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천시 장애인선수 몰살 정책

  이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 김은정 저는 2013년 이천시에 사회복지를 위해 이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으로 터전을 잡았습니다. 그때 당시 외지 사람이라고 모진 학대를 받으면서도 굴하지 않고 이천시의 사회복지 발전에 힘쓰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천시의 장애인들이 마음껏 지역에서 활동하고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과 지지를 아끼지 않고 일을 해오던중 이천시장애인배드민턴협회를 창단하고 부회장으로 2017년부터 활동을 해왔습니다. 처음에 장애인배드민턴협회는 1명의 선수로 시작하여 지금은 20여명에 이르는 선수들이 운동을 하면서 건강해지고 직장생활도 하며 사회인으로서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순수 자원봉사로 시작한 장애인배드민턴협회는 자리를 잘 잡아갔고 새로운 임.직원도 구성하여 운영되어가고 있는 도중 발달장애 선수들의 미진한 부분을 돕기 위해 근로지원인을 매칭하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선수들의 운동을 지지하고 서포트해야할 업무를 맏긴 근로지원인들은 점점더 자신들의 업무를 잊고 발달장애 선수를 방치하거나 무시하는 일들이 잦아지고 자기들끼리 운동을 하거나 게임을 하는등 업무를 등한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번의 업무지시와 부탁에도 불구하고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계약기간 종료로 일을 못하게 되자 이천시장애인체육회에 민원을 넣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천시장애인체육회는 본인의 업무와 상관 없는 근로지원인의 민원을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체육회의 문제로 걸고 넘어갔고, 지금까지도 이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문제라며 센터의 위신을 떨어트리고 있습니다. 이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관련된 선수들에게 핍박이 시작된 건 2022년부터 선수등록을 안시켜주었고 2022년 경기도장애인도민체전에 아무런 잘못이 없는 선수들을 참가하지 못하도록 출전목록에서 삭제를 하였고, 전국체전선발전에 참가 정지를 시키는 등 선수들의 의무를 못하도록 계속적인 압박을 가하였습니다. 2023년 시장님께서 잘 협의하여 선수들이 다함께 운동할 수 있도록 업무지시를 하였지만 두기관은 따르지 않았으며, 2024년 J부회장의 협의로 모든 선수들이 함께 등록하고 하겠다. 하였으나 배드민턴협회에서는 이를 받아 들이지 않고 2명의 선수를 징계처리를 하는 등 메달권 선수들의 권위를 떨어트리고 체육회 관계자들은 모든 연락을 끊고 징계 사유에 대한 답변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이천의 장애인들이 스스로 자립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기관입니다. 누구보다 장애인의 자립에 도움을 주는 기관이고 장애인과 함께 성장하는 기관입니다. 허나 자립생활센터를 죽이기 위해 장애인체육회와 장애인배드민턴협회가 자립센터의 역할을 못하게 하라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신임회장인 S씨는 저에게 ‘이천시 장애인 자립센터 김은정 귀하께서는 이천시 장애인 배드민턴협회 이사회에서 징계(영구제명)을 통보합니다. 앞으로협회에 진행되는 모든 일에서 제외 되었음을 통보한다‘라고 문자로 보냈습니다. 2022년 8월 장애인배드민턴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하면서 저를 부회장에서 강제로 해임시켜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왜 징계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수를 양성하고 훈련하도록 지지하는 장애인체육회와 장애인배드민턴협회가 되어야 하는 기관이 이 모든일을 역행하고 있습니다. 두 기관에 굽신거리고 말을 잘들어야 이천시 선수가 되는 갑질을 참고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누구보다 선수들의 안위를 걱정하고 선수들이 이천시를 위해 운동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상생하는 장애인체육회와 장애인배드민턴협회가 되길 간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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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7

• 봄철 산불예방 캠페인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여주시장 이충우입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어느새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 조심 기간입니다. 이에 따라 여주시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주말과 휴일에도 각 읍·면에 산불 비상 근무자를 지정해 근무토록 하는 등 본격적인 산불방지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최근 산불 발생이 잦은 데에는 고온건조, 강수량 급감, 강풍 등의 기상 여건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원인은 입산자의 부주의나 불법소각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3일~4일간 강천면 자산에 난 산불도 입산자의 부주의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잠깐의 방심과 부주의로 발생한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산림을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는 데에는 100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는 것은 물론 소중한 생명도 위협받게 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주의가 절실합니다. 산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철저한 사전 예방 활동이 중요합니다. 여주시는 산불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첫째, ‘여주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활용해 강력한 초기 대응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여주시의 산불방지 대책의 목표는 자체의 힘으로 초기 진압한다는 것입니다. 여주시의 산불방지대책본부 인력은 산림공원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 등 약 13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 진화차, 동력펌프, 호수 등 산불 진화 기계화 장비를 활용하는 등 선진 진화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근 시·군 및 산림청 등과 산불 진화 헬기의 적극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해 만일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 헬기 추락사고가 불러온 수급불균형의 영향으로 올해 여주시의 봄철 산불 진화 헬기 임차가 불가한 조건에서도 적극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한 결과 지난 2월 강천면 자산 산불 진화에 무려 5대의 산불 진화 헬기의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둘째, 산불 발생 취약 시기와 지역의 산불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주시는 산불 예방에 사명감이 높고 애향심이 각별한 산불감시원 80명을 산불 취약지에 배치하여 산불을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초동 진화체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산통제구역에 화기 및 인화물질을 소지하여 입산할 수 없도록 집중 단속 중이며,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 소각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고의로 인한 산불 발생 시 최고 15년 이하의 징역⇨과실로 인한 산불 발생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셋째, 산불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의 대부분이 실화나 소각 등 사소한 부주의가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여주시는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의 적극 홍보 결과로 173개 마을이 서약에 동참하였으며, 여주시 산불방지 대책본부는 ‘찾아가는 산불예방 캠페인’ 일환으로 관내 5일장, 여주역, 황학산 수목원, 대단지 전원주택단지, 강천보, 마을 경로당 등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 홍보를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 발생 취약지역에 산불 예방 계도 현수막을 설치하고 여주시 전입자에 대한 산불 예방 홍보물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넷째, 소각산불의 위험을 예방하고자 산림 인접지 인화물질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최근 산림 주변 개발과 귀농·귀촌 인구의 증가로 산림과 주거 공간이 점검 가까워지고 있다. 여주시는 산림 인접 민가, 도로, 숲길, 임도 주변에서 풀베기작업을 하고 있으며, 추수가 끝난 농경지의 영농부산물(고춧대, 깻대 등)의 불법소각을 예방하기 위해 파쇄기 임대사업 및 농산 폐기물(폐비닐, 비료 포대 등) 일제 수거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산림사업장에 대한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주시는 숲 가꾸기, 입목 벌채, 조림 예정지 정리, 산림병해충, 산림 토목사업을 시행하는 곳은 모두 산림 인접 지역이므로 작업자들이 취사나 흡연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예방하고 있습니다. 여주시의 산불 대비 태세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입니다. 여주시는 다시 한번 산불 예방을 위한 시민 행동 수칙을 알려드립니다. 1)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지역 산행 금지 2) 라이터, 담배 등 화기물 소지 금지 3) 허용된 지역 외 취사 및 야영 금지 4)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논, 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금지 지금의 아름다운 강산은 “미래의 후손에게 빌려온 것”이라는 심정으로 시민 행동 수칙을 생활화하여 우리의 산림과 소중한 자원을 후손들에게 물려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산불을 발견했을 때에는 즉시 소방당국이나 여주시를 비롯한 가까운 읍면동에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하며, 우리의 소중한 자산인 산림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주시는 앞으로도 산불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주시장 이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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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1

