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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주 이천 쌀 특단의 조차로 돌파구 찾아야 한다.
    전국의 최고의 미질로 쌀 선호도가 높은 여주 대왕님표 쌀과 이천 임금님표 쌀의 전성기는 막바지로 치 닫으며 그동안 브랜드에 의존하여 고가의 가격을 받던 시대는 마침내 종지부를 찍고 이제 새로운 판로 정책과 상품 차별화로 고품질의 상품을 개발 날로 쌀값 폭락의 소용돌이 치고 있는 쌀 시장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기에 도래하였다. 2021년 전국적이 쌀 풍년으로 인하여 생산량은 늘고 판매 유통시장은 한계에 다달으며 마침내 쌀의 고장 대명사인 여주 이천 쌀 가격이 중간 유통상들의 농간에 의해 재고는 쌓이고 가격은 한없이 곤두박질하면서 2022년산 산물벼 수매를 앞두고 있는 수매 당사자인 지역농협은 물론 1년 농사의 결실인 농민들의 수매가에 온통 촉각이 곤두서고 있는 현실이다. 이같은 현상은 최대의 2016년 쌀값이 바닥으로 추락했다. 80kg 쌀 한가마의 동일 시점 가격을 비교해 보면 연도별로 보면 2013년 17만6,552원에서 2014년 16만8,152원, 2015년 15만9,584원, 2016년 14만2,856원으로 국내 쌀 시장이 형성되었다. 2016년 쌀값은 2013년에 비해 19% 전년 대비 10.5% 폭락하면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쌀값 형성속에 이렇다 할 반등 기회가 없이 내리막을 걷는 산지 쌀값은 재고 소진이라는 명제하에 휘청이며 수확기를 앞두고 농협들이 2015년산 쌀 재고 처분하기에 급급해 곳곳에서 비상식적인 쌀값이 속속 드러나기 때문이다.당시 여주쌀 20kg가 4만원에 판매됐고 얼마 전까지 시중가 6만원에 판매하던 쌀과 다른 경기지역 쌀은 2만원대에 거래되었고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세일특가로 철원 오대쌀 20kg 한 포대에 3만9,900원에 판매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과정을 겪으며 서서히 쌀값 안정세를 유지하며 2020년까지는 농협의 효자 노릇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안정세를 바탕으로 급기야 농민단체들이 선동되어 수매가 인상을 요구 하였고 이에 한술 더 떠 여주 이천 쌀의 자존심이라는 알량한 미명아래 과열 경쟁으로 수매가를 앞다퉈 인상하였다. 하지만 지난 2021년도에는 쌀 풍년으로 수매량이 증가하였지만 이를 무시한 채 여주시 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통합PRC) 운영회는 수매가격을 평균 5,000 인상하였고 이에 뒤질세라 이천시 조합장 운영협의회는 여주수매가 기준보다 무조건 1천원 더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국내 쌀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대형유통상인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를 비롯 유통상들이 전년 대비 쌀값을 동결하기로 선언하면서 결국 대폭 수매가를 인상한 여주 이천쌀이 최대의 위기에 봉착하면서 가까스로 선택한 원가 이하 판매를 할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사태에 직면하였고 엎친데 겹친다고 전국적으로 쌀 재고 소진을 위한 덤핑 판매가 유행하면서 울며 겨자 먹기식 동참을 한 결과 여주쌀은 3,600톤이라는 재고 아래 2016년대 가격으로 위기를 모면하고자 자구책을 내놓았지만 현재 50억원에서 70억원대 손실이 예상되어 지분 분포에 의해 각 농협들이 충당을 해야하는 시기에 도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농민들은 수매가 결정을 눈앞에 두고 설왕설래하면서 수매가 결정에 목말라 하고 있는 실정 속에 정작 내년 2023년 3월 8일에 치러지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현직 조합장들의 재선 출마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지난해 수매가 동결이 정답이라는 막연한 기대심리에 농협들의 수매가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현실이다. 이제 농협 농민들이 상생하면서 시장원리에 발맞추어 공존공생 할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와 함께 유통망의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할 시기에 도래 하였다는 점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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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9
  • 이천시 쿠팡 화재 계기 덕평물류 처음부터 검증해야 한다.
    쿠팡 화재의 후유증으로 많은 어려움이 산재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계기로 단지 내 인,허가 과정부터 모든 건축물과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해 엄격한 행정처분과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하고 잘못된 행정처리에 대해 대대적인 수술로 바로잡고 새 출발의 의미를 되살려야 할 것이다. 지난 17일 오전 5시 20분쯤 지하 2층에서 시작해서 6일 만에 진화되어 축구장 15개 규모의 건물이 완전 전소되었고 화재를 진화하던 광주소방서 소속 김동식 구조대장이 현장에서 순직하는 인명 피해를 당했다.화재가 발생하여 인근 지역의 주민들 역시 씻을 수 없는 피해를 당해 망연자실하고 있는 가운데 쿠팡에서 주민피해 민원실을 운영 피해신고를 받고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하지만 화재가 발생한 쿠팡 물류센터는 덕평물류단지의 일환으로 사실상 인,허가 과정과 추진단계 및 건설과정 완공 후 모든 행정 부분에 대해 이천시의 조직적인 특혜와 비호 아래 이뤄진 의혹투성이 불법의 도가니 종합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크고 작은 민원들과 문제점들이 표출되어 그야말로 시한폭탄을 안고 가는 위험천만한 형세라는 점이다.이천시는 특혜 선심성 행정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시 계획관리지역에서만 가능한 것을 묵살하고 농림지역 관리지역(미세분) 생산관리지역을 포함하여 법규를 위반하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해 주는 편법으로 행정 처리하였고 건축물 길이 100m이상 그 밖의 지역 150m이상은 도시계획 위원회의 의견을 받아야 하나 위원회의 지적사항을 무시하고 완화 처리하는 등 불법을 자행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또한, 덕평물류단지 내의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사업자가 확보해야 하는 단지전용도로를 국지도로라는 구실을 붙여 일반도로로 분류를 하여 마치 시민들의 공용도로인양 둔갑하여 이를 시에 기부채납하여 관리는 DPL이 하는 조건을 붙여 사유화 명분을 주면서 도로변에 설치된 가로등 전기사용 요금을 시에서 부담하고 있어 이는 덕평물류단지를 위해 시민들의 세금으로 관리해주어야 하는 실정이다.덕평 측이 당시 시측에 기부채납 한 부지는 녹지, 유수지 등으로 쓸모없는 땅으로 알려졌으나 시가 이를 묵인한 채 기부채납을 받은 후 개발 부담금을 75억 여원으로 산정 한 뒤,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개발 이익 환수금을 탕감해 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이번 쿠팡 물류창고 화재로 인해 발생한 단지 내 건축물은 개인 사유지인 반면 부속시설물인 도로와 각종 시설물에 대한 유지 보수와 관리비는 모든 부속 시설의 주인은 이천시 소유로 고스란히 이천시민들의 몫이자 책임으로 남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결국 덕평물류단지의 모든 편익 시설물들에 대해 유지 관리비에 대해 시민들이 책임을 지고 혈세로 운영되기 때문에 덕평물류 단지는 그야말로 꿩 먹고 알 먹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모든 인,허가 행정 과정이 전임 시장과 공직자들이 했기에 현직 공직자들이 강 건너 불 구경식으로 모르쇠로 일관 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모든 행정력을 집중 잘못 집행된 행정집행에 대해 새로 시작한다는 관점으로 처음부터 전수 조사를 하여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고 귀중한 이천시민들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집행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 명심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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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8
