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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넘는 임대주택 19채 보유. 공시가격만 148억이지만 종부세는 0원?
경기도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혜가 불로소득 조장과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의 주택공시가격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도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의 종부세 개선안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를 면제하는 여러 요건 중 임대주택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1) 주택 공시가격으로 바꾸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면제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다.현행 종부세법은 주택의 경우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일정금액(6억 원 또는 9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그러나 임대사업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임대주택 여러 채를 소유하더라도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는 현행 종부세법에 따른 것으로 임대주택은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합산 배제 신청을 한 연도의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주택 사업자의 경우 현해 해당 임대주택이 공시가격이 6억 원을 넘어도 종부세가 전액 면제되는 현상이 벌어진다. 예를 들어 전국에 임대주택 26채를 보유한 A씨의 경우 2020년 기준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19채를 갖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 따라 임대시작일 2016~2018년 기준 19채의 주택공시가격은 각 4억~6억 원이어서 종부세 2억6,700만 원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19채의 가격이 임대시작일 92억 원에서 2020년 148억 원으로 60.8% 상승했지만 조세 부담은 전혀 늘지 않은 것이다. 정부가 최근 임대주택의 요건을 강화하고 세제혜택을 축소해 나가고 있지만 제도개선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처럼 기존 주택임대사업자는 계속해서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정부의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와 실거래가 상승에 따라 매년 주택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종부세 대상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한 혜택은 종부세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도는 제도개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주택임대사업자의 면제기준을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으로 변경하고, 일정금액(6억 원)을 초과한 주택에는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제도개선으로 임대사업자와 일반 납세자와의 조세부담 형평성을 맞출 수 있고 지방재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나라 종부세 납부자는 인구의 1.3%로, 그 안에서도 64.9%의 납부액은 100만 원 이하에 불과하다. 전체 고지세액의 82.4%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에게 해당돼 실거주 1주택자의 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과 성과가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면서 “문제는 등록 임대주택 160만채 대부분이 종부세 면제 특권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그간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비거주 투기용 주택에 종부세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줬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이어 “누차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으로 돈 버는 일 없게 만드는 것이 시장 안정화의 유일한 해법”이라며 “실거주 1주택은 감면 보호하고, 투기로 과대이익 취하는 다주택엔 강력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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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존중 선도 지자체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종합추진계획 마련
경기도는 민선7기 출범 이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해 ▲경기도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규정 표준안 마련, ▲공공기관 휴게시설 전수조사, ▲대학 휴게시설 개선, ▲제도 및 법령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도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계획을 수립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1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김규식 노동국장은 이날 “대학교 청소 노동자 사망사건, 아파트 경비원 갑질 사망사건 등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노동자의 목숨이 희생되고 있으나 최소한의 휴게공간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이어 김 국장은 “도는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공약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 차원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는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앞으로도 휴식권 보장과 휴게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전략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도는 ①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의 31개 시군 확대 ②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 ③제도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문화 확산 ④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대화 및 합의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한다. ◆ 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도 공공기관부터 31개 시군까지 확대 추진도는 현재 산하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공공부문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추진, 이 같은 움직임이 도내 31개 시군과 민간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새로운 휴게여건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힘쓰고 있다.그 일환으로 올해 도는 공공부문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총 251곳에 대해 전수조사를 추진, 시설의 적정위치·규모·환경·비품구비 등 다각도로 휴게시설 환경을 파악하고 노동자와의 면담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현재 이를 바탕으로 112곳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중 38곳은 개선을 완료한 상태다.