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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주 이천 쌀 특단의 조차로 돌파구 찾아야 한다.
    전국의 최고의 미질로 쌀 선호도가 높은 여주 대왕님표 쌀과 이천 임금님표 쌀의 전성기는 막바지로 치 닫으며 그동안 브랜드에 의존하여 고가의 가격을 받던 시대는 마침내 종지부를 찍고 이제 새로운 판로 정책과 상품 차별화로 고품질의 상품을 개발 날로 쌀값 폭락의 소용돌이 치고 있는 쌀 시장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기에 도래하였다. 2021년 전국적이 쌀 풍년으로 인하여 생산량은 늘고 판매 유통시장은 한계에 다달으며 마침내 쌀의 고장 대명사인 여주 이천 쌀 가격이 중간 유통상들의 농간에 의해 재고는 쌓이고 가격은 한없이 곤두박질하면서 2022년산 산물벼 수매를 앞두고 있는 수매 당사자인 지역농협은 물론 1년 농사의 결실인 농민들의 수매가에 온통 촉각이 곤두서고 있는 현실이다. 이같은 현상은 최대의 2016년 쌀값이 바닥으로 추락했다. 80kg 쌀 한가마의 동일 시점 가격을 비교해 보면 연도별로 보면 2013년 17만6,552원에서 2014년 16만8,152원, 2015년 15만9,584원, 2016년 14만2,856원으로 국내 쌀 시장이 형성되었다. 2016년 쌀값은 2013년에 비해 19% 전년 대비 10.5% 폭락하면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쌀값 형성속에 이렇다 할 반등 기회가 없이 내리막을 걷는 산지 쌀값은 재고 소진이라는 명제하에 휘청이며 수확기를 앞두고 농협들이 2015년산 쌀 재고 처분하기에 급급해 곳곳에서 비상식적인 쌀값이 속속 드러나기 때문이다.당시 여주쌀 20kg가 4만원에 판매됐고 얼마 전까지 시중가 6만원에 판매하던 쌀과 다른 경기지역 쌀은 2만원대에 거래되었고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세일특가로 철원 오대쌀 20kg 한 포대에 3만9,900원에 판매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과정을 겪으며 서서히 쌀값 안정세를 유지하며 2020년까지는 농협의 효자 노릇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안정세를 바탕으로 급기야 농민단체들이 선동되어 수매가 인상을 요구 하였고 이에 한술 더 떠 여주 이천 쌀의 자존심이라는 알량한 미명아래 과열 경쟁으로 수매가를 앞다퉈 인상하였다. 하지만 지난 2021년도에는 쌀 풍년으로 수매량이 증가하였지만 이를 무시한 채 여주시 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통합PRC) 운영회는 수매가격을 평균 5,000 인상하였고 이에 뒤질세라 이천시 조합장 운영협의회는 여주수매가 기준보다 무조건 1천원 더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국내 쌀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대형유통상인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를 비롯 유통상들이 전년 대비 쌀값을 동결하기로 선언하면서 결국 대폭 수매가를 인상한 여주 이천쌀이 최대의 위기에 봉착하면서 가까스로 선택한 원가 이하 판매를 할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사태에 직면하였고 엎친데 겹친다고 전국적으로 쌀 재고 소진을 위한 덤핑 판매가 유행하면서 울며 겨자 먹기식 동참을 한 결과 여주쌀은 3,600톤이라는 재고 아래 2016년대 가격으로 위기를 모면하고자 자구책을 내놓았지만 현재 50억원에서 70억원대 손실이 예상되어 지분 분포에 의해 각 농협들이 충당을 해야하는 시기에 도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농민들은 수매가 결정을 눈앞에 두고 설왕설래하면서 수매가 결정에 목말라 하고 있는 실정 속에 정작 내년 2023년 3월 8일에 치러지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현직 조합장들의 재선 출마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지난해 수매가 동결이 정답이라는 막연한 기대심리에 농협들의 수매가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현실이다. 이제 농협 농민들이 상생하면서 시장원리에 발맞추어 공존공생 할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와 함께 유통망의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할 시기에 도래 하였다는 점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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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9
  • 이천시 쿠팡 화재 계기 덕평물류 처음부터 검증해야 한다.
    쿠팡 화재의 후유증으로 많은 어려움이 산재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계기로 단지 내 인,허가 과정부터 모든 건축물과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해 엄격한 행정처분과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하고 잘못된 행정처리에 대해 대대적인 수술로 바로잡고 새 출발의 의미를 되살려야 할 것이다. 지난 17일 오전 5시 20분쯤 지하 2층에서 시작해서 6일 만에 진화되어 축구장 15개 규모의 건물이 완전 전소되었고 화재를 진화하던 광주소방서 소속 김동식 구조대장이 현장에서 순직하는 인명 피해를 당했다.화재가 발생하여 인근 지역의 주민들 역시 씻을 수 없는 피해를 당해 망연자실하고 있는 가운데 쿠팡에서 주민피해 민원실을 운영 피해신고를 받고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하지만 화재가 발생한 쿠팡 물류센터는 덕평물류단지의 일환으로 사실상 인,허가 과정과 추진단계 및 건설과정 완공 후 모든 행정 부분에 대해 이천시의 조직적인 특혜와 비호 아래 이뤄진 의혹투성이 불법의 도가니 종합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크고 작은 민원들과 문제점들이 표출되어 그야말로 시한폭탄을 안고 가는 위험천만한 형세라는 점이다.이천시는 특혜 선심성 행정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시 계획관리지역에서만 가능한 것을 묵살하고 농림지역 관리지역(미세분) 생산관리지역을 포함하여 법규를 위반하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해 주는 편법으로 행정 처리하였고 건축물 길이 100m이상 그 밖의 지역 150m이상은 도시계획 위원회의 의견을 받아야 하나 위원회의 지적사항을 무시하고 완화 처리하는 등 불법을 자행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또한, 덕평물류단지 내의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사업자가 확보해야 하는 단지전용도로를 국지도로라는 구실을 붙여 일반도로로 분류를 하여 마치 시민들의 공용도로인양 둔갑하여 이를 시에 기부채납하여 관리는 DPL이 하는 조건을 붙여 사유화 명분을 주면서 도로변에 설치된 가로등 전기사용 요금을 시에서 부담하고 있어 이는 덕평물류단지를 위해 시민들의 세금으로 관리해주어야 하는 실정이다.덕평 측이 당시 시측에 기부채납 한 부지는 녹지, 유수지 등으로 쓸모없는 땅으로 알려졌으나 시가 이를 묵인한 채 기부채납을 받은 후 개발 부담금을 75억 여원으로 산정 한 뒤,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개발 이익 환수금을 탕감해 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이번 쿠팡 물류창고 화재로 인해 발생한 단지 내 건축물은 개인 사유지인 반면 부속시설물인 도로와 각종 시설물에 대한 유지 보수와 관리비는 모든 부속 시설의 주인은 이천시 소유로 고스란히 이천시민들의 몫이자 책임으로 남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결국 덕평물류단지의 모든 편익 시설물들에 대해 유지 관리비에 대해 시민들이 책임을 지고 혈세로 운영되기 때문에 덕평물류 단지는 그야말로 꿩 먹고 알 먹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모든 인,허가 행정 과정이 전임 시장과 공직자들이 했기에 현직 공직자들이 강 건너 불 구경식으로 모르쇠로 일관 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모든 행정력을 집중 잘못 집행된 행정집행에 대해 새로 시작한다는 관점으로 처음부터 전수 조사를 하여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고 귀중한 이천시민들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집행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 명심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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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8
