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주 이천 쌀 특단의 조차로 돌파구 찾아야 한다.

  전국의 최고의 미질로 쌀 선호도가 높은 여주 대왕님표 쌀과 이천 임금님표 쌀의 전성기는 막바지로 치 닫으며 그동안 브랜드에 의존하여 고가의 가격을 받던 시대는 마침내 종지부를 찍고 이제 새로운 판로 정책과 상품 차별화로 고품질의 상품을 개발 날로 쌀값 폭락의 소용돌이 치고 있는 쌀 시장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기에 도래하였다. 2021년 전국적이 쌀 풍년으로 인하여 생산량은 늘고 판매 유통시장은 한계에 다달으며 마침내 쌀의 고장 대명사인 여주 이천 쌀 가격이 중간 유통상들의 농간에 의해 재고는 쌓이고 가격은 한없이 곤두박질하면서 2022년산 산물벼 수매를 앞두고 있는 수매 당사자인 지역농협은 물론 1년 농사의 결실인 농민들의 수매가에 온통 촉각이 곤두서고 있는 현실이다. 이같은 현상은 최대의 2016년 쌀값이 바닥으로 추락했다. 80kg 쌀 한가마의 동일 시점 가격을 비교해 보면 연도별로 보면 2013년 17만6,552원에서 2014년 16만8,152원, 2015년 15만9,584원, 2016년 14만2,856원으로 국내 쌀 시장이 형성되었다. 2016년 쌀값은 2013년에 비해 19% 전년 대비 10.5% 폭락하면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쌀값 형성속에 이렇다 할 반등 기회가 없이 내리막을 걷는 산지 쌀값은 재고 소진이라는 명제하에 휘청이며 수확기를 앞두고 농협들이 2015년산 쌀 재고 처분하기에 급급해 곳곳에서 비상식적인 쌀값이 속속 드러나기 때문이다.당시 여주쌀 20kg가 4만원에 판매됐고 얼마 전까지 시중가 6만원에 판매하던 쌀과 다른 경기지역 쌀은 2만원대에 거래되었고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세일특가로 철원 오대쌀 20kg 한 포대에 3만9,900원에 판매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과정을 겪으며 서서히 쌀값 안정세를 유지하며 2020년까지는 농협의 효자 노릇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안정세를 바탕으로 급기야 농민단체들이 선동되어 수매가 인상을 요구 하였고 이에 한술 더 떠 여주 이천 쌀의 자존심이라는 알량한 미명아래 과열 경쟁으로 수매가를 앞다퉈 인상하였다. 하지만 지난 2021년도에는 쌀 풍년으로 수매량이 증가하였지만 이를 무시한 채 여주시 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통합PRC) 운영회는 수매가격을 평균 5,000 인상하였고 이에 뒤질세라 이천시 조합장 운영협의회는 여주수매가 기준보다 무조건 1천원 더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국내 쌀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대형유통상인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를 비롯 유통상들이 전년 대비 쌀값을 동결하기로 선언하면서 결국 대폭 수매가를 인상한 여주 이천쌀이 최대의 위기에 봉착하면서 가까스로 선택한 원가 이하 판매를 할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사태에 직면하였고 엎친데 겹친다고 전국적으로 쌀 재고 소진을 위한 덤핑 판매가 유행하면서 울며 겨자 먹기식 동참을 한 결과 여주쌀은 3,600톤이라는 재고 아래 2016년대 가격으로 위기를 모면하고자 자구책을 내놓았지만 현재 50억원에서 70억원대 손실이 예상되어 지분 분포에 의해 각 농협들이 충당을 해야하는 시기에 도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농민들은 수매가 결정을 눈앞에 두고 설왕설래하면서 수매가 결정에 목말라 하고 있는 실정 속에 정작 내년 2023년 3월 8일에 치러지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현직 조합장들의 재선 출마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지난해 수매가 동결이 정답이라는 막연한 기대심리에 농협들의 수매가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현실이다. 이제 농협 농민들이 상생하면서 시장원리에 발맞추어 공존공생 할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와 함께 유통망의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할 시기에 도래 하였다는 점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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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9

• 이천시 쿠팡 화재 계기 덕평물류 처음부터 검증해야 한다.

  쿠팡 화재의 후유증으로 많은 어려움이 산재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계기로 단지 내 인,허가 과정부터 모든 건축물과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해 엄격한 행정처분과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하고 잘못된 행정처리에 대해 대대적인 수술로 바로잡고 새 출발의 의미를 되살려야 할 것이다. 지난 17일 오전 5시 20분쯤 지하 2층에서 시작해서 6일 만에 진화되어 축구장 15개 규모의 건물이 완전 전소되었고 화재를 진화하던 광주소방서 소속 김동식 구조대장이 현장에서 순직하는 인명 피해를 당했다.화재가 발생하여 인근 지역의 주민들 역시 씻을 수 없는 피해를 당해 망연자실하고 있는 가운데 쿠팡에서 주민피해 민원실을 운영 피해신고를 받고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하지만 화재가 발생한 쿠팡 물류센터는 덕평물류단지의 일환으로 사실상 인,허가 과정과 추진단계 및 건설과정 완공 후 모든 행정 부분에 대해 이천시의 조직적인 특혜와 비호 아래 이뤄진 의혹투성이 불법의 도가니 종합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크고 작은 민원들과 문제점들이 표출되어 그야말로 시한폭탄을 안고 가는 위험천만한 형세라는 점이다.이천시는 특혜 선심성 행정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시 계획관리지역에서만 가능한 것을 묵살하고 농림지역 관리지역(미세분) 생산관리지역을 포함하여 법규를 위반하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해 주는 편법으로 행정 처리하였고 건축물 길이 100ｍ이상 그 밖의 지역 150ｍ이상은 도시계획 위원회의 의견을 받아야 하나 위원회의 지적사항을 무시하고 완화 처리하는 등 불법을 자행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또한, 덕평물류단지 내의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사업자가 확보해야 하는 단지전용도로를 국지도로라는 구실을 붙여 일반도로로 분류를 하여 마치 시민들의 공용도로인양 둔갑하여 이를 시에 기부채납하여 관리는 DPL이 하는 조건을 붙여 사유화 명분을 주면서 도로변에 설치된 가로등 전기사용 요금을 시에서 부담하고 있어 이는 덕평물류단지를 위해 시민들의 세금으로 관리해주어야 하는 실정이다.덕평 측이 당시 시측에 기부채납 한 부지는 녹지, 유수지 등으로 쓸모없는 땅으로 알려졌으나 시가 이를 묵인한 채 기부채납을 받은 후 개발 부담금을 75억 여원으로 산정 한 뒤,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개발 이익 환수금을 탕감해 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이번 쿠팡 물류창고 화재로 인해 발생한 단지 내 건축물은 개인 사유지인 반면 부속시설물인 도로와 각종 시설물에 대한 유지 보수와 관리비는 모든 부속 시설의 주인은 이천시 소유로 고스란히 이천시민들의 몫이자 책임으로 남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결국 덕평물류단지의 모든 편익 시설물들에 대해 유지 관리비에 대해 시민들이 책임을 지고 혈세로 운영되기 때문에 덕평물류 단지는 그야말로 꿩 먹고 알 먹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모든 인,허가 행정 과정이 전임 시장과 공직자들이 했기에 현직 공직자들이 강 건너 불 구경식으로 모르쇠로 일관 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모든 행정력을 집중 잘못 집행된 행정집행에 대해 새로 시작한다는 관점으로 처음부터 전수 조사를 하여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고 귀중한 이천시민들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집행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 명심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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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8

