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주 이천 쌀 특단의 조차로 돌파구 찾아야 한다.

  전국의 최고의 미질로 쌀 선호도가 높은 여주 대왕님표 쌀과 이천 임금님표 쌀의 전성기는 막바지로 치 닫으며 그동안 브랜드에 의존하여 고가의 가격을 받던 시대는 마침내 종지부를 찍고 이제 새로운 판로 정책과 상품 차별화로 고품질의 상품을 개발 날로 쌀값 폭락의 소용돌이 치고 있는 쌀 시장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기에 도래하였다. 2021년 전국적이 쌀 풍년으로 인하여 생산량은 늘고 판매 유통시장은 한계에 다달으며 마침내 쌀의 고장 대명사인 여주 이천 쌀 가격이 중간 유통상들의 농간에 의해 재고는 쌓이고 가격은 한없이 곤두박질하면서 2022년산 산물벼 수매를 앞두고 있는 수매 당사자인 지역농협은 물론 1년 농사의 결실인 농민들의 수매가에 온통 촉각이 곤두서고 있는 현실이다. 이같은 현상은 최대의 2016년 쌀값이 바닥으로 추락했다. 80kg 쌀 한가마의 동일 시점 가격을 비교해 보면 연도별로 보면 2013년 17만6,552원에서 2014년 16만8,152원, 2015년 15만9,584원, 2016년 14만2,856원으로 국내 쌀 시장이 형성되었다. 2016년 쌀값은 2013년에 비해 19% 전년 대비 10.5% 폭락하면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쌀값 형성속에 이렇다 할 반등 기회가 없이 내리막을 걷는 산지 쌀값은 재고 소진이라는 명제하에 휘청이며 수확기를 앞두고 농협들이 2015년산 쌀 재고 처분하기에 급급해 곳곳에서 비상식적인 쌀값이 속속 드러나기 때문이다.당시 여주쌀 20kg가 4만원에 판매됐고 얼마 전까지 시중가 6만원에 판매하던 쌀과 다른 경기지역 쌀은 2만원대에 거래되었고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세일특가로 철원 오대쌀 20kg 한 포대에 3만9,900원에 판매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과정을 겪으며 서서히 쌀값 안정세를 유지하며 2020년까지는 농협의 효자 노릇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안정세를 바탕으로 급기야 농민단체들이 선동되어 수매가 인상을 요구 하였고 이에 한술 더 떠 여주 이천 쌀의 자존심이라는 알량한 미명아래 과열 경쟁으로 수매가를 앞다퉈 인상하였다. 하지만 지난 2021년도에는 쌀 풍년으로 수매량이 증가하였지만 이를 무시한 채 여주시 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통합PRC) 운영회는 수매가격을 평균 5,000 인상하였고 이에 뒤질세라 이천시 조합장 운영협의회는 여주수매가 기준보다 무조건 1천원 더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국내 쌀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대형유통상인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를 비롯 유통상들이 전년 대비 쌀값을 동결하기로 선언하면서 결국 대폭 수매가를 인상한 여주 이천쌀이 최대의 위기에 봉착하면서 가까스로 선택한 원가 이하 판매를 할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사태에 직면하였고 엎친데 겹친다고 전국적으로 쌀 재고 소진을 위한 덤핑 판매가 유행하면서 울며 겨자 먹기식 동참을 한 결과 여주쌀은 3,600톤이라는 재고 아래 2016년대 가격으로 위기를 모면하고자 자구책을 내놓았지만 현재 50억원에서 70억원대 손실이 예상되어 지분 분포에 의해 각 농협들이 충당을 해야하는 시기에 도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농민들은 수매가 결정을 눈앞에 두고 설왕설래하면서 수매가 결정에 목말라 하고 있는 실정 속에 정작 내년 2023년 3월 8일에 치러지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현직 조합장들의 재선 출마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지난해 수매가 동결이 정답이라는 막연한 기대심리에 농협들의 수매가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현실이다. 이제 농협 농민들이 상생하면서 시장원리에 발맞추어 공존공생 할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와 함께 유통망의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할 시기에 도래 하였다는 점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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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9

• 이천시 쿠팡 화재 계기 덕평물류 처음부터 검증해야 한다.

  쿠팡 화재의 후유증으로 많은 어려움이 산재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계기로 단지 내 인,허가 과정부터 모든 건축물과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해 엄격한 행정처분과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하고 잘못된 행정처리에 대해 대대적인 수술로 바로잡고 새 출발의 의미를 되살려야 할 것이다. 지난 17일 오전 5시 20분쯤 지하 2층에서 시작해서 6일 만에 진화되어 축구장 15개 규모의 건물이 완전 전소되었고 화재를 진화하던 광주소방서 소속 김동식 구조대장이 현장에서 순직하는 인명 피해를 당했다.화재가 발생하여 인근 지역의 주민들 역시 씻을 수 없는 피해를 당해 망연자실하고 있는 가운데 쿠팡에서 주민피해 민원실을 운영 피해신고를 받고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하지만 화재가 발생한 쿠팡 물류센터는 덕평물류단지의 일환으로 사실상 인,허가 과정과 추진단계 및 건설과정 완공 후 모든 행정 부분에 대해 이천시의 조직적인 특혜와 비호 아래 이뤄진 의혹투성이 불법의 도가니 종합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크고 작은 민원들과 문제점들이 표출되어 그야말로 시한폭탄을 안고 가는 위험천만한 형세라는 점이다.이천시는 특혜 선심성 행정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시 계획관리지역에서만 가능한 것을 묵살하고 농림지역 관리지역(미세분) 생산관리지역을 포함하여 법규를 위반하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해 주는 편법으로 행정 처리하였고 건축물 길이 100ｍ이상 그 밖의 지역 150ｍ이상은 도시계획 위원회의 의견을 받아야 하나 위원회의 지적사항을 무시하고 완화 처리하는 등 불법을 자행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또한, 덕평물류단지 내의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사업자가 확보해야 하는 단지전용도로를 국지도로라는 구실을 붙여 일반도로로 분류를 하여 마치 시민들의 공용도로인양 둔갑하여 이를 시에 기부채납하여 관리는 DPL이 하는 조건을 붙여 사유화 명분을 주면서 도로변에 설치된 가로등 전기사용 요금을 시에서 부담하고 있어 이는 덕평물류단지를 위해 시민들의 세금으로 관리해주어야 하는 실정이다.덕평 측이 당시 시측에 기부채납 한 부지는 녹지, 유수지 등으로 쓸모없는 땅으로 알려졌으나 시가 이를 묵인한 채 기부채납을 받은 후 개발 부담금을 75억 여원으로 산정 한 뒤,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개발 이익 환수금을 탕감해 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이번 쿠팡 물류창고 화재로 인해 발생한 단지 내 건축물은 개인 사유지인 반면 부속시설물인 도로와 각종 시설물에 대한 유지 보수와 관리비는 모든 부속 시설의 주인은 이천시 소유로 고스란히 이천시민들의 몫이자 책임으로 남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결국 덕평물류단지의 모든 편익 시설물들에 대해 유지 관리비에 대해 시민들이 책임을 지고 혈세로 운영되기 때문에 덕평물류 단지는 그야말로 꿩 먹고 알 먹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모든 인,허가 행정 과정이 전임 시장과 공직자들이 했기에 현직 공직자들이 강 건너 불 구경식으로 모르쇠로 일관 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모든 행정력을 집중 잘못 집행된 행정집행에 대해 새로 시작한다는 관점으로 처음부터 전수 조사를 하여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고 귀중한 이천시민들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집행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 명심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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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8