  • 주객이 전도된 여주 훈민 어린이집 조속한 해결책 마련해야 한다
    2020/07/05 22:13 입력 이항진 여주시장의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시 공약 이행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해 온 국공립 어린이집이 개원초부터 건축물의 시행착오로 인해 2019년 1월 개원 예정에서 차일피일 미루며 결국 시간과 실적에 쫓겨 사상 초유의 악조건 속에서 마침내 9월1일 많은 문제점들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무리한 추진으로 비로소 개원을 하기에 이르렀다.당초 정원이 75명에서 어린이집연합회의 원아 부족 사태에 따른 밥그릇 싸움의 일원으로 끈질긴 민원제기로 인해 정원을 45명으로 축소를 하는 자구책을 마련하였지만 시기가 이미 교사진과 영유아들은 타 시설을 선택해 부득이 한 사정이 없는 한 그나마 정원 45명 역시 채우지도 못하고 38명의 원아로 시작하면서 시설 미비와 준비 부족으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생면부지 원장과 교사 학부모들 혼연일체를 이루지 못하고 갈등과 불평불만이 결국 불협화음으로 치달았고 오늘날 아수라장에 진흙탕 물싸움 속 싸움터로 변했다는 사실이다.이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항진시장의 지도력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결과물이며 급조되다시피 한 지도 감독 부서인 여성가족부의 공직자들의 어린이집에 대한 지식과 함량 미달과 운영의미를 저버린 부실한 합작품으로 이뤄진 그야말로 탁상행정의 현주소라고 할 수 있다.그리고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는 무엇보다 국공립이라는 미명으로 시작하였다는 구실을 내세워 공직자들이 주인행세를 하면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고 대리만족을 하려는 사리사욕에 혈안이 되어 하급기관으로 치부를 해 버리고 원장을 무시하고 어린이집 운영과 경영에 집착하면서 고관대작 행세로 전형적인 관료주의 망상에 젖어 자신들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고 모든 잘못된 점을 원장에게 돌리려는 얄팍한 상술의 결과인 것이다.사실상 국공립 훈민어린이집은 여주시에서 위탁 결정에 따라 합법적인 공무 절차를 거쳐 원장이 계약을 하였기 그 계약기간 동안은 모든 것이 원장 사유화나 다름없이 원장의 운영방침과 경영의 묘를 살려 운영 할 수 있도록 협력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야 한다.또한 학부모들이라는 알량한 권리를 내세워 합법적인 계약에 의해 선임된 원장에 대해 소위 퇴사추진위원회라는 해괴망측한 모임을 결성하여 집단행동을 하는 행위는 위험천만한 행위로서 어린이집이 싫으면 아이들을 안 보내고 자신들의 뜻이 맞는 어린이집을 선택하면 되는 것은 중이 절이 싫으면 떠나야 하듯 여론몰이식 마녀사냥으로 각종 음해와 문제점을 내걸고 원장 퇴진하라는 식은 명백한 월권행위이자 업무방해라는 점 명심해야 한다.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교사들 역시 엄연히 원장과 근로계약서에 의해 고용되었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비록 시설이 국공립이라고 해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 개인 위탁계약에 의해 이뤄진만큼 계약기간 만큼은 분명히 큰 계약위반 사항이 없는 한 개인사유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이제 주사위는 던져져 진흙탕물로 뒤범벅이 되어 만신창이가 된 국공립 훈민 어린이집의 문제점은 시일이 흐르면 흐를수록 원장 교사 학부모들은 서로간 갈등과 반증으로 수습불가에 부딪친다는 점 명심하고 이제 이항진시장 자신의 공약인 아이키우기 좋은 여주시가 아이키우기 고통받는 여주시가 되어서는 절대 안된다는 점 명심하고 하루 빨리 나서야 할 시기다.진정 그동안 과정의 불협화음을 잠재우고 극약처방의 명약으로 어린이집 정상화를 이뤄 최대의 피해자인 원아들의 피해를 막고 진정한 교육의 전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야 한다는 사실 명심하길 바라며 재삼 조속한 해결책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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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3
  • 주어리 불법 하천점용 변상금부과와 형사 고발해야 한다.
    2019/08/13 00:44 입력 산북면 주어리 N 가든 위 산북면 주어리 산 42-9 번지 외 2 필지 6,562 ㎡에 주택 6 동을 짓고자 인 ,허가 과정에서 최종미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주시의회 의원이 담당 공무원에게 직권을 이용하여 압력행사를 하여 부결 처리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해당민원인들 9 명이 최의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여주지청에 고소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후유증으로 주어리 일대의 펜션과 음식점들이 불법 하천점용과 평상설치로 변상금 부과 폭탄을 맞았다 . 하지만 정작 가장 많은 면적과 하천을 훼손하여 국유재산을 마치 자신의 소유물인양 평상을 설치 운영하는 조건으로 장기간에 걸쳐 각종 불법행위를 일삼으면서 이를 미끼로 거액의 임대료를 챙기는 현대판 봉이 김선달 식의 안하무인격 상술이 이뤄져 왔지만 이를 정작 지도 단속을 해야 할 여주시가 산 넘어 불구경하는 식으로 사실상 묵인을 하면서 불법덩어리 몸체를 키워 왔다는 인근 주민들의 비난과 원성이 빗발치고 있다 . 엄격이 책임 소재를 다루자면 당연히 행위자이자 불법을 이용하여 거액의 수익을 창출한 음식점 소유주인 임대인이 그동안 불법 사실에 대해서 5 년간의 추징기간을 합산하여 변상금을 부과 하여야 하는 것이 정답인데 불구하고 힘없는 서민인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어 단기간에 걸친 기간 동안 계산방식으로 82 만여원의 변상금을 부과하는 코메디 한 장면을 연출하였다는 점이다 . 이유인즉 소유주인 이동네 이장을 보고 있는 P 모씨가 자신은 절대 하천 훼손과 평상을 설치하지 않았고 단지 어느 누군가 음식점을 자신에게 임대하여 영업하면서 불법으로 설치를 하였다는 주장을 펼치자 결국 산북면이 이를 토대로 임차인에게만 부과하였고 건너편 I 산업의 경우와 다른 업소에 대해서는 5 년간 불법기간을 선정 부과를 하는 어리석은 행정의 단면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 과연 이를 지도단속의 권한을 행사하는 여주시의 행정조치에 대해 이 지역 주민들은 한 결 같이 의문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평소 사람 통행이 없고 외지며 여름 한 철 장사를 하기 위해 보증금 2,000 만원에 월 100 만원씩의 거액임대료를 선 뜻 내고 계약을 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사실이다 . 또한 산북면 주민들 대다수는 그동안 문제가 된 주어리 N 가든이 사용하고 있는 하천변의 평상 설치 장소에 대해 아무도 P 이장 소유라는 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사람이 없었는데 단지 언론에 불법사실이 보도가 되면서 문제점이 두각 되어 비로소 P 이장이 불법으로 점용하여 이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양 음식점에 임대를 하면서 소재지 점포에 비해 터무니없이 고액의 임대료를 책정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여론이 드높다는 사실은 무엇을 증명하는지 진정 여주시의 공직자들은 깨달아야 할 것이다 . 이제라고 여주시는 단지 산북면의 행정 소관 업무라는 이유만을 내세워 여론을 묵살 할 것이 아니라 시의 건축 하천 위생 각종 분야의 관련 공직자들을 동원하여 하나부터 끝까지 전수조사를 하여 이미 변상금을 부과한 다른 시민들과 형평원칙에 걸 맞는 강력한 행정처리와 함께 그동안 국유재산을 사유화하여 임대행위를 하여 부당 이득을 취한 이들에게 세무서 통보와 형사상의 책임을 물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는 점 명심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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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3
  • 여주시 투사형 지도자 시민들 여론 묵살해서 절대 안 된다.
