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천시 장애인선수 몰살 정책

  이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 김은정 저는 2013년 이천시에 사회복지를 위해 이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으로 터전을 잡았습니다. 그때 당시 외지 사람이라고 모진 학대를 받으면서도 굴하지 않고 이천시의 사회복지 발전에 힘쓰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천시의 장애인들이 마음껏 지역에서 활동하고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과 지지를 아끼지 않고 일을 해오던중 이천시장애인배드민턴협회를 창단하고 부회장으로 2017년부터 활동을 해왔습니다. 처음에 장애인배드민턴협회는 1명의 선수로 시작하여 지금은 20여명에 이르는 선수들이 운동을 하면서 건강해지고 직장생활도 하며 사회인으로서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순수 자원봉사로 시작한 장애인배드민턴협회는 자리를 잘 잡아갔고 새로운 임.직원도 구성하여 운영되어가고 있는 도중 발달장애 선수들의 미진한 부분을 돕기 위해 근로지원인을 매칭하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선수들의 운동을 지지하고 서포트해야할 업무를 맏긴 근로지원인들은 점점더 자신들의 업무를 잊고 발달장애 선수를 방치하거나 무시하는 일들이 잦아지고 자기들끼리 운동을 하거나 게임을 하는등 업무를 등한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번의 업무지시와 부탁에도 불구하고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계약기간 종료로 일을 못하게 되자 이천시장애인체육회에 민원을 넣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천시장애인체육회는 본인의 업무와 상관 없는 근로지원인의 민원을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체육회의 문제로 걸고 넘어갔고, 지금까지도 이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문제라며 센터의 위신을 떨어트리고 있습니다. 이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관련된 선수들에게 핍박이 시작된 건 2022년부터 선수등록을 안시켜주었고 2022년 경기도장애인도민체전에 아무런 잘못이 없는 선수들을 참가하지 못하도록 출전목록에서 삭제를 하였고, 전국체전선발전에 참가 정지를 시키는 등 선수들의 의무를 못하도록 계속적인 압박을 가하였습니다. 2023년 시장님께서 잘 협의하여 선수들이 다함께 운동할 수 있도록 업무지시를 하였지만 두기관은 따르지 않았으며, 2024년 J부회장의 협의로 모든 선수들이 함께 등록하고 하겠다. 하였으나 배드민턴협회에서는 이를 받아 들이지 않고 2명의 선수를 징계처리를 하는 등 메달권 선수들의 권위를 떨어트리고 체육회 관계자들은 모든 연락을 끊고 징계 사유에 대한 답변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이천의 장애인들이 스스로 자립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기관입니다. 누구보다 장애인의 자립에 도움을 주는 기관이고 장애인과 함께 성장하는 기관입니다. 허나 자립생활센터를 죽이기 위해 장애인체육회와 장애인배드민턴협회가 자립센터의 역할을 못하게 하라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신임회장인 S씨는 저에게 ‘이천시 장애인 자립센터 김은정 귀하께서는 이천시 장애인 배드민턴협회 이사회에서 징계(영구제명)을 통보합니다. 앞으로협회에 진행되는 모든 일에서 제외 되었음을 통보한다‘라고 문자로 보냈습니다. 2022년 8월 장애인배드민턴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하면서 저를 부회장에서 강제로 해임시켜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왜 징계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수를 양성하고 훈련하도록 지지하는 장애인체육회와 장애인배드민턴협회가 되어야 하는 기관이 이 모든일을 역행하고 있습니다. 두 기관에 굽신거리고 말을 잘들어야 이천시 선수가 되는 갑질을 참고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누구보다 선수들의 안위를 걱정하고 선수들이 이천시를 위해 운동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상생하는 장애인체육회와 장애인배드민턴협회가 되길 간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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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7

• 봄철 산불예방 캠페인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여주시장 이충우입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어느새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 조심 기간입니다. 이에 따라 여주시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주말과 휴일에도 각 읍·면에 산불 비상 근무자를 지정해 근무토록 하는 등 본격적인 산불방지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최근 산불 발생이 잦은 데에는 고온건조, 강수량 급감, 강풍 등의 기상 여건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원인은 입산자의 부주의나 불법소각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3일~4일간 강천면 자산에 난 산불도 입산자의 부주의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잠깐의 방심과 부주의로 발생한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산림을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는 데에는 100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는 것은 물론 소중한 생명도 위협받게 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주의가 절실합니다. 산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철저한 사전 예방 활동이 중요합니다. 여주시는 산불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첫째, ‘여주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활용해 강력한 초기 대응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여주시의 산불방지 대책의 목표는 자체의 힘으로 초기 진압한다는 것입니다. 여주시의 산불방지대책본부 인력은 산림공원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 등 약 13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 진화차, 동력펌프, 호수 등 산불 진화 기계화 장비를 활용하는 등 선진 진화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근 시·군 및 산림청 등과 산불 진화 헬기의 적극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해 만일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 헬기 추락사고가 불러온 수급불균형의 영향으로 올해 여주시의 봄철 산불 진화 헬기 임차가 불가한 조건에서도 적극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한 결과 지난 2월 강천면 자산 산불 진화에 무려 5대의 산불 진화 헬기의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둘째, 산불 발생 취약 시기와 지역의 산불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주시는 산불 예방에 사명감이 높고 애향심이 각별한 산불감시원 80명을 산불 취약지에 배치하여 산불을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초동 진화체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산통제구역에 화기 및 인화물질을 소지하여 입산할 수 없도록 집중 단속 중이며,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 소각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고의로 인한 산불 발생 시 최고 15년 이하의 징역⇨과실로 인한 산불 발생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셋째, 산불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의 대부분이 실화나 소각 등 사소한 부주의가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여주시는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의 적극 홍보 결과로 173개 마을이 서약에 동참하였으며, 여주시 산불방지 대책본부는 ‘찾아가는 산불예방 캠페인’ 일환으로 관내 5일장, 여주역, 황학산 수목원, 대단지 전원주택단지, 강천보, 마을 경로당 등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 홍보를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 발생 취약지역에 산불 예방 계도 현수막을 설치하고 여주시 전입자에 대한 산불 예방 홍보물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넷째, 소각산불의 위험을 예방하고자 산림 인접지 인화물질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최근 산림 주변 개발과 귀농·귀촌 인구의 증가로 산림과 주거 공간이 점검 가까워지고 있다. 여주시는 산림 인접 민가, 도로, 숲길, 임도 주변에서 풀베기작업을 하고 있으며, 추수가 끝난 농경지의 영농부산물(고춧대, 깻대 등)의 불법소각을 예방하기 위해 파쇄기 임대사업 및 농산 폐기물(폐비닐, 비료 포대 등) 일제 수거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산림사업장에 대한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주시는 숲 가꾸기, 입목 벌채, 조림 예정지 정리, 산림병해충, 산림 토목사업을 시행하는 곳은 모두 산림 인접 지역이므로 작업자들이 취사나 흡연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예방하고 있습니다. 여주시의 산불 대비 태세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입니다. 여주시는 다시 한번 산불 예방을 위한 시민 행동 수칙을 알려드립니다. 1)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지역 산행 금지 2) 라이터, 담배 등 화기물 소지 금지 3) 허용된 지역 외 취사 및 야영 금지 4)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논, 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금지 지금의 아름다운 강산은 “미래의 후손에게 빌려온 것”이라는 심정으로 시민 행동 수칙을 생활화하여 우리의 산림과 소중한 자원을 후손들에게 물려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산불을 발견했을 때에는 즉시 소방당국이나 여주시를 비롯한 가까운 읍면동에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하며, 우리의 소중한 자산인 산림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주시는 앞으로도 산불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주시장 이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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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1

• “누구를 위한 이천시 정구팀인가?”