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휴게시설 신설 및 지상화, 면적확장 및 위치이동 등 환경개선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지속적으로 공공기관별 개선계획 준수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31개 시군이 현장노동자 휴게권 보장 움직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시행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시군평가지표에 ‘휴게시설 개선 평가지표’를 추가할 방침이다.◆ 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사회복지시설, 산업단지, 아파트 까지공공부문과 더불어 민간부문과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노동자들의 휴게여건을 보장하는데 힘쓴다. 공공성이 높은 시설부터 시작해 산업단지,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올해 민간부문 중 공공성이 높은 대학교를 대상으로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시작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대학 현장노동자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벌이고, 올해 7월에는 루터대, 평택대 등 도내 10개 대학과 휴게시설을 신설·개선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내년부터는 대학교 외에도 도내 산업단지 등 가장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노동자 휴게시설까지 사업대상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공모를 통해 대학은 물론 산단, 사회복지시설 중 20여 곳을 선정해 휴게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아울러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을 위해 아파트 120여개소를 사업 대상으로 선정, 도배·장판 교체, 정수기·TV 등 비품교체 비용을 도에서 90% 지원하는 ‘아파트 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새로 추진할 방침이다. 동시에 고용불안 등 노동권 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모니터링단’을 구성,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인권보호 및 권익신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법령 등 제도 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문화 확산많은 현장노동자들이 현행법의 사각지대에서 정당한 휴게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만큼, 불분명하고 비효율적인 규정과 제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해 경기도가 시작한 휴게시설 개선문화가 전국으로 퍼지는 계기를 만들 방침이다.이를 위해 공동주택 경비·청소노동자의 휴게시설이 관리사무소와 별도로 충분한 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지난 8월부터 건의하고 있다.이 개선안에는 휴게시설 최소면적에 대한 기준을 규정에 명시토록 하고, 지상층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양호한 채광과 환기로 쾌적한 휴식공간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화재 등 비상시 대피에 용이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아파트 휴게시설 면적을 법적 용적률에 산입하는 것을 제외하는 방안도 함께 건의하고 있다. 기존 아파트의 경우 정해진 법적 용적률로 노동자 휴게시설 확충이 어렵고, 신규 건설 아파트 역시 사업자와 입주자의 부담 가중 등으로 휴게공간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향후에는 토론회 등을 열어 국가가 나서 노동자들이 더 이상 희생당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실제 법령 개정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 대화 및 합의경비·청소원 등 현장 노동자들의 휴게여건 개선 문제는 단순히 노사의 문제를 넘어 다양한 구성원들이 얽혀있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를 이끌어 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데도 힘쓸 계획이다.이에 도는 그간 아파트 경비노동자, 주택관리사협회, 입주자대표회의단체, 정책 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정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 구성원들 간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쌓는 데 주력해왔다.이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구성원들 스스로 노동자 휴게여건 개선 및 노동권익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해 자율적으로 개선에 나서도록 내년부터 다양한 구성원들이 주체로 참여하는 ‘사회적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경기도는 앞으로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이 휴게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 모범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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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덕지구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에 대구은행 컨소시엄 선정
경기주택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와 함께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 사업을 추진할 우선협상대상자에 대구은행컨소시엄이 선정됐다.경기도는 지난 8일 민간사업자 공모 평가위원회를 열고 대구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대구은행컨소시엄은 대구은행을 대표사로 메리츠증권, 하이투자증권, 키움증권, 랜드영 등 7개 법인이 참여했다.대구은행컨소시엄은 현덕지구 개발방향에 대해 기존 중화권 관광객유치를 위한 차이나타운 개발 컨셉에서 수소인프라 및 스마트물류 등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현덕클린경제도시로 탈바꿈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대구은행컨소시엄은(50%-1주) 향후 경기주택도시공사(30%+1주) 및 평택도시 공사(20%)와 함께 출자 지분을 나눠 갖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설립해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진행하게 된다.현덕지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사항 중 하나인 ‘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적용돼, 사업 완료 후 발생되는 개발이익 중 공공의 출자 지분 몫만큼 지역주민들에게 환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도는 지난 8월 28일 현덕지구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해 18개 업체에서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선정 결과는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ggfez.gg.go.kr)에 공개된다.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는 내년 2월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위해 본격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경기도 관계자는 “사업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면서 “하루빨리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도는 지난 2014년 1월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로 대한민국중국성 개발(주)를 지정했지만, 실시계획 승인 조건 미 이행 등을 이유로 2018년 8월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은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2심, 대법원 모두 기각했다.도는 2021년부터 현덕지구 대체 개발 사업시행자를 지정해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정상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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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경기도... 정부 지역안전지수 평가. 6년 연속 1등급 얻어