• 주객이 전도된 여주 훈민 어린이집 조속한 해결책 마련해야 한다

  2020/07/05 22:13 입력 이항진 여주시장의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시 공약 이행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해 온 국공립 어린이집이 개원초부터 건축물의 시행착오로 인해 2019년 1월 개원 예정에서 차일피일 미루며 결국 시간과 실적에 쫓겨 사상 초유의 악조건 속에서 마침내 9월1일 많은 문제점들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무리한 추진으로 비로소 개원을 하기에 이르렀다.당초 정원이 75명에서 어린이집연합회의 원아 부족 사태에 따른 밥그릇 싸움의 일원으로 끈질긴 민원제기로 인해 정원을 45명으로 축소를 하는 자구책을 마련하였지만 시기가 이미 교사진과 영유아들은 타 시설을 선택해 부득이 한 사정이 없는 한 그나마 정원 45명 역시 채우지도 못하고 38명의 원아로 시작하면서 시설 미비와 준비 부족으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생면부지 원장과 교사 학부모들 혼연일체를 이루지 못하고 갈등과 불평불만이 결국 불협화음으로 치달았고 오늘날 아수라장에 진흙탕 물싸움 속 싸움터로 변했다는 사실이다.이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항진시장의 지도력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결과물이며 급조되다시피 한 지도 감독 부서인 여성가족부의 공직자들의 어린이집에 대한 지식과 함량 미달과 운영의미를 저버린 부실한 합작품으로 이뤄진 그야말로 탁상행정의 현주소라고 할 수 있다.그리고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는 무엇보다 국공립이라는 미명으로 시작하였다는 구실을 내세워 공직자들이 주인행세를 하면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고 대리만족을 하려는 사리사욕에 혈안이 되어 하급기관으로 치부를 해 버리고 원장을 무시하고 어린이집 운영과 경영에 집착하면서 고관대작 행세로 전형적인 관료주의 망상에 젖어 자신들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고 모든 잘못된 점을 원장에게 돌리려는 얄팍한 상술의 결과인 것이다.사실상 국공립 훈민어린이집은 여주시에서 위탁 결정에 따라 합법적인 공무 절차를 거쳐 원장이 계약을 하였기 그 계약기간 동안은 모든 것이 원장 사유화나 다름없이 원장의 운영방침과 경영의 묘를 살려 운영 할 수 있도록 협력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야 한다.또한 학부모들이라는 알량한 권리를 내세워 합법적인 계약에 의해 선임된 원장에 대해 소위 퇴사추진위원회라는 해괴망측한 모임을 결성하여 집단행동을 하는 행위는 위험천만한 행위로서 어린이집이 싫으면 아이들을 안 보내고 자신들의 뜻이 맞는 어린이집을 선택하면 되는 것은 중이 절이 싫으면 떠나야 하듯 여론몰이식 마녀사냥으로 각종 음해와 문제점을 내걸고 원장 퇴진하라는 식은 명백한 월권행위이자 업무방해라는 점 명심해야 한다.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교사들 역시 엄연히 원장과 근로계약서에 의해 고용되었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비록 시설이 국공립이라고 해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 개인 위탁계약에 의해 이뤄진만큼 계약기간 만큼은 분명히 큰 계약위반 사항이 없는 한 개인사유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이제 주사위는 던져져 진흙탕물로 뒤범벅이 되어 만신창이가 된 국공립 훈민 어린이집의 문제점은 시일이 흐르면 흐를수록 원장 교사 학부모들은 서로간 갈등과 반증으로 수습불가에 부딪친다는 점 명심하고 이제 이항진시장 자신의 공약인 아이키우기 좋은 여주시가 아이키우기 고통받는 여주시가 되어서는 절대 안된다는 점 명심하고 하루 빨리 나서야 할 시기다.진정 그동안 과정의 불협화음을 잠재우고 극약처방의 명약으로 어린이집 정상화를 이뤄 최대의 피해자인 원아들의 피해를 막고 진정한 교육의 전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야 한다는 사실 명심하길 바라며 재삼 조속한 해결책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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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3

• 주어리 불법 하천점용 변상금부과와 형사 고발해야 한다.