    2019/02/11 22:01 입력 민주당 시의원 무소불위(無所不爲) 자아도취증 민심 이반 행위 이율배반적 행위 마침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여주시민행복위원회 조례 안이 우여곡절을 겪으며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열린 제37회 임시회의에서 찬성4 반대2 기권1명을 기록하며 많은 여운과 논란을 자처하면서 통과되어 여주시민들의 분노와 공분을 사고 있다.물론 민주주의 원칙인 다수결 원칙에서 살펴보면 7명의 여주시의원 가운데 5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 2명이 자유한국당 소속이라는 점에서 민주당 소속 이항진여주시장의 행보에 사실상 의회에서 모든 의결이 순탄 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라는 것이다.하지만 기초의원들은 비록 선거당시 당적을 갖고 당선이 되었지만 결국 의회에 입문하는 순간부터는 당적과 지역구를 떠나 여주시민들의 대변인이자 민의전당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 명심해야 할 것이다.민선7기 이항진 여주시장으로 취임하면서 결재1호이자 공약인 여주시민행복위원회를 두고 갖가지 억측과 별의별 소문이 무성한 가운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서 불행을 자초했다는 시민들의 여론이 지배적이란 점이다.무엇보다 가장 우려하는 사항은 80명이라는 거대조직과 함께 고위직 공무원들과 시장이 임명하는 40% 인원으로 구성한다는 발상자체를 두고 시민들은 순수한 시정을 위한 시민자문기관이 아닌 시장의 외곽 또 하나의 권력조직이자 이항진시장의 사조직이라는 목적에 의문을 제기하였다는 것이다.마치 이를 증명하듯 그동안 이항진여주시장과 유필선 여주시의회의장 간에 이뤄진 일련의 사태를 놓고 보면 시행정과 의정이 세 살 먹은 어린이 소꿉장난만도 못한 철부지들의 행진곡인양 행정부와 의회의원들 간에 불협화음과 불신으로 점철되어 시민들의 조롱거리이자 혈세를 낭비하는 돈 먹는 의회라는 오명으로 주민들에게 치부되고 있다.최근 여주시민들 대다수는 왜 도대체 이항진 시장이 여주시민행복위원회에 대한 집착과 이에 동조하는 유필선의장의 대처 방법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항변하는 이유는 곧 서두르지 않고 시민들의 여론을 경청하면서 시민들의 뜻과 희망을 담아 조례를 제정하고 의장은 같은 당 소속의 의원들과 한국당 의원들과 대화와 소통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는 문제를 공유하면서 얼마든지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 나갈 수 있다는 정설이 지배적이다.하지만 현실에서는 자신의 결재1호라는 자존심을 내세워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을 하면서 결국 망신살을 자초하였고 이어서 행정 동반자 역할을 해야 하는 의회 의원들 간에 불협화음으로 네편 내편으로 나뉘어 편 가르기를 하고 있는 꼴 볼견이 연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또한 안하무인격으로 무조건식 찬성이라는 거수기공식을 성립한 더불어 민주당 소속 박시선 최종미 한정미 의원들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는지 재삼 되묻고 싶다.그래도 당적을 떠나 민심을 선택한 민주당 이복예의원에 대해서는 찬사의 박수갈채를 여주시민들이 보내고 있다는 사실은 소신 있는 의정활동과 사리사욕을 떠나 진정한 민의를 수렴하는 시의원의 자세를 여과없이 발휘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평가라는 점 명심해야 한다.이제 다수당의 숫자 놀음과 투사형지도자방식은 분명 한계가 있다 순간적인 무소불위(無所不爲) 자아도취증에 걸려 민심을 이반하는 행위는 이율배반적 행위라는 점 명심하여야 한다.또한 시민들의 선출에 의해 탄생한 선출직은 언제든지 잘못된 행위에 대해 주민소환제라는 극약처방 방식이 예고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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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3
  • 야생조수 지자체별 근본대책 마련해야 한다.
    생업으로 유해조수구제단 일원으로 활동 할 수 있도록 수당 현실화하여야 2018/08/13 08:16 입력 본격적인 농작물 수확기에 접어들면서 전국적인 농민들의 최대의 적이 되어버린 야생조수와의 줄다리기는 결국 농민들은 속수무책 당하기만하고 망연자실 한 체 야생조수들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버린다.대부분의 농촌의 농민들은 고령화에 접어들어 농업을 생업으로 하면서 애지중지 씨앗을 뿌리고 파종을 하면서 고되고 힘든 노동의 댓 가를 1년 곡식수확으로 생계를 꾸리면서 근근덕지 생활을 해 오고 있는데 정작 수확을 코앞에 두고 애지중지 하였던 곡식들이 못된 야생조수들의 놀이터로 변해 버린 쑥대밭을 바라보면서 속수무책 피해를 감수하고 인내를 한다는 것은 당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른다고 일침을 한다. 이는 당초부터 정부의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호 정책이라는 미명아래 농작물 피해보다 야생조수 보호가 우선인 현행법에 따라 포획을 금지하였고 이어서 동물보호단체들이 각종 명분과 야생동물보호라는 허구의 주장으로 사사건건의 자자체 야생조수 퇴치 정책에 대한 발목 잡기식으로 방해를 하여 결국 정부와 동물단체 간에 합작품으로 만들어 낸 결과물로 농민들을 피해와 희생으로 강요하였다는 여론이 드높다.오죽하면 농민단체들은 해마다 연례행사의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전국방방 곳곳의 멧돼지와 고라니 까치 야생주수들에 의한 농민들의 농작물 피해가 확산이 되면서 수확단계에서 수확을 포기하면서 자포자기 상태 놓여 있는 피해 농민들을 위해 이제는 이 같은 원인을 제공한 정부와 동물보호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는 책임론이 솔 솔 일고 있다. 정부는 그릇된 야생동물부호정책이라는 허울 좋은 정책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현실성 있는 법의 정책을 마련해야 하고 주민들의 생활과 안위를 책임지고 있는 시,군 지방자치단체들은 다소 늦은 감이 있더라도 진정농민들을 보호하고 생계생존권을 보장 할 수 있는 근본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는 점 명심해야 할 것이다.또한 주민들의 선택에 의해 선출된 기초의회 의원들과 광역도의원들은 선거 때만 앵무새처럼 초심을 잃지 않고 주민들의 심부름꾼으로 여론을 청취 정책 반영을 하겠다고 하지 말고 진정 수확기를 앞두고 있는 농촌 농민들을 일일이 찾아다니고 여론을 귀담아 듣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진정 무엇인지 파악하고 발굴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피해확산과 예방에 적극 나서고 피해농가들이 새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보상책을 현실화하여야 할 것이다.그리고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유일하게 마련한 피해대책은 시,군 단위별 30명 이내 유해조수 구제단을 조례로 제정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상 멧돼지포획 한 마리당 5만원 고라니 3만원씩을 지급하고 있는데 과연 현실적으로 전업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는 악법 조례라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여 진정 이들이 마음 놓고 생업으로 유해조수구제단의 일원으로 활동 할 수 있도록 수당을 현실화하여야 한다.특히 유해조수들에 의해 농작물 피해 농가들은 고령화되어 구제보상정책이 있는지도 모르고 사실 알고 있어도 행정절차의 복잡하고 피해에 비해 턱 없은 보상금으로 사실상 피해신고조차 포기하고 있는 것이 농촌실정이란 점 숙지하고 우리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농민들도 떳떳하게 지위를 누릴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하루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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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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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물전망신 꼴뚜기 시킨다. 누가누구를 꼴값한다고 할까?