경기도가 행정안전부 선정 ‘지역안전지수’ 도 부분 6년 연속 최우수 지역에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역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자 매년 발표하는 ‘지역안전지수’를 15일 공표했다.공표 결과, 도는 전체 6개 평가지표 가운데 범죄부문(3등급)을 제외한 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5개 부문에서 모두 1등급을 얻어 안전한 생활환경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평가로 도는 2015년부터 매년 공표된 ‘지역안전지수’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6년 연속 최다 분야(5개 분야) 1등급을 받아, 높은 안전수준 및 안전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지난해 4등급으로 평가 받았던 범죄분야는 올해 3등급으로 개선됐다. 경기도는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CCTV 조성사업 등의 범죄예방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조돈협 경기도 안전기획과장은 “지역안전지수에서 경기도가 압도적인 평가를 받은 것은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인프라 구축을 위해 관계자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가족・이웃 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걸리고 불편하더라도 도민 스스로 안전수칙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행정안전부에서 매년 공표하는 ‘지역안전지수’는 지자체 안전수준을 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범죄 등 6개 분야로 나눠 정량화 한 후 자치단체별로 1∼5등급을 부여한다. 1등급일수록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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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원기업 엠투에스, ‘CES 2021 최고혁신상’ 수상
경기도가 제조·의료 등 산업분야에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기술을 적극 도입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한 ‘VR/AR 융합 비즈니스 모델 상용화 지원사업’에 참여한 한 기업이 세계최대 가전전시회인 CES 2021 최고 혁신상을 수상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얻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4차산업혁명의 주요 기술 중 하나인 가상/증강현실 정책을 기존 ‘콘텐츠’ 중심에서 ‘산업화’ 중심으로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 지난 6월 5개 기업을 선발해 5억7천만 원을 투입했다. 지원기업 중 엠투에스(M2S)의 눈 건강 솔루션인 ‘브이알오알 아이 닥터(VROR EYE Dr)’는 세계최대 가전전시회인 CES 2021에서 최고혁신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얻었다.CES 혁신상은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 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가 매년 1월 개최하는 세계 최대 IT 전시회인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개최에 앞서, 28개 부문에서 전 세계 소비자 기술 제품 중 뛰어난 기술과 혁신을 이룬 제품에 수여되는 상으로, 각 부문별 최고점수를 얻은 1개 제품에게 ‘최고혁신상’을 수여한다.엠투에스에서 개발한 ‘브이알오알 아이 닥터(VROR EYE Dr)’는 VR 헤드셋의 눈추적 센서와 인공지능 분석 알고리즘을 활용해 10가지 안과 측정과 케어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품으로, ‘건강&웰니스’ 제품군에서 글로벌 IT기업과 경쟁해 당당히 세계 최고 제품으로 인정받았다. 엠투에스 외에도 ‘롤랩스’는 증강현실(AR) 기술기반 건설중장비 원격 조정 시뮬레이터를 제작, 삼성건설혁신기술전 등에 출품하는 성과를 보였으며, ‘인플루전’은 산업현장 작업자를 위한 산업기계 안전 운용 가상현실(VR) 교육서비스를 개발,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에 공급하는 성과를 거뒀다.임문영 도 미래성장정책관은 “콘텐츠에 국한되었던 가상/증강현실 산업의 의미를 확장해 의료·제조 등 산업체와 결합된 제품이 올해 큰 성과를 보여 더욱 뜻깊다”며 “이번 한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글로벌 VR/AR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도에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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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소방시설 설치·소방기술자 미배치 ‘여전’
경기도소방, 소방관련업체·공사현장 불량률 3.9% 집계무면허로 소방시설을 설치하거나 책임 소방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경기도내 소방관련 업체와 공사현장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본부는 올해 2월부터 지난 10월까지 9개월간 소방공사 부실시공‧감리 근절을 위해 소방관련 업체 2,279곳과 공사현장 1,429곳 등 총 3,708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벌였다.점검에서는 소방관련업 등록기준과 기술인력 이중취업 등 관련법령 준수 여부와 공사현장 기술인력 배치, 소방시설공사 시공‧감리 시 위법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그 결과, 소방관련 업체는 2,279곳 중 76곳이, 공사현장은 1,429곳 중 70곳 등 전체 3,708곳 중 3.9%인 146곳이 불량 판정을 받았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가운데 42건에 대해 입건하고, 과태료 처분 117건, 행정처분 99건(경고 84건‧영업정지 14건‧등록취소 1건) 등 258건을 조치했다.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소방관련 업체는 소방기술자 자격을 대여 받아 마치 기술자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미다 적발돼 입건됐으며, B업체는 기술인력 변경 시 30일 이내 신고해야하는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위반해 과태료 2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C공사현장은 소방시설 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무면허로 소방시설을 시공하다 적발돼 입건됐으며, D공사현장은 책임 소방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아 과태료 200만 원 처분을 받았다.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소방공사 부실시공과 부실감리를 뿌리 뽑기 위해 소방관련업 지도‧감독을 꾸준히 실시할 계획”이라며 “소방청 등에 소방관련 업체 부실시공‧감리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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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7년 제108회 전국체육대회 유치 확정!