  2019/08/13 00:44 입력 산북면 주어리 N 가든 위 산북면 주어리 산 42-9 번지 외 2 필지 6,562 ㎡에 주택 6 동을 짓고자 인 ,허가 과정에서 최종미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주시의회 의원이 담당 공무원에게 직권을 이용하여 압력행사를 하여 부결 처리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해당민원인들 9 명이 최의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여주지청에 고소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후유증으로 주어리 일대의 펜션과 음식점들이 불법 하천점용과 평상설치로 변상금 부과 폭탄을 맞았다 . 하지만 정작 가장 많은 면적과 하천을 훼손하여 국유재산을 마치 자신의 소유물인양 평상을 설치 운영하는 조건으로 장기간에 걸쳐 각종 불법행위를 일삼으면서 이를 미끼로 거액의 임대료를 챙기는 현대판 봉이 김선달 식의 안하무인격 상술이 이뤄져 왔지만 이를 정작 지도 단속을 해야 할 여주시가 산 넘어 불구경하는 식으로 사실상 묵인을 하면서 불법덩어리 몸체를 키워 왔다는 인근 주민들의 비난과 원성이 빗발치고 있다 . 엄격이 책임 소재를 다루자면 당연히 행위자이자 불법을 이용하여 거액의 수익을 창출한 음식점 소유주인 임대인이 그동안 불법 사실에 대해서 5 년간의 추징기간을 합산하여 변상금을 부과 하여야 하는 것이 정답인데 불구하고 힘없는 서민인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어 단기간에 걸친 기간 동안 계산방식으로 82 만여원의 변상금을 부과하는 코메디 한 장면을 연출하였다는 점이다 . 이유인즉 소유주인 이동네 이장을 보고 있는 P 모씨가 자신은 절대 하천 훼손과 평상을 설치하지 않았고 단지 어느 누군가 음식점을 자신에게 임대하여 영업하면서 불법으로 설치를 하였다는 주장을 펼치자 결국 산북면이 이를 토대로 임차인에게만 부과하였고 건너편 I 산업의 경우와 다른 업소에 대해서는 5 년간 불법기간을 선정 부과를 하는 어리석은 행정의 단면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 과연 이를 지도단속의 권한을 행사하는 여주시의 행정조치에 대해 이 지역 주민들은 한 결 같이 의문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평소 사람 통행이 없고 외지며 여름 한 철 장사를 하기 위해 보증금 2,000 만원에 월 100 만원씩의 거액임대료를 선 뜻 내고 계약을 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사실이다 . 또한 산북면 주민들 대다수는 그동안 문제가 된 주어리 N 가든이 사용하고 있는 하천변의 평상 설치 장소에 대해 아무도 P 이장 소유라는 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사람이 없었는데 단지 언론에 불법사실이 보도가 되면서 문제점이 두각 되어 비로소 P 이장이 불법으로 점용하여 이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양 음식점에 임대를 하면서 소재지 점포에 비해 터무니없이 고액의 임대료를 책정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여론이 드높다는 사실은 무엇을 증명하는지 진정 여주시의 공직자들은 깨달아야 할 것이다 . 이제라고 여주시는 단지 산북면의 행정 소관 업무라는 이유만을 내세워 여론을 묵살 할 것이 아니라 시의 건축 하천 위생 각종 분야의 관련 공직자들을 동원하여 하나부터 끝까지 전수조사를 하여 이미 변상금을 부과한 다른 시민들과 형평원칙에 걸 맞는 강력한 행정처리와 함께 그동안 국유재산을 사유화하여 임대행위를 하여 부당 이득을 취한 이들에게 세무서 통보와 형사상의 책임을 물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는 점 명심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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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3

• 여주시 투사형 지도자 시민들 여론 묵살해서 절대 안 된다.

  2019/02/11 22:01 입력 민주당 시의원 무소불위(無所不爲) 자아도취증 민심 이반 행위 이율배반적 행위 마침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여주시민행복위원회 조례 안이 우여곡절을 겪으며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열린 제37회 임시회의에서 찬성4 반대2 기권1명을 기록하며 많은 여운과 논란을 자처하면서 통과되어 여주시민들의 분노와 공분을 사고 있다.물론 민주주의 원칙인 다수결 원칙에서 살펴보면 7명의 여주시의원 가운데 5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 2명이 자유한국당 소속이라는 점에서 민주당 소속 이항진여주시장의 행보에 사실상 의회에서 모든 의결이 순탄 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라는 것이다.하지만 기초의원들은 비록 선거당시 당적을 갖고 당선이 되었지만 결국 의회에 입문하는 순간부터는 당적과 지역구를 떠나 여주시민들의 대변인이자 민의전당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 명심해야 할 것이다.민선7기 이항진 여주시장으로 취임하면서 결재1호이자 공약인 여주시민행복위원회를 두고 갖가지 억측과 별의별 소문이 무성한 가운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서 불행을 자초했다는 시민들의 여론이 지배적이란 점이다.무엇보다 가장 우려하는 사항은 80명이라는 거대조직과 함께 고위직 공무원들과 시장이 임명하는 40% 인원으로 구성한다는 발상자체를 두고 시민들은 순수한 시정을 위한 시민자문기관이 아닌 시장의 외곽 또 하나의 권력조직이자 이항진시장의 사조직이라는 목적에 의문을 제기하였다는 것이다.마치 이를 증명하듯 그동안 이항진여주시장과 유필선 여주시의회의장 간에 이뤄진 일련의 사태를 놓고 보면 시행정과 의정이 세 살 먹은 어린이 소꿉장난만도 못한 철부지들의 행진곡인양 행정부와 의회의원들 간에 불협화음과 불신으로 점철되어 시민들의 조롱거리이자 혈세를 낭비하는 돈 먹는 의회라는 오명으로 주민들에게 치부되고 있다.최근 여주시민들 대다수는 왜 도대체 이항진 시장이 여주시민행복위원회에 대한 집착과 이에 동조하는 유필선의장의 대처 방법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항변하는 이유는 곧 서두르지 않고 시민들의 여론을 경청하면서 시민들의 뜻과 희망을 담아 조례를 제정하고 의장은 같은 당 소속의 의원들과 한국당 의원들과 대화와 소통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는 문제를 공유하면서 얼마든지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 나갈 수 있다는 정설이 지배적이다.하지만 현실에서는 자신의 결재1호라는 자존심을 내세워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을 하면서 결국 망신살을 자초하였고 이어서 행정 동반자 역할을 해야 하는 의회 의원들 간에 불협화음으로 네편 내편으로 나뉘어 편 가르기를 하고 있는 꼴 볼견이 연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또한 안하무인격으로 무조건식 찬성이라는 거수기공식을 성립한 더불어 민주당 소속 박시선 최종미 한정미 의원들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는지 재삼 되묻고 싶다.그래도 당적을 떠나 민심을 선택한 민주당 이복예의원에 대해서는 찬사의 박수갈채를 여주시민들이 보내고 있다는 사실은 소신 있는 의정활동과 사리사욕을 떠나 진정한 민의를 수렴하는 시의원의 자세를 여과없이 발휘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평가라는 점 명심해야 한다.이제 다수당의 숫자 놀음과 투사형지도자방식은 분명 한계가 있다 순간적인 무소불위(無所不爲) 자아도취증에 걸려 민심을 이반하는 행위는 이율배반적 행위라는 점 명심하여야 한다.또한 시민들의 선출에 의해 탄생한 선출직은 언제든지 잘못된 행위에 대해 주민소환제라는 극약처방 방식이 예고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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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3

• 야생조수 지자체별 근본대책 마련해야 한다.