• “누구를 위한 이천시 정구팀인가?”

  이천시민 최 낙 문 저는 2022년 이천시청 정구팀 선수인 A군의 아버지입니다.제 아들은 대월초등학교에서 정구를 시작하였고,이천시에는 정구부가 있는 중학교가 없었던 탓에 안성에 있는 중학교로 진학하였다가 중학교 3학년 때 다행히도 이천대월중학교 정구부가 창단되면서 다시 이천으로 전학을 하였습니다.그리고, 고등학교는 다시 안성에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한 후, 모 대학교 체육특기생으로 졸업을 하였습니다. 정구 하나만을 위해 이리저리 학교를 옮겼어야 했음에도, 이 때는 이천시청 정구팀으로 입단해야겠다는 목표와 꿈이 있었기에 죽기 살기로 부모와 학생이 함께 뛸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저와 제 아들 뿐만이 아니라, 정구에 몸을 담고 있는 모든 선수와 학부모들이 꿈꾸는 최고의 목표였습니다. 제 아들은 그동안의 노력을 인정받아서 대학교 재학시설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기에 타 실업팀에서 스카웃 제의가 왔었습니다.제 아들이 꿈꾸었던 최고의 목표는 이천시청 정구팀 입단이었는데 말이죠.제 아들의 불행은 여기서부터 시작된 듯 합니다. 타 실업팀 스카웃 제의를 받고 마음을 굳히고 있던 무렵, 이천시청 체육지원센터 이00 소장님과 남00 팀장님이 찾아와 최고의 대우를 해 주겠으니 조건을 말해보라 하더군요. 운동선수는 운동을 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니, 정구팀 소속선수를 최소인원 6명 이상으로 구성해줄 것만을 부탁드렸습니다.이 대답을 듣고 자리를 떠난 체육지원센터 이00소장님과 남00팀장님은 어느날 우편 한통으로 계약서를 보내셨더군요. 제가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선발을 위한 계약을 이런식으로 하는게 과연 맞는지 여쭤받더니 이천시 체육지원센터에서는 알아서 하시라고 하더라구요.“서명을 하시면 계약이 되는거고, 서명을 하지 않으시면 계약하실 의향이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런 말과 함께.그러나, 그 때는 이미 모든 실업팀 선수구성이 마무리 되었던 시기였기에 운동을 계속 해야 하는 입장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어쩔 수 없이 입단한 이천시청 정구팀.선수선발 과정이 어떠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결국 이천시청 정구팀은 감독과 선수 3명으로 출발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그러나, 정구팀은 최소 선수 6명이어야 단체전 출전이 가능하므로,이 인원으로는 대회출전은 고사하고 자체 훈련조차 불가능하였습니다.결국, 모든 정구인들의 꿈이었던 전국 최고의 이천시청 정구팀은 경기도민 체전은 물론 전국대회 출전조차 못하는 팀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그래도 제 아들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1년동안 열심히 운동을 하였습니다.이천시청 정구팀이 재창단되면서 2022년 제 아들과 함께 임용되었던 연00감독은 대월초등학교 코치 재직중에 음주사고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이천시청 정구팀에는 선수이동을 위한 승합자동차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차량운전을 전담하는 기사가 별도로 없었던 탓에 감독이나 선수들이 직접 운전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정구팀 감독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황이었으니 선수들에게 운행하도록 지시하였고, 제2종 보통 운전면허만 있는 선수가 12인승 승합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본 선수부모가 이천시 체육지원센터에 물어보니 처음에는 9인승 승합자동차이므로 제2종 보통 운전면허만으로도 운전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12인승 승합자동차였던 것입니다. 연00감독 말은 문제(사고)가 생길 경우 이천시 체육지원센터에서 책임져 준다고 답하였으나, 그것은 명백히 무면허인 선수들에게 선수단 승합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지시하였던 것입니다.부당한 지시로 선수들이 사실상 무면허 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 확인되자, 서둘러 선수들에게 3일간의 휴가를 주면서 제1종 운전면허를 취득하게 하였으며 수개월 후 연00감독도 운전면허를 재 취득한 것입니다.더군다나, 1년동안 선수들은 연00감독으로부터 각종 인권침해 및 언어폭력에 시달려야 했으며, 엉터리 같은 계약절차와 무면허 운전지시 등 선수들과 부모들이 받았을 심적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어느날 아들이 제게 했던 한마디가 너무 생생합니다.“아빠, 하나님은 안 계신게 분명한가봐요. 연00감독 같은 분이 실업팀 감독을 하고 계시는 걸 보면” 다행히도 민선8기 시장님이 바뀌셨고 희망이 생겼습니다.아들의 한마디가 너무나도 가슴에 아프게 남아 있어서, 희망을 품고 김경희 시장님과 면담을 하였습니다. 면담 후, 이천시청 감사팀에서 선수들을 개인적으로 불러 상담을 하더군요.결론은 녹취 등 증거자료를 가져오라고 했다더군요.증거자료가 없으면 감사팀에서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운동선수가 운동중에 녹취가 가능한 걸까요.평상시 감독의 인권침해 순간을 녹화할 수 있는 선수가 과연 있을까요.또 다시 선수들이 좌절할 수 밖에 없었던 순간이었습니다.지난해 개최 예정이었던 아시안게임이 코로나 때문에 1년 연기되었습니다.군미필자인 제 아들에게는 올해 개최되는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발전에 참가하는 것이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올해까지만 참고 운동을 계속했으면 하는 저와 주변 지인분들의 바램이 간절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다시 연00감독이 재임용되는 것으로 확정되자 제 아들은 지난 1년의 선수생활은 지옥같았었다며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듯 모든 것을 내려놓고 2023년 선수계약을 포기하였습니다.초등학생때 정구라켓을 처음 잡으면서부터 평생 꿈꿔왔던 제 아들의 희망이 이렇게 절망으로 변해 버렸습니다.제 아들의 희망은 여기서 멈출 수 밖에 없었지만, 올해 이천시청 정구팀에 입단한 선수들의 희망은 소중히 지켜지길 소망하며 모든 정구인들의 꿈이었던 이천시청 정구팀으로 다시 태어나길 간절히 희망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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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7