• 주객이 전도된 여주 훈민 어린이집 조속한 해결책 마련해야 한다

  2020/07/05 22:13 입력 이항진 여주시장의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시 공약 이행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해 온 국공립 어린이집이 개원초부터 건축물의 시행착오로 인해 2019년 1월 개원 예정에서 차일피일 미루며 결국 시간과 실적에 쫓겨 사상 초유의 악조건 속에서 마침내 9월1일 많은 문제점들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무리한 추진으로 비로소 개원을 하기에 이르렀다.당초 정원이 75명에서 어린이집연합회의 원아 부족 사태에 따른 밥그릇 싸움의 일원으로 끈질긴 민원제기로 인해 정원을 45명으로 축소를 하는 자구책을 마련하였지만 시기가 이미 교사진과 영유아들은 타 시설을 선택해 부득이 한 사정이 없는 한 그나마 정원 45명 역시 채우지도 못하고 38명의 원아로 시작하면서 시설 미비와 준비 부족으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생면부지 원장과 교사 학부모들 혼연일체를 이루지 못하고 갈등과 불평불만이 결국 불협화음으로 치달았고 오늘날 아수라장에 진흙탕 물싸움 속 싸움터로 변했다는 사실이다.이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항진시장의 지도력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결과물이며 급조되다시피 한 지도 감독 부서인 여성가족부의 공직자들의 어린이집에 대한 지식과 함량 미달과 운영의미를 저버린 부실한 합작품으로 이뤄진 그야말로 탁상행정의 현주소라고 할 수 있다.그리고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는 무엇보다 국공립이라는 미명으로 시작하였다는 구실을 내세워 공직자들이 주인행세를 하면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고 대리만족을 하려는 사리사욕에 혈안이 되어 하급기관으로 치부를 해 버리고 원장을 무시하고 어린이집 운영과 경영에 집착하면서 고관대작 행세로 전형적인 관료주의 망상에 젖어 자신들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고 모든 잘못된 점을 원장에게 돌리려는 얄팍한 상술의 결과인 것이다.사실상 국공립 훈민어린이집은 여주시에서 위탁 결정에 따라 합법적인 공무 절차를 거쳐 원장이 계약을 하였기 그 계약기간 동안은 모든 것이 원장 사유화나 다름없이 원장의 운영방침과 경영의 묘를 살려 운영 할 수 있도록 협력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야 한다.또한 학부모들이라는 알량한 권리를 내세워 합법적인 계약에 의해 선임된 원장에 대해 소위 퇴사추진위원회라는 해괴망측한 모임을 결성하여 집단행동을 하는 행위는 위험천만한 행위로서 어린이집이 싫으면 아이들을 안 보내고 자신들의 뜻이 맞는 어린이집을 선택하면 되는 것은 중이 절이 싫으면 떠나야 하듯 여론몰이식 마녀사냥으로 각종 음해와 문제점을 내걸고 원장 퇴진하라는 식은 명백한 월권행위이자 업무방해라는 점 명심해야 한다.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교사들 역시 엄연히 원장과 근로계약서에 의해 고용되었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비록 시설이 국공립이라고 해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 개인 위탁계약에 의해 이뤄진만큼 계약기간 만큼은 분명히 큰 계약위반 사항이 없는 한 개인사유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이제 주사위는 던져져 진흙탕물로 뒤범벅이 되어 만신창이가 된 국공립 훈민 어린이집의 문제점은 시일이 흐르면 흐를수록 원장 교사 학부모들은 서로간 갈등과 반증으로 수습불가에 부딪친다는 점 명심하고 이제 이항진시장 자신의 공약인 아이키우기 좋은 여주시가 아이키우기 고통받는 여주시가 되어서는 절대 안된다는 점 명심하고 하루 빨리 나서야 할 시기다.진정 그동안 과정의 불협화음을 잠재우고 극약처방의 명약으로 어린이집 정상화를 이뤄 최대의 피해자인 원아들의 피해를 막고 진정한 교육의 전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야 한다는 사실 명심하길 바라며 재삼 조속한 해결책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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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3

• 주어리 불법 하천점용 변상금부과와 형사 고발해야 한다.

  2019/08/13 00:44 입력 산북면 주어리 N 가든 위 산북면 주어리 산 42-9 번지 외 2 필지 6,562 ㎡에 주택 6 동을 짓고자 인 ,허가 과정에서 최종미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주시의회 의원이 담당 공무원에게 직권을 이용하여 압력행사를 하여 부결 처리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해당민원인들 9 명이 최의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여주지청에 고소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후유증으로 주어리 일대의 펜션과 음식점들이 불법 하천점용과 평상설치로 변상금 부과 폭탄을 맞았다 . 하지만 정작 가장 많은 면적과 하천을 훼손하여 국유재산을 마치 자신의 소유물인양 평상을 설치 운영하는 조건으로 장기간에 걸쳐 각종 불법행위를 일삼으면서 이를 미끼로 거액의 임대료를 챙기는 현대판 봉이 김선달 식의 안하무인격 상술이 이뤄져 왔지만 이를 정작 지도 단속을 해야 할 여주시가 산 넘어 불구경하는 식으로 사실상 묵인을 하면서 불법덩어리 몸체를 키워 왔다는 인근 주민들의 비난과 원성이 빗발치고 있다 . 엄격이 책임 소재를 다루자면 당연히 행위자이자 불법을 이용하여 거액의 수익을 창출한 음식점 소유주인 임대인이 그동안 불법 사실에 대해서 5 년간의 추징기간을 합산하여 변상금을 부과 하여야 하는 것이 정답인데 불구하고 힘없는 서민인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어 단기간에 걸친 기간 동안 계산방식으로 82 만여원의 변상금을 부과하는 코메디 한 장면을 연출하였다는 점이다 . 이유인즉 소유주인 이동네 이장을 보고 있는 P 모씨가 자신은 절대 하천 훼손과 평상을 설치하지 않았고 단지 어느 누군가 음식점을 자신에게 임대하여 영업하면서 불법으로 설치를 하였다는 주장을 펼치자 결국 산북면이 이를 토대로 임차인에게만 부과하였고 건너편 I 산업의 경우와 다른 업소에 대해서는 5 년간 불법기간을 선정 부과를 하는 어리석은 행정의 단면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 과연 이를 지도단속의 권한을 행사하는 여주시의 행정조치에 대해 이 지역 주민들은 한 결 같이 의문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평소 사람 통행이 없고 외지며 여름 한 철 장사를 하기 위해 보증금 2,000 만원에 월 100 만원씩의 거액임대료를 선 뜻 내고 계약을 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사실이다 . 또한 산북면 주민들 대다수는 그동안 문제가 된 주어리 N 가든이 사용하고 있는 하천변의 평상 설치 장소에 대해 아무도 P 이장 소유라는 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사람이 없었는데 단지 언론에 불법사실이 보도가 되면서 문제점이 두각 되어 비로소 P 이장이 불법으로 점용하여 이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양 음식점에 임대를 하면서 소재지 점포에 비해 터무니없이 고액의 임대료를 책정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여론이 드높다는 사실은 무엇을 증명하는지 진정 여주시의 공직자들은 깨달아야 할 것이다 . 이제라고 여주시는 단지 산북면의 행정 소관 업무라는 이유만을 내세워 여론을 묵살 할 것이 아니라 시의 건축 하천 위생 각종 분야의 관련 공직자들을 동원하여 하나부터 끝까지 전수조사를 하여 이미 변상금을 부과한 다른 시민들과 형평원칙에 걸 맞는 강력한 행정처리와 함께 그동안 국유재산을 사유화하여 임대행위를 하여 부당 이득을 취한 이들에게 세무서 통보와 형사상의 책임을 물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는 점 명심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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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3

• 여주시 투사형 지도자 시민들 여론 묵살해서 절대 안 된다.