  생업으로 유해조수구제단 일원으로 활동 할 수 있도록 수당 현실화하여야 2018/08/13 08:16 입력 본격적인 농작물 수확기에 접어들면서 전국적인 농민들의 최대의 적이 되어버린 야생조수와의 줄다리기는 결국 농민들은 속수무책 당하기만하고 망연자실 한 체 야생조수들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버린다.대부분의 농촌의 농민들은 고령화에 접어들어 농업을 생업으로 하면서 애지중지 씨앗을 뿌리고 파종을 하면서 고되고 힘든 노동의 댓 가를 1년 곡식수확으로 생계를 꾸리면서 근근덕지 생활을 해 오고 있는데 정작 수확을 코앞에 두고 애지중지 하였던 곡식들이 못된 야생조수들의 놀이터로 변해 버린 쑥대밭을 바라보면서 속수무책 피해를 감수하고 인내를 한다는 것은 당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른다고 일침을 한다. 이는 당초부터 정부의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호 정책이라는 미명아래 농작물 피해보다 야생조수 보호가 우선인 현행법에 따라 포획을 금지하였고 이어서 동물보호단체들이 각종 명분과 야생동물보호라는 허구의 주장으로 사사건건의 자자체 야생조수 퇴치 정책에 대한 발목 잡기식으로 방해를 하여 결국 정부와 동물단체 간에 합작품으로 만들어 낸 결과물로 농민들을 피해와 희생으로 강요하였다는 여론이 드높다.오죽하면 농민단체들은 해마다 연례행사의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전국방방 곳곳의 멧돼지와 고라니 까치 야생주수들에 의한 농민들의 농작물 피해가 확산이 되면서 수확단계에서 수확을 포기하면서 자포자기 상태 놓여 있는 피해 농민들을 위해 이제는 이 같은 원인을 제공한 정부와 동물보호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는 책임론이 솔 솔 일고 있다. 정부는 그릇된 야생동물부호정책이라는 허울 좋은 정책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현실성 있는 법의 정책을 마련해야 하고 주민들의 생활과 안위를 책임지고 있는 시,군 지방자치단체들은 다소 늦은 감이 있더라도 진정농민들을 보호하고 생계생존권을 보장 할 수 있는 근본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는 점 명심해야 할 것이다.또한 주민들의 선택에 의해 선출된 기초의회 의원들과 광역도의원들은 선거 때만 앵무새처럼 초심을 잃지 않고 주민들의 심부름꾼으로 여론을 청취 정책 반영을 하겠다고 하지 말고 진정 수확기를 앞두고 있는 농촌 농민들을 일일이 찾아다니고 여론을 귀담아 듣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진정 무엇인지 파악하고 발굴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피해확산과 예방에 적극 나서고 피해농가들이 새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보상책을 현실화하여야 할 것이다.그리고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유일하게 마련한 피해대책은 시,군 단위별 30명 이내 유해조수 구제단을 조례로 제정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상 멧돼지포획 한 마리당 5만원 고라니 3만원씩을 지급하고 있는데 과연 현실적으로 전업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는 악법 조례라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여 진정 이들이 마음 놓고 생업으로 유해조수구제단의 일원으로 활동 할 수 있도록 수당을 현실화하여야 한다.특히 유해조수들에 의해 농작물 피해 농가들은 고령화되어 구제보상정책이 있는지도 모르고 사실 알고 있어도 행정절차의 복잡하고 피해에 비해 턱 없은 보상금으로 사실상 피해신고조차 포기하고 있는 것이 농촌실정이란 점 숙지하고 우리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농민들도 떳떳하게 지위를 누릴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하루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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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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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 여주, 국회의원지역구 분할, 이유 있다.

  이천시 시민단체가 최근, 내년 19대 총선을 겨냥해 이천, 여주 국회의원 지역구 분구(할) 운동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역구 분구를 추진하고 있는 시민단체는 ‘이원회, 향토협의회, 여성단체협의회’ 를 주축으로 현재까지 117개 단체가 참여했으며 나름대로 이천을 대변하는 단체들이다. 정치권이나 행정부에서도 선뜻 나서기 싶지 않은 국회의원 지역구 분구문제를 시민단체가 적극 추진하고 나선대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천, 여주는 17대부터 통합선거구로 병합된 후 지금까지 한 번도 이천지역출신 국회의원이 나오지 않았다. 따라서 여주군민보다 이천 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보편적 중론이다. 그동안 이천 시민사회에서도 이천지역출신 국회의원을 배출하지 못한 시민들 스스로 자성의 목소리가 높았던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오는 19대 국회의원 선거는 반드시 분할된 상태로 이천, 여주가 각각 한명씩의 국회의원이 배출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배경이다. 이천에서 점화된 지역구 분구 바람이 여주군에서도 불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여주지역 언론에 따르면 여주군에서도 시민단체에서 서서히 분구바람이 불 조짐이라고 전했다. 이천시나 여주군 모두 1명보다는 2명의 국회의원이 각자의 지역을 위해 일하는 것이 어떤 의미로 보나 얻을 것이 훨씬 많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번 분구에 이천시민단체가 적극적인 것은, 인구 비율로 볼 때 (이천시, 203,075명),(여주군, 109,095명) 이천시 인구가 여주군보다 약 배 이상 많은 숫자다. 이쯤 되면 이천 시민들이 분구에 열을 올리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기도 하겠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 분구대상에 포함된 타 지역들도 분구 및 국회의원 지역구 지키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의 지역선거구는 245곳, 이 중 분할대상지는 6곳, 통 폐합 조정대상 9곳 등 총15곳이 선거구 조정대상이다. 그러기에 분할대상지든 조정 대상지든 해당 지역마다 사할을 걸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천, 여주지역 정서를 감안해 볼 때 이천시민보다 여주군민이 지역구 분할에 다소 여유가 있어 보인다. 결국 이천시민단체가 발 벗고 나선대는 정치적 목적보다는 이천지역출신의 국회의원을 배출시켜 보자는 애향심의 발로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그 배경이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은 분구 자체는 찬성하지만 이 운동이 자칫 정치적 목적이나 또 다른 지역 이기주의의 발로에서 추진된다면 자칫 그 투명성을 잃을 수 있다며, 국회의원지역구 분구(할)운동 자체의 순수 의도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이는 지역 언론이 적극 감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유야 어떻던 이천시민단체를 필두로 불붙은 이천, 여주 국회의원지역구 분할 움직임이 오는 10월까지 인구 상한선을 충족해 2명의 국회의원을 배출시킬지 귀주가 주목돼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어떤 식으로든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내심 바라는 눈치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선거 6개월 전에 선거구를 확정토록 규정하고 있어, 내년 4월 제19대 총선 선거구의 인구 상한선과 하한선은 오는 10월경의 인구를 기준으로 매듭지어질 것으로 보여 현재 인구 상한선을 충족시킨 이천시민들의 열망이 이루어질지 지켜볼 일이다.