• ‘보훈’ 나의 일상적 삶을 위하여

  서울지방보훈청 보상과 이나나 ‘보훈’이라는 단어는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용어가 아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보훈이란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친 분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에 보답한다는 뜻을 의미한다고 한다. 순국선열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이들을 존경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보훈을 시작할 수 있다. 보훈은 역사속 선열들의 호국정신을 현재에도 재현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써 고대부터 현대 국가에까지 도입되어 왔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이들에 대한 예우는 국가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사회를 통합에 필수적인 제도적 장치인 것이다.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을 승리로 이끌었으나 러시아에 의해 카자흐스탄에 강제로 이주된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우리나라로 봉환하는 것이나, 직계 후손이 없는 무호적 독립유공자 156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는 것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들에 대해 국가와 후대가 끝까지 보호하고 합당한 예우를 해야한다는 당위성을 실천한 것이다. 그리고 그 역사적 의미와 상징성은 우리에게 호국보훈의 정신을 기리고 지켜나가야 한다는 커다란 책무와 과제를 상기시킨다. 우리가 이들을 잊지 않고 호국보훈의 정신을 이어나가야 한다는 당위성은 독립운동가들이 왜 이들이 이러한 길을 가야했는지를 다시금 생각해보게 한다. 오늘 영화‘한산: 용의 출현’을 보고 왔다. 영화는 임진왜란을 나라 간의 싸움이 아니라 ‘의’와 ‘불의’의 싸움으로 묘사한다. 우연히 접한 한 권의 책에서 독립운동가에 대해 이렇게 얘기한다. 독립운동가는 결코 영웅이 아니다. 이들에게 독립은 ‘정의로운 삶’을 살기 위한 당연한 선택이었다. 2016년 광화문 광장을 채운 사람들은 상식적인 삶을 만들고 잘못된 정치를 바로잡고자 한 평범한 사람들이었던 것처럼 독립운동가는 식민지라는 사회적 모순에 고통받는 사람들로서 상식이 통하는 평범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실천한 사람들이다. 결국 우리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정의로운 사회를 지켜내야 한다는 호국의 정신과 보훈의 실천이 필요할 것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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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0

• 헤아림(絜矩之道)과 아기 돌봄 같이 (如保赤子)

  지난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고 政治經驗이 日淺한정도가 아니라 全無한 야당후보가 당선되었고 온 국민의 초미의 관심 속에 취입준비에 전념하고 있다한다. 또한 6월에 치러질 지방선거에 자천타천의 예비후보들이 정치지도자가 되겠다고 출사표를 던지는 이 수없이 많다. 차고 넘치는 경력을 가진 그러나 구태의연한 예비 후보군과 참신하면서 배려심 넘치는 정치무경험 예비후보들 중 내 지역 후보들은 어떤 성향의 사람들일까? 후보들의 사람 됨됨이가 헤아림과 아기 돌봄에 어울리는 정치 지망생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나만의 욕심일까?학문의 목표를 자신의 인격수양과 나아가 백성을 다스리는 修己治人에 두었던 시대에 이를 체계화시킨 정치입문서격인 大學의 治國平天下 篇에 絜矩之道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내 마음을 미루어 남의 마음을 헤아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요구하지 말라는 恕의 길이며 中庸에서 말하는 中庸之道와 상통되는 지도자의 要諦인 것이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 가정, 이웃, 국가, 세계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윗사람과 아랫사람, 앞서가고 뒤에 오는 자, 좌우 양편으로 스쳐가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관계를 어떻게 대하여야할까 생각해 보면, 만약 윗사람이(직장의 상사, 사회조직의 선배, 친인척의 어른 등) 아랫사람에게 무례하게 대하거나 핍박하는 것이 싫으면 나의 이런 마음에 미루어 아랫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서 아랫사람을 무례하게 부려서는 안 될 것이며, 아랫사람이 내게 불손하고 시건방지게 대하는 것이 싫으면 내 마음을 미루어 윗사람을 불손하게 섬기지 말일이다.앞서거니 뒤서거니 한 적한 길을 가다 앞에 가는 사람에게서 싫음을 느꼈으면 그것을 헤아려 뒤에 오는 사람의 앞에 나서지 말아야 하고 뒤따라오는 사람에게서 싫음을 느꼈으면 나는 앞사람을 뒤쫓지 말일이다. 어찌하다 나란히 걷게 되었을 때도 왼편 사람에게서 느낀 불편함과 서운함을 오른편 사람에게 전하지 말고 오른편 사람에게 겪은 서운함을 왼편 사람에게 전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바로 혈구지도 인 것이다.周나라 成王이 康叔(武王의 동생)을 殷나라 유민이 살고 있는 衛나라 왕으로 封하면서 내린 훈계인 周書, 康誥篇에서 인용한 글로서 康誥曰 “如保赤子”라 하니 心誠求之면 雖不中이나不遠矣니 未有學養子而后에 嫁者也니라. (강숙에게 훈계하기를 백성을 다스릴 때는 갓난아기 돌보듯 하라. 라고 하였으니 마음으로 정성스레 구하기만 한다면 비록 들어맞지 않을지라도 멀지 않을 것이니 자식 기르는 것을 배운 뒤에 시집간 사람은 아직 없느니라.)백성들을 사랑하고 편안하게 하여주려는 마음이 절실하기만 하면 비록 정치 경험이 없더라도 국민전체의 뜻을 다 만족 시키지 못하더라도 대다수 국민의 바램을 채워줄 수 있을 것이다.마치 아이 낳아 키워보고 시집가는 이 없듯이 갓난아이를 위하는 마음이 절실하다면 아기 엄마는 본능적으로 아기 울음소리의 의미를 알게 되고 보듬어 안은 촉감과 얼굴 표정만으로도 무언의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것이다. 육아 경험 없는 엄마가 갓난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듯이 국민을 위하는 마음이 간절한 지도자는 비록 정치 경험이 없거나 일천하더라도 국민이 간절히 원하는 바를 헤아려 해결하여 줄 수 있을 것이다.6월의 지방선거에서도 혈구지도의 덕을 베풀고자 하는 신선하고 새로운 정치 지도자의 출현을 바램은 필자는 물론이고 대다수 국민의 뜻일 것이다. 구태를 벗어난 새롭고 신선한 思考를 틀림으로 읽어대며 악습을 관행이었다고 주장하는 이들을 걸러내고 格物 致知 誠意 正心이 갖추어진 지도자들의 출현이 기대되는 6월에 있을 선거일을 기대한다. 2022.03.28.일茶豊 李大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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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5