  2019/02/11 22:01 입력 민주당 시의원 무소불위(無所不爲) 자아도취증 민심 이반 행위 이율배반적 행위 마침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여주시민행복위원회 조례 안이 우여곡절을 겪으며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열린 제37회 임시회의에서 찬성4 반대2 기권1명을 기록하며 많은 여운과 논란을 자처하면서 통과되어 여주시민들의 분노와 공분을 사고 있다.물론 민주주의 원칙인 다수결 원칙에서 살펴보면 7명의 여주시의원 가운데 5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 2명이 자유한국당 소속이라는 점에서 민주당 소속 이항진여주시장의 행보에 사실상 의회에서 모든 의결이 순탄 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라는 것이다.하지만 기초의원들은 비록 선거당시 당적을 갖고 당선이 되었지만 결국 의회에 입문하는 순간부터는 당적과 지역구를 떠나 여주시민들의 대변인이자 민의전당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 명심해야 할 것이다.민선7기 이항진 여주시장으로 취임하면서 결재1호이자 공약인 여주시민행복위원회를 두고 갖가지 억측과 별의별 소문이 무성한 가운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서 불행을 자초했다는 시민들의 여론이 지배적이란 점이다.무엇보다 가장 우려하는 사항은 80명이라는 거대조직과 함께 고위직 공무원들과 시장이 임명하는 40% 인원으로 구성한다는 발상자체를 두고 시민들은 순수한 시정을 위한 시민자문기관이 아닌 시장의 외곽 또 하나의 권력조직이자 이항진시장의 사조직이라는 목적에 의문을 제기하였다는 것이다.마치 이를 증명하듯 그동안 이항진여주시장과 유필선 여주시의회의장 간에 이뤄진 일련의 사태를 놓고 보면 시행정과 의정이 세 살 먹은 어린이 소꿉장난만도 못한 철부지들의 행진곡인양 행정부와 의회의원들 간에 불협화음과 불신으로 점철되어 시민들의 조롱거리이자 혈세를 낭비하는 돈 먹는 의회라는 오명으로 주민들에게 치부되고 있다.최근 여주시민들 대다수는 왜 도대체 이항진 시장이 여주시민행복위원회에 대한 집착과 이에 동조하는 유필선의장의 대처 방법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항변하는 이유는 곧 서두르지 않고 시민들의 여론을 경청하면서 시민들의 뜻과 희망을 담아 조례를 제정하고 의장은 같은 당 소속의 의원들과 한국당 의원들과 대화와 소통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는 문제를 공유하면서 얼마든지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 나갈 수 있다는 정설이 지배적이다.하지만 현실에서는 자신의 결재1호라는 자존심을 내세워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을 하면서 결국 망신살을 자초하였고 이어서 행정 동반자 역할을 해야 하는 의회 의원들 간에 불협화음으로 네편 내편으로 나뉘어 편 가르기를 하고 있는 꼴 볼견이 연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또한 안하무인격으로 무조건식 찬성이라는 거수기공식을 성립한 더불어 민주당 소속 박시선 최종미 한정미 의원들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는지 재삼 되묻고 싶다.그래도 당적을 떠나 민심을 선택한 민주당 이복예의원에 대해서는 찬사의 박수갈채를 여주시민들이 보내고 있다는 사실은 소신 있는 의정활동과 사리사욕을 떠나 진정한 민의를 수렴하는 시의원의 자세를 여과없이 발휘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평가라는 점 명심해야 한다.이제 다수당의 숫자 놀음과 투사형지도자방식은 분명 한계가 있다 순간적인 무소불위(無所不爲) 자아도취증에 걸려 민심을 이반하는 행위는 이율배반적 행위라는 점 명심하여야 한다.또한 시민들의 선출에 의해 탄생한 선출직은 언제든지 잘못된 행위에 대해 주민소환제라는 극약처방 방식이 예고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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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3

• 야생조수 지자체별 근본대책 마련해야 한다.

  생업으로 유해조수구제단 일원으로 활동 할 수 있도록 수당 현실화하여야 2018/08/13 08:16 입력 본격적인 농작물 수확기에 접어들면서 전국적인 농민들의 최대의 적이 되어버린 야생조수와의 줄다리기는 결국 농민들은 속수무책 당하기만하고 망연자실 한 체 야생조수들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버린다.대부분의 농촌의 농민들은 고령화에 접어들어 농업을 생업으로 하면서 애지중지 씨앗을 뿌리고 파종을 하면서 고되고 힘든 노동의 댓 가를 1년 곡식수확으로 생계를 꾸리면서 근근덕지 생활을 해 오고 있는데 정작 수확을 코앞에 두고 애지중지 하였던 곡식들이 못된 야생조수들의 놀이터로 변해 버린 쑥대밭을 바라보면서 속수무책 피해를 감수하고 인내를 한다는 것은 당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른다고 일침을 한다. 이는 당초부터 정부의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호 정책이라는 미명아래 농작물 피해보다 야생조수 보호가 우선인 현행법에 따라 포획을 금지하였고 이어서 동물보호단체들이 각종 명분과 야생동물보호라는 허구의 주장으로 사사건건의 자자체 야생조수 퇴치 정책에 대한 발목 잡기식으로 방해를 하여 결국 정부와 동물단체 간에 합작품으로 만들어 낸 결과물로 농민들을 피해와 희생으로 강요하였다는 여론이 드높다.오죽하면 농민단체들은 해마다 연례행사의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전국방방 곳곳의 멧돼지와 고라니 까치 야생주수들에 의한 농민들의 농작물 피해가 확산이 되면서 수확단계에서 수확을 포기하면서 자포자기 상태 놓여 있는 피해 농민들을 위해 이제는 이 같은 원인을 제공한 정부와 동물보호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는 책임론이 솔 솔 일고 있다. 정부는 그릇된 야생동물부호정책이라는 허울 좋은 정책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현실성 있는 법의 정책을 마련해야 하고 주민들의 생활과 안위를 책임지고 있는 시,군 지방자치단체들은 다소 늦은 감이 있더라도 진정농민들을 보호하고 생계생존권을 보장 할 수 있는 근본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는 점 명심해야 할 것이다.또한 주민들의 선택에 의해 선출된 기초의회 의원들과 광역도의원들은 선거 때만 앵무새처럼 초심을 잃지 않고 주민들의 심부름꾼으로 여론을 청취 정책 반영을 하겠다고 하지 말고 진정 수확기를 앞두고 있는 농촌 농민들을 일일이 찾아다니고 여론을 귀담아 듣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진정 무엇인지 파악하고 발굴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피해확산과 예방에 적극 나서고 피해농가들이 새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보상책을 현실화하여야 할 것이다.그리고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유일하게 마련한 피해대책은 시,군 단위별 30명 이내 유해조수 구제단을 조례로 제정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상 멧돼지포획 한 마리당 5만원 고라니 3만원씩을 지급하고 있는데 과연 현실적으로 전업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는 악법 조례라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여 진정 이들이 마음 놓고 생업으로 유해조수구제단의 일원으로 활동 할 수 있도록 수당을 현실화하여야 한다.특히 유해조수들에 의해 농작물 피해 농가들은 고령화되어 구제보상정책이 있는지도 모르고 사실 알고 있어도 행정절차의 복잡하고 피해에 비해 턱 없은 보상금으로 사실상 피해신고조차 포기하고 있는 것이 농촌실정이란 점 숙지하고 우리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농민들도 떳떳하게 지위를 누릴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하루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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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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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고질적인 인사적체 고위직들 책임져야 한다.