  • 사설/돋보기

  2011-06-02

• 이천 여주, 국회의원지역구 분할, 이유 있다.

  이천시 시민단체가 최근, 내년 19대 총선을 겨냥해 이천, 여주 국회의원 지역구 분구(할) 운동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역구 분구를 추진하고 있는 시민단체는 ‘이원회, 향토협의회, 여성단체협의회’ 를 주축으로 현재까지 117개 단체가 참여했으며 나름대로 이천을 대변하는 단체들이다. 정치권이나 행정부에서도 선뜻 나서기 싶지 않은 국회의원 지역구 분구문제를 시민단체가 적극 추진하고 나선대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천, 여주는 17대부터 통합선거구로 병합된 후 지금까지 한 번도 이천지역출신 국회의원이 나오지 않았다. 따라서 여주군민보다 이천 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보편적 중론이다. 그동안 이천 시민사회에서도 이천지역출신 국회의원을 배출하지 못한 시민들 스스로 자성의 목소리가 높았던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오는 19대 국회의원 선거는 반드시 분할된 상태로 이천, 여주가 각각 한명씩의 국회의원이 배출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배경이다. 이천에서 점화된 지역구 분구 바람이 여주군에서도 불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여주지역 언론에 따르면 여주군에서도 시민단체에서 서서히 분구바람이 불 조짐이라고 전했다. 이천시나 여주군 모두 1명보다는 2명의 국회의원이 각자의 지역을 위해 일하는 것이 어떤 의미로 보나 얻을 것이 훨씬 많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번 분구에 이천시민단체가 적극적인 것은, 인구 비율로 볼 때 (이천시, 203,075명),(여주군, 109,095명) 이천시 인구가 여주군보다 약 배 이상 많은 숫자다. 이쯤 되면 이천 시민들이 분구에 열을 올리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기도 하겠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 분구대상에 포함된 타 지역들도 분구 및 국회의원 지역구 지키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의 지역선거구는 245곳, 이 중 분할대상지는 6곳, 통 폐합 조정대상 9곳 등 총15곳이 선거구 조정대상이다. 그러기에 분할대상지든 조정 대상지든 해당 지역마다 사할을 걸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천, 여주지역 정서를 감안해 볼 때 이천시민보다 여주군민이 지역구 분할에 다소 여유가 있어 보인다. 결국 이천시민단체가 발 벗고 나선대는 정치적 목적보다는 이천지역출신의 국회의원을 배출시켜 보자는 애향심의 발로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그 배경이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은 분구 자체는 찬성하지만 이 운동이 자칫 정치적 목적이나 또 다른 지역 이기주의의 발로에서 추진된다면 자칫 그 투명성을 잃을 수 있다며, 국회의원지역구 분구(할)운동 자체의 순수 의도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이는 지역 언론이 적극 감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유야 어떻던 이천시민단체를 필두로 불붙은 이천, 여주 국회의원지역구 분할 움직임이 오는 10월까지 인구 상한선을 충족해 2명의 국회의원을 배출시킬지 귀주가 주목돼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어떤 식으로든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내심 바라는 눈치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선거 6개월 전에 선거구를 확정토록 규정하고 있어, 내년 4월 제19대 총선 선거구의 인구 상한선과 하한선은 오는 10월경의 인구를 기준으로 매듭지어질 것으로 보여 현재 인구 상한선을 충족시킨 이천시민들의 열망이 이루어질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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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6-02

• “병원신축요구는 이천시민들의 최소한의 생명보존 차원의 정당한 요구이다! ”