  이천시민 최 낙 문 저는 2022년 이천시청 정구팀 선수인 A군의 아버지입니다.제 아들은 대월초등학교에서 정구를 시작하였고,이천시에는 정구부가 있는 중학교가 없었던 탓에 안성에 있는 중학교로 진학하였다가 중학교 3학년 때 다행히도 이천대월중학교 정구부가 창단되면서 다시 이천으로 전학을 하였습니다.그리고, 고등학교는 다시 안성에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한 후, 모 대학교 체육특기생으로 졸업을 하였습니다. 정구 하나만을 위해 이리저리 학교를 옮겼어야 했음에도, 이 때는 이천시청 정구팀으로 입단해야겠다는 목표와 꿈이 있었기에 죽기 살기로 부모와 학생이 함께 뛸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저와 제 아들 뿐만이 아니라, 정구에 몸을 담고 있는 모든 선수와 학부모들이 꿈꾸는 최고의 목표였습니다. 제 아들은 그동안의 노력을 인정받아서 대학교 재학시설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기에 타 실업팀에서 스카웃 제의가 왔었습니다.제 아들이 꿈꾸었던 최고의 목표는 이천시청 정구팀 입단이었는데 말이죠.제 아들의 불행은 여기서부터 시작된 듯 합니다. 타 실업팀 스카웃 제의를 받고 마음을 굳히고 있던 무렵, 이천시청 체육지원센터 이00 소장님과 남00 팀장님이 찾아와 최고의 대우를 해 주겠으니 조건을 말해보라 하더군요. 운동선수는 운동을 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니, 정구팀 소속선수를 최소인원 6명 이상으로 구성해줄 것만을 부탁드렸습니다.이 대답을 듣고 자리를 떠난 체육지원센터 이00소장님과 남00팀장님은 어느날 우편 한통으로 계약서를 보내셨더군요. 제가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선발을 위한 계약을 이런식으로 하는게 과연 맞는지 여쭤받더니 이천시 체육지원센터에서는 알아서 하시라고 하더라구요.“서명을 하시면 계약이 되는거고, 서명을 하지 않으시면 계약하실 의향이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런 말과 함께.그러나, 그 때는 이미 모든 실업팀 선수구성이 마무리 되었던 시기였기에 운동을 계속 해야 하는 입장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어쩔 수 없이 입단한 이천시청 정구팀.선수선발 과정이 어떠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결국 이천시청 정구팀은 감독과 선수 3명으로 출발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그러나, 정구팀은 최소 선수 6명이어야 단체전 출전이 가능하므로,이 인원으로는 대회출전은 고사하고 자체 훈련조차 불가능하였습니다.결국, 모든 정구인들의 꿈이었던 전국 최고의 이천시청 정구팀은 경기도민 체전은 물론 전국대회 출전조차 못하는 팀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그래도 제 아들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1년동안 열심히 운동을 하였습니다.이천시청 정구팀이 재창단되면서 2022년 제 아들과 함께 임용되었던 연00감독은 대월초등학교 코치 재직중에 음주사고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이천시청 정구팀에는 선수이동을 위한 승합자동차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차량운전을 전담하는 기사가 별도로 없었던 탓에 감독이나 선수들이 직접 운전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정구팀 감독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황이었으니 선수들에게 운행하도록 지시하였고, 제2종 보통 운전면허만 있는 선수가 12인승 승합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본 선수부모가 이천시 체육지원센터에 물어보니 처음에는 9인승 승합자동차이므로 제2종 보통 운전면허만으로도 운전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12인승 승합자동차였던 것입니다. 연00감독 말은 문제(사고)가 생길 경우 이천시 체육지원센터에서 책임져 준다고 답하였으나, 그것은 명백히 무면허인 선수들에게 선수단 승합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지시하였던 것입니다.부당한 지시로 선수들이 사실상 무면허 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 확인되자, 서둘러 선수들에게 3일간의 휴가를 주면서 제1종 운전면허를 취득하게 하였으며 수개월 후 연00감독도 운전면허를 재 취득한 것입니다.더군다나, 1년동안 선수들은 연00감독으로부터 각종 인권침해 및 언어폭력에 시달려야 했으며, 엉터리 같은 계약절차와 무면허 운전지시 등 선수들과 부모들이 받았을 심적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어느날 아들이 제게 했던 한마디가 너무 생생합니다.“아빠, 하나님은 안 계신게 분명한가봐요. 연00감독 같은 분이 실업팀 감독을 하고 계시는 걸 보면” 다행히도 민선8기 시장님이 바뀌셨고 희망이 생겼습니다.아들의 한마디가 너무나도 가슴에 아프게 남아 있어서, 희망을 품고 김경희 시장님과 면담을 하였습니다. 면담 후, 이천시청 감사팀에서 선수들을 개인적으로 불러 상담을 하더군요.결론은 녹취 등 증거자료를 가져오라고 했다더군요.증거자료가 없으면 감사팀에서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운동선수가 운동중에 녹취가 가능한 걸까요.평상시 감독의 인권침해 순간을 녹화할 수 있는 선수가 과연 있을까요.또 다시 선수들이 좌절할 수 밖에 없었던 순간이었습니다.지난해 개최 예정이었던 아시안게임이 코로나 때문에 1년 연기되었습니다.군미필자인 제 아들에게는 올해 개최되는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발전에 참가하는 것이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올해까지만 참고 운동을 계속했으면 하는 저와 주변 지인분들의 바램이 간절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다시 연00감독이 재임용되는 것으로 확정되자 제 아들은 지난 1년의 선수생활은 지옥같았었다며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듯 모든 것을 내려놓고 2023년 선수계약을 포기하였습니다.초등학생때 정구라켓을 처음 잡으면서부터 평생 꿈꿔왔던 제 아들의 희망이 이렇게 절망으로 변해 버렸습니다.제 아들의 희망은 여기서 멈출 수 밖에 없었지만, 올해 이천시청 정구팀에 입단한 선수들의 희망은 소중히 지켜지길 소망하며 모든 정구인들의 꿈이었던 이천시청 정구팀으로 다시 태어나길 간절히 희망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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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7

• ‘보훈’ 나의 일상적 삶을 위하여

  서울지방보훈청 보상과 이나나 ‘보훈’이라는 단어는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용어가 아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보훈이란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친 분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에 보답한다는 뜻을 의미한다고 한다. 순국선열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이들을 존경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보훈을 시작할 수 있다. 보훈은 역사속 선열들의 호국정신을 현재에도 재현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써 고대부터 현대 국가에까지 도입되어 왔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이들에 대한 예우는 국가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사회를 통합에 필수적인 제도적 장치인 것이다.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을 승리로 이끌었으나 러시아에 의해 카자흐스탄에 강제로 이주된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우리나라로 봉환하는 것이나, 직계 후손이 없는 무호적 독립유공자 156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는 것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들에 대해 국가와 후대가 끝까지 보호하고 합당한 예우를 해야한다는 당위성을 실천한 것이다. 그리고 그 역사적 의미와 상징성은 우리에게 호국보훈의 정신을 기리고 지켜나가야 한다는 커다란 책무와 과제를 상기시킨다. 우리가 이들을 잊지 않고 호국보훈의 정신을 이어나가야 한다는 당위성은 독립운동가들이 왜 이들이 이러한 길을 가야했는지를 다시금 생각해보게 한다. 오늘 영화‘한산: 용의 출현’을 보고 왔다. 영화는 임진왜란을 나라 간의 싸움이 아니라 ‘의’와 ‘불의’의 싸움으로 묘사한다. 우연히 접한 한 권의 책에서 독립운동가에 대해 이렇게 얘기한다. 독립운동가는 결코 영웅이 아니다. 이들에게 독립은 ‘정의로운 삶’을 살기 위한 당연한 선택이었다. 2016년 광화문 광장을 채운 사람들은 상식적인 삶을 만들고 잘못된 정치를 바로잡고자 한 평범한 사람들이었던 것처럼 독립운동가는 식민지라는 사회적 모순에 고통받는 사람들로서 상식이 통하는 평범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실천한 사람들이다. 결국 우리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정의로운 사회를 지켜내야 한다는 호국의 정신과 보훈의 실천이 필요할 것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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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0

• 헤아림(絜矩之道)과 아기 돌봄 같이 (如保赤子)