    정봉영 발행인 우리 옛말에 ×묻은 개가 재 묻은 개 나무란다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이를 증명하듯 자기 분수와 위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줄도 모르고 분수에 넘치는 행동과 행위로 인해 그야말로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는 식으로 안하무인 겪으로 날뛰면서 마치 언론인 행세를 하는 몰염치한 행동을 하고 있어 한심하고 개탄스러울 뿐이다.더욱이 자신의 직분과 전혀 상관이 없는 영역의 틈바구니에서 떳떳하게 자신이 하고 있는 시민환경단체 직분도 못 밝히면서 도둑고양이 놀 난 모양으로 어느 날 모 언론사의 기고라는 해괴망측한 누가누구를 이라는 제하의 장문을 싣고 있는 파렴치행동을 보이고 있어 진실의 여부에 많은 의혹이 제기되기도 한다. 문제의 발단은 대월농협 주유소사건의 당사자인 지인구조합장에 대한 기자들이 떼거지 취재를 하는 과정에 약방에 감초인양 합세하여 지조합장에게 강하게 어필을 하면서 사건개요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추태를 부렸고 나아가 이를 지적하는 언론사에 대해 허울 좋은 기고라는 미명 아래 자신의 존재도 제대로 못 밝히고 단지 이천시라는 코메디 단막극을 연출하는 꼴 볼견의 넋두리를 늘어놓았으니 제발 자신의 분수부터 알아야 하지 않을까.들리는 소문의 진실 여부를 떠나 이천시환경단체의 사무국장이라는 직책으로 그동안 시민들의 제보와 각종 현장에 대해 언론사의 기자들을 미끼로 하여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는 것이 과연 진실인가 아니면 거짓인가 사실여부를 떠나 의문투성이인 것이다.대부분의 사회단체에 몸담고 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봉사자들은 자신의 생업을 위한 일자리와 터전이 마련되어 있는 안정된 생활 가운데 틈틈이 시간을 쪼개고 나아가 회원들의 회비에 대한 철저한 결산과 검증이 우선시 되는 가운데 신뢰와 믿음의 원천으로 진정한 사회봉사활동을 펼치는 반면 당사자는 일정한 직업도 없이 오로지 단체의 구성원으로 군림하고 있다고 하니 한심할 뿐이다.이에 한 술 더 떠 이런 몰지각한 행위와 행동으로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당사자가 언론사 기자들을 동원하여 대월농협 조합장 흠 집 내기에 혈안 되어 있는 가운데 단지 선출직 조합장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개인사적인 행위에 대한 문제를 마치 대월농협 전체의 문제로 언론사 기자들을 볼모로 기사화 하여 사실을 호도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할 수 있겠다.물론 조합장이 그동안 인내와 농협의 발전을 위해 더 이상의 문제 확산을 막고자 피해를 감수하면서 자신을 희생시키려는 노력을 감수하였지만 결국 무자비하게 개인명예를 훼손하고 초상권 마져도 침해를 당하는 가운데 인내심의 한계를 느껴 뒤늦게라도 민,형사상 고소 고발로 명예회복을 하겠다고 하는 생각에 찬사를 보낸다.이제 언론 보도에 대한 잘 잘못과 나아가 그에 상응하여 엄정한 법의 잣대에 의해 모든 것이 판가름 나겠지만 결국 이로 인한 제2 제3의 보복성 기사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이번 기회를 전체 선출직 농협 조합장들의 문제로 인식하여 농협전체가 새로운 언론사기자들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단지 선출직이라는 명분으로 언론사의 희생물이 더 이상 되지 않토록 근본대책 마련을 하여야 할 것이란 점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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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2-14
  • 농협선출직 조합장 언론사 재정립해야 한다
    농협선출직 조합장 언론사 재정립해야 한다 지난해 2015년6월11일을 기해 전국적으로 농협 축협 등 조합장 동시선거가 치러지면서 조합원들에 의해 선출된 조합장들의 4년간 임기를 시작하여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 하였다.그동안 각 농협별로 임기가 4년을 정해진 가운데 제 각 각 조합원들에 의해 선거를 통해 선출 되었던 조합장들이 정부의 업무효율화라는 미명아래 전국조합장동시선거라는 입법 아래 추진된 조합장 선거법이 이로 인해 온 국민들의 세간에 관심을 끌기에 충분 할 정도로 관심이 집중되었고 나아가 선출된 조합장들의 농협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실적과 업적에 대한 홍보에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그동안 묵시적으로 지역신문사들과 지역의 단위농협간의 공존공생이라는 묵시적인 암묵 속에서 역할을 나눠가며 나름대로 유대 관계를 정립하면서 동반자로서 끈끈한 인맥을 유지해 왔던 것이다.하지만 이러한 과정 속에서 나날이 늘어가는 언론사와 무분별하게 난립되어 가는 인터넷매체들이 우후죽순(雨後竹筍) 격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나아가 지역의 주재기자들이 언론인이라는 명분으로 군림하면서 농협 홍보비에 혈안이 되어 마침내 선출직 조합장들에 대한 폭로와 비방의 보도기사들이 농협을 위협하는 가운데 이를 무마하기 위한 홍보비는 한정이 되어 사실상 농협에서는 언론사들의 자정노력이 필요하다는 하소연이 쏟아내기에 이르렀다는 점이다.물론 언론사와 인터넷 매체로서는 광고수입이 운영을 하는 생명줄이라는 점에 대해 동감을 하지만 보통 농협의 홍보비는 기존의 언론사 홍보비를 기준으로 예산을 책정하여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 농협으로서는 신생 언론사에 대한 광고비 요구에 난감 하고 급작스런 대책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라는 것이다.최근 일련의 문제의 발단이 된 대월농협사태를 살펴보면 무엇보다 당사자인 지인구 조합장 취임이후 언론사를 빙자한 인터넷매체에서 광고를 요구하여 이미 당시 상황에서 홍보비 예산이 소진되어 이를 거절하고 2016년 홍보비 예산을 책정해 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계기로 하여 조합장을 마치 목표에 두고 있듯이 내부의 문제와 개인사적인 문제를 떼거지로 기자들이 몰려들어 인신공격성기사와 폭로성기사로 조합장을 만신창궁지에 몰아넣는 언론의 횡포가 이어졌다는 농협의 주장이다.다행이 당사자인 지조합장이 이번 기회를 계기로 부당한 언론사와 인터넷매체들에 대하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초상권침해에 대해 민, 형사상 고소 고발을 병행하여 자신에 대한 명예회복과 함께 언론의 재정립의 기회를 삼을 것이라는 포부를 밝혀 비로소 개인감정과 사심이 떠난 상태에서 법의 공평정대 한 결정에 따르게 되었다는 점에 찬사를 보낸다. 이제 농협의 선출직 조합장이라는 명분으로 해당 농협의 업무와 함께 대내외적 활동을 하면서 때론 잘못과 실수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다 해당 된다고 할 수 있으나 이를 단지 언론사의 기자라는 신분과 명분만 내세워 약점을 이용하여 소기의 목적인 광고와 연결 짓고 나아가 보복성 폭로기사로 일관 한다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과오들로 인해 치유 할 수 없는 상처로 남는다는 점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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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2-14
  • 양평 초 아파트개발 반대보다 근본대책 시급하다.