  이천의료원 장례식장에 도비26억, 국비10억 총36억을 들여 올 11월까지 장례식장을 현대화한다는 발표가 나왔다. 이는 올 1월 복지부 기본설계심의, 경기도 디자인 심의,3월 실시설계심의를 거쳐 진행되어 왔다. 지상 3층 규모의 현대식 장례식장 및 주차시설이다. 노후화된 병원을 현대화해 달라, 300병상 규모로 신축해 달라... 이천시민들은 30여 년간 도와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목이 쉬도록 요청 덕분인지 2007년 즈음 약 20여억 원을 들여 본관, 기숙사 리모델링, 옥상방수 등을 했다. 23년간 부르짖은(?) 덕분이었다. 당시 도지사도 참석한 자리에서 관계자는 120억을 들여 겉모습뿐 아니라 심장과 허파까지 바꾸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결과는 120억에서 100억이 빠진 20억짜리 리모델링과 옥상 방수였다. MDCT 등 최신설비는 도입되지 않았다. 중환자의 심장, 허파 교체가 아닌 수술 전 세수한번 시키고 만 셈 이었다. 이제는 중환자의 수술이야기는 쏙 빠지고 사망하면 장례는 잘 치러야 할 것 아니냐고 한다. 맞는 말(?)이다. 장례식장도 엉망이긴 하니까! 이천시민들은 힘이 들더라도 자존감을 되찾아야한다. 이천은 심근경색, 교통사고 중환자 등 위급환자 발생 시 사망률이 대단히 높은 도시다. 서울 아산병원이나 분당병원 등으로 이송되다가는 긴급구호가 늦어 사망에 이르는 현실이다. 일전에 필자의 막내아들이 아파트계단에서 넘어져 계단 끝부분에 미끄럼 방지 신주에 부딪쳐 무릎이 상당히 찢어 졌었다. 피가 많이 흐르는 상황에서 서울까지 갈수는 없었다. 몇몇 병원을 전전한 끝에 모 외과병원에 갔다. 아주 어려보이는 야간 당직의사가 있었다. 첫눈에 신뢰가 가지 않았지만 도리가 없어 수술을 맡겼다. 흉터가 많이 남을까 걱정이 되었다. 몇 일후 외과 담당 과장은 다시 실밥을 빼고 다시 꿰매자고 했다. 첫 수술의 미숙함을 인정한 셈이어서 매우 속상했지만 이천시에 사는 죄가 크구나...생각했다. 나야 부모님과 함께 살려고 내려왔지만 부모 따라 선택권도 없이 사는 자녀들은 무슨 죄냐 싶었다. 2007년 약속한 병원 현대화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이천 시민들이 요구한 300병상이상의 종합병원 신축 요구도 전혀 무리한 요구도 아니고 떼법도 아니다. 전국이 국가 공공기관 ,과학벨트, 신공항, 유치 등을 놓고 사활을 걸며 싸우고, 떼쓰고, 나라를 협박하고 있을 때 이천 시민들은 광역 소각장 유치, 설성 호국원, 민주화 공원(공동묘지) 유치, 설성,마장 군부대 유치를 받아들이며 국가시책에 떼를 써온 적은 없었다. 참으로 유감이지만 전 세계가 유치하기를 바라던 ‘레고랜드 놀이공원’이 자발적으로 이천에 들어가지 않으면 타국으로 가겠다고 했을 때 정부에서 타국으로 가라고 쫒아낼 때(?)에도 현재 떼쓰는 지역처럼 난리를 치지도 않았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존권역으로 나눠 안산, 용인 등 은 기업, 학교, 병원 다들어 오고 이천은 자연을 보호해야한다. 서울, 인천의 많은 인구가 맑은 물을 드실 수 있도록 희생을 해야 한다고 할 때에도 숙명처럼 받아 들였다. 수자원공사에서 이천, 여주, 양평 등도 댐 용수 사용료를 내라고 할 때도 37여억 원을 내왔다. 인천시의회가 원수요금인하결의안을 통과 시킬 때도, 서울시의회가 용수 사용료를 안내려고 법적 공방을 벌일 때도, 수자원공사가 5년간 1조원에 이르는 흑자를 내도 이천 시민들은 무리한 떼를 쓴 적은 결단코 없다. 그러하기에 이천시민들이 요구한 종합병원 신축요구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논리를 좋아하는 탁상행정가들은 이천의 요구에 늘 논리를 계발해 답하곤 한다. 수도권인구유발을 억제하는 수도권정비법에 저촉된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경영적자가 불 보듯한 종합병원 설립은 무리다....그런 논리를 난개발이라는 단어를 유발시켰던 용인이라면 몰라도 이천에 적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임영길 이천시의원이 발표한 증축반대성명을 바라보는 이천시민들의 반응은 매우 착잡하다. 이천시민들은 일산, 분당, 안산, 용인 등 경기도의 수도권이 아니다. 이천, 여주, 양평, 광주 등 자연보전권역의 희생으로 서울, 인천, 분당 등 소위 수도권이 발전한 것이다. 이들에게 거두는 막대한 수자원공사의 이익금을 이천, 여주, 양평 등 자연보전권내 지역에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시설은 지원해야한다. 병원, 중, 고등학교, 대학교 그것도 이천에 사는 시민들과 자녀들이 서울로 가지 않고 살수 있도록 해줘야한다. 16여개의 대학이 있다는 용인처럼 골라가지는 못해도 말이다. 법으로 공장, 학교, 공공시설 입주 등 다 막아놓고 병원이 흑자로 될 때까지 이천에 병원 신축을 불허한다면, 법을 불합리, 불평등, 불공평 하게 만들어 놓고 개선은커녕, 억지로 지키라고만 한다면 이천의 착한민심도 언젠가는 폭발하고야 말 것이다. 임영길 의원의 증축반대성명은 옳다! 이 문제는 임 의원 하나의 일이 아니다. 시, 도의원, 시장, 국회의원은 이제 힘을 합쳐 병원신축의 목소리를 내야한다. 시민들도 자기 목소리를 내 여론을 강하게 형성해야한다. 뿐만 아니라 이천시민들의 염원인 종합병원 신축에 누가 앞장서는지, 미온적인지 정치인들을 예리하게 지켜보아 다음 선거에서 심판해야한다. 그래야 이천이 산다. 수도권 아닌 지방도 아닌 빈곤 도시 이천, 여주 , 양평은 강원도이고 싶다! 경기도는 정말 되고 싶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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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6-02

• “병원신축요구는 이천시민들의 최소한의 생명보존 차원의 정당한 요구이다! ”