  지난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고 政治經驗이 日淺한정도가 아니라 全無한 야당후보가 당선되었고 온 국민의 초미의 관심 속에 취입준비에 전념하고 있다한다. 또한 6월에 치러질 지방선거에 자천타천의 예비후보들이 정치지도자가 되겠다고 출사표를 던지는 이 수없이 많다. 차고 넘치는 경력을 가진 그러나 구태의연한 예비 후보군과 참신하면서 배려심 넘치는 정치무경험 예비후보들 중 내 지역 후보들은 어떤 성향의 사람들일까? 후보들의 사람 됨됨이가 헤아림과 아기 돌봄에 어울리는 정치 지망생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나만의 욕심일까?학문의 목표를 자신의 인격수양과 나아가 백성을 다스리는 修己治人에 두었던 시대에 이를 체계화시킨 정치입문서격인 大學의 治國平天下 篇에 絜矩之道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내 마음을 미루어 남의 마음을 헤아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요구하지 말라는 恕의 길이며 中庸에서 말하는 中庸之道와 상통되는 지도자의 要諦인 것이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 가정, 이웃, 국가, 세계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윗사람과 아랫사람, 앞서가고 뒤에 오는 자, 좌우 양편으로 스쳐가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관계를 어떻게 대하여야할까 생각해 보면, 만약 윗사람이(직장의 상사, 사회조직의 선배, 친인척의 어른 등) 아랫사람에게 무례하게 대하거나 핍박하는 것이 싫으면 나의 이런 마음에 미루어 아랫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서 아랫사람을 무례하게 부려서는 안 될 것이며, 아랫사람이 내게 불손하고 시건방지게 대하는 것이 싫으면 내 마음을 미루어 윗사람을 불손하게 섬기지 말일이다.앞서거니 뒤서거니 한 적한 길을 가다 앞에 가는 사람에게서 싫음을 느꼈으면 그것을 헤아려 뒤에 오는 사람의 앞에 나서지 말아야 하고 뒤따라오는 사람에게서 싫음을 느꼈으면 나는 앞사람을 뒤쫓지 말일이다. 어찌하다 나란히 걷게 되었을 때도 왼편 사람에게서 느낀 불편함과 서운함을 오른편 사람에게 전하지 말고 오른편 사람에게 겪은 서운함을 왼편 사람에게 전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바로 혈구지도 인 것이다.周나라 成王이 康叔(武王의 동생)을 殷나라 유민이 살고 있는 衛나라 왕으로 封하면서 내린 훈계인 周書, 康誥篇에서 인용한 글로서 康誥曰 “如保赤子”라 하니 心誠求之면 雖不中이나不遠矣니 未有學養子而后에 嫁者也니라. (강숙에게 훈계하기를 백성을 다스릴 때는 갓난아기 돌보듯 하라. 라고 하였으니 마음으로 정성스레 구하기만 한다면 비록 들어맞지 않을지라도 멀지 않을 것이니 자식 기르는 것을 배운 뒤에 시집간 사람은 아직 없느니라.)백성들을 사랑하고 편안하게 하여주려는 마음이 절실하기만 하면 비록 정치 경험이 없더라도 국민전체의 뜻을 다 만족 시키지 못하더라도 대다수 국민의 바램을 채워줄 수 있을 것이다.마치 아이 낳아 키워보고 시집가는 이 없듯이 갓난아이를 위하는 마음이 절실하다면 아기 엄마는 본능적으로 아기 울음소리의 의미를 알게 되고 보듬어 안은 촉감과 얼굴 표정만으로도 무언의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것이다. 육아 경험 없는 엄마가 갓난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듯이 국민을 위하는 마음이 간절한 지도자는 비록 정치 경험이 없거나 일천하더라도 국민이 간절히 원하는 바를 헤아려 해결하여 줄 수 있을 것이다.6월의 지방선거에서도 혈구지도의 덕을 베풀고자 하는 신선하고 새로운 정치 지도자의 출현을 바램은 필자는 물론이고 대다수 국민의 뜻일 것이다. 구태를 벗어난 새롭고 신선한 思考를 틀림으로 읽어대며 악습을 관행이었다고 주장하는 이들을 걸러내고 格物 致知 誠意 正心이 갖추어진 지도자들의 출현이 기대되는 6월에 있을 선거일을 기대한다. 2022.03.28.일茶豊 李大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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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5

• ‘삼천리 화려 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산림공원과 산림관리팀장 최장천 우리는 학창시절 애국가를 참으로 많이 불러 보았을 것이다. 후렴구를 보면 “무궁화 삼천리 화려 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라는 구절이 있다. 우리 국민이라면 화려한 강산을 보호해야 할 중요성에 대해 어렸을 적부터 배워온 것이다. 국립숲과학원이 2018년 기준 발표한 숲공익 기능 평가액에 의하면, 우리나라 숲의 공익적 가치는 221조원으로 국민 1인당 연간 248만원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산불재난방송, 홍보물 제작ㆍ게시, 현수막 게첨, 영농교육 시 산불예방교육, 산불감시원 운영 등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산림보호법에 의거하여 산불방화자, 실화자에 대한 형사처벌, 구상권까지 청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생명이 움트는 계절’인 봄철에는 영농준비로 소각, 숲휴양, 힐링 등으로 숲을 찾는 등산객이 유독 증가할 뿐만 아니라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적어 건조하기 때문에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한 실정이다. 그렇다면 산불발생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방법은 과연 없는 것일까? 방법은 분명 있다. 그것은 바로 국민들의 자발적인 산불예방 생활화이다. “설마, 무슨 일이야 있겠어?”,“나 하나쯤이야.”,“남들도 하는데....”가 아니라, “나만이라도!”,“나부터!”라는 생각으로 바뀌어야 한다. 아울러 산림 내 인접지에서 소각 안하기, 담배꽁초 안 버리기, 화기물 소지 안하기 등을 실천하는 것이 산불발생 근원을 차단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 법규 강화보다도 국민들의 근본 인식이 바뀌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산불진화 시 인력ㆍ장비 운영으로 많은 예산이 쓰이고, 그 복구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어 경제적 손실이 일어나고 있음은 물론이고 아름다운 강산을 한 순간에 잃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산불예방이 매우 절실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 깨달아야 할 것이다. 아낌없이 주는 숲을 후손에게 잘 물려주어야 한다는 인식을 먼저 가진다면 산불로부터 우리 숲을 건강하게 보전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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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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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포보』

  지은이 진솔 신 철진 여주 거주 가나다 시인 아시아문예 시인 등단 아송문학 회원 한행문학 동인 제3회 전국 행시백일장 최우수상 수상(2018) 가람이 흘러가는 남한강 일천양에나도는 물결들을 이포보 유익하게다스려 이로움과 기쁨을 선사하니라라라 즐기면서 행복을 노래해요마음이 상쾌하게 펼쳐진 산천초목 바람도 시원스레 머무는 절경으로사계절 춘하추동 물결이 출렁대고아울러 수변공원 드넓게 펼쳐지니자전거 라이딩과 운동을 즐기면서차분히 휴식하며 활력을 충전해요카누의 역동적인 쾌감을 맛보면서타오른 열정으로 즐기는 오토캠핑파사성 호국정신 정기를 이어받고하하하 웃으면서 행복을 만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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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2