  • 주객이 전도된 여주 훈민 어린이집 조속한 해결책 마련해야 한다
    2020/07/05 22:13 입력 이항진 여주시장의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시 공약 이행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해 온 국공립 어린이집이 개원초부터 건축물의 시행착오로 인해 2019년 1월 개원 예정에서 차일피일 미루며 결국 시간과 실적에 쫓겨 사상 초유의 악조건 속에서 마침내 9월1일 많은 문제점들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무리한 추진으로 비로소 개원을 하기에 이르렀다.당초 정원이 75명에서 어린이집연합회의 원아 부족 사태에 따른 밥그릇 싸움의 일원으로 끈질긴 민원제기로 인해 정원을 45명으로 축소를 하는 자구책을 마련하였지만 시기가 이미 교사진과 영유아들은 타 시설을 선택해 부득이 한 사정이 없는 한 그나마 정원 45명 역시 채우지도 못하고 38명의 원아로 시작하면서 시설 미비와 준비 부족으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생면부지 원장과 교사 학부모들 혼연일체를 이루지 못하고 갈등과 불평불만이 결국 불협화음으로 치달았고 오늘날 아수라장에 진흙탕 물싸움 속 싸움터로 변했다는 사실이다.이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항진시장의 지도력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결과물이며 급조되다시피 한 지도 감독 부서인 여성가족부의 공직자들의 어린이집에 대한 지식과 함량 미달과 운영의미를 저버린 부실한 합작품으로 이뤄진 그야말로 탁상행정의 현주소라고 할 수 있다.그리고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는 무엇보다 국공립이라는 미명으로 시작하였다는 구실을 내세워 공직자들이 주인행세를 하면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고 대리만족을 하려는 사리사욕에 혈안이 되어 하급기관으로 치부를 해 버리고 원장을 무시하고 어린이집 운영과 경영에 집착하면서 고관대작 행세로 전형적인 관료주의 망상에 젖어 자신들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고 모든 잘못된 점을 원장에게 돌리려는 얄팍한 상술의 결과인 것이다.사실상 국공립 훈민어린이집은 여주시에서 위탁 결정에 따라 합법적인 공무 절차를 거쳐 원장이 계약을 하였기 그 계약기간 동안은 모든 것이 원장 사유화나 다름없이 원장의 운영방침과 경영의 묘를 살려 운영 할 수 있도록 협력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야 한다.또한 학부모들이라는 알량한 권리를 내세워 합법적인 계약에 의해 선임된 원장에 대해 소위 퇴사추진위원회라는 해괴망측한 모임을 결성하여 집단행동을 하는 행위는 위험천만한 행위로서 어린이집이 싫으면 아이들을 안 보내고 자신들의 뜻이 맞는 어린이집을 선택하면 되는 것은 중이 절이 싫으면 떠나야 하듯 여론몰이식 마녀사냥으로 각종 음해와 문제점을 내걸고 원장 퇴진하라는 식은 명백한 월권행위이자 업무방해라는 점 명심해야 한다.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교사들 역시 엄연히 원장과 근로계약서에 의해 고용되었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비록 시설이 국공립이라고 해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 개인 위탁계약에 의해 이뤄진만큼 계약기간 만큼은 분명히 큰 계약위반 사항이 없는 한 개인사유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이제 주사위는 던져져 진흙탕물로 뒤범벅이 되어 만신창이가 된 국공립 훈민 어린이집의 문제점은 시일이 흐르면 흐를수록 원장 교사 학부모들은 서로간 갈등과 반증으로 수습불가에 부딪친다는 점 명심하고 이제 이항진시장 자신의 공약인 아이키우기 좋은 여주시가 아이키우기 고통받는 여주시가 되어서는 절대 안된다는 점 명심하고 하루 빨리 나서야 할 시기다.진정 그동안 과정의 불협화음을 잠재우고 극약처방의 명약으로 어린이집 정상화를 이뤄 최대의 피해자인 원아들의 피해를 막고 진정한 교육의 전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야 한다는 사실 명심하길 바라며 재삼 조속한 해결책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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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3
  • 주어리 불법 하천점용 변상금부과와 형사 고발해야 한다.
    2019/08/13 00:44 입력 산북면 주어리 N 가든 위 산북면 주어리 산 42-9 번지 외 2 필지 6,562 ㎡에 주택 6 동을 짓고자 인 ,허가 과정에서 최종미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주시의회 의원이 담당 공무원에게 직권을 이용하여 압력행사를 하여 부결 처리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해당민원인들 9 명이 최의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여주지청에 고소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후유증으로 주어리 일대의 펜션과 음식점들이 불법 하천점용과 평상설치로 변상금 부과 폭탄을 맞았다 . 하지만 정작 가장 많은 면적과 하천을 훼손하여 국유재산을 마치 자신의 소유물인양 평상을 설치 운영하는 조건으로 장기간에 걸쳐 각종 불법행위를 일삼으면서 이를 미끼로 거액의 임대료를 챙기는 현대판 봉이 김선달 식의 안하무인격 상술이 이뤄져 왔지만 이를 정작 지도 단속을 해야 할 여주시가 산 넘어 불구경하는 식으로 사실상 묵인을 하면서 불법덩어리 몸체를 키워 왔다는 인근 주민들의 비난과 원성이 빗발치고 있다 . 엄격이 책임 소재를 다루자면 당연히 행위자이자 불법을 이용하여 거액의 수익을 창출한 음식점 소유주인 임대인이 그동안 불법 사실에 대해서 5 년간의 추징기간을 합산하여 변상금을 부과 하여야 하는 것이 정답인데 불구하고 힘없는 서민인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어 단기간에 걸친 기간 동안 계산방식으로 82 만여원의 변상금을 부과하는 코메디 한 장면을 연출하였다는 점이다 . 이유인즉 소유주인 이동네 이장을 보고 있는 P 모씨가 자신은 절대 하천 훼손과 평상을 설치하지 않았고 단지 어느 누군가 음식점을 자신에게 임대하여 영업하면서 불법으로 설치를 하였다는 주장을 펼치자 결국 산북면이 이를 토대로 임차인에게만 부과하였고 건너편 I 산업의 경우와 다른 업소에 대해서는 5 년간 불법기간을 선정 부과를 하는 어리석은 행정의 단면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 과연 이를 지도단속의 권한을 행사하는 여주시의 행정조치에 대해 이 지역 주민들은 한 결 같이 의문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평소 사람 통행이 없고 외지며 여름 한 철 장사를 하기 위해 보증금 2,000 만원에 월 100 만원씩의 거액임대료를 선 뜻 내고 계약을 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사실이다 . 또한 산북면 주민들 대다수는 그동안 문제가 된 주어리 N 가든이 사용하고 있는 하천변의 평상 설치 장소에 대해 아무도 P 이장 소유라는 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사람이 없었는데 단지 언론에 불법사실이 보도가 되면서 문제점이 두각 되어 비로소 P 이장이 불법으로 점용하여 이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양 음식점에 임대를 하면서 소재지 점포에 비해 터무니없이 고액의 임대료를 책정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여론이 드높다는 사실은 무엇을 증명하는지 진정 여주시의 공직자들은 깨달아야 할 것이다 . 이제라고 여주시는 단지 산북면의 행정 소관 업무라는 이유만을 내세워 여론을 묵살 할 것이 아니라 시의 건축 하천 위생 각종 분야의 관련 공직자들을 동원하여 하나부터 끝까지 전수조사를 하여 이미 변상금을 부과한 다른 시민들과 형평원칙에 걸 맞는 강력한 행정처리와 함께 그동안 국유재산을 사유화하여 임대행위를 하여 부당 이득을 취한 이들에게 세무서 통보와 형사상의 책임을 물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는 점 명심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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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3
  • 여주시 투사형 지도자 시민들 여론 묵살해서 절대 안 된다.