- 경기도가 2027년 제108회 전국체육대회를 유치했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지난 12일 이사회를 열고 경기도를 최종 개최지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2028년 전국소년체육대회와 2029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도 순차적으로 경기도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8월부터 전국체육대회 유치를 위해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고 화성시를 주 개최지로 선정했다. 11월 ‘전국체육대회 유치신청서’를 경기도체육회를 통해 대한체육회에 제출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1월 전국종합체육대회위원회를 통해 화성시 등 도내 경기장에 대한 현장실사를 실시했고, 이사회 의결로 경기도 유치를 최종 확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1964년 제45회 전국체육대회를 최초로 개최했으며 인천시가 경기도에서 분리된 1981년 이후 1989년 수원, 2011년 고양 등에서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전국체육대회 유치는 2011년 대회 이후 16년 만이다. 경기도는 이번 대회 유치가 대한민국 체육을 선도하는 경기도 위상에 걸맞게 전국체육대회 유치가 필요하다는 체육인들의 오랜 염원과 경기도의 호응이 합쳐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남궁웅 경기도 체육진흥과장은 “체육을 통한 전국민의 화합과 경기도 체육인들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결단에 따라 대회를 유치했다”면서 “제108회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경기도체육회, 화성시와 함께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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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7년 제108회 전국체육대회 유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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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재 노력했던 평택-용인 상수원 보호구역 문제 해결
- 17일 여의도 FKI 타워에서 국토부, 산업부, 환경부, 용인시, 평택시, 삼성전자, LH 등 8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기도가 오랫동안 중재 노력을 했던 평택시와 용인시의 갈등해결되면서 성사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는 용인시 이동읍, 남사읍 일원에 총 728만㎡(220만 평) 규모로 조성되며 제조공장 6개를 비롯해 최대 150개 규모의 협력업체가 입주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에 따라 송탄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지역에 포함된 용인 국가산단의 부지 일부가 규제 지역에서 해제될 예정이다. 이 지역은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용인시와 취수원 보호를 위해 어쩔 수 없다는 평택시 간 갈등이 40년 넘게 이어진 곳이다. 도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2015년부터 중재에 나섰으며 2019년에는 행정1부지사 주관 민․관․정 협의체를 구성하기도 했다. 이어진 도의 중재 결과로 도는 환경부․용인․평택․안성시와 함께 2021년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평택시는 국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취수장을 폐쇄하는 결단을 내렸고 해당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될 예정이다. 다만 취수장 폐쇄로 생활용수가 부족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평택시는 고덕산단에 공급될 예정이었던 용수를 평택시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부족한 공업용수는 시와 삼성전자가 해수담수화를 통해 충당하기로 협의를 완료했다. 경기도와 환경부는 평택호를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추진하고 수질자동측정소 2개를 설치하는 등 수질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다. 산업방류수를 처리하기 위한 방류구 위치는 경기도, 용인시, 평택시 등 의견수렴을 통해 산업단지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용인 국가산단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범 도정 차원으로 총력 지원하고 있다. 작년 3월 정부의 용인 산단 발표 직후 경기도 반도체 지원 TF 구성했다. 김동연 지사는 킥오프 회의를 직접 주재하여 ‘반도체 기업의 고충을 풀어줄 수 있는 그릇이 돼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 TF 회의는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5차례 회의를 열고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등의 현안을 논의했다. 경기도는 협약에 명시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승인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평택시에서 추진하는 복합개발사업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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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재 노력했던 평택-용인 상수원 보호구역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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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중소기업 대상 ‘기업환경 개선사업’ 656개 추진
- #. 다수의 공장이 있는 안성 고삼면 공장밀집지역. 좁고 오래된 진입도로로 대형차량 통행 시 사고의 위험이 많은 곳이다. 이에 입주 기업들은 경기도와 안성시에 도로포장과 확장공사를 요청했다. 경기도와 안성시는 도로공사로 일대 기업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판단하고 약 1억 3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로공사를 실시했다. 경기도가 중소기업들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반 시설과 작업환경 등을 개선하는 내용의 ‘2024년도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올해 656개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도내 중소기업들의 ▲기반시설 개선 ▲노동환경 개선 ▲지식산업센터 개선 ▲작업환경 개선 ▲소방시설 개선의 5개 분야 기업환경 개선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앞서 도는 시군이 접수한 지난해 9~10월 2024년도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후 현장조사 및 사업선정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31개 시군에 총 656개 사업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올해는 총사업비 200억 원 중 142억 원을 도비와 시군비로 지원할 방침이다. 시군별 차등 보조율을 두는 ‘기반시설 개선’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개 분야는 도비 40, 시군비 40, 자부담 20의 비율로 사업비를 분담한다. 