  광주시 고질적인 인사적체 고위직들 책임져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 3선 연임제한으로 내년6월30일 임기를 앞두고 있는 민선6기 조억동 광주시장의 마지막 인사시기인 2018년1월2일자 승진 전보 인사를 앞두고 불만의 소리가 표출되면서 자칫 임기 말 권력누수현상과 함께 광주시 공직자들이 술렁이고 있다. 이는 그동안 3선 광주시장으로 군림한 조억동시장의 행정부재로 인하여 측근으로 군림해온 고위급 공직자들이 소위 공직의 노린 자위에 군림하면서 민선시장의 권력을 등에 업고 핵심고위직에 머물며 자신들의 입맛과 뜻대로 인사권을 좌지우지하면서 비롯된 광주시가 안고 있는 공직자 고질적인 인사적체 현상이라는 점이다. 더욱이 금년 6월부터 고위직 6+6이라는 인사 지침을 만들어 타 지방자치제는 호적상 기준으로 1958년생들이 공로연수와 명예퇴직이라는 명분으로 공직사회 일선에서 물러나는 추세 속에서 광주시는 금년상반기 대상자들에게 6개월 퇴직기간을 연장해주는 특혜와 함께 6개월 공로연수로 지침을 바꿔주는 주먹구구식행정을 일관하여 고질적이고 만성적인 인사적체를 부채질하였다는 하위직 공직자들의 하소연이다. 그동안 광주시의 경우는 조억동시장이 2006년 7월 민선4기 취임하여 3선에 이르기 까지 만년국장(서기관4급) 이모국장7년 안모국장6년을 근무 퇴직 하였고 현재 60년생으로 자치행정국장4년 희망복지국장2년 경제 환경국장 3년 상하수도사업소장3년을 근무하고 있어 이들 국장급들이 정년시까지 2~3년 경과해야 하므로 6~7년 장기간 고위직에서 수혜를 누릴 수 있어 광주시의 가장 큰 만성인사적체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승진을 앞두고 있는 6급 주사급 공직자들은 30여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광주시의 인사정책으로 인하여 사실상 12월 말경에 단행되는 광주시의 민선6기 마지막승진 전보인사는 결과에 따라서 하위직 공직자들의 일촉즉발의 시한폭탄으로 변질 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심각한 권력누수현상이 발생 할 것이라는 예상이 공공연하게 알려 지면서 정실인사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있으나 결국 이들의 욕구를 다 채워 줄 수 없어 결국 공직자들의 불평불만은 이미 예고되고 있다는 여론이다. 이러한 고위직 퇴직연장으로 하위직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후배공직자들을 위해 정년에 연연하지 않고 과감한 조기 명퇴를 신청한 59년생으로 이교열 시립도서관장과 박경원 복지정책과장이 귀감이 되면서 후배공직자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보내고 싶다. 물론 공직사회 일각에서는 명퇴에 대한 갖가지 이직설이 제기되고 있지만 선배공직자들이 명예와 자리에 연연하면서 후배공직자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그들에게 재삼 존경심을 표한다. 그동안 기초자치단체에서 공직자들의 꽃이라고 하는 사무관에 이어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서기관 국장까지 하는 영예를 얻었으면 공직자로서 명예와 갖은 수혜를 톡톡히 입은 것이다. 이제 광주시 고위직 공직자들은 후배공직자들을 위한 현명하고 고질적인 만성인사적체 현상을 해소 할 수 있는 과감한 결단과 바람직한 인사정책마련을 해야 한다는 점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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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09

• 광주시 도시계획 기형도로 확장 근본대책 마련해야 한다.

  전국적인 지자체 중에서 대표적인 난개발의 표본을 꼽으라면 당연히 광주시가 단연 선두주자이자 롤 모델로서 오명을 안고 있다.그동안 광주시의 도시계획과 개발이라는 미명아래 자행되어온 행정의 단면을 종합해 보면 그야말로 뒷북행정의 선두주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행정의 난맥을 보이며 개발이라는 호재를 틈탄 개발업자들의 개발이익을 위한 소위 난개발을 묵인하고 마구잡이 탁상행정의 표본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그동안 광주시는 수도권의 위성도시로서 서울의 개발 한계점에 이르면서 인근 위성도시를 비롯하여 성남 분당 용인을 비롯하여 자연스럽게 밀려오는 소위 개발압력의 굴레 속에서 난개발의 대명사라고 하는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개발 업자들의 표적의 대상이 되어 마치 이들의 먹이와 사슬의 필연적인 관계인양 이들의 입맛대로 도시계획과 개발 행정을 펼쳐 막대한 개발 이익을 남겨 준 셈이 되었다.이들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개발업자들은 지역 발전과 공공의 이익 보다는 목적이 온통 영리와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도시기반시설과 주위환경 주민 편의시설은 이미 이들에게는 안중에도 없고 다만 한 평의 토지라도 개발에 최대한 이용을 하여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것에 혈안이 되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분양과 개발이익을 창출하는데 급급하여 기회와 법을 편법으로 이용하는 자신들의 배를 불렸다는 것이다.결국 이들 업자들은 순간의 개발이익을 남기고 난 후유증으로 입주자들의 집단민원을 야기 시켜 모든 도시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은 고스란히 광주시 행정기관이 떠안아 귀중한 시민들의 혈세로 해결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 광주시 도시계획과 개발현장의 현주소란 점이다.그렇다면 광주시는 급격한 인구증가와 개발이라는 호재 속에 가장 큰 문제점으로 손꼽을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행정능력과 공직자들에 대한 대처능력과 행정 수반이 제대로 갖춰져야 하는데 이에 적응하지 못하고 구태의연한 탁상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광주시의 난개발과 도시계획의 문제점은 어제 오늘만의 문제는 아니고 당초 고질적인 난개발 위에 누더기 계획으로 땜 방식 행정을 펼쳐 오늘날의 난개발 도시로서 오명을 낳고 있다.그렇다면 역동로 34번길 주민편의를 위한 도시계획 도로시설 기존6m도로를 8m도로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광주식자재마트가 차량통행로를 사용하고 부분에서 기존6m도로를 존치시켜 기형적인 도로확장을 하면서 현재 신축공사 중에 있는 CGV 경기광주점을 위한 진입로 개설이라는 인근주민들의 주장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대형건축물과 다중시설인 CGV 인,허가 과정에 대해 교통영향평가 및 인근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오는 30일 오픈 예정에 도로확장을 시민들의 편의가 아닌 영화관 진입을 위한 도로확장이라는 지적과 함께 오히려 주민불편을 가중시키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이제라도 잘 못 된 도시계획과 도로확장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하나하나 되집어 보면서 문제점을 해결하고 기형도로가 아닌 진정한 주민편의를 위한 도로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광주시는 근본대책마련을 하여야 한다는 점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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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9-25