    양평 초 아파트개발 반대보다 근본대책 시급하다. 광진도시개발이 양평읍 양근지구에 1,670세대의 아파트건립을 위한 전초전인 2018년 입주 완공을 목표로 제1종 지구단위관리계획을 수립하자 양평초교 학부모회의 무리한 교실증축으로 교육환경이 악화 우려가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하면서 좌초위기를 맞았지만 다행히 양평교육지원청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비로소 개발에 물꼬를 튀었다고 할 수 있겠다. 문제는 양평초학부모들의 교육환경 악화와 교육부재에 대한 우려로 반대 아닌 반대를 천명하고 집단행동으로 행정심판과 군에 개발반대 민원을 제기 하였는데 충분히 이해타산을 따져 볼 만 하다는 것이다. 학부모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측면에 대해 무조건 반대를 한다고 해서 지역이기와 집단이기로 치부하기엔 문제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고 하겠다. 아무래도 학교 부지는 한정이 되어 학생수요를 대처 할 수 있는 방안은 전무한 상태에서 무작정 교실만 증축하고 시설만 늘린다고 대책이 될 수는 없다. 아무래도 운동장이 망망대해처럼 넓은 곳에서 학생들이 마음껏 뛰어놀면서 다채로운 취미활동과 운동을 하면서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학습 분위기와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다. 단지 앞으로 학생들이 증가하여 포용범위가 벗어나면 앞으로 어떠한 대책 마련이 되어 있지 않고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는 점이 무엇 보다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 현재 양평군이 추진하고 있는 행정 타운에 양평 교육지원청 부지를 마련하여 현재 교육청 부지를 양평초교에 편입시킬 수 있는 장기계획 수립도 근본대책마련의 하나일 것이다. 그동안 한강 상류에 위치한 경기동부권역은 수도권이라는 미명아래 서울시민들의 식수를 보호하기 위한 중앙 정부의 상수도보호 특별대책권역과 자연보전권역 등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오랜 기간 동안 사실상 개발을 억제하는 정책 일변도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개발 욕구로 목말라 하면서 현재까지 개발을 위한 각종 규제 완화와 철폐를 중앙정부에 요구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지도자들 중심으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동안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서 그나마 상수원 주변 하천에 대해 목표수질을 정하고 이를 유지할 수 있는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정해 수질을 개선한 만큼 개발을 허용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팔당호 유역 경기동부권 7개 시,군 지자체들은 오염물질 배출량을 정해 이를 준수하고 환경부는 지자체가 추진하는 숙원사업 등 개발행위를 허용한다는 취지로 인해 이로써 각종 규제로 개발이 제한됐던 한강 상류지역에서는 오염총량 한도 내에서 아파트와 공장 등 대규모 신축사업이 가능하게 하여 오늘날에 이르렀다. 특히 양평군 지역의 구조는 사면초가 한강과 북한강의 지류로 인해 현저한 개발둔화로 인해 타 시,군에 비해 개발 낙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 오염총량제 실시 이후 대단위 아파트 건설과 전철개통에 힘입어 인구가 증가 추세에 놓여 있지만 자급자족 도시 기능인 산업시설들이 전무하여 사실상 학생 학부모들이 30대에서 40대 젊은 층 유입은 유명무실한 상태에서 노동력을 상실한 고령인구들이 유입되면서 초고령화 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제 아파트건설을 계기로 양평초 학부모들은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 보다는 행정기관인 군과 긴밀한 대화와 소통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풀고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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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31
  • 선출직농협 조합장 언론매체 희생물 대책 세워야
    농협 사실상 부수 방문자 검증 무시 여론 무마용 광고 민선자치단체가 정착되면서 우후죽순 격으로 난립되고 있는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언론사와 인터넷매체들의 일명 기자라는 신분을 내세워 과열 광고 수주에 혈안이 되면서 이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각종 부작용과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이를 근절시킬 수 있는 근본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확산일로에 마침내 놓여있다.더욱이 각 지역별로 소재하고 있는 단위농협 조합장들이 선출직으로 전환되면서 이들 저질언론사들과 사이비기자들의 먹이와 사슬 관계로 발전 이들 언론사들이 슈퍼 갑 질을 하면서 각종 공갈 협박과 폭로성기사의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농협으로서는 그야말로 공포의 대상이라고 할까 아니면 울며 겨자 먹기 식 광고로 대체하는 악의모순점이 매년 연례행사처럼 이뤄지고 있다는 현실이 안타깝기 그지없다.각 농협 광고의 개념은 무엇보다 홍보와 이미지 제고를 위해 농민조합원들의 재산을 십분 활용하여 이뤄지는데 대다수 농협관계자들에 따르면 생전 듣도 보도 못하고 잘 알지도 못하는 각종 언론 매체들이 기자라는 신분을 이용 광고를 요구하면 거절할 시 되돌아오는 보복성과 불이익 폭로성 기사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어 신문발행 여부 부수 인터넷검증 없이 광고로 무마하는 실정이라고 하소연하면서 시급히 언론사 통폐합이 되어야 한다는 한결같은 여론이 지배적이다. 최근에 발생된 대월농협 지인구조합장이 초선으로 불과 취임 6개월만에 채 적응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오로지 농협경영을 잘해보겠다는 의욕이 앞서는 가운데 지난12월20일 일요일 오후1시경 관내 점검 시찰 중에 문제가 발생했다.직원들의 사기앙양과 진작을 위해 일체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근무시 착용하라고 근무복을 지급하였는데 주유소직원이 이를 어기고 사복차림으로 근무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에 격분하여 훈계를 하는 과정에서 적절치 못한 언사로 호통을 쳐 문제는 발생 하였는데 20여일이 지난 시점에서 뒤늦게 안 언론사기자를 시작으로 줄줄이 떼 지어 기자들이 몰려 취재를 빙자하며 사실과 다른 오보기사를 쏟아내는 작태의 횡포로 일관 했다는 것이 문제라는 점이다.대월농협 사건을 살펴보면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라 분명 이는 내부 조직의 사건으로 공동생활 상,하 관계에서 흔히 발생될 수 있는 사안으로 당사자가 이로 인해 특별한 불이익을 당했다거나 신분상 피해를 입었다면 이는 분명 사회적으로 비난과 사용자 갑 질 행태에서 이뤄진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사태는 더 이상 진전없이 단지 과잉 헤프닝으로 마무리 되었다는 점이 직무상 조직의 과잉 지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겠다.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비단 대월 농협만의 문제로 치부하기 보다는 그동안 농협 보도 관련 폭로성 기사를 살펴보면 농협 관계자들은 사실과 다르게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으며 발단은 결국 광고에서 비롯된 언론을 빙자한 매체들 횡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이제 농협도 마냥 언론사라는 매체와 사이비기자들에 대해 광고주로서 호구 역할을 하여 그동안 시달리며 당해 왔는데 이는 결국 부실언론사와 사이비기자 양성을 하는데 한몫을 하였다는 점에 대해 자성을 하고 이제부터라도 주간신문은 정기간행물법상 월2회 발행 법규를 준수하는 언론사와 조합원들에게 효율적인 광고효과를 거둘 수 있는 매체를 선택 광고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점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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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20
  • 누리과정 정치권 갑론을박 희생물 절대 안 된다.
