 3월 공청회와 주민설명회 개최로 사업의 시동을 걸었다. 7호선 연장은 ′27년 개통을 목표로 도봉산~옥정 구간 공사 중이며, 옥정~포천 구간은 ′24년 말 착공할 예정이다. 6호선 남양주 연장, 8호선 의정부 연장은 제5차 광역교통시행 건의를 위해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등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에는 경원선 동두천~연천 개통으로 통행시간이 14분 단축(30분→16분)되면서 연천과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됐다. 짧은 영상 한편을 시청하는 동안 연천역까지 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올해 12월에는 과거 MT 가던 대학생들의 주 교통편이었던 추억의 교외선이 20년만에 부활된다. 1963년 개통 후 2004년 적자로 운행이 중단된 교외선은 의정부에서 양주를 거쳐 고양까지 경기북부를 동서로 연결하는 교통망으로 향후 순환철도망 사업의 핵심 역할을 할 예정이다. 서해선 파주 연장은 개통 시 파주~김포공항간 통행시간이 1시간 단축(90→30분)될 뿐만 아니라 다른 대중교통과의 환승이 용이해지며 이동권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민선8기 동안 경기북부 핵심지방도 7개 준공. 7개 조기 착공 계획 경기도는 민선8기 이후 경기북부 도로망을 촘촘히 하기 위해 예산을 크게 투입하고 사업 속도를 높이고 있다. 민선8기 경기북부 핵심지방도 예산은 5,373억 원으로 민선7기(3,720억 원)에 비해 약 1.4배로 크게 늘어 났다. 특히 경기북부 대개발 발표 이후인 2024년에는 전년(1,101억 원)보다 56% 증액된 1,719억 원을 편성해 경기북부 도로망 확충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경기도는 민선8기 동안 경기북부 핵심지방도 7개소를 준공하고 7개소를 조기 착공할 계획이다. 지난 2월 개통한 남양주 오남~수동 국지도98호선은 도로건설 속도를 높여 통상 13년 걸리는 사업을 6년 3개월만에 완료한 대표적인 사례다. 남양주시 동서축을 담당하는 도로망이 완성됨에 따라 남양주시의 교통 여건이 크개 개선되어 서울 상계동에서 가평 대성리까지 주말 통행시간이 1시간 이상 크게 단축됐다. 향후 진접2지구와 왕숙지구 등 신도시 접근성도 개선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난 2월 7일에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포천~화도~조안 구간이 개통됐다. 경기북부에서 대한민국 고속도로 총 연장 5,000km 시대를 연 것이다. 이후 파주~양주 구간(24.8㎞, ′24년 말 예정), 김포~파주 구간(25.4㎞, ′26년 말 예정)을 순차적으로 개통하여 2026년까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경기북부 전 구간이 개통될 전망이다. 또한 수도권1·2순환 고속도로 사이에 수도권 제1.5고속화도로도 구상하고 있어, 가까운 미래에는 경기북부 접근성을 크게 높여 경기북부에 첨단기업 등 유치를 통해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서울시와 강원도 연결 강화.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경기도는 서울~연천, 포천~철원, 서울~양주 등 고속도로 조기 착수를 지원하고, 포천~화천 광덕터널, 가평 동막~홍천 개야 등 강원도 교류 협력도로를 추진해 경기북부가 중심이 되는 광역도로 연결로 서울시와 강원도와의 연결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고속도로 서울~연천 구간 2024년 기초조사용역비 2억 원을 편성했고, 포천~철원 구간에 대한 사전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서울~양주 구간은 지난 1월 우선협상자가 선정됐다. 경기도는 상반기 신규노선 발굴 연구용역 완료 후 양평~설악 등 고속도로 신규 노선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강원도 협력 도로인 포천~화천 광덕터널 구간은 기재부에서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가평 동막~홍천 개야 구간은 2024년 상반기 설계용역준공 예정에 있다. 경기북부 대개발 이후 경기북부의 철도와 도로의 연이은 개통 소식은 지역 주민들에게 그간 교통인프라 부족으로 발전에 어려움을 겪었던 경기북부가 개선되고 있다는 시그널과 기대감을 주고 있다. 지난 3월 19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철도기본계획을 발표하며 ▲고속철도 수혜지역 확대와 ▲지역 균형발전, ▲출퇴근 광역교통 개선, ▲우리 동네 도시철도 구축을 약속했다. 앞으로 도내 지역 간 이동이 더욱 활성화되면서 경기북부 지역 발전이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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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미생물 사용 21개 시군 농가·축산시설 93% 만족. 질병감소가 가장 많아
-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가 지난해 친환경 유용미생물을 공급받은 21개 시군 소재 농가·축산시설을 대상으로 지난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급 대상 93%가 유용미생물의 효과에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설문조사는 유용미생물 지원사업을 평가하고 향후 사업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액상 및 분말 유용미생물 공급농가 509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전화 또는 방문 설문조사로 지난 1월 2일부터 3월 12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422개소(82.9%) 농가가 응답했다. 유용미생물의 사용효과에 대한 질문에는 ‘매우 효과있다’(171농가, 40%), ‘효과 있다’(225농가, 53%)로 응답해 공급대상 396농가(93%)에서 효과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위생시험소가 생산한 유용미생물에 대한 높은 품질을 재차 확인했다. 유용미생물이 어떤 부분에서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설문에는 질병감소(243농가, 23%)가 가장 높았으며, 악취감소(177농가, 17%), 증체율 증가(168농가, 16%) 순으로 조사됐다. 설문에 응답한 농가들은 생산성 측면에서 폐사율이 감소하고 사료비 절감과 번식률(산란율)이 증가하는 등의 효과가 있으며, 악취로 인한 주변 민원의 감소를 체험했다고 답했다. 박경애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동물위생시험소가 생산하고 공급하는 친환경 유용미생물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했다. 유용미생물 연구·개발 및 가축전용 시험연구를 지속하여 품질 고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축산현장에 공급량 확대를 바라는 만큼 가능한 공급확대를 위해 노력하며 친환경 축산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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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미생물 사용 21개 시군 농가·축산시설 93% 만족. 질병감소가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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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롯데마트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과 롯데마트는 26일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에서 지역 전통시장 내 소상공인과 상생·협력을 위한 폐현수막 업사이클 제품 기부 사업을 시범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23년에 체결된 업무협약의 후속사업으로 도 내 자원순환 기업의 기술과 롯데마트에서 발생하는 폐현수막을 업사이클하여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폐현수막이 혼합섬유인 특성을 활용해 강도 높은 자재를 만들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자재를 만드는 재활용사업이다. 이렇게 생산된 자재는 오래된 전통시장 구조물로 활용될 예정이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과 롯데마트는 사업을 더욱 발전시켜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고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대부분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현수막 50% 이상이 소각 처리되고, 극히 일부만 농업용이나 재활용 상품 등으로 재사용 된다. 특히 4월 총선을 앞두고 폐현수막 처리에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이번 시범사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은 “경기도의 우수한 자원순환 기업과 롯데마트가 순환경제의 선구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도 내 자원순환 기업의 기술 발전과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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