• 부발을 다시 보다

  최형근(전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화성시 부시장) 부발은 SK하이닉스가 위치하고 최근 교통의 중심지로 부상하여 도시개발수요가 증가하고 지가상승 압력이 큰 지역입니다 부발역세권 개발의 전제조건인 공공하수처리장 입지선정에 9년이 소요되면서 주민 간 갈등이 있었고 최근 시립화장장 설치로 이웃 지자체와 불편한 관계에 있습니다산촌리 공공하수처리장과 수정리 시립화장장 설치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고 기대효과와 함께 예상되는 문제점을 알아보겠습니다(이하 내용은 작성자 개인 의견으로 읽으시는 분의 선택적 판단이 필요한 내용입니다)① 부발(夫鉢)인가?? 부발(富鉢)인가?? 사람 이름이나 지역명에는 함축된 의미가 있다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 미래에 대한 기원을 담듯이 지역명에는 조상의 염원과 예측이 담겨있다 청주국제공항이 자리 잡은 곳은과거 충북 청원군 북일면의 비상리(飛上里)와 비하리(飛下里)이다비행기가 날기 위해 이륙하는 마을이 비상리(飛上里)이다 비행기가 내리는 활주로 끝이 있는 마을이 비하리(飛下里)이다청주국제공항의 활주로는 정확히 지명대로 만들어졌다그만큼 지역의 명칭은 지역의 미래 등 많은 것을 담고 있다 부발(夫鉢) 명칭의 의미를 찾아보자부발의 한자표기는 지아비 부(夫)에 바리때 발(鉢)이다지아비는 남편을 말하고 바리때는 주발, 밥그릇이다남편의 밥그릇~~얼른 보아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명칭은 대부분 일제 강점기 토지조사를 할 때 음(音)은 같이 하되 한자를 바꾸어 놓은 경우가 많다 바리때 발(鉢)을 파자(破字) 해보면 쇠 금(金)과 근본 본(本)이다돈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다부발은 주산인 효양산에 금송아지가 있다는 전설로도 유명하다 따라서 부발의 정확한 명칭은 남편의 밥그릇(夫鉢)이 아니라 돈이나 황금이 모이는 그릇이라는 부발(富鉢)인 것으로 추측된다지아비 부(夫)가 아니고 부유할 부(富)인 것이다 돈이 모이면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면 돈도 모인다“사람과 돈을 담는 큰 그릇이 될 것이다”라는 조상의 예언을 일제 강점기에 “남편의 밥그릇” 정도로 폄하시킨 것은 아닐까 일찍이 SK하이닉스가 위치한 것도 지명으로 이미 예정된 것일 수도 있다‘돈을 담는 그릇’인 부발(富鉢)에 입지 해야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면 정말 부발에 사람과 돈이 모이는 곳일까 사람과 돈이 모이는 곳~부발(富鉢) 사람과 돈이 모이려면 길이 있어야 한다도로와 철길이 있어야 사람과 돈이 올 수 있다 2016년 경강선이 개통되었고 부발역이 만들어졌다경강선은 원주를 거쳐 강릉까지 연결될 예정이다2018년 성남~장호원간 자동차전용도로가 대부분 개통되었다2021년 말 중부내륙철도(KTX) 부발과 충주 구간이 우선 개통된다 향후 서울 수서와 문경, 통영, 거제까지 연결될 예정이다 2026년까지 성남~장호원간 자동차 전용도로 전 구간이 완료된다 영동고속도로와 만나는 곳에는 동이천 IC가 개설된다 2030년까지 국가철도계획을 담은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평택~부발~원주~강릉선의 고속화가 확정 반영되었다 부발은 동서철도와 남북철도, 경강선이 만나는 환승역이고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 전용도로와 영동고속도로가 교차하는 곳이다교통 접근성만 보면 비교불가의 입지조건이 마련된 것이다 SK하이닉스는 2015년 M14 공장을 완공하였고 2021년 M16공장을 준공하였다 늦어도 2022년 부터는 M16공장에서도 반도체가 생산된다반도체 고급인력들은 삼성반도체 화성캠퍼스로 가는 것을 수원갈비집 간다고 하고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로 가는 것을 이천쌀밥집 간다고 한다그동안 반도체 고급인력들이 이천쌀밥집 가는 것을 기피했다2021년 부터 이천쌀밥집으로 고급인력들이 몰리고 있다 그만큼 부발과 이천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졌다는 방증이다 부발이 중부 내륙지방 최고의 교통요지로 탈바꿈하고 있다길 따라 사람도 오고, 사람따라 돈도 온다도시개발 수요는 증가하고 지가상승 압력은 높아진다돈과 사람이 몰려올 때 산촌리 하수처리장과 수정리 시립화장장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었고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일까 ② 부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진행사항 및 당면과제 이천시는 부발읍 산촌리 일원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부발역세권을 비롯하여 산촌리, 신원리, 죽당리, 아미리, 고백리, 신하리 일원의 오수를 정화할 하수처리장을 만드는 것이다부지면적 약 2만 5천㎡, 하수처리장 일일 처리물량 1만 4천톤 규모이며, 하수관로 총연장은 20.8㎞이다국비, 도비, 시비 약 450여억 원이 소요되는 재정투자사업이다 통상적으로 가구당 일일 1톤 정도의 하수처리물량이 발생하므로 약 1만 4천 가구의 오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다 개별주택이나 근생시설 등 기타 하수처리물량 배정요인도 감안하면 아파트 약 8천 가구를 신규 허가해 줄 수 있는 물량이다가구당 주민수 2.5인으로 산정하면 산촌리 하수처리장을 통해 부발지역이 추가 수용할 수 있는 인구는 약 2만 명 정도가 된다 금번 하수처리장은 장소선정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다지난 2011년부터 신원리에서 아미리를 거쳐 산촌리로 결정되기까지 9년이 흘렀다 이제 설계와 도시계획시설결정, 토지보상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계획대로 착공되면 2024년 12월 준공이 될 것이다최근 2026년 준공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통상적으로 하수처리장 공사가 착공되면 ‘하수처리장 정상가동 후 준공’이라는 조건부로 아파트 신규허가 등 건축행위가 가능하다 부발은 역세권 등 도시개발 대기수요가 많아 2024년 말 하수처리장 설치가 완료되어도 준공과 동시에 하수처리물량이 소진될 수 있다하수처리물량이 소진되면 더 이상의 도시개발은 중단된다웃으개소리로 물류창고만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역세권 등 부발 도시개발사업이 신속히 이루어지기 위해 시급한 당면과제는 무엇일까 첫째 산촌리 하수처리장 설치에 ‘패스트트랙(Fast Track) 공법’을 도입하여 준공을 최대한 앞당기는 것이다 ‘턴키(Turnkey) 방식’으로 불리는 ‘패스트트랙 공법’은 설계 완료 후 시공하는 일반적인 공사와 달리 1단계 설계 이후 공사를 진행하면서 2단계 설계를 진행하는 등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하는 방식이다 사업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 산촌리 공공하수처리장은 입지 선정에 오랜 시간이 걸렸기에 당연히 ‘일반공법’ 대신 ‘패스트트랙 공법’ 도입이 예상되었으나 어찌 된 일인지 현재 설계와 시공을 순차적으로 하는 ‘일반공법’으로 진행되고 있다 둘째 토지보상 사전준비를 조기에 착수하는 것이다토지보상이 원만하게 합의되지 않아 공사 진행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도시계획시설결정 후 바로 토지보상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해야한다 셋째 공공하수처리장 추가 증설을 조속히 검토하는 것이다 산촌리 하수처리장이 2024년 12월에 준공된다 해도 14년이 걸린 것이 된다공공하수처리장 추가 증설을 당장 추진해도 산촌리 하수처리장의 전례를 답습할 경우 2035년에 준공된다그만큼 부발 발전은 늦어지는 것이다도시개발 수요를 예측하고 하수처리물량 확보를 선제적으로 해야 한다 현재 산촌리 하수처리시설은 재정투자로 진행되고 있다재정투자는 계약관계 부담에서 자유로운 장점이 있지만 국비, 도비, 시비를 확보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타당성·적격성 조사와 같은 행정절차로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추가 증설에 재정투자가 어렵다면 민간이 하수처리장을 건설해 이천시에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이천시가 비용을 상환하는 민간투자사업(BTL)으로 진행해도 된다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업체선정 시 특혜시비 등이 있을 수 있지만 신속성과 확실성이 장점이다특히 지난해 말 정부의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면제사업에 하수처리장도 포함되어 설치기간을 더 단축할 수 있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은 ‘패스트트랙 공법’보다 ‘일반공법’을, ‘민간투자’보다 ‘재정투자’를 선호하고 있다사업추진이 용이하고 향후 상급기관 감사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행정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소극행정으로 하수처리장을 검토한다면 지역발전은 하세월이 된다 ‘패스트트랙 공법’과 ‘민간투자’와 같은 적극행정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향후 5년 이내에 부발지역 하수처리장을 추가로 증설할 수 있고 부발 발전속도는 그만큼 빨라지는 것이다 부발(夫鉢)이 부발(富鉢)로 되는 길 ‘남편의 밥그릇’ 정도로 폄하된 부발(夫鉢)이 부발(富鉢)이 되어 돈과 사람을 쓸어 담으려면 그릇이 적당해야 한다 사람과 돈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의 크기가 도시기본계획이다부발 인구는 현재 3만 6천 명이지만 향후 도시개발 수요를 고려할때 10만 명 정도의 인구를 담을 수 있는 도시기본계획이 필요하다 그릇의 크기가 적당하더라도 바로 담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하수처리물량이 선제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하수처리물량이 확보되지 않으면 어떠한 개발행위도 할 수 없으며 도시기본계획이나 부발역세권도 그야말로 말 잔치밖에 되지 않는다 선택과 집중이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길이다부발지역 발전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하수처리물량의 선제적 확보이다 ③ 부발 시립화장장 진행사항 및 예상되는 문제점 이천시가 부발읍 수정리에 시립화장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화장로 4기 규모로 부지 20,592㎡, 건축면적 3,000㎡이며, 사업비 128억원이다해당 지역 주민을 위해 약 100억 원의 인센티브도 제공한다고 한다 먼저 현재 진행사항을 보자 2019. 5월 이천시가 시립화장장 건립계획을 수립한다 관련 절차를 거쳐 2020. 8월 부발읍 수정리 인근을 최종후보지로 결정하였다현재는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용역을 하고 있다 용역이 완료되는 올해 11월 경 이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심의”가 순조롭게 통과되면 주요 행정절차는 마무리된다 시립화장장 추진은 계획보다 늦어질 수는 있어도 사실상 불가역(不可逆)으로 현실화(現實化)되는 것이다 토지보상과 설계를 하고 착공과 공사 진행, 준공을 하게 된다 202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최근 대규모 공원형 장사시설로 사업계획이 수정되면서 규모가 늘어나 2024년 12월 준공된다는 이야기도 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일까 가장 우려되는 것은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의 투자심사결과이다.경기도는 올해 2. 15일 부발 시립화장장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의하였다지방재정법에 따른 법정절차이다 심사결과에 대해 경인일보(3. 4일) 등 다수 언론 보도를 보면 “지역주민 및 인근 주민의 반발 대응방안, 갈등 해소방안 마련 후 추진”이라는 “조건부 추진”이었다또한 경기도는 심사결과를 이천시에 통보하면서 “명시된 조건을 반드시 이행 후 추진”하라고 지시한다 지방재정법에 따른 투자심사는 재정투자가 필요성이 있는지 타당성이 있는지만 심사해야 하는데 경기도는 주민의 반발과 갈등을 사유로 조건부 승인을 한 것이다 이천시는 이의를 제기하고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여 재심의를 요구해야 했지만 어찌 된 일인지 하지 않았다경기도가 지시한 “명시된 조건을 반드시 이행 후 추진”을 받아들여 향후 다툼의 빌미와 나아가 행정쟁송의 여지를 남긴 것이다 화성시 화장장 사례를 보자 2011년 화성시는 수원시와 경계지역에 화장로 12기의 대규모 화장장 설치를 추진한다인구 10만의 서수원 아파트 밀집지역과 불과 2~3㎞ 지역이다 정치인도 가세하여 두 지역 간 극도의 대립과 갈등이 발생한다집단행동을 넘어, 공익감사 청구, 고소·고발·행정소송까지 간다10여 년의 시간이 소요되고 2021. 7월에 준공되었다이번에는 수원시 군공항 이전을 화성시 지역으로 추진하자 수원시와 화성시는 뒤바뀐 입장에서 대립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어떻게 풀어야 할까 최선의 시나리오는 경기도가 중재하고 이천시와 여주시가 협의하여 풀어가는 것이다전북 정읍시와 김제시가 경계지역 화장장 설치로 극심한 대립과 갈등을 겪었지만 극적인 합의를 통해 이를 해결한 사례가 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가 개입하여 이해충돌과 갈등이 증폭되는 것이다이런 가운데 공무원이 법과 규정, 절차만 따지게 되면 호미로 막을 수 있었던 것을 가래로도 막을 수 없게 된다화장장이 준공되어도 지역 간, 주민 간 갈등과 불신은 그대로 남는다 수원시와 화성시 간 화장장 갈등사례이다 최선이 안된다면 차선을 찾아야 하고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해야 한다차선의 시나리오로 검토할 수 있는 것이 민간차원의 소통이다지역을 대표하는 순수 민간단체들이 나서서 마음을 열고 소통한다면 의외로 쉽게 문제가 풀릴 수 있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상생방안은 분명있다아직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지 않기에 못하는 것일 뿐이다더 많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더 좋은 방법을 빨리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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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1