  이천의료원 장례식장에 도비26억, 국비10억 총36억을 들여 올 11월까지 장례식장을 현대화한다는 발표가 나왔다. 이는 올 1월 복지부 기본설계심의, 경기도 디자인 심의,3월 실시설계심의를 거쳐 진행되어 왔다. 지상 3층 규모의 현대식 장례식장 및 주차시설이다. 노후화된 병원을 현대화해 달라, 300병상 규모로 신축해 달라... 이천시민들은 30여 년간 도와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목이 쉬도록 요청 덕분인지 2007년 즈음 약 20여억 원을 들여 본관, 기숙사 리모델링, 옥상방수 등을 했다. 23년간 부르짖은(?) 덕분이었다. 당시 도지사도 참석한 자리에서 관계자는 120억을 들여 겉모습뿐 아니라 심장과 허파까지 바꾸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결과는 120억에서 100억이 빠진 20억짜리 리모델링과 옥상 방수였다. MDCT 등 최신설비는 도입되지 않았다. 중환자의 심장, 허파 교체가 아닌 수술 전 세수한번 시키고 만 셈 이었다. 이제는 중환자의 수술이야기는 쏙 빠지고 사망하면 장례는 잘 치러야 할 것 아니냐고 한다. 맞는 말(?)이다. 장례식장도 엉망이긴 하니까! 이천시민들은 힘이 들더라도 자존감을 되찾아야한다. 이천은 심근경색, 교통사고 중환자 등 위급환자 발생 시 사망률이 대단히 높은 도시다. 서울 아산병원이나 분당병원 등으로 이송되다가는 긴급구호가 늦어 사망에 이르는 현실이다. 일전에 필자의 막내아들이 아파트계단에서 넘어져 계단 끝부분에 미끄럼 방지 신주에 부딪쳐 무릎이 상당히 찢어 졌었다. 피가 많이 흐르는 상황에서 서울까지 갈수는 없었다. 몇몇 병원을 전전한 끝에 모 외과병원에 갔다. 아주 어려보이는 야간 당직의사가 있었다. 첫눈에 신뢰가 가지 않았지만 도리가 없어 수술을 맡겼다. 흉터가 많이 남을까 걱정이 되었다. 몇 일후 외과 담당 과장은 다시 실밥을 빼고 다시 꿰매자고 했다. 첫 수술의 미숙함을 인정한 셈이어서 매우 속상했지만 이천시에 사는 죄가 크구나...생각했다. 나야 부모님과 함께 살려고 내려왔지만 부모 따라 선택권도 없이 사는 자녀들은 무슨 죄냐 싶었다. 2007년 약속한 병원 현대화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이천 시민들이 요구한 300병상이상의 종합병원 신축 요구도 전혀 무리한 요구도 아니고 떼법도 아니다. 전국이 국가 공공기관 ,과학벨트, 신공항, 유치 등을 놓고 사활을 걸며 싸우고, 떼쓰고, 나라를 협박하고 있을 때 이천 시민들은 광역 소각장 유치, 설성 호국원, 민주화 공원(공동묘지) 유치, 설성,마장 군부대 유치를 받아들이며 국가시책에 떼를 써온 적은 없었다. 참으로 유감이지만 전 세계가 유치하기를 바라던 ‘레고랜드 놀이공원’이 자발적으로 이천에 들어가지 않으면 타국으로 가겠다고 했을 때 정부에서 타국으로 가라고 쫒아낼 때(?)에도 현재 떼쓰는 지역처럼 난리를 치지도 않았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존권역으로 나눠 안산, 용인 등 은 기업, 학교, 병원 다들어 오고 이천은 자연을 보호해야한다. 서울, 인천의 많은 인구가 맑은 물을 드실 수 있도록 희생을 해야 한다고 할 때에도 숙명처럼 받아 들였다. 수자원공사에서 이천, 여주, 양평 등도 댐 용수 사용료를 내라고 할 때도 37여억 원을 내왔다. 인천시의회가 원수요금인하결의안을 통과 시킬 때도, 서울시의회가 용수 사용료를 안내려고 법적 공방을 벌일 때도, 수자원공사가 5년간 1조원에 이르는 흑자를 내도 이천 시민들은 무리한 떼를 쓴 적은 결단코 없다. 그러하기에 이천시민들이 요구한 종합병원 신축요구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논리를 좋아하는 탁상행정가들은 이천의 요구에 늘 논리를 계발해 답하곤 한다. 수도권인구유발을 억제하는 수도권정비법에 저촉된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경영적자가 불 보듯한 종합병원 설립은 무리다....그런 논리를 난개발이라는 단어를 유발시켰던 용인이라면 몰라도 이천에 적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임영길 이천시의원이 발표한 증축반대성명을 바라보는 이천시민들의 반응은 매우 착잡하다. 이천시민들은 일산, 분당, 안산, 용인 등 경기도의 수도권이 아니다. 이천, 여주, 양평, 광주 등 자연보전권역의 희생으로 서울, 인천, 분당 등 소위 수도권이 발전한 것이다. 이들에게 거두는 막대한 수자원공사의 이익금을 이천, 여주, 양평 등 자연보전권내 지역에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시설은 지원해야한다. 병원, 중, 고등학교, 대학교 그것도 이천에 사는 시민들과 자녀들이 서울로 가지 않고 살수 있도록 해줘야한다. 16여개의 대학이 있다는 용인처럼 골라가지는 못해도 말이다. 법으로 공장, 학교, 공공시설 입주 등 다 막아놓고 병원이 흑자로 될 때까지 이천에 병원 신축을 불허한다면, 법을 불합리, 불평등, 불공평 하게 만들어 놓고 개선은커녕, 억지로 지키라고만 한다면 이천의 착한민심도 언젠가는 폭발하고야 말 것이다. 임영길 의원의 증축반대성명은 옳다! 이 문제는 임 의원 하나의 일이 아니다. 시, 도의원, 시장, 국회의원은 이제 힘을 합쳐 병원신축의 목소리를 내야한다. 시민들도 자기 목소리를 내 여론을 강하게 형성해야한다. 뿐만 아니라 이천시민들의 염원인 종합병원 신축에 누가 앞장서는지, 미온적인지 정치인들을 예리하게 지켜보아 다음 선거에서 심판해야한다. 그래야 이천이 산다. 수도권 아닌 지방도 아닌 빈곤 도시 이천, 여주 , 양평은 강원도이고 싶다! 경기도는 정말 되고 싶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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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6-02