• 친환경인증 살충제계란업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지난달 20일 벨기에에서 피프로닐 검출계란이 처음 발견된 이후 유럽17개국과 홍콩 등에서 살충제계란 공포 확산이 마침내 국내에 상륙하여 지난 겨울 고병원성 인플루엔자(AI) 조류독감으로 인하여 양계업계의 생산기반을 무너뜨리고 닭고기와 계란 가격이 고공 행진으로 천정부지로 가격 상승되어 정부가 수입으로 대처 물가안정을 취하고 있는 가운데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리고 있다.더욱이 일상생활에서 계란을 재료로 하는 식생활에서 계란이 차지하는 비율이 우리국민들의 생활이 예로부터 전통적으로 전해져 내려오던 쌀 주식에서 첨단 과학문명의 발전과 풍부해진 농수축산물의 공급으로 인하여 우리 국민들의 식생활의 변화가 급속도로 발전을 추구하면서 서구식 식생활 문화와 함께 날로 발전하여 공급되고 있는 인스턴트 식품들이 우리가정의 식생활에 보편화 되면서 계란의 활용도가 다각적으로 높아져 그야말로 인기절정에 이르고 있다고 하여도 절대 과언은 아닐 정도로 우리식생활 속에 깊숙이 파고들어 있다는 사실이다.이러한 가운데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가장 어리둥절한 것은 소비자들로서 그동안 유통됐던 계란도 살충제로부터 안전했다고 그 누구도 장담 할 수 없는 지경으로 우리 국민 누구도 살충제계란이 들어간 식제품을 안 먹었다고 자부 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오락가락 하고 갈피를 못 잡고 문제가 터지면 허둥지둥 사후약방문처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리 정부를 믿어야 하나 참 아이러니한 것이 현주소라고 해야 할 것이다.지난가을부터 몰아친 AI 사태에 이어 살충제 파동까지 덮쳐 사실상 우리나라 양계사업의 기반 존립 자체가 뒤 흔들리고 있는 시점에서 당국은 소비자의 불안과 그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의심되는 살충제 계란을 빨리 수거하고 양계농가의 사육환경도 개선시켜야 할 문제다.더욱이 아무리 식용 육계와 산란을 목적으로 양계농장을 운영한다고 해도 A4용지 한 장 크기에 닭을 사육 시킨다고 하니 한심하고 어처구니 없는 사실이며 현실로서 생명체를 가지고 있는 동,식물들도 순간이라도 행복을 추구 할 수 있도록 안정된 사육환경을 조성 시켜하여야 할 것이다.또한 양심과 상식이 도를 넘는 살충제 계란을 생산 시중에 유통시킨 양계업자들은 생물인 닭에게 비펜트린과 피프로닐은 개ㆍ고양이의 벼룩ㆍ진드기를 없애기 위해 사용되는 살충제 성분으로 닭에 대해서는 사용이 금지돼 있으며 피프로닐을 다량 섭취하면 간장, 신장 등 장기가 손상될 수 있는데 살충제는 통상 닭과 계란을 빼낸 우리 안에 살포해야지만, 밀집 사육 양계장들이 관행적으로 닭이 있는 우리 안에 살충제를 직접 살포하여 이 때문에 피프로닐이 피부 등을 통해 닭의 체내로 흡수되면서 계란에서까지 검출되었다는 것이다.그렇다면 온통 국내 식생활 먹거리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양계업자들에게는 어떠한 관용이 베풀어져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지금부터라도 친환경 인증업체로 등록하여 직불금이라는 명목으로 1년에 3,000여만원의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한 양계업자들에게는 무조건 지급되었던 지원금을 전액 회수하고 양계장 인,허가를 취소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려야 할 것이란 점 당국자들은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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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8-20

• 조병돈 아집독선에 의한 인사 중단해야 한다.

  이천시는 지방자치단체가 탄생되면서 타 지역 비해 유례없는 공직자 출신 48년생 친구에 의해 유승우시장 12년 조병돈시장 11년 도합23년을 최고의 수장에 오르면서 그동안 이들에 의한 독선과 아집의 결정체로 시정방향을 좌지우지 했다고 하여도 과언은 절대 아닐 것이다.하지만 이천시 공직풍토의 현 주소는 한마디로 함축하면 절대 권력의 제왕적 군림을 하고 있는 조병돈시장은 그동안 시정에 대한 목표와 목적이 정해지면 이는 그 어느 공직자들도 잘잘못에 대한 이의를 조시장에게 제기할 수 없고 한 번 잘못에 대한 이미지로 흔히 찍히면 그 공직자는 승진은 물론 요직부서 근무는 포기해야 하는 것이 사실상 전 현직 공직자들에게는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는 점이다.이러한 배경 아래 자연스럽게 태동되는 무작정 충정파와 기회주의자들이 양상 되면서 이천시의 행정은 1인 체제하에서 이뤄지고 나아가 시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 이천시공직자들에 대한 인사는 능력 여부를 떠나 충성심과 선거당시의 개입과 공로에 의해 연공서열은 무참히 깨지고 그야말로 인사가 망사로 변질되었다는 평가에 대해 전 현직공직자들은 동감하면서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더욱이 이천시 대규모 개발과 대형공사장 아파트 인,허가에 대해서는 약방의 감초처럼 따라붙는 무리들이 꼭 개입되어야 한다는 철칙은 이미 기정사실화하여 이들에 의한 각종 잇 권 개입과 횡포 또한 이천시 발전을 가로 막는 악수로 그야말로 적폐청산1호라는 여론이 드높은 지경이다.특히 민선자치단체탄생이후 이천 시장으로서는 처음이자 마지막의 기회가 될지 모르는 사상초유의 고위직 4급서기관5명의 승진 인사는 획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승진서열과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집중되는 귀중한 기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하지만 조시장 취임이후 연례적인 행사라고 할 정도로 행해지는 공직자들에 대한 인사는 이미 사회전반적인 측면에서는 일찌감치 인사가 이뤄져 소문에 꼬리를 물며 일파만사로 논란이 집중되는 가운데 소문이 사실로 드러나 충격을 주면서 급기야 공무원노조가 성명서 발표와 나아가 집단 1인시위에 돌입하는 사태 지경에 이르기 까지 하였다는 점이다.지난 서기관급4명과 사무관6명에 대한 승진인사와 요직 핵심부서에 대한 전보인사가 단행되면서 급기야 노조에서 공식적인 반발하는 시기에 때를 마쳐 조시장은 13일간의 미국 업무차 출장이라는 미명아래 출국을 하였고 이어서 시장도 없는 가운데 부시장이 취임하는 웃지 못 할 취임식을 갖고 공식적인 업무에 돌입하였다.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핵심 인사위원인 부시장과 안전행정국장등이 없는 상태에서 명퇴를 불과 17일 앞둔 K모 국장을 권한대행으로 세워 4급 국장 4명, 5급 과장 6명의 승진을 의결과 역대 이천시 인사팀장들은 인사팀 근무 중 통상 2년 6개월에서 4년만에 승진해왔는데 이번에는 1년 6개월만에 셀프승진하여 제 밥그릇 챙기기가 지나쳤다는 평이다. 인사팀은 지난 1월에 7급 인사실무자가 공직선배들을 제치고 초고속 6급 승진한데 이어 이번에 팀장까지 셀프승진해 하위직들의 공분 대상이 되고 있다. 이는 조시장에 대한 그동안의 인사에 대한 종합평가라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닐 것이며 조시장은 임기 불과 1여년 남은 시점에서 사적인 감정과 정치적인 요인이 작용해서는 절대 안된다는 점 명심해야 하고 인사는 누구에게나 공평한 만사가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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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12