• ‘삼천리 화려 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산림공원과 산림관리팀장 최장천 우리는 학창시절 애국가를 참으로 많이 불러 보았을 것이다. 후렴구를 보면 “무궁화 삼천리 화려 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라는 구절이 있다. 우리 국민이라면 화려한 강산을 보호해야 할 중요성에 대해 어렸을 적부터 배워온 것이다. 국립숲과학원이 2018년 기준 발표한 숲공익 기능 평가액에 의하면, 우리나라 숲의 공익적 가치는 221조원으로 국민 1인당 연간 248만원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산불재난방송, 홍보물 제작ㆍ게시, 현수막 게첨, 영농교육 시 산불예방교육, 산불감시원 운영 등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산림보호법에 의거하여 산불방화자, 실화자에 대한 형사처벌, 구상권까지 청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생명이 움트는 계절’인 봄철에는 영농준비로 소각, 숲휴양, 힐링 등으로 숲을 찾는 등산객이 유독 증가할 뿐만 아니라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적어 건조하기 때문에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한 실정이다. 그렇다면 산불발생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방법은 과연 없는 것일까? 방법은 분명 있다. 그것은 바로 국민들의 자발적인 산불예방 생활화이다. “설마, 무슨 일이야 있겠어?”,“나 하나쯤이야.”,“남들도 하는데....”가 아니라, “나만이라도!”,“나부터!”라는 생각으로 바뀌어야 한다. 아울러 산림 내 인접지에서 소각 안하기, 담배꽁초 안 버리기, 화기물 소지 안하기 등을 실천하는 것이 산불발생 근원을 차단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 법규 강화보다도 국민들의 근본 인식이 바뀌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산불진화 시 인력ㆍ장비 운영으로 많은 예산이 쓰이고, 그 복구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어 경제적 손실이 일어나고 있음은 물론이고 아름다운 강산을 한 순간에 잃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산불예방이 매우 절실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 깨달아야 할 것이다. 아낌없이 주는 숲을 후손에게 잘 물려주어야 한다는 인식을 먼저 가진다면 산불로부터 우리 숲을 건강하게 보전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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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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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공무원이 존경하고 받들어야 할 대상은..... 시민이다.

  (주거복지사업에 임하면서) 엄태성 주택행정팀장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 보면 오래되어 수리할 곳도 많고 거주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고령인 주택이 많다. 비가 새는 낡은 슬레이트 지붕과 금이 가서 금방이라도 넘어질 것 같은 벽체, 곰팡이가 피어 특유의 냄새를 풍기는 벽지, 대충 천으로 가려놓은 출입문 등 2023년 여름 기상이변이 속출하는 대한민국 이천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모습이다. 이천시의 경우 일찌감치 주거복지센터를 개소하고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사실상 어려운 점이 많다. 특히,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의 지원은 선정도 어렵지만 선정된다 해도 신속성도 떨어지고 주체가 다르다 보니 이천시 의견이 꼼꼼하게 반영되기 어렵다. 또한 주거급여자, 독거노인, 장애인, 청소년 등 그 대상을 좁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다 해도 비용이나 대상이 만만치 않다. 결국 예산은 한계가 있고 민간 단체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볼 수 있는데, 다행히 이천시는 이십여 년을 훌쩍 넘긴 집수리 재능기부단체‘희망하우징협의체’가 있어 매년 8~10개소의 집수리를 재능기부하고 있다. 그런데 희망하우징협의체는 보수 비용이 많이 들거나 제도권 밖의 주거취약계층에게 도움을 주기에는 예산과 인력 조달에 어려운 점이 많다. 이천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 7. 10. 이천시주거복지센터가 주체가 되어 이천시희망하우징협의체(28개 사업체 대표, 협의체회장 최덕수), 이천시건축사협회(회장 최덕수), 이천시사회적기업협의회(협의회장 송수진), 이천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이미선), 적십자구만리봉사협의회(협의회장 최광수), 이천시사회복지협의회(협의회장 유혁상) , 이천시가족센터(센터장 박명호)와 협약을 맺고 예산·인력·물품 등을 조금씩 분담하여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한 사람의 주거취약자를 위한 집수리 협업이 뭐 그리 대단하냐고 의문을 가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해야 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 권리인 점을 생각하면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정책이다.‘주거권이란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적절한 주거지 및 정주환경(定住 環境)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꾸준히 지원해야 한다. 지금까지 해온 대로 희망하우징협의체는 집수리 재능기부를 해나갈 것이다. 또한 이번처럼 희망하우징협의체의 지원 대상에서 빠진 주거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협업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촘촘한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지난 몇 개월간 십여 차례 현장 답사를 하고 어렵게 지원범위와 분야 등을 조정하여 2023년 이천시 협업희망주택 1호 대상자를 선정했다. 협력사업의 일정을 논의하는 발대식이 오는 8월 29일 열린다. 그리고 9월부터 본격적인 집수리에 들어간다. 앞으로도 난관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협업단체와 희망하우징 사업체 대표들의 봉사 정신이 살아있는 한 이 사업은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대한민국헌법 제35조 제1항은‘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즉, 주거권은 국민의 권리이며 국가는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모든 국민이 좋은 환경과 좋은 장소에서 거주할 수 있다면 정말 이상적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천시의‘희망하우징사업’과‘협업희망주택사업’은 헌법에 충실한 주거복지 표준 모델로 이천시민의 주거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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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4