분야별로 보면 ‘기반시설 개선’ 분야는 도로 확·포장, 상하수도 등 경영 관련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9개 사업을 지원한다. ‘노동환경 개선’ 분야는 종업원 200명 미만, 매출액 300억 원 이하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기숙사, 식당, 화장실, 휴게공간 등의 설치 및 개·보수를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90개 사업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지식산업센터 개선’ 분야는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를 대상으로 화장실, 노후 설비 등의 개·보수를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1개 사업이 선정됐다. ‘작업환경 개선’ 분야는 종업원 50명 미만 제조업 중 영세 소기업을 대상으로 바닥·천장·벽면, 작업대, 환기·집진장치, LED 조명 등 작업공간을 개·보수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540개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는 ‘소방시설 개선’ 분야를 신설해 화재 탐지·경보설비, 소방시설 설치와 개보수 등 16개 사업을 지원, 중소기업의 화재 안전성 강화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도는 올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들이 모두 완료되면 총 800여 개 업체, 1만여 명의 종사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배진기 경기도 기업육성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어 생산성 증대와 일자리 창출, 노동환경 개선 등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며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636개 사업을 선정, 총사업비 200억 원 중 도비와 시군비 140억 원을 지원해 1천여 개의 업체와 1만 1천여 명의 종업원이 혜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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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중소기업 대상 ‘기업환경 개선사업’ 656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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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만 타면 자동 요금 결제되는 태그리스 서비스. 광역→시내버스로 확대
- 경기도가 19일부터 용인시와 의정부시를 경유하는 시내버스 134개 노선 950여 대를 대상으로 버스 탑승 시 자동으로 요금이 결제되는 ‘비접촉(태그리스) 요금 결제 서비스’를 시행한다. ‘비접촉(태그리스) 버스 요금 결제 서비스’는 차량에 설치된 비콘(Beacon)과 이용객 스마트폰 간 블루투스 무선통신으로 승·하차 여부 등을 판별하는 시스템이다. 2021년부터 경기도 광역버스에 도입해 운행하고 있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 탑승객은 스마트폰에 ‘태그리스 페이-앱’을 설치하고 선·후불형 교통카드를 등록하면 버스 승하차 시 교통카드 단말기에 별도 카드 접촉(태그) 없이 자동으로 승하차 처리 및 결제가 이뤄진다. 승객이 버스에서 하차하기 전에 앱의 ‘모바일 하차 벨’ 버튼을 누르게 되면 운전자에게 하차 승객이 있다는 알람이 표출돼 하차 벨을 직접 누르거나 이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날 필요가 없다. 탑승객들이 해당 서비스가 지원되는 버스인지 탑승 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차량 외부에 태그리스(Tagless) 스티커를 부착하고, 경기버스정보앱의 위치안내 서비스에 태그리스 지원 여부를 알리는 아이콘이 표시된다. 해당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버스나 전철을 이용 또는 환승할 경우 기존 방식대로 카드 단말기에 접촉(태그)하면 요금 결제 및 환승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다. 윤태완 경기도 버스정책과장은 “용인․의정부에서 서비스를 적용해 보고 하반기부터 다른 지역에도 확대할 계획”이라며 “태그리스 페이 승하차 결제 정보를 보호자에게 전송하는 안심귀가 서비스도 시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비스 지원업체 ㈜이동의 즐거움은 태그리스 홍보 행사로 서비스 이용 탑승 시 횟수 제한없이 건당 300원 할인(리워드 지급), 최초 태그리스 이용 결제 시 100% 보상(리워드) 및 결제 건수 비례 경품 응모권을 제공한다. 자세한 사항은 ‘태그리스 페이-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이동의 즐거움 콜센터(1644-0006)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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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만 타면 자동 요금 결제되는 태그리스 서비스. 광역→시내버스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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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4 노동 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참여기업 모집
-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2024년 경기도 노동 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사업’에 참여할 모범 중소기업을 4월 17일부터 5월 10일까지 모집한다. 경기도 내 50인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노동 안전보건 규정 준수 모범업체를 발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노동환경개선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내 중소기업에 산업재해 예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우수기업에 선정된 기업은 최소 300만원부터 최대 500만원까지 노동환경개선 자금을 지원받는다. 이 자금은 노동자를 위한 휴게공간, 화장실, 식당 등 시설개선, 안전 장비 구입, 산업 안전교육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선정된 기업에는 노동 안전보건 우수기업임을 알리는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한다. 우수기업 인증 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이며, 인증 기간이 만료된 기업은 신청 대상 조건에 부합하면 신규 인증에 참여할 수 있다. 참가 자격은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위치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소기업이면 가능하다. 도는 산업재해 발생현황, 노동 안전보건 관리현황, 안전보건 교육참여도, 관련 예산 집행 등을 종합 고려해 7월 중 30개 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참여 희망 기업은 경기도(gg.go.kr)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www.gjf.or.kr) 누리집에서 공고내용을 확인해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https://apply.jobaba.net)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서부사업본부 동반성장팀(031-270-9697)으로 문의하면 된다. 민주식 경기도 노동안전과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50인 미만 기업들의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높이는데 주력할 예정”이라며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에 동참할 도내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4억 9천5백만 원을 투입해 99개의 기업을 노동 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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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4 노동 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참여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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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 한우 고급육 평가대회’ 4년 만에 개최