• 군민 여론 1위 “중첩규제”...

  “All Life 평생양평” 양평경제발전연구소 이사장 김덕수 “양평경제발전연구소”는 지난주 “포스트 코로나 19시대...우리의 해결방안은?” 이라는 주제로 양평군 현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 하였다. 이어서군민 여론조사결과 지역발전 저해요인 1위로 각종 법령에 의한 “중첩규제”를 양평군민 33.7%가 꼽았다. “중첩규제”와 “지역경제활성화”라는 가장 시급한 현안의 주제를 갖고 세부적으로 총 3차례에 걸쳐 군민들과 함께 소통의 시간을 다시 한번 가지려 한다. 첫째, “중첩된 규제”는 무엇인가? 그 동안 우리는 우리에게 적용된 지역의 중첩된 규제에 대해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다. 어느 누구 속 시원한 얘기도 없고 어디 물어볼 곳도 없었다. 이제 눈을 뜨고 귀를 열어 주권을 말해야 한다. 어떤 ‘규제’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알아보자. 양평군은 군의 전체면적 877.81km2이 모두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되어있으며, 특별대책지역 69.9%, 수변구역 3.8%, 상수원보호구역 3%, 개발제한구역 2%, 군사시설보호구역 1% 등, “중첩된 규제”는 군민의 재산권 행사가 어려우며, 기업의 자유로운 성장과 개발에 많은 제약이 따르는 등, 각종 생활 인프라 개발 또한 중첩된 규제로 가로막힌 것이 현실 이다. 예를 들어 4년제 대학이 양평군에는 설립하지 못한다. 그렇게 되면 지역 교육 인프라가 낙후되는 현상이 그것이다. 그럼 설립이 안되니까 그냥 가만히 규제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심의를 통해 허용 가능한 “정원 50인 전문교육 시설을 설립 할 것인가!”에 대해 지면을 통해 소통하고지 한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1.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1권역은 양평읍, 강상면, 강하면, 양서면, 옥천면, 서종면, 개군면 이고 2권역으로는 용문면, 청운면(여물, 비룡리), 단월면(향소, 부안, 덕수, 보룡, 봉상, 삼가리), 지평면(송현, 월산, 지평, 망미, 대평, 곡수, 수곡, 옥현리)이다. 2.수변구역으로는 양평읍(오빈, 덕평, 도곡, 회현, 창대리), 강상면(병산, 송학, 교평, 신화, 화양, 세월리), 강하면(운심, 왕창, 전수리), 양서면(신원, 도곡, 대심, 국수, 복포리), 옥천면(옥천, 아신리), 서종면(문호, 수입리), 개군면(하자포, 상자포, 구미, 앙덕, 석장, 부리)이다. 3.상수원보호구역 중, 팔당상수원보호구역으로 강하면(운심리 일부), 양서면(양수, 용담, 목왕, 부용, 신원, 도곡, 대심, 국수리 일부), 서종면(문호리 일부)이며, 양평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양평읍(회현, 도곡, 원덕리), 개군면(석장, 공세, 앙덕리)이다. 4.개발제한구역으로 강하면(운심리 일부), 양서면(양수, 용담, 목왕, 부용, 신원, 도곡, 대심, 국수리 일부), 서종면(문호리 일부)이다. 5.자연보전권역으로 양평군전역이며, 6.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양평읍(도곡, 창대, 회현리), 개군면(공세, 불곡, 부리, 내리), 지평면(지평, 송현, 옥현리), 용문면(화전리), 청운면(도원, 신론리), 비행안전구역으로 지평면(송현, 월산리), 용문면(광탄, 금곡리)등이다. 총 6개 항목으로 양평군 전역을 규제하고 있다. ‘규제’를 왜 하겠는가? 원초적인 의문을 갖게 되면 ‘해결’이라는 답을 얻을 수 있다. 개발제한과 자연보호를 하는 것의 ‘물음’을 갖게 되면 ‘활용’이라는 또 다른 해답을 찾게 된다. 예외 없는 법칙은 없다. 즉 모든 법칙에는 예외가 있다. ‘규제’에 대한 ‘허용범위’를 찾아 ‘활용’하자. ‘활용’과 ‘완화’를 통해서 군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삶의 질을 높이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법령’은 시대에 따라 변화한다. 규제도 변화해야 한다. 좀 더 적극적이고, 열정을 다해 변화와 개혁에 총력을 기울려야 양평군에 적용된 “중첩된 규제”의 대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탁상공론으로는 무엇도 해결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수변구역의 입지금지 규제는 숙박업, 식품접객업, 목욕장업,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등 이다. 입지금지 이외의 건축물은 가능하다는 얘기이다. 또 다른 예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가축을 놓아기르는 행위,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수영·목욕·세탁 또는 뱃놀이를 하는 행위, 행락·야영 또는 야외취사 행위 등이 규제내용이다. 그럼 허가 기준는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생활기반시설, 소득기반시설, 주민 공동 이용시설(마을회관 및 종교시설) 등이 가능하다. 이렇듯 내용을 자세히 알고 보면 규제만을 위한 규제는 없다. 양평군은 규제내용과 허용내용에 대해 군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하며, 활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군민 편익에 서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둘째, 다수의 평안을 위해 개인의 희생은 보상되어야 한다. 이제는, 그 곳은 ‘개발제한구역(그린밸트)’이라 ‘안돼’ 라는 말보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 의논해야 한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설정된 녹지대를 말한다.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한 목적에 위배 되지 않는 범위에서는 국민 생활의 편익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로 허가권자의 승인이나 허가를 받을 경우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즉, 체험관광이나, 경제림을 식재, 조경수를 심는 것도 좋은 사업의 일환이다. 개인 정원을 가꾸는 일에도 이젠 지원해야 한다. 양평군 전체가 ‘자연보전권역’이기 때문에 사유재산을 넘어 양평군에 속하는 또 하나의 자연이다. 가가호호 예쁘고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면 그것 자체가 관광자원이면서 자연 지킴이의 역할을 한다. “양평군정원콘테스트”를 열어 매년 시상하는 것도 매우 좋은 지자체의 사업으로, 시대적 요구사항인 ‘탄소중립’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의 일환이 될 수 있다. 셋째, 군민 “토지이용계획지원” 전담부서 신설 군민 누구나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유하고 있거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의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담지원부서를 신설하여, ‘중첩규제’ 내용과 ‘허용범위’를 분석하고 소유 또는 매입하기 위한 토지의 가치를 높여, 군민의 재산권을 지키고 높이는데 양평군이 힘써야 한다. 사업실행을 위해서는 토지이용계획을 위한 전문가의 분석이 선행 되어야만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또한 가장 많은 중첩된 규제 지역을 위해 미쳐 생각하지 못한 개발 영역까지 지원책을 마련하는,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인 행정지원이 꼭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개군면 공세리 인 경우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이면서, ‘상수원보호구역’이고, ‘군사시설보호구역’ 이다. 양평군 전역의 자연보호권역 규제를 더해 총 4가지 ‘중첩규제’를 갖고 있는 마을이다. 그럼, 공세리 마을에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입체적인 진단 프로그램 지원하면, 양평군은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경제발전 활성화를 위한 대안이 마련될 것이다. 잔칫 날에 먹으려고 굶을 수는 없지 않은가?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규제’ 속에서 ‘허용범위’를 찾아 ‘활용’을 통해 삶의 기회를 찾아야 한다. 이제부터 양평군의 토지를 되살려 보자. 산 같은 믿음과 흐르는 강의 사랑으로 대지에 소망을 갖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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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9

• “ 포스트 코로나 19시대...우리의 해결방안은?”