• 서울-양평 고속도로, 그 해답은 현장에 있다

  양평군수 전진선 2021년 4월 30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고 지난 5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한 노선안이 처음 공개되었을 때만 해도 양평군민들은 빠른 시일내 고속도로가 착공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대안 노선안에 대한 문제 제기는 정쟁으로 확산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중단으로 이어져 사업이 표류된 지 한 달이 지난 지금 12만 5천여 양평군민은 허탈함과 실망감 속에서 사업의 재개만을 기다리고 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건설은 서울과의 거리를 좁혀 의료·문화시설 등 주민들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고 2,600만 수도권 주민에 대한 식수 공급을 위해 각종 중첩규제로 고통받아온 양평군민의 염원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하루빨리 재개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현재 문제가 되고있는 양서면 분기점의 ‘예타 노선’과 강상면을 분기점으로 하는 ‘국토교통부 대안 노선’에 대해 “어떤 노선이 양평군에 더 이익이 되는 노선일까?” “양평군민이 원하는 노선은 무엇일까?”라는 양평군수로서의 고민을 통한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국도 6호선의 교통량 분산과 군민의 고속도로 접근성을 높이는 출입시설(IC) 설치가 가능한 노선이어야 한다.「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주요 목적은 주말마다 교통혼잡이 극심한 국도 6호선의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함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예타 노선은 1일 15,800대, 대안 노선은 22,300대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어 대안 노선이 약 40% 이상 교통량 분산 효과가 더 큰 것으로 제시됐다.또한, 예타 노선과 대안 노선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양평군에 고속도로 출입시설(IC)의 설치 여부다. 예타 노선은 국도 6호선과 만나는 곳에 철도, 학교 등의 시설물로 인해 양평군에 IC의 설치가 불가하나 국토교통부 대안 노선은 국지도 88호선과 접속하는 양평군 강하면에 양평군민이 원하는 IC 설치가 포함되어 있다. 둘째, 양평군민의 피해가 적고 다수가 원하는 노선이어야 한다. 예타 노선의 분기점 인근 양서면 주민들은 마을 위로 40m가 넘는 교각이 600m이상 설치되어 마을이 양분화 되고 고속도로로 인한 소음, 경관 훼손, 환경파괴 등의 문제로 예타 노선을 반대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양평군민 절대다수는 양평군에 IC가 설치되는 노선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셋째,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환경을 고려한 노선이어야 한다.양평군은 2,600만 수도권의 식수를 공급하는 지역으로 환경 보전을 제1의 정책으로 추진해 왔다. 이제 새로운 고속도로도 수질보전과 환경을 고려하는 노선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예타 노선은 한강을 횡단해서 상수원보호구역과 철새도래지 수변구역을 관통하는 반면, 국토교통부 대안 노선은 수변구역을 통과하지 않고 상수원보호구역은 약 3.5km, 철새도래지는 약 2km를 적게 통과하여 상대적으로 환경훼손이 적다. 어느 노선이 그동안 환경을 지켜온 양평군민의 뜻에 맞다고 생각되는가? 위 세가지 사항에 대해 현재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국토교통부의 타당성 조사 자료뿐이라 대안 노선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이뤄지고 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을 통해 국토교통부의 대안 노선과 예타 노선을 비교 검토하여 어느 노선이 타당한지를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논점을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오직 노선으로만 한정해서 국도 6호선의 교통량 분산, 그리고 양평군민과 환경을 고려한 최적의 노선인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제안한 “두 노선에 대한 전문가들의 적절성 검증”이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한발 더 나아가 양평군 어느 지역에라도 IC를 설치하고 대안 노선보다 더 양평군에 이익이 되는 다른 노선이 있다면 이 또한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사태의 장기화에 대한 불안감으로 고통받고 있는 양평군민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여 하루빨리 양평군에 가장 이익이 되고 양평군민이 원하는 방향인 강하 IC를 포함하는 노선으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 현장을 보고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듣고 비교한다면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최적의 노선이 어디인지 그 해답이 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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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1

• 유엔 참전용사들의 희생으로 이룩한 AMAZING70년

  국립이천호국원 현충과 정태경올해는 6·25전쟁이 발발한지 73주년이 되는 해이며 정전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를 기념해 국가보훈부에서는 ‘AMAZING70 위대한 헌신으로 이룬 놀라운 70년’ 을 슬로건으로 제시했다. 이는 참전용사들의 위대한 희생과 헌신으로 이뤄낸 놀라운 70년 성공의 역사를 세계가 공유하자는 의미이다. 위와 같은 슬로건을 제시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정전 이후 70년동안 세계가 주목하는 놀라운 성과를 이룩했다. 얼마전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라는 매체에서는 우리나라가 일본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6위로 뽑았으며 우리나라의 경제적, 군사적 영향력이 세계에서 손꼽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놀라운 성장은 1950년 7월27일 대한민국의 위기를 좌시하지 않은 유엔 참전결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6.25 북한의 기습적인 남침으로 위기의 상황을 맞이한 상태에서 우리나라를 돕기위해 유엔에서는 22개국이 참전하였으며 1953년 7월27일 정전협정이 있기까지 3만 7천여명 머나먼 타국에서 목숨을 잃었다. 머나먼 타국에서 자유와 평화를 위해 희생한 숭고한 정신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7월 27일을 맞이하여 국가보훈부에서는 유엔참전국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참전국 대표와 참전용사들을 4박5일 일정으로 초청하였으며 인천국제공항사와 협력하여 최고의 예우와 존경으로 맞이할 예정이다. 지방 보훈관서에서도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우리 국립이천호국원에서도 현충탑 참배 및 22개 유엔 참전국 국기 퍼포먼스 행사와 함께 무연고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헌화를 실시한다. 올해는 정전70주년을 기념하는 해일 뿐만아니라 국가보훈처에서 국가보훈부로 승격되어 새로운 도약을 맞이하는 해이다. 이는 국가보훈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으며 이러한 지지에 보답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및 유엔 참전용사들에 대한 예우에 우리부가 단결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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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4