    2019/02/11 22:01 입력 민주당 시의원 무소불위(無所不爲) 자아도취증 민심 이반 행위 이율배반적 행위 마침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여주시민행복위원회 조례 안이 우여곡절을 겪으며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열린 제37회 임시회의에서 찬성4 반대2 기권1명을 기록하며 많은 여운과 논란을 자처하면서 통과되어 여주시민들의 분노와 공분을 사고 있다.물론 민주주의 원칙인 다수결 원칙에서 살펴보면 7명의 여주시의원 가운데 5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 2명이 자유한국당 소속이라는 점에서 민주당 소속 이항진여주시장의 행보에 사실상 의회에서 모든 의결이 순탄 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라는 것이다.하지만 기초의원들은 비록 선거당시 당적을 갖고 당선이 되었지만 결국 의회에 입문하는 순간부터는 당적과 지역구를 떠나 여주시민들의 대변인이자 민의전당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 명심해야 할 것이다.민선7기 이항진 여주시장으로 취임하면서 결재1호이자 공약인 여주시민행복위원회를 두고 갖가지 억측과 별의별 소문이 무성한 가운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서 불행을 자초했다는 시민들의 여론이 지배적이란 점이다.무엇보다 가장 우려하는 사항은 80명이라는 거대조직과 함께 고위직 공무원들과 시장이 임명하는 40% 인원으로 구성한다는 발상자체를 두고 시민들은 순수한 시정을 위한 시민자문기관이 아닌 시장의 외곽 또 하나의 권력조직이자 이항진시장의 사조직이라는 목적에 의문을 제기하였다는 것이다.마치 이를 증명하듯 그동안 이항진여주시장과 유필선 여주시의회의장 간에 이뤄진 일련의 사태를 놓고 보면 시행정과 의정이 세 살 먹은 어린이 소꿉장난만도 못한 철부지들의 행진곡인양 행정부와 의회의원들 간에 불협화음과 불신으로 점철되어 시민들의 조롱거리이자 혈세를 낭비하는 돈 먹는 의회라는 오명으로 주민들에게 치부되고 있다.최근 여주시민들 대다수는 왜 도대체 이항진 시장이 여주시민행복위원회에 대한 집착과 이에 동조하는 유필선의장의 대처 방법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항변하는 이유는 곧 서두르지 않고 시민들의 여론을 경청하면서 시민들의 뜻과 희망을 담아 조례를 제정하고 의장은 같은 당 소속의 의원들과 한국당 의원들과 대화와 소통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는 문제를 공유하면서 얼마든지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 나갈 수 있다는 정설이 지배적이다.하지만 현실에서는 자신의 결재1호라는 자존심을 내세워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을 하면서 결국 망신살을 자초하였고 이어서 행정 동반자 역할을 해야 하는 의회 의원들 간에 불협화음으로 네편 내편으로 나뉘어 편 가르기를 하고 있는 꼴 볼견이 연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또한 안하무인격으로 무조건식 찬성이라는 거수기공식을 성립한 더불어 민주당 소속 박시선 최종미 한정미 의원들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는지 재삼 되묻고 싶다.그래도 당적을 떠나 민심을 선택한 민주당 이복예의원에 대해서는 찬사의 박수갈채를 여주시민들이 보내고 있다는 사실은 소신 있는 의정활동과 사리사욕을 떠나 진정한 민의를 수렴하는 시의원의 자세를 여과없이 발휘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평가라는 점 명심해야 한다.이제 다수당의 숫자 놀음과 투사형지도자방식은 분명 한계가 있다 순간적인 무소불위(無所不爲) 자아도취증에 걸려 민심을 이반하는 행위는 이율배반적 행위라는 점 명심하여야 한다.또한 시민들의 선출에 의해 탄생한 선출직은 언제든지 잘못된 행위에 대해 주민소환제라는 극약처방 방식이 예고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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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3
  • 야생조수 지자체별 근본대책 마련해야 한다.
    생업으로 유해조수구제단 일원으로 활동 할 수 있도록 수당 현실화하여야 2018/08/13 08:16 입력 본격적인 농작물 수확기에 접어들면서 전국적인 농민들의 최대의 적이 되어버린 야생조수와의 줄다리기는 결국 농민들은 속수무책 당하기만하고 망연자실 한 체 야생조수들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버린다.대부분의 농촌의 농민들은 고령화에 접어들어 농업을 생업으로 하면서 애지중지 씨앗을 뿌리고 파종을 하면서 고되고 힘든 노동의 댓 가를 1년 곡식수확으로 생계를 꾸리면서 근근덕지 생활을 해 오고 있는데 정작 수확을 코앞에 두고 애지중지 하였던 곡식들이 못된 야생조수들의 놀이터로 변해 버린 쑥대밭을 바라보면서 속수무책 피해를 감수하고 인내를 한다는 것은 당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른다고 일침을 한다. 이는 당초부터 정부의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호 정책이라는 미명아래 농작물 피해보다 야생조수 보호가 우선인 현행법에 따라 포획을 금지하였고 이어서 동물보호단체들이 각종 명분과 야생동물보호라는 허구의 주장으로 사사건건의 자자체 야생조수 퇴치 정책에 대한 발목 잡기식으로 방해를 하여 결국 정부와 동물단체 간에 합작품으로 만들어 낸 결과물로 농민들을 피해와 희생으로 강요하였다는 여론이 드높다.오죽하면 농민단체들은 해마다 연례행사의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전국방방 곳곳의 멧돼지와 고라니 까치 야생주수들에 의한 농민들의 농작물 피해가 확산이 되면서 수확단계에서 수확을 포기하면서 자포자기 상태 놓여 있는 피해 농민들을 위해 이제는 이 같은 원인을 제공한 정부와 동물보호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는 책임론이 솔 솔 일고 있다. 정부는 그릇된 야생동물부호정책이라는 허울 좋은 정책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현실성 있는 법의 정책을 마련해야 하고 주민들의 생활과 안위를 책임지고 있는 시,군 지방자치단체들은 다소 늦은 감이 있더라도 진정농민들을 보호하고 생계생존권을 보장 할 수 있는 근본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는 점 명심해야 할 것이다.또한 주민들의 선택에 의해 선출된 기초의회 의원들과 광역도의원들은 선거 때만 앵무새처럼 초심을 잃지 않고 주민들의 심부름꾼으로 여론을 청취 정책 반영을 하겠다고 하지 말고 진정 수확기를 앞두고 있는 농촌 농민들을 일일이 찾아다니고 여론을 귀담아 듣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진정 무엇인지 파악하고 발굴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피해확산과 예방에 적극 나서고 피해농가들이 새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보상책을 현실화하여야 할 것이다.그리고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유일하게 마련한 피해대책은 시,군 단위별 30명 이내 유해조수 구제단을 조례로 제정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상 멧돼지포획 한 마리당 5만원 고라니 3만원씩을 지급하고 있는데 과연 현실적으로 전업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는 악법 조례라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여 진정 이들이 마음 놓고 생업으로 유해조수구제단의 일원으로 활동 할 수 있도록 수당을 현실화하여야 한다.특히 유해조수들에 의해 농작물 피해 농가들은 고령화되어 구제보상정책이 있는지도 모르고 사실 알고 있어도 행정절차의 복잡하고 피해에 비해 턱 없은 보상금으로 사실상 피해신고조차 포기하고 있는 것이 농촌실정이란 점 숙지하고 우리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농민들도 떳떳하게 지위를 누릴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하루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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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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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외축제 결산 철저한 검증 필요하다.