    누리과정 정치권 갑론을박 희생물 절대 안 된다.정부와 시도교육감들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부담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한 가운데 결국 시행 3여년만에 사상초유의 보육대란 사태로 변질되어 전국의 학부모들이 사태 추이를 놓고 정부와 시도교육감들과의 이념 갈등 속에 희생물이 되어 연일 매스미디어를 통해 전해지는 소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이 요즘의 현주소란 점이다.이러한 가운데 10일 남경필도지사의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도는 도내 35만 아동과 학부모들의 피해와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부담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기자회견문을 발표하였다.남지사는 "최소한의 예산(어린이집 예산 2개월치·909억8000여 만원)을 세워 보육대란의 급한 불을 끄고 중앙정부·국회·교육청과 해법을 찾겠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도의회와 협의해 올해 만큼은 경기도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또 "도 자체사업을 감액 조정하고 부족하면 차입을 할 것"이라며 "도가 지난해 1조5000억 원의 부채를 갚아 지방채 발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며 남지사의 굳은 의지를 밝혔다.그야말로 경기도에 보육자녀를 둔 학부모들로서는 오랜 가뭄 속에 단비가 아닐 수 없다.가뜩이나 국내외 경제는 끝이 없는 듯 추락만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청년 일자리는 새로운 사회문제로 야기되어 취업문은 코끼리 바늘구명 통과하기보다 어려운 실정에서 젊은 맞벌이 부부는 통상적인 사회일상화 되어 있어 어린자녀들의 보육이라는 큰 난관에 부딪치면서 세계에서 저 출산 국가라는 오명을 안고 사는 것이 우리 현주소라고 하겠다.더욱이 생활의 삶을 가름질하는 월급과 수입금은 수여년째 제자리걸음에 멍 쳐 있고 각종 생활필수품을 비롯하여 모든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천정부지로 쳐 오르고 있는 고물가 속에서 서민들은 날이 갈수록 허리띠를 졸라매도 깊은 한숨과 시름의 생활이 전부라고 할 정도에 놓여있어 그나마 정부의 누리과정 무상보육이라는 허울 좋은 정책이 서민들에게는 큰 힘이 되어 주었는데 이마저 정치인들 농간에 유명무실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답답할 뿐이다. 이에 정치인들은 선거 때마다 국민들의 한 표를 구걸하기 위한 방편으로 갖은 감언이설(甘言利說)로 현혹하고 막상 자신들의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면 일언지하(一言之下) 말도 없이 기억상실증 환자로 돌변 그야말로 공약이 허공의 메아리 소리로 변질되어 국민들을 농락하는 파렴치한 집단들이 곧 오늘날의 한국 정치인들의 현주소라고 해도 절대 과언은 아닐 것이다.그래도 전국 시도 광역자치 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무상보육을 실현해야 한다는 신념아래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소한의 예산을 세워 보육 대란의 급한 불은 끄고 중앙정부, 국회, 교육청과 해법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자며 도의회에 제안한 뒤 최선을 다한 이후에도 문제 해결이 안 되면 도의회와 협의하여 도가 책임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뿐만 아니라 최악의 경우,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도가 허리띠라도 졸라매서 해결 하겠다고 굳은 의지를 재차 확인 하였다.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남도지사의 계획과 생각으로 끝이 날 수도 있다는 점에 착안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다.왜냐하면 사실 경기도의회는 야대여소로 한 지붕 두집안 살림살이로 정치이념과 사상이 극과극인 도의원들이 당리당략에 혈안이 되어 도민들의 생각은 안중에도 없고 단지 자신들 사리사욕에 혈안이 되어 도의회 상정에서 어떠한 결과를 낳을지 한 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다는 점이 무엇 보다 걱정이 앞선다.하지만 누리과정의 어린 아이들 보육을 놓고 이제 더 이상 정치권들이 갑론을박으로 희생물 삼으려는 행위는 절대 안 된다는 점 명심하고 여야가 합심 단결하여 보육대란을 막고 하루빨리 정상적인 누리과정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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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11
  • 광역소각장 투명한 결산 공개해야한다.
    광역소각장 투명한 결산 공개해야한다. 전국적으로 발생되는 쓰레기처리로 인하여 각 지자체가 고질적인 민원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는 가운데 주민과 상생의 길을 택해 모범 사례로 남고 있는 이천시 호법면 안평 3리 산 98번지 일대 114,644㎡ 부지에 건립된 동부권 광역 자원회수시설인 것이다. 광주하남 여주 이천 양평군 5개 시․군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광역자원회수시설(광역소각장)은 경기도와 5개 시군은 지난 2003년 6월 폐기물시설의 광역화를 추진하면서 이천시는 부지를 제공하고 나머지 4개 지자체는 사업비를 분담하는데 합의 지난 2005년 11월 착공하여 2008년11월20일 완공 하루 300t의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소각로(150t/일.스토카 방식) 2기가 설치돼 쓰레기 유입량에 따라 가동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광역소각장을 설립하면서 폐기물 촉진법에 의거 시설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해당 안평3리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건립 당시130억원 지원을 약속 하였고 이어서 쓰레기 반입수수료 해당 시,군 쓰레기봉투 판매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기금을 지원키로 하여 이천시청 자원관리과 지도 감독 아래 지급을 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그야말로 안평3리 마을 주민들은 하루아침에 돈 벼락을 맞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무려2004년부터 2015년까지 200여억원이라는 기하학적인 뭉텅이 돈이 주민지원기금이라는 명분아래 지급되어 일확천금을 얻는 행운을 누렸다. 그렇다면 과연 기하학적인 주민지원금이 마을주민 개개인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주워졌는지 아니면 특정인 몇몇 사람들의 쌈짓돈으로 전락되었는지 적재적소에 제대로 쓰였는지에 대한 검증은 안평3리 마을 주민이면 누구에게나 권한이 부여된다는 점 명심해야 한다. 또한 주민지원금은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닌 마을주민들의 공동체 자금으로 분배원칙에 입각하여 분명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는 점 명심해야 한다. 항상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민주주의에 입각하여 찬성이 있으면 반대가 있기 마련인데 자신들이 하고자하는 일에 반대를 하고 사사건건 시시비비를 한다고 해서 이를 배제시키고 불이익을 준다면 이는 명백한 월권행위이자 지탄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하겠다. 일련의 사태를 살펴보면 사실상 안평3리 주민지원금에 대한 사용처와 자금관리에 많은 문제점과 함께 그동안 특정인 개인의 사리사욕으로 점철된 부분들이 속속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은 곧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분명 주민지원금은 특정인을 위한 개인의 쌈짓돈이 아닌 주민 모두의 공동 재산으로 이를 관리하는 사람은 돈의 흐름을 당연히 주민들에게 낱낱이 밝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이제부터라도 관련 행정기관과 사법기관들이 나서서 한 점 의혹이 없도록 투명한 결산공개와 출처를 밝혀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광역소각장의 운영주체가 되는 해당 시,군 지자체는 단지 폐촉법에 의거 주민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강 건너 불구경 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 모두에게 공평하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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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29