• 조억동시장 시정에 매진해야 한다.

  조억동시장 시정에 매진해야 한다.민선 6기 조억동 광주시장은 3선 임기를 끝으로 영원히 광주시청을 떠나야 하는 시점에서 불과 임기 1여년을 남겨 놓고 그야말로 권력누수현상이라고 할까 아니면 레임덕이 바닥을 치면서 지도력에 대한 한계에 도달하였다고 해야 하나 도대체 광주시공 직자들의 갖은 추태와 도덕성의 결여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진정 의구심이 제기 된다.그동안 광주시청 공직자들에 의해 저지러진 각종 비리와 여직원 성추행 음주운전 청내의 고성방가 일탈행위와 더불어 끊임없이 제기되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시민들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현재 거론되어 문제가 되고 있는 소문에 의한 소문 사안들은 빙상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 극소수에 지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그동안 광주시는 예로부터 난개발의 표본이라고 할 정도로 도시계획이 무분별한 상태에서 주민들의 개발욕구와 서울인근 도심지로부터 자연현상으로 발생되고 있는 외지인 유입 개발의 문제점은 비단 어제 오늘날의 문제가 아닌 광주시가 미래를 위하여 풀어야 할 숙제이자 과제로서 안고 있다는 점이다.조억동 시장의 11년 재임기간동안의 종합적인 평가를 한다면 시민 대다수는 인근 비선조직에 의한 독선적인 시정운영과 인기위주의 정책 일변도로 인하여 오포읍을 비롯하여 전 지역에 한하여 도시기반 시설없이 난개발을 부추기는 빌라와 다세대 건축허가 남발이 미래의 도시기능의 걸림돌로 작용하리라는 우려는 이미 예견된 수순이라고 할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이다.사실상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백년대계를 위해선 최대한 난개발을 부추기는 영리목적과 투기 목적의 개발인 연립주택과 다가구의 구조는 과감한 행정정책으로 최대한 억제를 하여야 하고 도시기반 시설이 대동되는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과 아파트 건립 허가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동원 적극 장려를 해야 한다는 점은 가장 기초적인 도시기능이라는 것이다.하지만 소위 개발업자라는 사업주들은 무엇보다 가장 큰 목적은 막대한 개발 이익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들은 자연환경 파괴와 기존 주민들의 원성과 민원제기에는 당연한 듯 법대로를 내세워 자신들의 사리사욕의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현재 삼동에 위치한 우남아파트 옆에 빌라단지는 법의 규정에 대한 합법을 가장한 타인명의 건축주를 내세우는 편법으로 도시기반시설의 필수조건을 외면한 체 단지 연립주택이라는 개인 각자명의를 최대한 활용하여 조그만 필지에 최대한 건축을 하기 위해 인근 주민들의 여론을 묵살하고 도로에 근접한 위치와 불과 정면을 마주하여 사생활 침해 논란이 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건축허가를 가장하여 건축 횡포를 일삼고 있다.문제는 이보다 한 술 더 떠 주민들의 집단 반발 시위에 대해 문제의 빌라층에 대해 철거를 약속해 놓고 갖은 수법으로 불이행하는 처사는 개탄스러울 뿐이며 이제는 정신적 물질적 보상을 단지 2억원이라는 금전으로 매수하려는 작태는 그야말로 아파트주민들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주민들과 주민간의 불화를 조장하는 위험천만한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는 현실이다.이제 광주시청은 더 이상 사리사욕에 눈이 먼 개발업자들 농간에 주민들 희생 강요는 그만하고 법과 원칙이 우선이고 주민여론이 우선인 시민위주의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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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02

• 여주시 준설토 수의계약 혈세낭비 막아야 한다.

  그동안 4대강의 잔존물이 남한강 준설토가 막대한 적치장 임대료와 각종 관리비로 인하여 돈 먹는 하마에서 마침내 해양수산부의 어족자원 보호라는 미명아래 국내 해사(바다골재) 생산중단이라는 사상초유의 사태를 맞이하면서 시멘트 제품관련업체들의 골재수급에 비상이 걸리면서 때 아닌 골재수급 강탈전이 벌어지면서 골재가격이 날로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그동안 여주시 애물단지로 자리매김하였던 준설토가 졸지에 황금 알을 낳는 거위로 변신 여주시 행정의 호재를 만났다.이를 기회로 여주시는 지난달 17일 공개입찰 통해 내양적치장에 적치된 481만 8천㎥의 (㎥당) 감정가 4천26원 준설토를 1만450원에 A업체에 낙찰되어 계약을 체결하였고 적금적치장에 적치된 281만7천㎥를 감정가 3천679원8천880원에 B업체에 예상 감정가격보다 무려 2.5배 비싼 가격에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높은 가격의 준설토에 대해 보훈단체라는 구실을 내세운 특수임무유공자회와 고엽제의 수의계약을 두고 그동안 갖가지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위한 여주시의회 김영자의원의 용기있고 소신있는 발언으로 인하여 마침내 의회공식석상에서 원경희시장으로부터 수의계약 시 의회와 상의하여 수의계약을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하지만 이를 믿고 있던 중 지난20일 문제의 중심에 서있던 양촌리 적치장 준설토 238만㎥를 감정가 4천830원 헐값 수의계약을 오후 늦게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이 소식을 전해들은 여주시의회 이환설 의장은 21일 원시장에게 약속이행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항의를 하였으나 아무런 해답없이 8박9일의 미국오하이주 출장의 장도에 올랐다.급기야 22일 오후 의장실에서 긴급 의원간담회를 갖고 조사권을 발동하여 수의계약의 배경 특혜 여부와 절차상 계약서의 문제 시의회 간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고 오는 27일 임시회를 열어 준설토 매각 수의계약에 대해 행정사무조사 그리고 원경희 여주시장의 증인 심문 여부와 조사결과 고발조치 등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행정사무조사를 벌여 강력 대응하기로 하였다. 반면 특수임무유공자회와 감정가 4천830원에 수의계약 한 것에 비하면 일반 공개입찰업체는 2배 훨씬 웃도는 금액에 낙찰 받아 이 업체들은 생산가격에 경쟁력을 잃게 되고 있는데 앞으로 고엽제라는 보훈단체의 수의계약 건은 그야말로 시한폭탄이라는 점에서 여주시민들은 모두 나서서 이를 횡포와 수의계약이라는 미명으로 시민혈세를 도둑질하려는 무리와 이를 방조하려는 여주시의 전횡을 못 저지르게 막아야 할 책임이 있다. 또한 공개입찰을 통해 준설토를 판매를 하면 막대한 이익을 창출 할 수 있는데 여주시는 시민들의 혈세 200여억원이라는 금액의 손실을 입으면서 특수임무유공자회에 헐값의 수의계약을 해 준 부분에 대해 원시장 주변 인물들과 각종 배후설 그리고 비선실세로 자리매김한 박모씨와 이모씨 배후 조종설과 시의회 특정인 소문이 꼬리를 물면서 일파만파 각종 의혹과 결탁설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이제는 여주시민들과 의회는 단연코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보훈단체라는 허울과 미명으로 헐값에 강탈하려는 무리들에게 잘못 집행된 수의계약 무효화와 고엽제 수의계약을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귀중한 시민들의 재산권을 지켜야 할 것이란 점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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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6-22