    여주시 금사면 참외축제가 제10회를 맞아 관람객은 인산인해를 이뤘으나 정작 주인공인 참외농가들 판매는 부진하여 전년도에 비해 턱없이 떨어졌고 관람객들이 축제장을 외면하고 야시장에 몰려 일명“야시장 축제”로 전락되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이는 분명 여주시의 무작정 철저한 검증을 외면한 탁상행정과 인기에 연명하는 몰지각한 일명 선출직 의원들이 자신들의 인기와 선거 시 표를 의식하여 시와 선거직의 결합결정체로 합법을 가장한 편법예산지원의 결과에서 얻어진 결과란 점이 아쉽다. 물론 그동안 지역주민들에 의한 지역축제라는 미명아래 열악한 조건에서 수변자금 공동기금의 일부를 활용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인 이장들의 동의하에 이를 관례화 하여 묵시적으로 전용하여 축제 기금으로 활용 해 왔다는 사실에 대해 분명 추진위는 그동안 결산내역을 면민 모두에게 명명백백 밝히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투명한 검증을 거쳐야 할 것이다.또한 여주시와 경기도는 참외농가 소득증대와 홍보를 위하여 혈세를 지원한 내역에 대하여 철저한 검증을 실시하여 잘못된 예산 집행에 대하여 환수조치하고 더 이상 소모적인 혈세를 낭비하지 안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특히 지역주민들에 의한 민간인 주도의 축제라는 점을 부각시켜 무소불위의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추진위원장들에 대한 예산낭비 부문과 함께 야시장이 1회때부터 올해 10회까지 축제장을 점용하여 불법영업행위를 일삼아 왔지만 그동안 아무런 조치도 없이 동반자로 축제의 핵심 역할을 해 오면서 주민들은 추진위와 야시장업체와 결탁하여 검은 뒷돈과 자금 세탁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또한 민간인 주도라는 축제가 추진위의 능력부족과 기획력에 대한 미숙으로 인하여 사실상 금사면 주도로 이뤄져 왔다는 것은 껍데기만 허울 좋은 생색내기에 지나지 않고 공동 주최라는 점에 대해 구심력을 잃어 배가 사공이 많으면 산으로 올라간다는 옛말이 있듯이 소리만 요란하고 실속이 없는 혈세를 낭비하는 대표적 요소로 자리매김하여 이러한 무능력한 추진위에 여주시와 도비인 혈세를 쏟아 붓는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오죽하면 참외 축제에 대하여 농가들이 부정적인 측면에서 희생을 감수하며 참여를 하지만 축제예산에 비해 내용은 부실하고 보잘 것 없는 축제를 지속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그 예산만큼 참외농가들을 위하여 우량품종의 종묘와 실질적인 지원으로 대처하는 것이 참외농가를 위하는 길이라고 하소연 하면서 축제의 문제점과 무용지물론이 우세한 실정이다.더군다나 여주시와 도 예산인 혈세를 투입하여 진행하는 행사에 대하여 지역경제를 말살시키고 각종불법 조리음식과 사행심을 유도하는 일명 팔도야시장에 대해 소문의 진위는 참외축제추진위가 매년 1,000만원을 변칙으로 받아 회계처리하고 그 검은 뒷돈으로 부스설치비를 충당해왔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추진위 명예와 진실을 위해서 관련기관들의 민,형사상 강력한 근본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특히 향토 야시장 엿장수공연 때문에 심심풀이로 참외축제장을 찾았다는 관람객 대다수의 한결같은 여론은 매년 되풀이되는 축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지만 이를 추진위는 묵살하고 매년 되풀이축제로 전락 결국 이들을 위한 야시장축제 오명으로 마감되었다.이제부터라도 추진위는 지난 축제의 잘못된 부문과 과오를 검증하여 이웃인 산북면의 품실 축제를 거울삼아 근본대책마련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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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16-06-07
  • 지역주택조합 서민피해 대책마련해야
    최근 정부의 주택공급안정과 대책을 서두르고 있는 사이 우후죽순 늘어나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대한 경고등이 켜지면서 제도·법령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무주택 서민들이 싼 가격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명분아래 전국적으로 지역주택조합 열풍이 불고 있지만 조합원들의 피해를 예방할 안전장치는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특히 지역주택조합은 청약통장과 관계없이 조합원이 될 수 있고 분양가도 저렴해 잘만 하면 서민들의 내집 마련에 유용한 제도라는 점에 대해 전국적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마침내 양평군 양평읍 역전길19 일원에 서희스타힐스 아파트를 지하1층 지상20층 5동(418세대)를 분양한다는 계획아래 홍보관인 모델하우스를 개관하고 대대적인 조합원모집 홍보를 하여 지난해 11월6일 현 조합원237명을 모집하여 지역조합설립인가를 득하였다.하지만 지역주택조합의 경우는 사업부지를 95%이상 확보하여야 지구단위계획과 건축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이뤄지는데 현재 양근조합의 택지 매입은 20%정도 매입하였고 100%택지소유주들로부터 사용동의서를 받았지만 인,허가를 충족하는 택지95%매입이 현실에서는 어려운 난관에 부딪치고 있는 실정이다.그렇다고 무작정 조합원들에 대해 분담금을 재촉하기에는 현실로서는 어렵다고 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이미 조합원들은 매스컴을 통해 주택조합의 비리와 잘못된 사항들에 대한 우려와 현재까지 추진되었던 업무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되었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 속에 있다는 점이다.그렇다면 토지확보에 차질이 생기거나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 사업이 지연되고 추가부담을 떠안을 수도 있는 것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조합설립 인가 후에는 조합원 탈퇴도 어렵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는데 이는 조합원이 모든 위험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구조로 돼 있어 그동안 전국적으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부 조합 추진위원회는 조합원 모집이 기대에 못 미쳐 분양사업으로 전환을 고민하고 있기도 하다.또한 이천시 안흥동279-1번지일대 지상49층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를 981세대와 오피스텔322실을 건설한다는 목표아래 안흥동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대대적인 홍보와 홍보관 모델하우스를 건립 개관하여 1차 조합원 모집이 완료 되었다는 홍보와 함께 2차 조합원을 현재까지 모집을 하고 있다.하지만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이천시에서는 현재까지 현대 힐스테이트아파트 행정절차가 이뤄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단지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하는 행위에 대해서 소위 업무대행사에서 과장광고를 일삼고 있어 시민들의 주의를 요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현행 주택법시행령은 주택조합 설립 요건 및 조합원 자격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이 있으나 조합원 모집 시기에 대한 규정은 없다는 것이 무엇보다 문제인 것이다.그렇다고 이들이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장밋빛 희망을 제시하는데 유혹되어 무작정 조합원으로 등록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로서 최소한의 피해를 막기 위해선 자신이 가입하려는 조합주택 사업 가능성과 조합의 토지 확보 여부를 직접 따져보고 조합 규약에 독소조항이 없는지 등을 확인해야지 무턱대고 사업장을 장밋빛으로 포장하는데 현혹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명심해야 할 것이다.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조합원을 모집하고 지주의 동의를 받는 조합 인가 전 단계에서 통상적으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가 구성돼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 청사진을 제시하고 과잉 과대 홍보로 우선 조합원 모집부터하자는 식의 안하무인격 활동을 하게 되는데 추진위에 대해서는 설립이나 운영에 대해 아무런 법적 통제 방법이 없다는 점 명심하고 조합원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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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16-05-23
  • 도자기축제 시대에 부응하는 변화 추구해야한다.