- 경기도가 ‘경기 한우 고급육 평가대회’를 4년 만에 재개하기로 하고 25일까지 대회 참여 한우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2015년 처음 열린 ‘경기 한우 고급육 평가대회’는 경기 한우의 품질과 안전성을 널리 알리고 소비촉진, 판로확대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얻었지만 2020년 코로나19 이후 중단됐다. 도는 럼피스킨 등 질병 발생과 사료가격 상승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돕고 축산업 활성화를 위해 평가대회를 재개했다고 설명했다. 대회는 안성에 위치한 도드람LPC(도드람양돈협동조합의 자회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평가대회에 출품을 희망하는 한우 농가는 오는 25일까지 해당 시군에 신청·접수해야 하며, 5월 중순까지 전문기관 심사위원들의 서류심사, 농장환경평가 등 엄격한 심사기준을 통해 출품 출하축이 선정된다. 이후 오는 6월 14일, 도드람LPC에서 개체 출하, 육질 및 수율 평가 등 우수축을 가리는 경연의 장이 펼쳐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평가대회 사전축하 행사의 하나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온라인 경기 한우 어린이 포스터 그리기 선발대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최경묵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코로나 이후 4년만에 재개되는 한우고급육 평가대회에 축산농가 등 생산자 단체와 도민의 많은 참여를 당부드린다”면서 “축산농가의 고품질 축산물 생산 자긍심을 높이고, 안전하게 소비자가 믿고 찾는 고품질 경기한우의 생산과 소비촉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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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 한우 고급육 평가대회’ 4년 만에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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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년된 남양주 와부소방대 목제 수총기, 소방 관련 첫 문화재 등재
-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됐으며 유일한 목제 수총기가 경기도 등록문화재 22호에 5일 등재됐다. 등재된 목제 수총기는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 소방역사 사료관에 전시된 ‘남양주 와부소방대 목제 수총기’로 소방과 관련된 유물 가운데는 처음으로 시도등록문화재로 등재됐다. 수총기는 사람의 팔로 작동한다는 뜻의 완용펌프로 불리는 수동 화재진압장비로, 현대 소방차의 원조이다. 우리나라에는 조선시대 중기 대표적인 과학자인 관상감 허원 선생이 중국(청)에서 1723년(경종 3년) 처음 도입했다. 남양주 와부소방대 목제 수총기는 현존하는 한국의 소방펌프 중에서 가장 오래된 기계식 소방장비로 114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주요 구조부가 목제로 된 근대적 소방설비로는 한국 유일한 모델이기도 하다. 대한제국 시절인 1910년 4월(융희 4년)에 제작돼 독도소방조(뚝섬소방대)에서 사용하다 경기도 양주 와부소방조로 보내 수십 년간 사용 후 퇴역하면서 창고에 보관됐다. 이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질 뻔한 수총기는 도 소방재난본부가 유물발굴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시 한번 빛을 보게 됐다. 남양주시 와부 의용소방대 창고에 보관돼 있던 수총기를 지난해 6월 오산 국민안전체험관으로 옮겨 전시 중이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허원 선생이 한국에 수총기를 가져온 지 지난해 300주년이었는데 올해 경기소방 목제 수총기가 문화재로 가치를 인정받게 되어 전 소방인의 자긍심을 높여 줬다”며 “앞으로 유물발굴과 문화재 등록 사업을 지속 추진해 후손들에게 선조의 정신을 물려 주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소방재난본부는 전국 소방청사 중, 유일하게 남아 있는 ‘안양소방서 망루’를 경기소방의 두 번째 문화재로 추진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소방청사인 옛 수원소방서 청사(현, 매산119안전센터)의 보존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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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년된 남양주 와부소방대 목제 수총기, 소방 관련 첫 문화재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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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제자유구역 발전계획 변경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5일 오후 2시 평택시 포승읍 소재 평택항마린센터 8층 회의실에서 ‘경기경제자유구역 발전계획 변경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최원용 청장, 김응태 경기산학연구원장,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연구용역은 경기경제자유구역 평택 현덕지구 소송 종결과 개발에 따른 발전 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것이다. 경기도 경제자유구역의 향후 10년간 발전 전략과 추진계획 및 달성 목표, 핵심사업 발굴,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 지역별 산업 특성 및 투자유치 전략에 맞는 신규사업 개발, 혁신생태계 조성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최원용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블록경제 가속화로 미래전략산업 확보를 위한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며 “발전계획 수립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이루고자 한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경제자유구역의 새로운 변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경제자유구역 발전계획 변경 수립 연구용역은 산업부의 제3차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 비전에 맞춰 ‘지역발전과 함께하는 글로벌 첨단비즈니스 거점’ 조성을 목표로 지난 3월부터 내년 1월 초까지 약 10개월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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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제자유구역 발전계획 변경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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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목일 행사 참석한 김동연,
- 경기도가 5일 제79회 식목일을 맞아 성남시와 함께 가천대학교에서 희망의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행사에서 “오늘 식목행사가 기후변화 대응에 커다란 하나의 씨앗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경기도는 RE100 선언을 통해 기업, 산업, 도민 생활, 공공 분야에서 RE100을 추진하고 있는데, 경기도의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중앙정부가 따라오게끔 하겠다. 경기도가 변하면 대한민국이 변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난 3일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경기도 상징목인 은행나무를 식수한 사실을 알리면서 “제주 4.3 항쟁 당시 제주도 인구의 10%가 넘는 약 3만 명이 희생됐다”며 “경기도에도 선감학원이라는 아픈 역사가 있는데, 국가 공권력에 의해 희생된 또는 침해된 인권에 대해 생각을 많이 했다”고 덧붙였다. 행사가 열린 가천대학교 내 부지는 2022년 8월 9일 집중호우로 인해 산사태 발생(1.8ha) 후 복구된 지역이다. 도와 가천대는 이번 행사를 통해 산수유·왕벚나무 등 경관 조성에 뛰어난 7개 수종 2천100여 본을 식재해 훼손된 자연경관 약 5천㎡(0.5ha) 규모를 복구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는 이진찬 성남부시장, 최미리 가천대학교수석부총장, 김성남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장, 가천대학교 학생 등 100여 명이 함께하면서 다음 세대를 위한 숲을 조성한다는 희망의 뜻과 탄소중립의 의지를 담았다. 