• 광주시 비리공직자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3선 조억동 광주시장의 임기 불과 1여년의 기간을 남겨 놓은 시점에서 고위직 사무관의 추잡한 성희롱과 식사대납비리 사건이 터져 일파만파로 번지면서 그동안 광주시에서 발생 하였던 공직자들의 음주운전 인허가 개입 금품수수 등 물의를 빚었던 공직자들에 대한 공직기강 해이로 이어지면서 마침내 광주시청 공직자들이 때 아닌 시민들의 비난과 항의에 융단 폭격을 받고 있는 신세로 전락이 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의 결말은 광주시 공직자들을 대표로 하는 3선 조억동 시장의 막다른 임기에 도달하여 일부 몰지각한 공직자들이 최종 인사권자인 조시장에 대한 무작정 충성의미가 퇴색되면서 일명 권력 누수사태가 발생하였다는 일부시민들의 지적이 결코 무의미한 허공의 메아리인 양 공염불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는 마치 조시장이 취임사를 통해 단 한건의 비리도 없는 청렴한 광주시 구축을 하겠다는 각오와 결의는 마치 자신의 임기 말 권력누수로 인한 레임덕에서 오는 공직자들의 공직기강해이가 예언이라도 되었듯 호언장담 하였던 것이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고위직 공직자들에 잇따른 비리행위와 함께 공직기강이 해이해 지면서 졸지에 광주시 전 공직자들에게 도덕적 치명타를 안겨 주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속담에 일어탁수(一魚濁水)라는 말은 마치 일련의 사태에 휘말려있는 광주시청 공직자들을 두고 하는 말인 양 이는“한 마리 물고기가 물을 흐린다.” 곧 한 사람의 실수나 잘못이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 는 뜻으로 현실적으로 발생한 광주시 몇몇의 공직자 잘못 때문에 모든 공직자들이 피해를 입으면서 자칫 전 공직자들에게 사기저하의 원인을 제공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하루 빨리 치유시켜야 할 광주시의 과제인 것 인다. 최근 고위직 사무관인 L모과장의 상습적인 성추행과 성희롱 사건으로 인하여 새삼스러울 정도로 잇따라 보도되고 있는 5명 공직자 음주운전 해당자와 고위직 인허가 개입 금품수수공직자들과 업체식사 대납요구 비리에 연루된 공직자들은 당연히 광주시 전 공직자들에 대한 명예훼손과 사기저하에 대한 책임에 대해 조 시장은 한 치의 의혹 없는 일벌백계(一罰百戒)의 민,형사 책임을 물어 공직기강 확립을 시켜는 본보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특히 전국적인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들과 사회 유명인사들이 시시때때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서 최근의 새로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성희롱과 추행은 과거에 집착되어 있는 기성인들에 대해서는 매우 위험천만한 시한폭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현 세대들과는 확연한 시각적 차이점이 공존하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여야 하며 현실에 대한 올바른 대처법과 해결책 예방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일련의 각종 언론매체들의 보도로 인하여 마치 비리천국과 온상인양 시민들에게 알려진 광주시 오명과 불명예에 대해서 조 시장을 비롯하여 광주시 전 공직자들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변명의 여지없이 현실로 받아들이면서 그동안 잘못되었던 관행과 악습을 과감하게 탈피하여 광주시 전 공직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가일층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는 점 명심하여 맡은바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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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6-12

• 여주시 참외축제 예산 조건부 지원하라.

  여주금사참외축제가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에 걸쳐 개막과 함께 막을 내렸다.축제는 졸속과 아집 독선에 의한 매년 되풀이되는 식상한 참외축제이자 품바 야시장 축제라는 오명을 남긴 체 제11회 금사참외축제를 놓고 일반 관람객들과 주민들은 한결같은 품바야시장축제로 전락되었다는 평가가 대다수의견이라는 것이다.물론 축제를 위해 금사면 기관 단체들이 오랜 기간 동안 봉사와 노력으로 인해 별 탈과 사고 없이 무사히 3일간의 축제일정을 소화하고 끝냈다는 점에 대해 관계자들에게 찬사와 격려를 보낸다.참외축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매년 의혹이 제기되는 문제는 다름 아닌 단골 메뉴로 자리 잡은 일명 향토야시장이라는 점이다.따라서 매년 축제 때마다 불법야시장 개설에 대한 뒷돈거래와 유착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것은 축제 예산이 턱 없이 모자란다는 이유를 내세워 이를 정당화 하여 왔으나 결국 축제 예산을 시와 도비를 대폭 상향 지원을 해줘도 프로그램이나 축제는 전혀 변함없이 초기단계와 전혀 다름없이 연례행사로 되풀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강한 의혹이 제기되기도 하였다는 것이다.특히 축제를 추진하면서 금사면에 할당된 면민 공동수변자금을 전용하면서 여주시 보조금 1억원 도지원금 5천만원 도합1억5천만원과 참외농가 입점 부스비와 후원금으로 추진되어 오던 축제가 매년 기획에서 모든 행사가 판박이 되풀 식으로 추진되었다는 평이다. 특히 2016년도 축제당시 나름대로 공동수변자금을 유용하는 대신 각리별 먹거리 부스를 무료지원 해주어 해당 주민들에 의해 식당을 운영하거나 40만원을 받고 잇 권을 식당 업자에게 넘겨 입점하게 하였던 식당들이 올해는 입점을 포기하였고 마침내 부스를 채우지 못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축제의 근본적인 목적과 목표는 상품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문제점으로 제시되는데 비해 추진위원회의 잘못된 판단과 진행으로 정작 축제장은 텅텅빈 상태에서 저가의 초청자들만이 관중 없는 맥 빠진 공연으로 일관하고 있어 이를 지켜보는 관람객들을 아연실색케 했다. 또한 축제장보다 품바공연의 열풍으로 인한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호황을 맞으면서 안전과 위생시설이 검증되지 않은 정체불명의 각종 조리음식이 관람객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사행심을 유도하는 게임장과 함께 곳곳에서 불법이 산재해 관람객의 안전과 이들 업소들이 여과 없이 그대로 한강으로 유입 환경을 크게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나 관할 행정기관은 강 건너 불경 식으로 방치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특히 축제를 빌미를 하여 평상시 가격보다 턱없이 비싼 가격으로 판매를 하여 전국최고의 참외특산지인 성주참외와 가격이 2∼3배 비싼 가격과 함께 상품가치가 검증되지 않은 상품들의 맛과 질에서 떨어져 일반 시중 참외들과 경쟁력에서 뒤지고 있으며 이러한 여론이 지속되어 자칫 특산품인 금싸라기 참외가 앞으로 경쟁력을 잃고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는 점에서 근본대책 마련이 되어야 할 것이다.여주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해 무작정 예산을 지원 할 것이 아니라 조건부 예산지원책으로 바꿔 축제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마련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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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31