  양평경제연구소 이사장 김 덕 수 양평군은 민선6기의 “양평비전 2025 장기발전계획”과 민선7기 공약을 융합한 “미래비전 7TH 양평”을 수립했다.이 계획을 바탕으로‘양평경제발전연구소’는 양평군의 장기 발전계획을 점검해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 부분에 대하여 군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려 한다. “All Life 평생양평”을 위해~ 양평군은 군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양평군의 대표 이미지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첫째 맑은물, 둘째 청정양평, 셋째 친환경 순으로 결과가 나왔다. 우리 군민은 양평에서 ‘자연’을 먼저 떠올린 것이다. 한마디로 ‘천혜(天惠)의 자연환경’을 양평의 대표로 이미지로 선택한 것이다. 군민 모두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우리 양평군은 포스트 코로나 19시대를 통해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아 혁신의 양평군으로 재 탄생시켜야 한다. 첫째, 지역경제는 어떻게? 살기좋은 자연환경 속에서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상생의 친환경 도시’를 건설해야 한다. 계획의 실천을 위해서는 각종 법령에 의한 ‘중첩된 규제를 완화’하여 개발과 활용, 보존으로 양평군 발전에 초석의 역할을 해야 한다. 둘째,‘안전한’ 양평군은?위험한 자연재해로부터 확실한 재난대책을 마련하고, 군민의 건강을 위해 부족한 의료시설 개선과 유능한 의료진, 첨단의료시설을 갖춰, 예방과 치료를 위한 전문의료기관 확충이 무엇 보다 시급하다.또한 취약계층을 위해 안심 거리조성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권이 보장된 양평군이 되어야 한다. ‘안전’은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기본권리이다. 셋째, 강력한 경제 혁신은?처음부터 다시 계획해야 한다. 특히, 고질적이고 만성적인 지역 기득권들의 폐쇄적인 그들만의 카르텔을 없애지 않고서는 공정한 경제,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은 기대하기 어렵다. 공정의 가치는 건강한 경쟁으로부터 누구나 참여 가능한 ‘포용적 경제’를 만든다. 포용적 경제는 기업이 “이윤과 주주가치만이 전부가 아닌.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비즈니스를 말 한다.” 또한, 앞으로 양평군의 농업은 경제적 기능 보다는 복지적 기능으로써 지역의 농업자원과 자연자원이 균형을 이루는 환경자원으로써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것에 대한 행정지원 정책이 개선되야 한다. 양평군 농업의 현실은 재배 인력의 부재로 점점 농업 종사자들의 수가 줄고 있고, 다른 지역에 비해 재배농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친환경농사나, 시설농업으로 양 보다 품질로써 경쟁력을 높이고 ‘내수소비증진’으로 정책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다. 일반유통은 재배 수량이 부족하기에 가격이나 공급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경제적 효과가 있기에 총론보다는 강론에서 다루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넷째, 미래“인재육성”은?선진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양평군의 미래동력이 될 ‘미래인재개발’의 교육목표를 세우고 ‘STEAM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기관을 신설, 미래인재육성에 총력을 기울려야 한다. 미국과학재단(NSF)에서는 제시한 스템(STEAM)교육은 과학(Science), 기술(Technology), 공학(Engineering), 인문·예술 (Arts), 수학(Mathematics)의 머리글자를 합하여 만든 용어로, 과학기술 분야인 STEM에 인문학적 소양과 예술적 감성 등을 고려하여 인문·예술(Arts)을 추가하여 만든 선진교육 프로그램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한국과학창의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제 어느 특정 지역에 몇몇 사람만 혜택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특히, 사교육을 통해 성공하는, 공정의 기회가 없는 곳에서 아이를 키우는 환경을 없애야 한다. ‘공정’이라는 우리 사회의 근원은 교육에서부터 나온다. 공정한 교육을 통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기회을 우리 자녀에게 제공하는 공정 교육 1번지로 양평군이 나아가야 한다. 다섯째, 양평군은 “All Life 평생양평”을 만들어야 한다.군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문화, 예술, 레져의 보편화로 누구나 여가 생활를 즐길 수 있고, 다양한 공연과 양평 군민이면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는 문화, 예술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군민 레져와 체육시설은 개선하고 확충하여 건강한 도시로써의 생활만족도를 높이는, 양평군에서 태어나 생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All Life 평생양평’을 만들어야 한다. 여섯째, “지역경제”는 “군민의 일자리”이다!우리가 즐기고 누리는 다양한 삶의 콘텐츠는 여행과 관광으로써의 또 다른 ‘지역경제발전’의 연결 고리이다. 가장 이상적 경제구조는 내가 좋아해서 즐기는 것이 나에게 경제적 도움으로 돌아올 때 가장 기쁘다. 우리가 가꾸고 보존하며 군민들의 여가에 좋은 환경 자원이, 여행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가치 이상의 것이 된다. 양평군의 모든 산수는 우리의 터전이며 삶이기에 나의 몸처럼 아끼고 살피며 건강하게 유지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개인이나 법인체에서 운영하는 관광·레져 산업은, 영리목적 사업 이상으로 지역자연환경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이제는 행정기관부터 시각을 전환해야 한다. 관광객들은 이곳이 영리목적의 사업장인지,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인지 중요하지 않다. 공공관리지역이나 영리목적 사업장이나 똑같은 양평군의 ‘자연환경자원’ 이다. 이제부터라도 행정지원의 차등이 아니라 성과의 차등이 맞다. 공정하게 지원하고 결과로써 평가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양평군에 만년 한 행정지원단체의 무능력한 조직 개선이 필요한 시기이다. 일곱째, 양평군의 “기후위기 극복은” 산림자원에 있다.양평군의 ‘천혜의 자연환경’은 산림으로부터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면적의 약 70% 이상 차지하고 있으며, 그 동안 산림 보호로써 유지하고 있었다면 향후, ‘산림을 활용’할 때 경제적 효과의 수혜는 크게 가져 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산림자원의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포스트 코로나 19시대와 기후위기의 악재를 동시에 겪고 있는 세계적 이슈에서 양평군은 가장 성공적 위기대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찾아올 것이다. 끝으로 양평군수와 공직자들은 군민을 두려워하고 군민의 생각을 존중하며 행동할 때, 위에 언급한 양평군의 모든 현안 문제들이 해결된다고 본다.“양평경제발전연구소”는 앞으로 지면을 통해서 양평군이 해결해야 하는 현안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다룰 것이며 군민의 입장에서 양평군의 각 분야별 문제들이 잘 해결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양평군민 모두 총력을 다하여 명실공히 ‘All Life 평생양평’을 만들어야 한다. “천혜의 자연환경”의 가치 이상의 것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양평경제연구소 이사장 김 덕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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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3