    매년 연례 축제로 시행되면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도자기 축제가 비로소 오는 29일 제19회 광주 왕실도자기 축제 개막을 알리는 오후4시 개막식과 더불어 팡파레를 울리며 17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바로 1시간 뒤 오후5시 올해로 30회를 맞는 제30회이천도자기 축제가 개막을 알리는 화려한 퍼포먼스와 공연으로 24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간다.이어서 다음날 30일 제28회 여주도자기 축제가 식전행사와 어우러진 개막식을 오후1시를 기해 가지면서 23일간의 일정으로 축제의 분위기를 한 층 북돋우면서 지역 시민들과 축제장을 찾는 관람객들이 어울리는 축제한마당잔치가 펼쳐진다.물론 주최의 근원이 되는 흙으로 빚어내는 장인들의 정신과 혼이 삼위일체가 되어 예술의 경지를 이뤄내면서 찬란한 예술품으로 탄생하는 도자기의 진면모와 함께 수천년의 도자의 맥을 이어온다는 의미에서 그야말로 오늘날 대단위로 펼쳐지는 여주 광주 이천시 대표적으로 자리매김한 도자기축제의 의미는 역사적 관점과 함께 소중한 우리 모두의 유산이라고 해도 절대 과언은 아닐 것이다.하지만 민선 자치단체장이 탄생하면서 시작된 도자기 축제의 의미는 엄격히 따지면 민선 시장군수의 선거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치적 쌓기의 일원으로 시작되었기에 그동안 매년 해를 거듭하면서 축제에 대한 시행착오와 함께 많은 아쉬움을 간직하면서 오늘의 도자기축제의 현주소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겠다.이러한 도자기 축제의 역사가 말을 해주듯이 매해를 거듭하는 소리 없는 축제의 경쟁자로 급부상한 이천 여주 광주시는 인근이웃에 위치하여 도자기의 주도권과 역사성을 감안하여 서로 보이지 않는 경쟁을 펼치며 오늘날의 도자기축제로 매년 같은 시기에 개최되고 있는 실정이다.그러나 여주 이천 도자기 축제는 해를 거듭될수록 많은 변화와 현실감각에 맞는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 관계자와 공직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합심노력하면서 관람객들을 위한 행사와 축제를 기획하고 다체로운 흥미와 체험 프로그램으로 성숙되어 가면서 도자기와 축제가 어우러져 축제 한마당을 이뤄내고 있다는 점이다.유구한 도자기의 역사가 말을 해주듯이 여주 이천이 일찍이 도자기 고장의 유구한역사와 함께 전통적인 맥을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뒤 늦게 왕실도자기의 원년의 고장 광주라는 미명과 명분을 내걸고 경기도 도자재단 유치를 목적으로 시작된 광주왕실도지기축제는 그동안 어설프고 어정쩡한 분위기 가운데 단지 여주 이천이 도자기축제를 하니까 광주도 한다는 주먹구구식 탁상행정의 표본으로 시작된 도자기축제는 오늘날까지 낙제점을 면키 어렵다는 분석이다.과거의 왕실도자기축제를 되 집어 보면 모든 면에서 이천 여주와 거의 같은 시기에 정해진 장소에서 축제가 이뤄지지만 가장 좋은 위치와 조건을 갖추고도 결국 졸속운영미숙과 성숙하지 못한 축제 운영으로 관람객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면서 하류축제로 전락하면서 매년 추락하고 있다는 분석이 대다수 축제 참여업체들과 관람객들의 한결같은 평가이다.그렇다면 광주시는 냉철한 분석과 통계로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면서 마지못해 이천 여주가 축제를 하기 때문에 한다는 구차한 변명과 구실은 버리고 이제 진정한 도자기의 축제의 뜻과 의미를 되새기며 시대에 부응하는 변화 추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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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16-04-28
  • 여,야 정치권 바로 세우고 민생경제 챙겨야
    여,야 정치권 바로 세우고 민생경제 챙겨야대한민국 입법을 책임지고 있는 국회의원들 소위정치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국민들의 눈높이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질국회의원이라는 오명은 우리니라국회 사상초유의 사태라고 해도 절대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동안 19대국회 의정활동에 대해서 평가하기 조차 구차한 오명과 식물국회의 대명사는 사실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 과거의 정치인들부터 내려온 역사의 한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우리 국민들은 그동안 지상파방송이 전해주는 뉴스와 정보에 익숙하여 그동안 국민들은 눈과 귀를 가리고 살아오면서 그들만의 싸움이라고 치부하기에 충분 할 정도로 정치는 관심 밖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생활을 해오다가 마침내 종편방송채널이 보급되면서 정치인들에 대한 일거수일투족이 낱낱이 보도되고 파헤쳐지면서 무사안일에 정당의 거수기 역할을 하던 국회의원들의 무능함이 여과없이 국민들에게 전해지면서 문제의 심각성으로 두각 되기 시작하였다고 하겠다.지난 19대 총선을 대비하여 여소야대를 위한 자기들의 보신과 안위를 위해서 야당의 무력화를 시키기 위해서 지난 새누리당 박근혜 대표시절에 만들어 놓은 국회선진화법이라는 기상천외한 법을 만들어 놓고 결국 19대국회에서 과반수의석을 얻고도 야당의 동의 없이는 중요한 국정에 대한 입법을 못해 결국 여,야 진흙탕범벅의 싸움질만 하면서 식물국회라는 오명의 역사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과오를 저질렀다.하지만 국민들의 원만한 국정운영과 안보의식으로 결집된 보수층 국민들을 볼모로 20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선진화법을 개정 할 수 있는 180석을 목표로 하여 새누리당은 친박 비박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내면서 계파싸움과 막가파식 공천으로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과 김무성대표의 안하무인격 학살에 이어 윤상현의 막말 파동이 3위일체가 되어 4.13선거에서 참패를 당하는 치욕은 이미 예고되어 있었다고 하겠다.그렇다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모든 면에서 국민들의 신뢰와 소통으로 자신들의 승리를 안겨 주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더욱더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하겠다.다만 20대 총선은 무기력하고 비뚤어진 여야 지도자의 리더십과 선거구 획정 지연 등으로 역대 최악의 선거분위기 속에 국민이 이번 총선 과정에서 우리 정치 지도자의 참모습을 보면서 국가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온갖 잡음과 이합집산의 테두리 속에서 여,야 양당체제에서 어엿한 3당체제를 유지하면서 탄생한 20대 국회이기에 당장 일거리창출과 더불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줄 새로운 국회의 참모습을 국민들은 기대한다.20대 국회에서는 유례없는 세계적 불황으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장기간의 경기 침체로 서민과 청년층의 빈곤과 일자리에 대한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중산층은 몰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20대 국회는 경제활성화와 국민화합에 총력을 쏟아 진정 국민들이 마음 놓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민생경제의 활력소를 불어 넣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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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16-04-14