식전 행사로는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대한민국의 미래를 심다’라는 이번 기념식의 의미를 담은 캘리그래피 공연이 펼쳐졌다. 녹색빛으로 울창한 산과 나무의 중심에 위치한 경기도를 표현하며 이번 기념행사의 상징성,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에 기여하려는 경기도의 의지를 담아냈다. 행사의 기념식수인 은행나무는 경기도와 성남시의 공식 상징목으로 전국적으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대중적인 나무이자 병충해와 대기오염에 강하며, 충성·지조·청렴·번영을 상징한다. 이번 행사 외에도 경기도는 식목일을 맞아 도민들에게 나무 나눠주기 행사를 진행한다. 18일 오후 1시 시흥시 오이도박물관, 19일 오전 10시 의정부시 경기도청북부청사 평화광장, 20일 오전 10시 가평군 강씨봉자연휴양림 등에서 천리향과 동백나무 등 5개 수종 묘목 2천여 본을 선착순으로 나눌 예정이다. 한편 도는 ‘경기 RE100 비전’에 따라 지난 3월 26일 경기도만의 기후위기 대응 전략인 ‘스위치 더 경기’를 구체화한 제1차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기본계획에서 경기도는 ‘지구의 열기를 끄다(OFF), 지속가능성을 켜다(ON)’를 비전으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을 목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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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목일 행사 참석한 김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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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 등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 경기도는 지난 4일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 등을 담은 ‘제20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 국민제안 및 시군 공동주택 관련 부서 개선 요청 사항 등을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정 사항은 총 46개로, 우선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층간소음과 관련한 입주민 간의 분쟁 중재를 위한 입주민 자체기구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 구성하도록 개정했다. 관리사무소장 배치시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등으로 자격을 상실해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지 결격여부를 확인하는 사항을 추가해 부적격 관리사무소장 배치를 예방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교육비 지원과 관련한 교육비 환급제도를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를 방지 ▲지하주차장 침수 예방 및 대응 등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 안내 ▲관리주체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주택관리업자 선정 절차의 구체화 등의 내용도 추가됐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도내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유지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기준안이다. 도내 300세대(승강기 있으면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 대상인 단지는 개정된 준칙을 참조해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당 단지에 적합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의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박종근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준칙 개정은 공동주택 관리강화와 합리적 자치규약 운영을 위해 개선이 요구되는 제안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면서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 문화가 정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정 준칙은 경기도 누리집(www.gg.go.kr)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게시판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개정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팀(031-8008-495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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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 등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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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이용시설 142곳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
- 경기도와 시군이 4월 19일까지 도내 청소년 수련시설, 기숙학원·학원 등 청소년 이용 급식소 및 식품취급 시설 142개소를 합동 지도점검한다. 이번 점검의 주요 내용은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식품의 위생적 취급 및 보관 관리 ▲종사자 건강진단 ▲보존식 보관의무 준수 여부 ▲부패‧변질 및 무표시 원료사용 여부 등이다. 아울러 식중독 예방수칙 안내 및 홍보와 위생점검 시 식중독 발생 우려 식품 등에 대한 수거 검사도 병행한다. 인치권 경기도 식품안전과장은 “체험학습 및 야외 활동 등이 증가하고, 봄철 일교차가 커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다”며 “급식소 등 식품취급업소에서는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도민들은 올바른 손 씻기 등 개인위생에 신경 쓸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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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이용시설 142곳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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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 등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 경기도는 지난 4일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 등을 담은 ‘제20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 국민제안 및 시군 공동주택 관련 부서 개선 요청 사항 등을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정 사항은 총 46개로, 우선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층간소음과 관련한 입주민 간의 분쟁 중재를 위한 입주민 자체기구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 구성하도록 개정했다. 관리사무소장 배치시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등으로 자격을 상실해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지 결격여부를 확인하는 사항을 추가해 부적격 관리사무소장 배치를 예방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교육비 지원과 관련한 교육비 환급제도를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를 방지 ▲지하주차장 침수 예방 및 대응 등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 안내 ▲관리주체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주택관리업자 선정 절차의 구체화 등의 내용도 추가됐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도내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유지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기준안이다. 