• 광주시의회와 양평군의회 색다른 연수

  양평군의회가 외유성 해외연수 길에 올라 지역민들의 눈총이 따갑다. 반면 광주시의회의 연수는 내실을 기한 국내연수로 개최하기로 해 의회 의원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교차하고 있다. 양평군의회는 2011년도 양평군의회 국외연수 계획에 따라 23일부터 4박5일간의 일정으로 싱가포르와 홍콩을 경유하는 해외연수 길에 올랐다. 반면 광주군의회는 업무연찬과 의원 간 단합도모, 시민의 복지증진 도모를 위해 오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2박 3일의 일정으로 강원도 화천 아쿠아틱리조트에서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양평군 지역민들은 해마다 벌어지고 있는 군 의원들의 외유성 연수라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양평군의회 해외연수 계획을 보면 세부적인 면이 없이 두루뭉술하게도 도시계획, 방제, 하수처리시설 등에 대한 분야별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선진문물을 의정활동에 접목해 군정발전에 기여한다고 하지만 문화체험 등의 일정을 최소한다고 하지만 실상 이번에도 군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해외연수가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게 일고 있다. 실제로 해외연수 후에 빈약한 연수결과 보고서의 제출을 비롯해 벤치마킹 부분이 군정이나 시정에 선진문물의 접목이란 부분에 있어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고 보면 혈세낭비에 대한 지탄을 물론 지역민들의 원성을 의원들은 들어야 될 것이다. 광주시의회의 연수 일정을 보면 의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 12명이 참여해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하승수 변호사를 초빙 행정사무 감사ㆍ조사의 핵심착안사항 및 실전사례와 예산ㆍ결산검사 실전 기법 교육을 통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 등 의정할동에 필요한 내용으로 기획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최전방 칠성전망대 DMZ 안보시찰을 실시하고 지역 특산화사업 현장을 벤치마킹할 계획되어 있으며, 해군2함대사령부 천안함 안보 견학을 통해 천안함 사건으로 희생당한 영혼을 추모하고 사건의 의미를 깊이 성찰하고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일정으로 현실적인 연수로 알차게 구성되어 있다. 광주시의회의 국내연수를 통해 의원들 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지역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며, 특히 북한의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에 이어 최근 농협 전산망장애 사이버 테러 사건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가 안보 의식의 기회로 삼는 다는 것은 칭찬 받아 마땅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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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11-05-26

• 광주시의회와 양평군의회 색다른 연수

  양평군의회가 외유성 해외연수 길에 올라 지역민들의 눈총이 따갑다. 반면 광주시의회의 연수는 내실을 기한 국내연수로 개최하기로 해 의회 의원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교차하고 있다. 양평군의회는 2011년도 양평군의회 국외연수 계획에 따라 23일부터 4박5일간의 일정으로 싱가포르와 홍콩을 경유하는 해외연수 길에 올랐다. 반면 광주군의회는 업무연찬과 의원 간 단합도모, 시민의 복지증진 도모를 위해 오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2박 3일의 일정으로 강원도 화천 아쿠아틱리조트에서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양평군 지역민들은 해마다 벌어지고 있는 군 의원들의 외유성 연수라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양평군의회 해외연수 계획을 보면 세부적인 면이 없이 두루뭉술하게도 도시계획, 방제, 하수처리시설 등에 대한 분야별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선진문물을 의정활동에 접목해 군정발전에 기여한다고 하지만 문화체험 등의 일정을 최소한다고 하지만 실상 이번에도 군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해외연수가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게 일고 있다. 실제로 해외연수 후에 빈약한 연수결과 보고서의 제출을 비롯해 벤치마킹 부분이 군정이나 시정에 선진문물의 접목이란 부분에 있어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고 보면 혈세낭비에 대한 지탄을 물론 지역민들의 원성을 의원들은 들어야 될 것이다. 광주시의회의 연수 일정을 보면 의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 12명이 참여해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하승수 변호사를 초빙 행정사무 감사ㆍ조사의 핵심착안사항 및 실전사례와 예산ㆍ결산검사 실전 기법 교육을 통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 등 의정할동에 필요한 내용으로 기획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최전방 칠성전망대 DMZ 안보시찰을 실시하고 지역 특산화사업 현장을 벤치마킹할 계획되어 있으며, 해군2함대사령부 천안함 안보 견학을 통해 천안함 사건으로 희생당한 영혼을 추모하고 사건의 의미를 깊이 성찰하고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일정으로 현실적인 연수로 알차게 구성되어 있다. 광주시의회의 국내연수를 통해 의원들 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지역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며, 특히 북한의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에 이어 최근 농협 전산망장애 사이버 테러 사건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가 안보 의식의 기회로 삼는 다는 것은 칭찬 받아 마땅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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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5-26

• 광주시, ‘검은돈’ 거래, 일벌백계로 삼아야

  ‘기초의원 뇌물받고, 공무원도 뇌물받고, 기자도 뇌물받고, 업자는 비자금 조성하고 ’......광주시가 온통 부패의 온상이라는 멍에를 뒤집어 썼다. 경기도 광주시 탄벌동 아파트 공사 신축 인허가와 관련해 검은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시행업체 대표와 전·현직 시의원 등 6명을 구속하고 관련자 4명을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현 시의원인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아파트 B시행업체로부터 개발행위 인·허가 담당 공무원 청탁 명목으로 3억4천만 원, 하수물량을 배정받게 해준 대가로 1억 원 등 모두 4억4천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구속 기소됐다. 또한 언론사 기자는 1억 원, 공무원은 1000만 원을 받았고, 건설업자는 3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한다. 도시계획과 더불어 난개발이 부른 전형적인 비리로 그 중심에 업자와 시민의 공복인 시의원, 공무원 그리고 기자가 포함된 전형적인 비리사건으로 이를 접한 시민들은 검은 돈의 사슬에 경악하고 개탄하고 있다. 이번일은 고질적인 병폐이며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로 토착비리의 위험수의를 벗어나 아예 현행법을 무시하고 행정당국의 감사의 눈을 가려버린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돈이면 안 돼는 것이 없는 것을 보여주는 뇌물 잔치의 단면을 보여준 것으로 씁쓸함을 넘어 성실하게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분노와 지탄의 대상이 되고도 모자람이 있다고 하겠다. 검찰은 이 중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B시행업체 상무 씨도 도시계획 심의위원들에게 현금과 행운의 열쇠, 고급 만년필 등 2천만 원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금품을 받은 도시계획 심의위원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밖에 이번사고 업체 옆에서 아파트를 시행한 건설 대표 2명도 2006년 학교부지 매입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PF자금 28억 원을 대출해 비자금을 조성한 다음 14억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횡령)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일이 비단 광주시의 일만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거울을 삼아 이에 대한 인허가의 신중한 결정은 물론 필요하다면 감사 등 유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전형적인 토착비리인 광주지역 아파트 건설 관련 하수물량 배정, 도시계획 및 건축심의 과정에서 시의원, 담당 공무원, 심의 위원들에 대한 전 방위 금품로비가 사실인 것으로 들어난 이상 관련자들에 대해 엄단은 물론 관련 업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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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