  • 유능한 지도자 선택은 유권자들의 몫
    유능한 지도자 선택은 유권자들의 몫드디어 내년 4월13일 지역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20대 총선 레이스가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예비후보 등록이 이뤄지면서 120일간의 각축전이 시작된 것이다. 그동안 물밑에서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지역의 후보군들이 예비등록과 함께 유권자들에게 다가가 거침없는 선거운동행보가 예상된다. 물론 20대 총선을 일찌감치 염두에 두고 꾸준한 기반 다지기를 한 예비후보자들은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여 자신들을 지지하는 기반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선거운동에 돌입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예비 후보자 등록은 후보자들에게는 금상첨화가 될 수 있지만 정작 이를 지켜보는 지역의 유권자들은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으로 인하여 이들에 대한 지지호소는 한 낱 허공의 메아리인양 관심 밖의 일로 치부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선출직 선거에 즈음하여 예비후보 등록은 지난 2004년부터 도입되어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한 범위에서의 선거운동을 허용함으로써 정치신인에게 자신을 알릴 기회제공 차원서 마련된 것이다.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면 선거사무소 설치와 3명의 선거사무원 그리고 후원회를 통해 1억5000만원까지 정치자금도 모금이 가능해지고 선거에서 각종 제약하는 부분에 대해 자유로운 선거 득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내년4.13총선의 전초전으로 인식 될 수 있다.하지만 이는 정당별 공천자를 발표하기 전까지의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결국 우리나라는 정당정치의 원칙에서 특색 있는 정당의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등식을 성립 할 수 있다는 논리로 인해 정당 소속 예비후보등록을 하고 공천의 선점을 차지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는 점이다.그동안 우리 선거 문화와 정책을 되돌아보면 국회의원 개개인의 지도자의 능력과 자질에 의해 국민 유권자들 선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유지해온 지역 패권주의에 물들어 정당만 보고 투표하는 기현상이 전국 어느 선거구를 막론하고 비일비재하게 나타나 자질 과 역량이 부족한 국회의원을 비 롯 시민들의 표를 먹고사는 선출직들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와 함께 문제투성이로 지적되어 왔으나 그대로 존치되고 있다는 점이다.이러한 망국적 정치 분위기와 환경 속에서 막대한 권한과 특혜를 걸머진 국회의원들이었기에 국민들을 위한 정치와 소신정치는 실종되고 막가파식 정당의 시너자로 전락되어 거수기 역할과 정당의 나팔수로 변모하여 결국 파행 국회의 오명과 함께 하찮은 당리당략에 몰입하여 민생법안을 저버리고 무능한 국회와 의원으로 국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 국회의 현주소라고 할 수 있겠다.그렇다면 국회의원은 돈과 권력이 아닌 나라와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명예스런 자리여야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들도 다 아는 사실이지만 이러한 문제의 국회의원들은 유권자들이 후보자 개개인의 자질과 능력을 저버리고 무조건 정당을 선택하여 투표를 한다는 점이 무엇 보다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겠다.이제부터라도 무조건 특정정당의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등식은 국민의식 속에서 떨쳐 버리고 진정한 국민과 지역을 위해 봉사를 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 또한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감이란 점 명심하고 유능한 지도자를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 사설/돋보기
    • 사설
    2015-12-16
  • 의회 새해 예산 철저한 검증 거쳐 의결해야
    의회 새해 예산 철저한 검증 거쳐 의결해야우리가 생활하는 일상에서 흔히 기관단체와 각종 모임등 모든 조직들이 12월을 기준으로 1년을 마무리하는 결산시기에 접어들어 가고 나아가 다가오는 신년새해 설계와 사업계획 이를 수반하는 예산 편성이라는 중요한 시기를 맞는다.이러한 사회현상 속에서 무엇보다 가장 몸값이 높아지는 것은 다름 아닌 민선 시장 군수의 지방자치제에서 해당의회 의원들에 대한 존재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몸값이 천정부지로 높아진다는 사실이다.이는 매년 연례행사로 자리매김한 행정집행부에서 각 분야별 필요한 사업비와 새해예산을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적재적소 사업에 대한 새해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필연적인 절차로 인해 이 시기만 되면 평소 의회와 의원들 개개인을 찾는 공무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이는 단적으로 종합해 보면 결코 이사회에서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라는 점이다. 이는 국가예산을 놓고 국회의원들이 소위 쪽지 예산이라는 수식어의 발언 근원지는 다름 아닌 정치인들이 만들어 낸 결과물이기 때문이다.그런데 이러한 못된 정치인들의 수작을 기초의회와 광역의회에서 의원들이 그대로 답습하여이를 모범 답안지로 삼고 의결권을 무기 삼아 자신들 선거운동용으로 써 먹기 위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자신들 지역구 예산과 행정 집행부 간에 씨름판 삽바 싸움을 하듯이 조건부로 예산 승인을 해 주는 파렴치한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이러한 결과물에 대한 해답은 각지자체별로 부실공사와 혈세낭비라는 지적들이 시비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 해주는 산 증거라는 점이다.이러한 몰염치한 행위는 지자체장이 소속된 정당 의원들이 많은 곳에서 비일비재하게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은 자신들을 지지해준 유권자들에게 이율배반적인 처사로서 하루빨리 뿌리 뽑아야할 악습이며 의원들 개개인의 대한 자질논란의 대상물이 된다는 점 의원들은 깨달아야 할 것이다.지자체장이 아무리 같은 당 소속이라고 해도 행정집행부에서 제시한 예산안에 대해 원안가결과 요식행위만 갖추고 형식에 치우쳐 삭감을 하는 졸속의정은 있을 수 없는 행태이며 한 술 더 떠 자신의 지역구 예산을 독식하고자 정당한 예산안에 대한 흠 집 내는 행위는 위험천만한 행위라는 점이다.이제 주사위는 이미 던져진 상태에서 각 지자체 행정집행부에서 2016년 새해 예산을 확정하여 해당 의회 심의 의결을 거쳐 예산을 확정하는 단계만 남겨둔 시점에서 의원들은 심도 있게 예산편성이 되었는지 아니면 혈세를 낭비할 사업비인지 냉철한 판단과 검증을 거쳐 주민들의 혈세를 한 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편성했는가를 면밀하게 검토 하여야 한다.특히 최근 들어 우후죽순처럼 난립되고 있는 예산지원 대상의 관변단체들에 대한 예산지원에 대해 과감한 판단과 검증으로 주민들의 혈세로 연명하는 부실단체들이 더 이상 행정기관에 기생충 역할을 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한 시점으로 전액예산삭감이라는 의회 고유의 권한을 되살려야 할 시기에 도래하였다고 하겠다.