  • 더민주당 수도권규제 부활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경기 동부권 지역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광주 여주 이천시 양평 가평군은 단지 서울시민들의 식수원인 팔당상수원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로 인하여 그동안 정부의 각종 중첩규제와 개발제한으로 인하여 타 지역에 비해 낙후성으로 온 주민들이 개발욕구에 대한 불평불만이 팽배하여 장기간에 걸쳐 규제개혁과 완화를 숙원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현주소인 것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공식홈페이지 지역 구석구석 공약인 충청남도 공약을 통해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풀어준 수도권 규제를 개선하고 국가균형 발전 이념을 국정에 반영시키겠다. 고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그야말로 천인공노 할 망언이라고 할까 아니면 여당 정치인이 부르짖은 정글에서 썩은 고기 찾으며 못된 짓을 일삼던 늙은 하이에나라고 표현 했던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은 지난달 28일 대전을 방문해 수도권 규제완화를 계속해 수도권에 대한민국 50% 이상의 국민을 모아놓고 있다며 수도권 규제부활을 공약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과연 이번 4.13총선에서 더민주당 총선 선두에 서서 진두지휘를 하고 있는 책임있는 야당의 위원장이 한 치의 앞날도 예측하지 못하는 경거망동의 망언으로서 비수도권 시민들에게 한 표를 구걸하기 위해 달콤한 유혹으로 공약이라는 미명아래 찬조연설을 지원하고 있는 선거 책임자로서 자질 문제가 의심스럽다. 더욱이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자신의 선거한번 치러 보지 않고 호시탐탐기회를 노려 비례대표로 4선 국회의원의 특혜를 누렸고 이번에는 야당개혁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우위를 차지 비례2번을 독식하여 마침내 5선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 그야말로 기네스북에 등재 할 수 있을 정도의 개인영달에 혈안 된 사람이 무엇을 제대로 파악하고 누굴 위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국민 유권자들은 온갖 추태의 정치인들 개인 사리사욕과 이합집산으로 당리당략에 혈안이 되어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안하무인격으로 인하여 사실상 정치 불감증으로 오는 4.13총선에 관심이 없어 국민들의 주권인 투표를 포기하는 사태가 비일비재하게 발생 할 것이란 예측인 가운데 사실상 정치인들의 꼴 볼견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비난 일색이 현실의 민심이란점이다. 이러한 현실의 속에서 그동안 정부의 중첩규제로 고통과 피해를 감수해온 수도권역이라는 미명아래 희생을 강요당한 일명 경기동부권 주민들 심정과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규제개혁과 완화를 부르짖으며 개발욕구에 목말라 하였는지 자칭 경제전문가라고 하면서 현 정부의 경제파탄을 성토하고 있는 김종인 위원장은 수도권규제부활 공약을 철회하여야 할 것이다. 규제를 위한 규제는 결국 경제 활성화와 경쟁력이 없다는 점 명심하고 이제부터라도 더불어 공존공생 할 수 있는 근본대책마련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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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4-06
  • 유능한 지도자 선택은 유권자 고유의 권한이다.
    유능한 지도자 선택은 유권자 고유의 권한이다.우리 헌정 사상 국회 선진화 법이란 테두리 속에서 운영되어 온 19대국회를 일컬어 우리 국민들이 평가하는 국회의 대명사는 다름 아닌 부실졸속무책임 입법의 총망라를 보여준 식물국회로 입법(立法)부가 보여준 법 세우기 아닌 법 무너뜨리기 4년 실패의 역사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분석 비판이 전부라고 하여도 절대 과언은 아닐 것이다.물론 19대국회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여대야소인 집권당 새누리당이 의석300석 가운데 지역구 129석 비례27석 총156석의 과반수를 차지하였는데 불구하고 야당들에게 사사건건 의회에서 발목이 잡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으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였다.이는 누구를 원망하기 보다는 자승자박(自繩自縛)으로 자신이 만든 줄로 제 몸을 스스로 묶는다는 뜻으로, 자기가 한 말과 행동에 자신이 구속되어 어려움을 겪는 것을 이르는 한자성어로 자신들 꾀에 자신들이 스스로 무능함을 자처한 법 제정으로 과반수를 넘는 의석을 소유하고도 자신들의 뜻과 국정에 대해 제대로 입법을 처리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식물국회로 전락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물론 18대국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한다는 보장이 없었던 새누리당으로서 다수당의 전횡을 막겠다는 의지로 새누리당은 2012년 총선에서 국회선진화법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18대 국회 마지막 날인 2012년 5월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국회선진화법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국회의장 직권상정제한 안건조정위원회 설치 안건 자동상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는 법안으로 2012년 5월 30일 19대 국회 임기 개시 일에 맞춰 시행됐다. 하지만 국민들은 박근혜대통령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보수층이 결집되어 새누리당에게 과반수의석을 안겨주어 여대야소의 국회를 구성하였지만 국회 선진화 법에 발목이 잡혀 단 한건의 법안 처리와 제정이 제때에 이뤄지지 못하고 여,야 국회의원들의 꼴 볼견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어 무능한 국회의 민 낮을 국민들에게 드러내 실망을 안겨 주었다는 점이다.이제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국민들을 향해 국회와 국정의 발목을 잡는 국회 선진화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구실을 내세우며 과반수의석을 이룰 수 있도록 해 달라는 표 구걸에 여념이 없는 가운데 온갖 계파 싸움과 공천 싸움으로 변절시켜 국민을 볼모로 한 집권당의 행태는 가관일색인 것이다.이러한 총선 분위기 속에서 사실상 지역발전을 위한 유능한 지도자를 선택해야 하는 우리 유권자들은 진정 어느 부분과 기준에 맞추어 진정한 지역의 일꾼인 지역 국회의원을 선택한다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다고 하겠다.우리 국민은 정당정치라는 굴레 속에서 그동안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 인간 됨됨이를 무시 한 체 단지 특정 정당에서 선택한 후보자에 대해 무작정 선거를 하는 구태에 의해 정당의 시녀자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 대해 반성을 하고 이제부터라도 유권자들도 시대와 현실에 맞도록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여야 할 우리 모두의 책임이란 점 인식하여야 한다.이제 오는 4.13선거는 목전에 다가와 있는 시점에서 진정 지역의 현명한 지도자를 선택 할 수 있는 유권자로서 권리를 다해 유능한 국회의원을 선출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여야 할 유권자들의 책임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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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16-03-17
  • 유권자 정당선택 투표는 망국적 행위다.