• 조직이 원하는 준비된 인재!! 제대군인

  백궁프라자 관리소장 윤상은장기복무 군인은 통상 군에서 10년 이상 근무하고 전역하는 군인(장교, 준사관, 부사관)들을 말합니다. 전역 후 새로운 시작을 이해 목표분야 직업훈련을 통한 역량개발 등 꾸준한 준비와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합니다. 그러나 취업의 현실은 그렇게 녹녹치 않고 매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전역 간부들의 역량첫째는 사회의 모든 활동에 제일 중요한 것이 대인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군 생활하면서 다양한 인적 자원들과 다양한 관계로 만나서 얻은 경험은 사회 어디에서도 느껴보지 못하는 경험이라서 사회에서 전혀 어려움이 없이 즉각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둘째는 부대에서 병사들을 지휘하는 위치에 있었던 간부들이어서 탁월한 Leadership을 갖추고 있어,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 능수능란하게 지휘하고 상황에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능력도 또한 겸비하고 있습니다.셋째는 군 생활 중 다양한 환경 속에서 겪은 여러 경험들은 자신도 모르게 체질화하여 투철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승화되어 있다는 점입니다.넷째는 군 생활을 통하여 뒷받침되는 행정 능력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충분한 경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며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전역간부들은 전직을 위해 목표분야 역량을 개발하고 새로운 직장에서 빠르게 안착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목표달성을 위한 문제분석 및 파악능력과 성실성, 책임감 등 군복무시 체득한 역량은 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이렇게 준비된 제대군인을 믿고 우리 사회에서 기회를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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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0

• 일자리 미스매칭 해법은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찾자.

  씨에치엠서비스(주) 보안팀장 김용욱 지난해에 함께 근무했던 제대군인이 취업 11개월 만에 이직하였으나 1주일 만에 사직하여 일자리 미스매칭이 발생하였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으며 다시 우리 회사에 재입사 신청하겠다고 했으나, 이미 공석에 대한 신입사원 채용이 끝나서 재입사가 불가했다. 이러한 일자리 미스매칭을 예방하고 미스매칭 발생시 슬기롭게 대처하여 조기 재취업이 가능하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먼저, 이직 준비과정부터 제대군인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자. 근로자가 근로조건이나 복리후생 등 좀 더 좋은 일자리로 이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다면 안정적인 이직을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 다양한 준비방법이 있겠지만 제대군인에게 유리한 제대군인지원센터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특히 제대군인지원센터는 일자리 정보력이 개인보다 훨씬 풍부하며, 개인이 직무역량 향상을 위해 교육훈련제도를 활용하여 잠재역량을 구비 한다면 재취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지역별로 운영 중인 “선후배 멘토링”을 통하여 희망 일자리에 대한 근무현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면 일자리 미스매칭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정부의 일자리 미스매칭 대책을 적극 활용하자.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의하면 지난해 일자리 미스매칭 사례는 18.5만 건이라고 한다. 주요사유는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 불일치(28.1%),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경력 미비(17.3%) 등이며 미스매칭의 원인은 현장과 괴리된 인력양성, 외국인 수급 불균형,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등 잠재력의 노동시장 진입 부족 등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일자리 미스매칭의 심화 6대 업종(제조, 물류/운송, 보건/복지, 음식점업, 농업, 해외건설)을 중심으로 일자리 미스매칭 대책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내놓는 등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일자리 미스매칭을 예방할 수 있다고 믿는다. 결론적으로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는 속담이 있듯이 현재 재직하고 있는 일자리보다 더 좋은 일자리로 성공적인 이직을 위해 “선후배 멘토”의 조언을 청취하는 등 제대군인지원센터의 도움을 받는다면 반드시 일자리 미스매칭의 아픔을 예방할 수 있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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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7

• 국가보훈부 출범과

  이건숙 국립이천호국원장지난 6월 5일, 1961년 군사원호청으로 출발한 국가보훈처는 창설 62년만에 국가보훈부로 승격되었다. 국가보훈부 출범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을 최고의 예우로 존중하고,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 표현이다. 이제 높아진 위상만큼이나 국립이천호국원도 새로운 도약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한 해이기도 하다. 국가보훈부 출범 직후 개최된 국립이천호국원 현충일 행사에는 국가보훈부 승격에 대한 유가족의 기대와 축하의 마음까지 더해져 이른 아침부터 늦은 오후까지 3만 5천여 명이 다녀갔다. 특히 증손녀, 증손자와 함께 온 가족 단위 참배객들을 볼 때면 나라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이어지는구나라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져 온다. 수도권 유일의 호국원인 국립이천호국은 2008년 5월 1일 개원하여 9년만인 2017년 4월에 5만기가 모두 만장되었다. 지금은 위패로 모셔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유공자 안장 업무는 중단된 상태다. 6·25전쟁이 끝나고 70여년이 지나 고령화가 심화되고 안장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국립이천호국원 확충사업은 국가유공자를 끝까지 예우하기 위한 국가보훈부의 막중한 소임이다. 국가보훈부는 국립이천호국원 확충사업을 위해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협조를 얻어 부지를 매입하고,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유가족분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유관기관과 단체의 협력을 이끌어내어 인근 도로를 확장하는 등 지난 7년간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이러한 꾸준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해 11월 9일 그토록 염원했던 착공식을 시작으로 현재 본격적으로 5만기의 실내봉안당 확충 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2024년 말에는 실내봉안당이 준공되어 수도권에 안장을 희망하시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분들의 안장 수요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게 되고, 이로써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의 실천에도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된다. 지난 6월 5일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 취임사에서도 영웅에 대한 최고의 예우를 실현하기 위해, 영웅들의 마지막 안식처인 국립묘지의 품격을 제고하여 미국 알링턴 국립묘지와 같이 국민들이 즐겨찾는 자유 대한민국의 상징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국립묘지가 엄숙하고 경건한 장소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나라사랑 정신을 배우고 함양하는 상징성 있는 곳으로서 누구나 즐겨 찾을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동체 의식이 희미해져 가고 있는 요즘이지만 소속감은 우리의 정체성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가족, 지역사회, 더 나아가 대한민국이라는 큰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안전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 이러한 평화로운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있기 때문이다. 헌신하신 분들에게 보답하는 ‘보훈’이 나라의 정신적인 근간이자 문화로 자리 잡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립묘지는 과거를 기반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나침반 역할을 하는 곳이다. 국립이천호국원은 앞으로 보훈 문화의 꽃을 피울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 위해 봉안당 확충사업과 더불어 다양한 보훈선양 활동을 발굴하고 강화하여 나라사랑 체험의 장이자, 국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있는 호국테마공원이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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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1