• 우리는 신둔면 재난재해 지킴이

  신둔면이장단협의회장 김 화 영 뒤늦은 폭염과 장마에 호우특보까지 내렸다고 하니 면사무소로 향하는 발길이 저절로 빨라진다. 올 여름 들어 처음 맞이하는 호우특보다. 사무국장과 함께 마을의 수해피해 위험지역을 한 바퀴 돌고 어둑어둑한 저녁에 면사무소에 도착하니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명의 직원이 출근하여 비상근무에 여념이 없다. 며칠 전 호우특보는 큰 피해 없이 조용히 지나갔지만, 2013년 여름의 비 피해를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서늘하다. 2013년도 비 피해를 두고 각종 언론에서는 ‘기록적인’ 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했다. 다시 생각해도 그 여름의 끔직 했던 폭우는 그 단어로 가장 잘 표현되는 듯하다. 2013년 7월 22일과 23일 이틀 동안 이천시 신둔, 백사 지역에는 인접한 광주시와 이천시의 경계 지형을 바꿀 정도로 큰 비가 내렸다. 7월 22일 내린 강우량이 202mm인데, 시간당 최고 116.5mm의 비가 내렸으니 폭우의 양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3명의 사망자와 함께 77세대 20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수해가 지나간 몇 개월 뒤 정개산에 가보니 산 정상에서부터 수해 전에는 없던 물길이 크게 생겨 산이 쩍쩍 갈라져 있어 새삼 두려움이 되살아났다. 이때부터 일 것이다. 신둔면민들은 호우 특보나 폭설 등의 기상예보 발표에 불안감을 느끼고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었다. 2013년 수해당시 수광 2리 이장을 맡고 있던 나 또한 그렇다. 해서 다시는 그런 피해를 겪지 않도록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2018년부터 신둔면이장단협의회장을 맡으면서 이장단과 함께 면사무소의 재난예방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기 시작했다. 겨울철 눈이 오면 농가별로 가지고 있는 트랙터에 제설기를 장착하여 마을 안길에 쌓인 눈을 치운 경험이 이장단의 자발적인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그러던 중 지난해 여름 이장단과 마을 주민들이 뜻을 모았다. 폭우나 폭설 등으로 인해 마을의 위험지역이 발생하면 일단 마을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중장비 등 투입이 필요해 자체적인 해결이 어려울 때는 면사무소의 협조를 얻어 일을 처리하는 재해 대응체제를 마련한 것이다. 지난 한 해 동안 예찰활동을 통해 다양한 위험요소를 신속하게 처리해 왔다. 용면리에서 고척리로 넘어가는 굴다리 통로가 폭우로 인해 1m정도 잠겨 통행을 하지 못하는 것을 인지하고 물길을 내어 통행로를 확보하였고, 지석리에서 큰 나무가 쓰러져 전신주를 덮친 것을 면사무소 직원들과 함께 중장비를 투입해 신속하게 처리하여 더 큰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았다. 관로에 쌓인 낙엽을 제거해서 하천 범람을 사전에 예방하기도 했다. 지난 6월에는 이장단 임원회의에서 예찰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근무 체계를 세분화, 조직화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전체 이장들의 의견을 수렴해 곧바로 조직이 구성되었다. 28개 마을 이장들이 모여 논의를 통해 4~5개 마을을 한 개조로 구성, 총 6개조로 비상근무조를 편성 재해 예찰활동을 하게 된 것이다. 이천시 상황실에서 발령된 상황의 경중에 따라 조별로 대기, 현장출동, 순찰, 상황 전파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재해예방을 위해 마을 구석구석을 가장 잘 아는 이장들이 움직이고 여기에 면사무소 직원들의 행정력이 더해지니 예찰활동에 거칠 것이 없다. ‘비가와도 이장님들 덕분에 안심이 돼요’라고 말해 주는 마을 주민 분들과 ‘함께 해 주셔서 너무 든든합니다’라는 면사무소 직원들의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된다. 지난 해 태풍 마이삭이 우리 시를 덮쳤을 때에는 시 본청에서 근무하는 비상근무 직원들을 위해 신둔면이장단협의회에서 간식을 사들고 위문을 갔다. 단순히 내 고향 신둔면뿐만 아니라 우리 시 전체가 재해로부터 안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의 표현이다. 신둔면이장단협의회의 재해예찰활동은 무엇보다 우리 마을을 가장 잘 아는 이장들이 예찰활동에 참여한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 이러한 활동들이 어느 한 두 사람의 의견만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다.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진심이라는 것이 이런 게 아닐까? 2013년 이후 신둔면민들이 느끼는 재해에 대한 불안감과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공감과 노력이 오늘날 이장단협의회의 조직화된 활동을 이끌어 낸 것이다. 그 내면에는 내 이웃을 아끼고 사랑하며 우리 마을의 발전을 기원하는 진심이 진하게 담겨 있다. 폭우와 폭설, 어떤 재난재해가 닥쳐도 우리 마을은 우리가 끄떡없이 지켜내겠다는 확신과 뚝심으로 오늘도 예찰활동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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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9

• 취업은 진로 결정부터 시작

  서울지방보훈청 제대군인지원센터 최병남 취업상담팀장 제대군인외에도 중장년 남성, 경력단절 여성, 청년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대상을 취업 상담을 하였지만, 어느 대상을 막론하고 취업에 가장 필요한 것을 꼽으라 하면 진로결정이라고 말하고 싶다.나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기 앞서, 가정형편에 의해서 때로는 친구 따라 강남을 가듯 나에 맞지 않는 직업을 선택하여 힘든 시간을 보낸후 이직을 준비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나에 맞는 옷이 편하듯 직업도 나에게 맞는 일자리를 선택해야 즐겁게 일할수 있다.진로 결정이 어렵다 하는 분들은 제대군인지원센터 상담사의 도움을 받아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분석과 직업심리검사등을 통해서 진로 결정에 도움을 받을수 있다. 진로를 결정한 이후에 어떻게 준비를 해서 그 분야로 진입을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때로는 가고자 하는 분야에 자격증 취득을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 해야 되다 보니 준비기간을 포기하고 바로 취업을 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준비기간 없이 취업을 하면 1년후에 또다시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1년전 상황과 똑같은 모습을 재연 하게 된다.진로를 결정한 이후에는 준비기간에 대한 시간을 내 미래에 대한 투자라 생각하고 준비하기를 권하고 싶다.그 분야는 나와는 맞지 않았는데 왜 상담사가 나를 말리지 않았는지 원망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직업상담사는 조언이나 코칭으로 내비게이션 역할을 할 수는 있으나 직업을 콕 집어서 결정해 줄 수는 없다.내 인생에 대한 결정은 바로 우리 제대군인 바로 나 자신이라고 말하고 싶다.상담사는 여러 정보를 갖고 있기에 제대군인지원센터의 문을 열심히 두드려 상담 받아 원하는 곳으로 취업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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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8

• 6·25 참전용사와 수많은 무명용사를 기리며

  이순희 국립이천호국원장 초록이 짙어지는 6월, 국립이천호국원을 찾는 가족단위의 참배객들이 부쩍 많아지는 시기이다. 이천호국원에는 5만여 분의 호국용사가 잠들어 있다. 그중에 6·25전쟁에 참전하신 유공자는 40,786명이다. 그분들의 묘역에 기록된 군 계급, 6·25전쟁 참전이라는 짧은 문구가 그 분들의 역사를 대변하고 있다. 목숨 바쳐 싸웠고, 먼저 간 전우들을 대신해 무한책임감으로 치열하게 살아온 분들, 그분들의 희생과 공헌을 잊지 않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달이다. 올해로 6·25전쟁 71주년을 맞이하였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전투는 1953년 7월 27일 잠시 막을 내렸다. 전쟁 발발 21시간 만에 UN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이 채택되어 참전한 22개 UN참전국은 1950년 10월 초에 38도선을 넘어 북진하였으나, 다시 중국군의 참전으로 전세는 역전되었다. 9개월간 남쪽 끝과 북쪽 끝을 오르내리며 결국 전쟁 발발 당시 형성된 38도선에서 협상이 진행되었다. 2년 넘게 진행된 협상은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을 맺었지만, 오랜 세월이 흘러도 지금 이 한반도는 여전히 전쟁과 평화 사이에서 끝나지 않은 전쟁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평상시 우리는 기나긴 휴전으로 인해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북한의 6차 핵실험과 미사일발사 실험이 우리의 평화를 위협하기도 했지만, 70년간의 완화된 긴장 속에 익숙해진 우리는 ‘설마하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흘려듣는 뉴스거리로 생각하기도 한다. 사실상 핵은 우리와 무관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핵 위기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무척이나 우리 곁에 가까이에 있었다. 6·25전쟁이 발발하고 중공군이 참전하자 미국은 6·25전쟁 초기부터 원자폭탄의 사용 가능성을 언급했고, 1953년까지 무려 4차례에 걸쳐 핵무기 사용을 검토했다고 한다. 이러한 시도는 제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으로 미국과 소련에 의해 실행되지 않았지만 전황을 바꾸기 위해 핵무기 사용을 검토했다는 사실만으로 아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다른 나라의 결정에 의해 한순간에 한반도가 잿더미로 변하고 세계평화를 위협할 뻔했던 상황에 놓이게 될 수도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목숨을 걸고 싸웠던 6·25참전 유공자분들의 바램은 우리의 힘으로 항구적 평화를 지켜내는 것이었다. 6·25전쟁에 참전한 군인은 903,407명으로, 그중 아직까지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않은 분이 315,794명이나 된다.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유공자 미등록 발굴 사업을 통해 82,078명을 발굴하였고 현재도 계속 진행 중에 있다. 스스로를 ‘영웅’이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오신 분들을 찾아내서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그 명예를 찾아주고 명예를 지켜주는 것이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책임인 것이다. 또한 국가보훈처는 이분들에 대한 마지막 예우를 다하기 위해 국립묘지 묘역을 확충 조성 중에 있다. 특히 국립이천호국원은 2017년 4월에 5만 2기가 만장되어 더 이상 국가유공자 안장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제 2묘역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호국원 안장대상자는 26만 명이 생존해 계시며, 그 중 수도권 안장대상자는 16만 명에 이른다. 참전유공자분들이 대부분 90세 고령인 점을 감안할 때 5만기 추가 확충사업은 시급하고도 중요한 사항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평화는 참전유공자, 산하에 수많은 비목이 된 무명용사, 학도병, 한국 노무단, 여자 의용군, 22개 유엔참전국 등 수많은 희생과 헌신으로 만들어진 소중한 평화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한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는 가슴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6·25전쟁 71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 기억하고 되짚어봐야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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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3