    • 사설/돋보기
    • 사설
    2015-12-07
  • 불법유동 광고물 근본대책 마련해야
    불법유동 광고물 근본대책 마련해야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 전국 어느 곳을 망라하고 가장 눈에 익숙해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도로변 가로수 전봇대 인적과 차량통행이 빈번한 도시의 곳곳에 단골손님처럼 자리매김해 온 것은 다름 아닌 불법현수막과 유인물 전단지등 각종 다양한 유동광고물들이 즐비하게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특히 2차선도로를 비롯하여 4차선 도로를 횡단하여 차량운전자들과 통행인들에게 쉽게 홍보를 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현수막의 실체는 비단 어제 오늘만의 문제가 아닌 이미 관례화 되어 지자체의 비호를 받으며 유일 무일하게 불법현수막이 합법적으로 변질되어 그동안 운영되어 왔다.하지만 사실상 도로를 횡단하여 현수막을 설치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천만한 행위로 강풍과 폭우 시 불법현수막으로 인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공중에 매달려있는 살상용무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엄청난 위험이 늘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누구를 막론하고 불법이라는 것은 이미 다 아는 사실이다.그러나 광고와 홍보효과가 그 어느 방법보다도 확실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지자체들의 각종축제와 행사등 홍보와 알리는 도구로 전락이 되었고 나아가 공신력있는 사회 기관 단체 행사에서 애용하고 광고효과 비중이 다른 방법에 의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모범이 되어야 할 기관 단체에서 버젓이 불법을 합법화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또한 지방 도심지 어느 지역을 살펴봐도 입구 도로변을 위시하여 시선이 가장 많이 가고 있는 요소에는 변함없이 불법광고물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 또한 우리 생활에서 쉽게 대 할 수 있는 형상인 것이다.이러한 형태의 불법 광고물들이 날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는 현상은 불법광고주보다 이 를 지도 단속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각 해당 지자체의 솜방망이 식 처벌 행정 부재와 전시성 행정의 결과라고 해도 절대 과언은 아 닐 것이다.몰염치한 불법광고주들의 행태를 살펴보면 도로 도시주변 곳곳에 불법 광고물 대다수는 각종 분양 광고와 선정성 홍보가 일색을 이루고 있다.흔히 이들 불법 광고를 일삼고 있는 부류는 한 술 더 떠 지도단속 공무원들이 금요일 퇴근 하는 시간대를 이용하여 주말과 주일 공휴일을 틈타 평일에 해당 지자체 지도단속요원들이 수거해갈 것을 알면서도 교묘하게 이를 악용하여 적발 시 계도 또는 적은 과태료를 내도 광고 효과가 크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어 서서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이제부터라도 각 지자체별로 도시미관과 경관을 살릴 수 있도록 현수막 게시대를 비롯 공용 홍보 판을 대폭 늘리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불법유동성 광고물이 더 이상 설 곳이 없도록 강력한 행정조치와 함께 심도 있게 불법광고물을 뿌리 뽑고 근절 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과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 명심해야 한다.
    • 사설/돋보기
    • 사설
    2015-11-23
  • 진흙탕 모순덩어리의 이천시새누리당
    정치권 주민 무시한 일방통행식 독선 유권자들이 심판해야 지난6.11지방선거를 통해 새누리당 소속 유승우 이천시 국회의원 부인 최여사의 공천헌금 사건에 휩싸이며 졸지에 사고지구당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가운데 지난7월 지역위원장 공모를 하였고 이에 7명이라는 후보자들이 출사표를 내면서 그야말로 내년 총선을 이천시는 사전에 옮겨 놓은 듯 치열한 선거전으로 치달았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일방통행 식으로 이렇다 할 이유와 명분도 없이 후보 선출을 보류하는 조치를 내렸고 결국 지역당협 위원장이 장기간 공석인 가운데 후보등록을 하였던 7명의 후보자들은 변함없이 자신들 입지를 강화하고 선거전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강행군을 펼치며 최선을 다한 선거전을 펼쳐 왔다는 사실이다. 날이 갈수록 후보자들간에 지역당협위원장이 곧 공천이고 나아가 곧 당선이라는 등식을 놓고 앞다투어가며 치열한 선거전을 펼쳐 총선이상의 과열 양상으로 치 닫았다. 이러한 가운데 이천출신으로 국토교통부 고위층인 송석준 서울국토 지방 관리청장의 출마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저울질을 하는 가운데 비로소 새누리당 이천시 지역당협위원장 공모에 현직으로 응모하여 결국 본격 선거일하루를 앞두고 사퇴하여 합류하는 기상천외한 사태가 발생하면서 각종 소문과 루머가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일사천리로 번져 나가면서 그야말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예측불허에 이르렀다. 그동안 시중에 떠도는 소문과 밀약설 실체의 내막은 유승우국회의원의 조직과 지난 새누리당 공천을 받고 출마를 하였던 모후보자 조직으로 송청장과 합세하여 국회의원이 되면 시장후보공천을 보장해주는 조건으로 빅딜을 하였다는 실체와 뜬금없는 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면서 그야말로 선거전은 아수라장 난장판을 방불케 하였다. 문제는 이같은 소문과 밀약설을 뒷받침하듯이 15일 여론조사가 끝마치기 무섭게 경인일보16일자에 송석준청장 이천시 지역 당 협 위원장 결정이라는 보도가 되면서 이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었고 나아가 6명의 후보자들이 망연자실 한 체 반발하는 결과를 초래 하였고 결국 이천시 새누리당은 일대 혼란정국으로 급변하였다. 그렇다면 무엇보다 사건 진위여부를 떠나 새누리당 독선의 끝이 무엇인지 몰라도 참 어리석고 문외한의 발상이라고 할까? 아니면 이천시민 전체를 새누리당원으로 착각하여 자신들의 입맛과 뜻대로 잣대를 휘둘러도 된다는 발상자체가 위험천만한 처사로서 과거 김대중대통령 시절 호남에 지팡이와 말뚝만 꽂아도 된다는 식의 무모한 발상에서 비롯되었다고 하겠다. 이러한 새누리당 막가파식 당 운영에 대해 이천시민들은 재삼 심사숙고를 해야 할 과제이자 지역의 문제점으로 무조건 맹종하고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그릇되고 모순된 민심의 결과물이라고 해도 절대 망발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이천시민들 의식도 변화하면서 성숙되어 있다는 점 새누리당 관계자들은 명심하고 공천이 당선이라는 등식의 어리석은 생각을 하루 빨리 떨쳐 버리지 않으면 결코 이천시민들의 민심이반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는다는 점이다. 특히 현재 조병돈 이천시장과 정종철시의회의장인 행정수반과 의회요직을 새정치연합에서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정녕 새누리당 관계자들은 모른다는 말인가? 독선과 아집의 결과는 혹독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새누리당 관계자들은 현재 이천시당협위원장 7명의 후보자들 면면을 살펴보면 그야말로 정통 보수와 새누리당 성향을 지닌 훌륭한 지도자감으로서 손색이 없다고 생각하였기 출사표를 냈을 것이고 또한 공평정대한 분위기 속에서 자신들이 장기간 뿌린 씨앗의 결과물에 대해 투명하고 정당한 절차에 걸쳐 승리자가 탄생한다면 충분히 순응 할 수 있는 자각과 지식을 겸비하였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들 후보자들이 도저히 수용 할 수 없는 새누리당 일방통행 식 독선과 오만의 결과물에 대해서는 오히려 반발과 감정의 골이 깊어 새누리당으로서는 돌이킬 수없는 과오와 자충수를 둔다는 점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제 조강특위의 본분을 저버린 결정은 이미 신뢰와 이미지는 실추되어 이천시민들에게는 유명무실한 새누리당 도구로 전락 낙인 되어 버렸고 최고의결기관의 결정과 발표만 남아있는 시점에서 후보자들과 이천시민 당원 모두가 공감하고 수긍할 수 있는 선택만이 새누리당이 이천시에서 존립하고 총선승리의 지름길이란 점 명심해야 할 시기에 도래하였다고 하겠다.
    • 사설/돋보기
    • 하나로세상돋보기
    201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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