• 기로에 선 한국 반도체

  글로벌 반도체 패권 전쟁에서 미국이 중국보다 우위를 점하기 위해 일본·대만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있으며, 최근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갈등은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중국이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을 제재하자, 미국 백악관이 동맹국들과 함께 맞서겠다고 밝혔다. 미 정치권에서 한국 기업들이 마이크론의 중국 판매 감소 공백을 메우면 안 된다는 요구가 노골적으로 나오면서, 미-중 ‘반도체 전쟁’의 불똥이 한국으로 옮겨가고 있다. 미 정치권의 강경론은 오는 10월 종료되는 삼성전자와 에스케이(SK)하이닉스에 대한 대중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 유예 조치 연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면 한국이 미국의 요구에 따라 중국에 대한 판매를 늘리는 것을 거부한다면 중국이 한국 반도체 기업에 보복할 가능성도 커진다. 반도체를 둘러싼 미중 간 정면충돌로 한국은 가장 어려운 시험대에 서게 됐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미중 사이에 낀 채 선택을 요구받는 딜레마 상황이다. 이러한 반도체 전쟁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국내적으로 연구개발(R&D)과 고급 인재 육성을 위한 과감한 투자로 경쟁사들을 압도할 만한 초격차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첨단 센서 등 차세대 반도체 분야 육성과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의 선순환 체계 구축 등을 서둘러야 한다. 국가 대항전과 동맹 재편이 진행되는 반도체 패권 경쟁 시대를 맞이하여 ‘민관정’ 원팀의 역량을 결집해 파격적인 세제·금융 지원과 규제 혁파에도 나서야 한다. 이와 더불어 외교적으로, 미·중 갈등이 갈수록 첨예화하는 상황에서 우리 반도체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미국과 동맹 관계를 발전시키면서 중국과 윈-윈의 경제적 실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외교력을 총동원해야 한다. 신냉전 속 심화되는 정치, 외교적 충돌이 경제 논리까지 잠식해 가는 냉혹한 국제사회의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진영 대결에 휘말려 국익을 훼손할 수도 없는 일이다. 따라서 불필요한 충돌을 줄여가면서, 미중의 반도체 전쟁에 맞설 실리적 경제안보 전략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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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2

•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의 새 출발을 응원하며’

  ㈜플라이존드론교육원 김승현 교관3년간 드론 교관으로 활동하면서 경기남부제대군인 지원센터와의 인연을 시작으로 국가에 헌신한 제대군인의 전직 활동에 보탬이 될 수 있어 뿌듯함을느끼는 나날이 계속된다.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주자로 떠오르고 있는 드론 분야를 심도 있게 소개하고 함께 웃고 때로는 고민도 하며 드론 국가자격을 취득하는 날까지 같이 달려온 제대군인분들을 보고 있으면 절로 미소가 지어지지 않을 수 없다.제대군인 위탁교육을 진행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수많은 인연을 만들 수 있었다는 점이다. 조종자 자격 취득 후 교관 자격까지 이어서 취득하고 우리 교육원에서 교관으로 활동했던 분도 있었고, 지금은 레이싱 드론을 활용해서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교육원의 홍보영상을 제작해주는 분도 있다. 개개인의 사정이 있어 전역했겠지만 군 생활 당시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 고충과 뿌듯함 또한 함께 느낄 수 있었던 점도 굉장히 좋았다.또한, 교육과 더불어 사무·행정을 병행하고 있는 나에게 있어서 경기남부보훈지청 제대군인지원센터의 교육팀장님과 행정팀장님에게는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늘 배려해주시는 마음을 크게 느낄 수 있고 원활한 소통을 통해 교육 진행과 사후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신다. 업무로 인해 통화를 할 때면 항상 들려오는 “언제나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이 한마디는 마음을 녹여주고 편안하게 해주는 힘이 있어 늘 반갑게 느껴진다.이렇듯 제대군인의 전직을 위한 교육에 노고를 다하는 제대군인 지원센터의 활동에 감사하고 이러한 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또 감사하다.앞으로 만날 또 다른 제대군인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그들의 앞날을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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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4

• 전역자들의 마중물 제대군인센터!!

  ㈜무림하우징 관리소장 박이서 봄이 오면 모두가 따뜻한 희망을 말하지만 나에게는 아픈 과거가 떠오른다. 50대 초반 나이에 아무런 준비도 없이 군문을 나서며 무엇을 해야 할지 희망이라고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그 시절. 대다수의 군 간부들이 전역에 대한 큰 고민을 하지 않고 있다가 전역을 맞이한다. 나도 사실 별다른 준비도 없이 전역을 맞이하였고, 그로 인해 다가온 현실은 막막 그 자체였다. 50대 초반이면 자녀들이 학생이거나 이르면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돈이 많이 필요하시기인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사회에 나오니 망망대해에 홀로 떨어진 기분. 그 마음 달래기 위해 봄비를 맞으며 한없이 원망하고 자책했던 시절이 바로 지금쯤이었다. 사회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보니 무엇을 해야 할지 망설이고 있을 때, 제대군인지원센터가 길잡이가 되어준 덕에 지금 제2의 인생을 행복하게 보내고 있다. 나는 경기남부제대군인센터의 도움으로 분당의 조그마한 주상복합아파트에서 관리소장을 맡아 15년째 근무하고 있다. 보수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군에서 배우고 훈련받은 느낌을 살려 아파트를 관리하니 주민들로부터 인정받으며 긴 시간 근무할 수 있었고, 곧 칠순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그 이후까지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근무할 수 있기에 너무도 감사하고 행복감을 느낀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역을 하는 후배들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리라 생각되어 감히 조그마한 조언을 하고 싶다. 사회에도 많은 일자리가 기다리고 있으니 고민하지 말고 가까운 제대군인센터를 잘 활용해 보자. 그곳에는 교육과 상담을 비롯하여 제대한 선배들을 초청하여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또 상담을 통해 적절한 일자리를 안내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다른 여타 공무원에 비해 이것은 큰 혜택이다. 그리고 새로운 직업을 선택할 때에 장기적 안목을 보고 선택할 것을 조언하고 싶다. 요즈음은 백세시대라고 한다. 앞으로는 70세가 아닌 그 이후까지도 일을 해야 할 것 같다. 그렇다면 새로운 직업은 좀 더 멀리 내다보고 근무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기를 당부한다. 그런 직업은 제대군인센터가 마중물이 되어 줄 수 있으리라 본다. 아무쪼록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전역하는 우리 후배들이 제2의 인생은 행복만 가득하길 기원하며 후배들의 안정적 사회 복귀를 위해 노력하는 제대군인센터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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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5