    유권자 정당선택 투표는 망국적 행위다. 19대 국회를 일컬어 최악의 식물국회라는 오명과 함께 전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어 그야말로 국회의원들은 국민지탄대상의 1호로 낙인을 찍는 오명을 남겼다는 점에서 오는 4월13일 치러지는 총선의 의미는 그 어느 때 보다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국민들의 불신과 지탄의 대상이 되어 온 정당들은 사상 초유의 전국 국회의원 선거구가 없는 가운데 집안싸움에 혈안이 되어 온갖 구태와 시장 잡배들이나 하는 저질 논란의 한가운데에서 좌충우돌하는 꼴 볼견을 연출하면서 제1야당이라고 하는 민주당은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 나뉘어 제 살 베어 먹기 식 싸움으로 온통 정치판을 뒤흔들어 놓고 있는 가관일색이란 점이다. 이에 뒤질세라 소위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등식을 내세우며 공천권을 무기로 국회의원들을 친박 비박계파별로 분류를 해놓고 계파 싸움박질로 온통 국민들을 혼돈의 도가니 속으로 끌어 놓고 있는 현실이 진정 정치인들은 국민이라는 개념과 유권자이자 이나라 주인이라는 개념 자체를 모르고 자신들의 정파 싸움에 몰두하고 있다. 과연 이러한 정치판이 난장판으로 변질되어 정치인 자신들의 입맛과 뜻대로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는 생각과 발상은 비단 정치인들에 국한 되었다고만 할 수 없다. 못된 패거리 정치와 정당의 거수기 노릇을 하는 국회의원들은 모두 국민들의 유권자를 통해 선거의 투표를 통해 선출된다는 점에 대해 결코 유권자들 역시 떳떳하지 못한 선택에서 비롯된 정치지도자를 선택한 댓가라는 점이다. 우리국민 유권자들은 정치권에선 총선 때마다 계파별 공천학살 보복공천을 되풀이하며 국회의원들을 권력의 입맛대로 자신들이 사실상 국회의원들을 선택하였다는 것이 우리 정치에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에 따른 결과의 산물에 대한 책임에 대해 투표권과 훌륭한 지도자를 선택 할 수 있는 국민 유권자들의 생각과 이상이 무엇보다 하루 빨리 바뀌어야 한다는 점이 아쉽다. 흔히 우리 국민들과 정치권들의 셈법은 너무도 차이가 있고 나가가 이러한 점이 망국적 행위로 점철 될 수 있다는 점 또한 위험천만한 것이다. 사실 국민들이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는 유권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한다면 과연 선택된 국회의원이 자신을 지지해준 지역구주민들을 무시하고 소속된 정당의 거수기와 꼭두각시로 변절되어 공천을 위한 소속정당에 충성을 하는 것보다 지역구 유권자들의 뜻을 거역 할 수 없다는 논리는 곧 유권자 성향이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우리 유권자들의 몫으로 남아있는 선거권을 백분 활용하여 진정 정당의 눈치를 살피며 개인의 사리사욕과 영달에 치우친 지도자는 과감하게 색출하고 진정 지역 발전과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진정한 지도자를 선택하여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유권자는 특정정당의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허울 좋은 등식은 과감히 버리고 지역주민들의 손과 발이 되어 오로지 지역 발전과 공존공생을 할 수 있는 진정한 지도자를 선택하여 19대 식물국회의 재현을 막아야 할 과제인 것이다. 오는 4월13일 총선을 맞이하여 정당을 보고 투표하는 어리석은 유권자가 되지 말고 진정한 지도자를 선택하여 20대 국회는 진정 국민을 섬기는 국회로 거듭 낳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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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3-07
  • 농협선출직 조합장 언론사 재정립해야 한다
    농협선출직 조합장 언론사 재정립해야 한다 지난해 2015년6월11일을 기해 전국적으로 농협 축협 등 조합장 동시선거가 치러지면서 조합원들에 의해 선출된 조합장들의 4년간 임기를 시작하여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 하였다.그동안 각 농협별로 임기가 4년을 정해진 가운데 제 각 각 조합원들에 의해 선거를 통해 선출 되었던 조합장들이 정부의 업무효율화라는 미명아래 전국조합장동시선거라는 입법 아래 추진된 조합장 선거법이 이로 인해 온 국민들의 세간에 관심을 끌기에 충분 할 정도로 관심이 집중되었고 나아가 선출된 조합장들의 농협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실적과 업적에 대한 홍보에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그동안 묵시적으로 지역신문사들과 지역의 단위농협간의 공존공생이라는 묵시적인 암묵 속에서 역할을 나눠가며 나름대로 유대 관계를 정립하면서 동반자로서 끈끈한 인맥을 유지해 왔던 것이다.하지만 이러한 과정 속에서 나날이 늘어가는 언론사와 무분별하게 난립되어 가는 인터넷매체들이 우후죽순(雨後竹筍) 격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나아가 지역의 주재기자들이 언론인이라는 명분으로 군림하면서 농협 홍보비에 혈안이 되어 마침내 선출직 조합장들에 대한 폭로와 비방의 보도기사들이 농협을 위협하는 가운데 이를 무마하기 위한 홍보비는 한정이 되어 사실상 농협에서는 언론사들의 자정노력이 필요하다는 하소연이 쏟아내기에 이르렀다는 점이다.물론 언론사와 인터넷 매체로서는 광고수입이 운영을 하는 생명줄이라는 점에 대해 동감을 하지만 보통 농협의 홍보비는 기존의 언론사 홍보비를 기준으로 예산을 책정하여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 농협으로서는 신생 언론사에 대한 광고비 요구에 난감 하고 급작스런 대책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라는 것이다.최근 일련의 문제의 발단이 된 대월농협사태를 살펴보면 무엇보다 당사자인 지인구 조합장 취임이후 언론사를 빙자한 인터넷매체에서 광고를 요구하여 이미 당시 상황에서 홍보비 예산이 소진되어 이를 거절하고 2016년 홍보비 예산을 책정해 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계기로 하여 조합장을 마치 목표에 두고 있듯이 내부의 문제와 개인사적인 문제를 떼거지로 기자들이 몰려들어 인신공격성기사와 폭로성기사로 조합장을 만신창궁지에 몰아넣는 언론의 횡포가 이어졌다는 농협의 주장이다.다행이 당사자인 지조합장이 이번 기회를 계기로 부당한 언론사와 인터넷매체들에 대하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초상권침해에 대해 민, 형사상 고소 고발을 병행하여 자신에 대한 명예회복과 함께 언론의 재정립의 기회를 삼을 것이라는 포부를 밝혀 비로소 개인감정과 사심이 떠난 상태에서 법의 공평정대 한 결정에 따르게 되었다는 점에 찬사를 보낸다. 이제 농협의 선출직 조합장이라는 명분으로 해당 농협의 업무와 함께 대내외적 활동을 하면서 때론 잘못과 실수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다 해당 된다고 할 수 있으나 이를 단지 언론사의 기자라는 신분과 명분만 내세워 약점을 이용하여 소기의 목적인 광고와 연결 짓고 나아가 보복성 폭로기사로 일관 한다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과오들로 인해 치유 할 수 없는 상처로 남는다는 점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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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2-14
  • 양평 초 아파트개발 반대보다 근본대책 시급하다.