• 장기미집행시설해제 난개발 방지 대책 마련해야 한다.

  마침내 전국적으로 정부에서 사유재산권침해 한다는 민원이 속출하면서 사실상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 도로 공원 녹지 부지에 묶여 재산권행사를 못해 고질적인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비로소 경기도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건의가 마침내 결실을 거두었다는 점에서 환영을 하지만 정작 부문별하게 난개발이 만연되어 도시공간과 주거환경을 해칠 우려가 뒤따르고 있어 이에 따른 난개발 방지 대책수립이 시급하다.이는 그동안 장기 미집행 시설현행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수련·운동시설, 관광 휴양시설 등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때문에 그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던 지주들은 자연녹지에서 건축할 수 있는 많은 건축을 하게 되며 이로 인해 도시의 난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그동안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지역 실정과 도시공간을 활용하여 주민들의 질 높은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도시군 계획관리지역을 지정하면서 공원 도로 녹지로 분류하여 관리를 해왔지만 결국 소요 예산부족을 이유로 당초 계획과 목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개발제한 장치만 해놓고 장기간 방치를 해 왔다는 점이다.경기도에는 모두 17,048개소, 241㎢의 미집행 시설이 있으며 이 가운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은 8,655개소, 97㎢, 10년 미만은 8,393개소 144㎢다. 이들 시설의 예산 소요액은 49조원에 이른다.하지만 이번 경기도 건의가 국토교통부에서 받아들여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을 3년으로 단축을 하는 개정안을 담은 국토계획법시행령을 지난11일 입법예고를 하였고 경기도는 시행령을 오는7월1일부터 시행예정이다.이번 개정안은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만 재검토가 가능했던 기존 규정을 3년 이상 미 집행된 시설에 대해서도 재검토 할 수 있도록 정비대상이 확대됐다. 또한, 토지적성평가, 교통성, 환경성 검토 등 도시‧군관리계획 수립단계에서 했던 기초조사를 해제의 경우 면제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해제할 때도 기초조사를 해야 해 해제가 쉽지 않았다. 개정안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후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시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절차를 꼼꼼히 진행해 장기미집행 시설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사전 예방적 제도다.하지만 장기미집행 지역 규제가 풀리면 동시다발적인 난개발을 우려하고 있다. 오래도록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이들이 개발에 나서면 예측 불가능한 부동산 가격 상승과 사회적비용 발생 같은 경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 무분별한 개발로 환경 파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이제는 정부와 각 지자체장은 장기미집행시설해제에 따른 무문별한 개발을 최대한 억제를 할 수 있는 중장기적 난개발 방지 대책 마련하고 그동안 규제로 장기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사유지에 대한 대책과 함께 주민들의 쾌적하고 풍요로운 도시 주거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근본 대책마련을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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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20

• 무분별한 지역축제 사후관리 철저히 해야 한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정착되면서 선출직 민선 자치단체장이 탄생하면서 가장 두드러지게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다름 아닌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미명아래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것은 지역주민들에 의해 특산물과 특산품에 대한 지역축제가 우후죽순 격으로 늘어나면서 전국은 온통 축제의 도시로 변모하고 있다는 점이다.특히 논란의 도마 위에 놓여 있는 제1회 여주 남한강 흥천 벚꽃축제는 무엇보다 이를 추진한 여주시 행정의 문제점으로 그동안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목과 의욕이 앞서 어느 날 갑자기 급조하다시피 하여 번갯불에 콩 구워 먹기 식으로 진행된 준비과정과 주인공인 벚꽃에 대한 사전 지식과 개화시기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밀어붙이기식 탁상행정에 대해선 반성과 함께 유효적절한 근본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일찌감치 자리매김을 한 이천 백사면 경사리 도립리 송말리 일대에 예로부터 산수유나무들이 군락을 이뤄오던 천혜자원을 이용한 지역주민들에 의한 이천 백사 산유 꽃 축제가 시작을 계기로 올해로 18회를 맞고 있으며 이어서 양평군이 개군면 레포츠공원일대와 주읍리 산수유나무군락지를 대상으로 한 제14회 양평 산수유한우축제가 봄의 전령사라는 미명아래 해를 거듭하면서 자리매김 하였다.하지만 해를 거듭 할수록 축제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산수유는 특산물이자 특산품인이라는 명목이 무색할 지경으로 날로 쇠퇴하고 있다는 점이다.그동안 산수유열매는 한약원료로 높은 평가를 받아 과거의 주민들의 농외소득원으로 자리매김하여 소중한 자원 역할을 톡톡히 하였지만 현실에서는 천정부지로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는 인건비로 인하여 수확에 비해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해 사실상 소유주들과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열매 수확을 포기하면서 나무에서 열매가 흉물로 방치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하지만 이는 축제추진위의 잘못된 발상과 생각 관념에서 비롯된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동안 지자체는 축제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들의 혈세를 쏟아 부었다는 사실을 절대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비록 수지타산과 이율배반적이라고 할지라도 축제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산수유나무를 보호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이 뒤따르고 나아가 특산물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소득원을 개발할 필요성이 분명 있다는 점이다. 또한 수확도 하지 않은 채 산수유 열매가 그대로 나무에서 방치되고 있는데 불구하고 축제장 입구에서부터 먹거리 부스에는 각종 산수유 막걸리를 비롯 제품들이 버젓이 축제 상춘객들을 대상으로 영업행위가 이뤄지고 있는데 과연 산수유 원료에 대한 소비자들의 믿음과 신뢰에 문제점으로 제기 된다는 점 축제 추진 위는 명심하고 하루 빨리 근본 대책을 마련 미운오리새끼가 아닌 황금 알을 낳는 거위로 탈바꿈 시켜야 할 책임 있다고 하겠다. 이제 지자체는 축제를 위한 축제로 끝낼 것이 아니라 일거양득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주도면밀한 계획과 근본 대책을 마련하여 축제의 근본적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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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