• 민선8기 맞잡은 손

  사)다문화가정교육정책연구원장 송계화 민선8기 맞잡은 손시민의 품격을 높이고 행복지수를 높이고자~함께한 오랜 공직생활이 지나고 십여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이천시 정책보좌관이 민선8기에서 시장님의 손을 잡았다. 그는 2급 벼슬 제안도 마다하고 5급 자리를 선택해서 이천시 정책보좌관 자리에 앉았다.전국을 두루 다녔지만 도농복합도시 이천.과거 공직생활을 함께 했던 누님(?)이 계신 이천시에 애착이 간다고 한다.그것은 “의리”라고 표현하고 싶다. 사람은 앞으로 보면 앞만 보이고, 뒤로 보면 뒤만 볼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상대를 다 알기도 전에 성급하게 보여지는 것만으로 모든 정의를 내린다.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다. 나도 그랬었다.그를 인수위원회에서 처음 만났을 때 경상도 사투리가 아주 신선하게 느껴졌었는데 어느 순간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마음에 들지 않았다.그런데, 지나온 세월동안 내가 이천시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회복지 문제 또는 이천시가 안고 있는 어려운 궁금증에 대해 물어보면, 아주 사소한 것부터 의외로 실현가능한 방법들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나도 너무 짧은 시간에 그를 다 알 수가 없어 시장님 취임하시기 전 보좌관님이 까칠하신 것 같다고 에둘러 여쭈어 봤다. “내가 행안부 처음 갔을 때,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지나고 보니 잘 못된 부분들이 많더라. 그때마다 정책보좌관은 지적하지 않고 기다려 줍디다. 내가 그에게 배우고 느낀 점이 많으니, 앞으로도 계속 정책보좌관에게 물어보면서 공부를 하면 배울 게 무궁무진할 겁니다.“이 말씀이 그에 대한 시장님의 답이었다. 공부를 다시 시작한다.나의 꿈은 이천에 거주하는 이주민을 위한 복지이기도 하지만, 다문화 가정의 이중 언어는 국가 경쟁력이기도 해서 가장 관심이 있다.경기도의 외국인이 이천을 오가고, 거주 이주민이 5000명이(미등록자 포함하면 만명이 넘을 것 같다고들 한다) 넘어도 통합서비스는 전무후무하다.(통계 참고) 시.도별로는 경기 71만4,497명(33.5%),서울 42만6,743(20%), 인천 13만4,714명(6.3%), 충남 12만4,492명(5.8%), 경남 12만3,074(5.8%)순으로 외국인 주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천시 외국인 인구는 「이천시 다문화가구현황 2021.12.31.기준」총5,107명으로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1,485명, 자녀1,207명, 기타동거인 1,665명이며, 증포동 892명(%), 부발읍 808명(%), 창전동528명(%), 장호원읍 410명(%), 신둔면 375명(%) 등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느껴지는 것들...첫째는, 아무 때나 공부는 계속할 수 있어야 한다.야간에도 주말에도 원하는 시간에 공부할 수 있도록 맟춤형 서비스가 되어야 한다.둘째는, 돈을 벌면 이천에서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그러려면 이천시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작은 비용으로도 큰 효과가 날 수 있는 길을 찿아야 한다.그래서, 나는 기획재정부, 농림부, 행안부, 퇴직 후 인천광역시, 새만금 컨설팅 등 전국을 두루 경함한 그에게 자주 공부를 하러 다닌다. 어느덧 민선8기 9개월이 지났고, 빨라야 올해 말쯤 되어서야 선택의 옳고 그름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그는 지금 시장님이 스케치 하신 백지위에 어떤 청사진을 그릴 것인지, 이천시 전체를 파악하면서 하나씩 채워 나가고 있는 듯 하다. 어느 도시를 막론하고 지금은 공무원도 도시상품을 파는 비즈니스맨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훗날 경쟁력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일반시민들도 어느 날 SK하이닉스 만여명이 떠나면 어쩌지 하는 고민을 해야만 한다. 장호원복숭아 축제가 끝나면 내년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바로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도록 유채꽃을 심어야 하고, 바로 다음에는 코스모스 벌판을 만들어야 한다. 타지사람, 외지사람인 내가 봉사활동하면서 겪었던 고난들...관고전통시장 노점상 60주년 행사로 공중화장실 뒤쪽에서 국수 삶아 나누어 먹고 행사가 끝나고 나니 과태료 10만원 내라고 하고,관고전통시장에서 한 달에 한번씩 무료급식 봉사활동 했더니 수도를 끊고,시유지 3년 임대해서 다문화공부방 운영했는데 컨테이너에서 불나면 이천시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재계약 못해준다면서 불법건축물로 경찰에 신고해서 벌금 몇 백만원 내게 하고,관고전통시장 공중화장실 카페에서 취업·창업 교육하면서 매달 20만원씩 장학금도 내고 대만관광객도 3000명 유치해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도 되었는데 어느날 사업자 잘못 나갔다고 해서 닫았더니 이유는 엉뚱한데 있고...이런 일들로 인해 나는 시작만 있고 끝맺음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지역유지라는 몇 분들이 떠들고 다니신다고 한다. 아직도 내가 배워야 할 게 너무나도 많은 정책보좌관은 설봉산 올래길을 포함한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하루에 20,000보를 걸었다고 한다. 하루 24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면서 경상도가 고향이지만, 노후에는 멋진 이천사람이 되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한다.이제는 정말 작은 일이라도 이천시를 위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이라면 기다려 주고 응원해 주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다.내가 겪었던 힘들었던 경험은 나만으로 끝났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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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