도내 300세대(승강기 있으면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 대상인 단지는 개정된 준칙을 참조해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당 단지에 적합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의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박종근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준칙 개정은 공동주택 관리강화와 합리적 자치규약 운영을 위해 개선이 요구되는 제안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면서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 문화가 정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정 준칙은 경기도 누리집(www.gg.go.kr)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게시판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개정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팀(031-8008-495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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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 등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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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이용시설 142곳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
- 경기도와 시군이 4월 19일까지 도내 청소년 수련시설, 기숙학원·학원 등 청소년 이용 급식소 및 식품취급 시설 142개소를 합동 지도점검한다. 이번 점검의 주요 내용은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식품의 위생적 취급 및 보관 관리 ▲종사자 건강진단 ▲보존식 보관의무 준수 여부 ▲부패‧변질 및 무표시 원료사용 여부 등이다. 아울러 식중독 예방수칙 안내 및 홍보와 위생점검 시 식중독 발생 우려 식품 등에 대한 수거 검사도 병행한다. 인치권 경기도 식품안전과장은 “체험학습 및 야외 활동 등이 증가하고, 봄철 일교차가 커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다”며 “급식소 등 식품취급업소에서는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도민들은 올바른 손 씻기 등 개인위생에 신경 쓸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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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이용시설 142곳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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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미래교육양평캠퍼스, 가족과 함께하는 드론 챌린지 참여 가족 모집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미래교육양평캠퍼스가 주관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드론 챌린지’에 참여할 가족을 5일부터 모집한다. ‘가족과 함께하는 드론 챌린지’는 아이와 부모가 함께 드론을 조립하고 조종해 볼 수 있는 체험 행사로, 경기미래교육양평캠퍼스에서 4월 27일, 28일 각 2회씩 총 4회 진행된다. 대상은 초‧중학생 자녀가 있는 경기도민으로 총 80가족을 모집하며, 체험비는 무료다. 가족당 드론 키트 1세트도 제공한다. 드론 챌린지가 열리는 4월 27일과 28일에는 ‘문호리 리버마켓과 함께하는 다놀자! 양평 페스타’가 개최돼 AI 자율주행,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교육, 세계의상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또 문호리 리버마켓의 다양한 핸드메이드 제품과 농산물 등을 만나볼 수 있다. 남양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은 “이번 드론 챌린지에서 가족과 함께 드론을 조립하고 조종해 보는 경험을 통해 즐거운 추억을 쌓길 바란다”고 말했다. 드론 챌린지 신청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누리집(www.gill.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미래교육양평캠퍼스(☎031-770-151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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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미래교육양평캠퍼스, 가족과 함께하는 드론 챌린지 참여 가족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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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북부청사에 자동차 타이어 공기주입기 설치. 도민에 개방
- 경기도가 북부청사에 자동차 타이어 공기주입기를 설치하고 도민에 무료로 개방한다. 자동차타이어 공기주입기는 북부청사 민원인 주차장에 설치하여 안내문이 게시 되어있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타이어 공기압 부족은 편마모를 유발하고 편마모 상태로 운행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도는 북부청사에 시범운영 후 수원에 소재한 도청사까지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북부청사에는 최근 민원인을 위한 반려동물 대기소도 설치됐다. 이은경 경기도 회계담당관은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들과 도민분들의 안전운전을 위한 차량관리 차원에서 타이어 공기주입기를 설치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며 안전운전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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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북부청사에 자동차 타이어 공기주입기 설치. 도민에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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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확대는 사회적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밝힙니다
-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4일 발표한 성명서 관련 언론의 문의가 있어 다음과 같이 경기도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1.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해 이미 여러 차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분당서울대병원을 방문해서도 의대정원 확대는 사회적 대화로 풀어야 하며 중앙정부의 밀어붙이기로는 문제를 풀 수 없다는 점, 오래 누적된 구조적 문제인 만큼 정교한 중장기적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 성명서 내용에서도 일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성명서는 전공의들에게만 대화에 참여할 것을 촉구할 뿐 정부의 전향적 입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3. 마지막으로 성명서 발표 시기와 내용에 관한 충분한 사전 협의가 없었던 점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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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확대는 사회적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