• 제66회 현충일을 맞아 진정한 ‘보훈’을 생각하며

  서울지방보훈청 복지과 선경 오는 6월 6일은 제66회 현충일이다. 이맘때 가장 분주한 곳은 아마도 현충일 참배객 맞이 준비를 하는 현충원과 호국원일 것이다. 몇 해 전 국립서울현충원 파견근무 시 있었던 일이 떠오른다. 서울현충원에는 56개의 장병 묘역 등 많은 묘역이 있는데 특히 장병 묘역은 묘역당 천여 개의 묘비가 있어 굉장히 넓다. 묘역이 너무 넓어서인지 묘역 관리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직원들에게 묘역을 한 곳씩 지정해 준다. 현충일과 명절을 앞두면 직원들은 본인이 배정받은 묘역을 수시로 찾아 시든 꽃과 쓰레기를 치우고 화병이나 태극기가 쓰러져있지는 않은 지 점검한다. 밤새 비바람이 불면 다음 날은 바로 묘역으로 가서 쓰러진 화병과 태극기를 다시 세우곤 한다. 내가 배정받은 묘역은 제2묘역으로 베트남전 전사자들과 전우들 곁에 묻히고자 했던 채명신 장군이 모셔져 있다. 현충일을 앞둔 어느 날 묘역 정리를 하다가 이른 참배를 오신 유족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연세 지긋한 부인이셨는데 남편이 베트남전에서 전사하신 후 홀로 외동딸을 키웠다고 하셨다. 이제는 그 딸이 장성하여 가정을 이루고 잘살고 있다며 흐뭇한 표정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마음이 숙연해졌다. 이제는 편안하게 말씀하시지만 담담한 그 모습 뒤로 홀로 어린 딸을 키우면서 겪었을 긴 세월의 험난함과 아픔이 눈에 보이는 듯했다. 부인이 집에 가시고 나는 묘역 사이 벤치에 앉아 묘역을 바라보았다. 햇살은따사롭고 주변은 고요하고 적막했다. 전사자들은 아무 말씀이 없고 그 분들이 전장에서 겪었을 두려움과 고통은 감히 짐작할 수도 없지만 오늘 부인의 편안한 모습을 보시고 맘 편히 안식하실 것만 같았다. 전사하신 분들을 현충원에 모시고 잘 돌봐드리는 것도 국가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지만 그분들께 진정한 안식을 드리는 길은 ‘국가가 그분들을 대신하여 남겨진 유족들을 잘 돌봐드리는 것’이 아닐까 한다. 그것은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나라에 바친 분들에 대한 국가의 의무이기도 하다. ‘보훈(報勳)’은 ‘공훈에 보답함’이라는 뜻이다. 유족들이 편안하게 지내시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보훈의 길이며, 아직 부족하기에 국가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분들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야 하겠다. 나 또한 보훈공무원으로서 국가유공자의 공훈에 보답하기 위해 맡은 업무에 마음을 다할 것을 새롭게 다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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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6

•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서울지방보훈청 복지과 최미현 6월 호국보훈의 달은 6월1일 의병의 날을 시작으로 현충일, 6.25전쟁, 제2연평해전 등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날이 6월에 많이 있기 때문에 한달 전체를 호국보훈의 달이라고 지정하여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는 달이다. 매년 6월이 되면 보훈처와 각 지자체에서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많은 기념식과 추념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19로 규모는 많이 축소되었지만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희생을 잊지 않고 존경과 감사를 드리기 위해 정성스럽게 진행하고 있다. 달을 지정하여 그 기간동안만 드러내 감사를 표한다는게 부끄러운 일이지만 매일을 감사드리며 생활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에 한 달 만이라도 그 분들의 희생을 되새기며 집중하는데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전 국민이 침체되어 있고 국가적 위기상황 속에 있지만 지금도 나라를 위해 희생과 헌신 하시는 분들이 많으며 그 분들이 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다는 걸 기억해본다. 그 분들의 공헌과 희생이 토양이 되어 오늘날의 자유과 평화가 이룩된 것임을 생각해 볼 때 그분들에게 감사와 예우를 표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당연한 도리이자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것이다. 국민들의「애국심」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들이 얼마나 안정된 생활을 하면서 국가와 국민들로부터 어느정도 예우를 받고 있는가와 비례한다는 것은 선진국들의 보훈문화에서 잘 입증되고 있다. 보훈문화가 잘 정립되어 있는 나라 일수록 국민들의 애국심이 투철하고 그것이 기반에 되어 경제적인 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들이 스스로 명예롭게 여기고, 안정된 생활을 하시면서 온 국민으로부터 예우받은 풍토가 이루어져야만 일반 국민들이나 자라나는 청소년들도 자연스럽게「나라사랑」하는 마음이 우러날 것이다. 보훈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을 위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거나 가까운 현충시설에 방문하여 추모하는 것 모두 보훈이라 할 수 있다. 금년 6월 호국․보훈의 달에는 우리 이웃에 살고 계시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을 찾아뵙고 그분들의 공헌과 희생에 감사드리는 뜻깊은 한달이 되도록 해야겠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나라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마음깊이 새기고 정중히 추모할 수 있는 호국보훈의 달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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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31

• 코로나19시대 연금비대상 장기복무제대군인 지원 방안 제안

  서울지방보훈청 제대군인지원센터 박용하 상담사 통계청에서 발표한 작년 12월 기준 실업률은 4.1%로 2000년 이후 최고치이고, 20대 고용률은 –3.1%, 30대 고용률은 –1.7%가 하락하였다고 한다.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제대군인 취업을 지원하면서 이전에도 그랬지만 올해는 특히나 30대인 연금비대상 장기복무제대군인들의 취업지원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혹자들은 제대군인의 경우 퇴직 후 군인연금을 받음으로 일반적인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같은 형태로 느끼지는 못할 것이라고 한다. 그 말이 틀리다고는 하지 않겠다. 하지만 일반적인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 이상으로 힘든 제대군인도 많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연금비대상 장기복무제대군인은 10년 이상 군 복무를 하고 연금대상이 되는 19년 6개월이 되기 전에 전역을 하는 인원들이다. 그들의 계급은 대부분 대위이고 연령은 30대 후반에 해당한다. 군에서 계속 복무하기를 원하여 장기복무를 선택한 인원들이나 군 조직의 피라미드 계급구조의 특성과 다른 직업군에서는 보기 어려운 계급정년이라는 원에 의하지 않는 퇴직제도에 의하여 군을 떠나게 된 군인이다. 계급적으로 군 복무는 작전사급 이상이 아닌 야전 전투부대의 국가안보 최첨단에서 근무를 하였다. 그러다보니 생활권은 시가 아닌 군이나 면 소재지인 경우가 많다. 연령적으로는 결혼을 하였고 자녀들은 대부분 초등학생인 경우가 허다하다. 이들에게는 군에서 전역을 하면 퇴직금이 주어지고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는 제대군인지원법과 시행령에 의거 6개월간 월 50만원의 전직지원금이 지급된다. 군인은 공무원으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다 보니 실업급여는 받지 못한다. 고용보험을 가입하였다면 8개월 간 최저 180만원 이상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이다. 군 복무 시 군 아파트를 2~3년 단위로 이사하며 거주하여 퇴직금은 전역 후 전셋집 마련에도 부족하다.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지원되는 전직지원금은 생계유지에는 턱없이 적은 금액이다. 당장 생계유지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는데 군 경력으로만 일자리를 찾기도 어렵다. 30대 후반이라는 나이는 생애주기로 볼 때 직업을 선택하고 그 직업에 정착해 나가는 시기이거나 아니면 아직 본인의 꿈을 위해서 경험치를 극대화해 나가고 있는 시기이다. 그러나 같은 30대 후반이지만 국가안보라는 중책을 담당하는 군에서 물러난 비연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꿈을 잃어버리고 당장 마주하고 있는 생계유지에 매달려야 하는 상황이다. 코로나19는 많은 국민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연금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도 고통을 가중하고 있다. 코로나19 시대가 조기에 끝나기를 온 국민들이 기원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시대가 끝난다 하여도 또 어떤 시대가 도래하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 시대이다. 불확실성 시대에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근무하면서 비연금 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의 전역 후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단기적으로는 비연금 장기복무 제대군인들에게 지원되는 전직지원금을 현재의 월 50만원에서 월 최저임금 수준으로 적용하여 6개월 간 지급이 되도록 국회에서 법률을 검토하고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반영하였으면 한다. 장기적으로는 의무복무기간이 경과 된 직업군인의 경우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였으면 한다. 국가안보의 최첨단에서 10 ~ 15년을 근무하고 원에 의하지 않는 전역을 하게 되는 30대의 제대군인도 우리와 같은 또 한 명의 국민이다. 아니 국민을 위해서 봉사한 국민이다. 그들이 전역 후 생계유지에 매달리지 않고 조기에 본인이 원하는 새로운 직업을 찾아갈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해 주는 것이 국가가 그들에게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하며, 나와 같은 국민들의 공감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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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