    양평 초 아파트개발 반대보다 근본대책 시급하다. 광진도시개발이 양평읍 양근지구에 1,670세대의 아파트건립을 위한 전초전인 2018년 입주 완공을 목표로 제1종 지구단위관리계획을 수립하자 양평초교 학부모회의 무리한 교실증축으로 교육환경이 악화 우려가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하면서 좌초위기를 맞았지만 다행히 양평교육지원청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비로소 개발에 물꼬를 튀었다고 할 수 있겠다. 문제는 양평초학부모들의 교육환경 악화와 교육부재에 대한 우려로 반대 아닌 반대를 천명하고 집단행동으로 행정심판과 군에 개발반대 민원을 제기 하였는데 충분히 이해타산을 따져 볼 만 하다는 것이다. 학부모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측면에 대해 무조건 반대를 한다고 해서 지역이기와 집단이기로 치부하기엔 문제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고 하겠다. 아무래도 학교 부지는 한정이 되어 학생수요를 대처 할 수 있는 방안은 전무한 상태에서 무작정 교실만 증축하고 시설만 늘린다고 대책이 될 수는 없다. 아무래도 운동장이 망망대해처럼 넓은 곳에서 학생들이 마음껏 뛰어놀면서 다채로운 취미활동과 운동을 하면서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학습 분위기와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다. 단지 앞으로 학생들이 증가하여 포용범위가 벗어나면 앞으로 어떠한 대책 마련이 되어 있지 않고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는 점이 무엇 보다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 현재 양평군이 추진하고 있는 행정 타운에 양평 교육지원청 부지를 마련하여 현재 교육청 부지를 양평초교에 편입시킬 수 있는 장기계획 수립도 근본대책마련의 하나일 것이다. 그동안 한강 상류에 위치한 경기동부권역은 수도권이라는 미명아래 서울시민들의 식수를 보호하기 위한 중앙 정부의 상수도보호 특별대책권역과 자연보전권역 등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오랜 기간 동안 사실상 개발을 억제하는 정책 일변도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개발 욕구로 목말라 하면서 현재까지 개발을 위한 각종 규제 완화와 철폐를 중앙정부에 요구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지도자들 중심으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동안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서 그나마 상수원 주변 하천에 대해 목표수질을 정하고 이를 유지할 수 있는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정해 수질을 개선한 만큼 개발을 허용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팔당호 유역 경기동부권 7개 시,군 지자체들은 오염물질 배출량을 정해 이를 준수하고 환경부는 지자체가 추진하는 숙원사업 등 개발행위를 허용한다는 취지로 인해 이로써 각종 규제로 개발이 제한됐던 한강 상류지역에서는 오염총량 한도 내에서 아파트와 공장 등 대규모 신축사업이 가능하게 하여 오늘날에 이르렀다. 특히 양평군 지역의 구조는 사면초가 한강과 북한강의 지류로 인해 현저한 개발둔화로 인해 타 시,군에 비해 개발 낙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 오염총량제 실시 이후 대단위 아파트 건설과 전철개통에 힘입어 인구가 증가 추세에 놓여 있지만 자급자족 도시 기능인 산업시설들이 전무하여 사실상 학생 학부모들이 30대에서 40대 젊은 층 유입은 유명무실한 상태에서 노동력을 상실한 고령인구들이 유입되면서 초고령화 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제 아파트건설을 계기로 양평초 학부모들은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 보다는 행정기관인 군과 긴밀한 대화와 소통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풀고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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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31
  • 누리과정 정치권 갑론을박 희생물 절대 안 된다.
    누리과정 정치권 갑론을박 희생물 절대 안 된다.정부와 시도교육감들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부담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한 가운데 결국 시행 3여년만에 사상초유의 보육대란 사태로 변질되어 전국의 학부모들이 사태 추이를 놓고 정부와 시도교육감들과의 이념 갈등 속에 희생물이 되어 연일 매스미디어를 통해 전해지는 소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이 요즘의 현주소란 점이다.이러한 가운데 10일 남경필도지사의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도는 도내 35만 아동과 학부모들의 피해와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부담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기자회견문을 발표하였다.남지사는 "최소한의 예산(어린이집 예산 2개월치·909억8000여 만원)을 세워 보육대란의 급한 불을 끄고 중앙정부·국회·교육청과 해법을 찾겠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도의회와 협의해 올해 만큼은 경기도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또 "도 자체사업을 감액 조정하고 부족하면 차입을 할 것"이라며 "도가 지난해 1조5000억 원의 부채를 갚아 지방채 발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며 남지사의 굳은 의지를 밝혔다.그야말로 경기도에 보육자녀를 둔 학부모들로서는 오랜 가뭄 속에 단비가 아닐 수 없다.가뜩이나 국내외 경제는 끝이 없는 듯 추락만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청년 일자리는 새로운 사회문제로 야기되어 취업문은 코끼리 바늘구명 통과하기보다 어려운 실정에서 젊은 맞벌이 부부는 통상적인 사회일상화 되어 있어 어린자녀들의 보육이라는 큰 난관에 부딪치면서 세계에서 저 출산 국가라는 오명을 안고 사는 것이 우리 현주소라고 하겠다.더욱이 생활의 삶을 가름질하는 월급과 수입금은 수여년째 제자리걸음에 멍 쳐 있고 각종 생활필수품을 비롯하여 모든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천정부지로 쳐 오르고 있는 고물가 속에서 서민들은 날이 갈수록 허리띠를 졸라매도 깊은 한숨과 시름의 생활이 전부라고 할 정도에 놓여있어 그나마 정부의 누리과정 무상보육이라는 허울 좋은 정책이 서민들에게는 큰 힘이 되어 주었는데 이마저 정치인들 농간에 유명무실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답답할 뿐이다. 이에 정치인들은 선거 때마다 국민들의 한 표를 구걸하기 위한 방편으로 갖은 감언이설(甘言利說)로 현혹하고 막상 자신들의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면 일언지하(一言之下) 말도 없이 기억상실증 환자로 돌변 그야말로 공약이 허공의 메아리 소리로 변질되어 국민들을 농락하는 파렴치한 집단들이 곧 오늘날의 한국 정치인들의 현주소라고 해도 절대 과언은 아닐 것이다.그래도 전국 시도 광역자치 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무상보육을 실현해야 한다는 신념아래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소한의 예산을 세워 보육 대란의 급한 불은 끄고 중앙정부, 국회, 교육청과 해법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자며 도의회에 제안한 뒤 최선을 다한 이후에도 문제 해결이 안 되면 도의회와 협의하여 도가 책임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뿐만 아니라 최악의 경우,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도가 허리띠라도 졸라매서 해결 하겠다고 굳은 의지를 재차 확인 하였다.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남도지사의 계획과 생각으로 끝이 날 수도 있다는 점에 착안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다.왜냐하면 사실 경기도의회는 야대여소로 한 지붕 두집안 살림살이로 정치이념과 사상이 극과극인 도의원들이 당리당략에 혈안이 되어 도민들의 생각은 안중에도 없고 단지 자신들 사리사욕에 혈안이 되어 도의회 상정에서 어떠한 결과를 낳을지 한 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다는 점이 무엇 보다 걱정이 앞선다.하지만 누리과정의 어린 아이들 보육을 놓고 이제 더 이상 정치권들이 갑론을박으로 희생물 삼으려는 행위는 절대 안 된다는 점 명심하고 여야가 합심 단결하여 보육대란을 막고 하루빨리 정상적인 누리과정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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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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