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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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지역 초미세먼지 성분, 2차 생성 '질산염'이 최다
    2차 생성된 질산염과 황산염의 비율이 높아 전구물질 저감 대책이 필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26일 이천지역 초미세먼지(PM-2.5) 성분 분석 결과 2차 생성 미세먼지 성분으로 질산염, 황산염, 생물성 연소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측정 분석 결과를 발표 충격을 주고 있다.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은 2020년 7월부터 2년 동안 이천시 창전동 대기 성분 측정소 초미세먼지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미국환경청(EPA)에서 개발한 수용모델(PMF)을 활용해 오염원을 8개로 분류한 결과 자동차 매연, 산업활동, 폐기물 소각 등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이천지역은 도농복합 지역이면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21.7㎍/㎥로 높은 편이어서 측정 지역으로 선정됐다. 분석 결과 이천지역 초미세먼지 주 오염원은 2차 질산염 33.4%, 2차 황산염 22.0%, 생물성 연소 18.4%, 산업 12.5%, 석탄 연소 8.4%, 토양 4.0% 노화해염 1.1%, 도로 0.3% 등으로 나타났다. 인위적 활동으로 배출된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이 대기 중 가스상 물질과 반응해 2차 생성된 질산염과 황산염의 비율이 높아 전구물질 저감 대책이 필요하다.이는 도농복합 지역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생물성 연소의 오염 기여도 역시 다소 높은 특징을 보였고 질산염은 자동차 이용 등 인위적인 활동에서 기인하는 질소산화물(NOx)이 대기와 화학 반응하면서 생성되며 황산염은 산업활동, 화력발전 배출 등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황(SO2)의 산화 반응으로 생성된다. 대표적인 생물성 연소는 농경지에서 농작물 잔재물이나 생활 폐기물의 노천 소각 등이 있다.홍순모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미세먼지연구부장은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뿐 아니라 농촌지역에서 흔한 목재연료와 농업폐기물 소각 등의 관리로 생물성 연소를 줄여야 초미세먼지를 감소시킬 수 있다”라며 “통계적 프로그램을 통해 기여율이 높은 오염원을 밝혀 효과적인 지역 맞춤형 미세먼지 관리 방법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미세먼지(Particulate Matter)는 대기 중에 떠다니며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먼지를 말하며 질산염 암모늄 이온 황산염 등의 이온성분과 탄소화합물 금속 화합물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미세먼지(PM-10)는 입경 10㎛ 이하 초미세먼지(PM-2.5) 입경 2.5㎛ 이하 이다. 미세먼지는 인체 위해성 뇌졸중, 심근경색 등 심혈관계질환과 기관지염, 천식 등 호흡기 질환 원인의 대기오염물질로 국제암연구소에서(IARC)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였다./권명자기자
    • 지역뉴스
    • 이천
    2023-05-29
  • 박명숙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양평군 도의원(국민의힘)
    주민의 삶과 밀접한 기초기반 사업 설치될 수 있도록 목표 두고 노력 박명숙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양평군 도의원(국민의힘) 세월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제11대 의회가 벌써 6월 한 달이 지나가면 1년이 됩니다.그동안의 활동을 평가한다면 우선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 소속 의원으로서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을 추구하시면서 생활하시기에는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도민의 안전과 관련된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노후 된 아파트 비상구 관리상태 점검 및 개선과 소화기 설치, 또한 북한은 미사일을 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민들이 접경지역 등에서 생활하시고 계시기에 방독면 지원확보 등 안전에 대한 정책을 제시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경기도지사 특조금을 신청하여 양평노인복지관 신축건립, 도서문화센터건립, 오빈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 세미원 옛배다리 보수사업, 용문산 관광지 기반시설 조성사업, 군민회관 교통 환경개선사업, 친환경인증벼 수매시설 증설공사사업 등이 있고, 신복천, 연수천, 부안천 정비사업과 양평군 경로당 319개소에 개소당 40만원 지원과 경기도 시군 1,408개소 지원에 앞장서 노력하였으며 도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도민과 양평군민을 위해 더욱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특히 제가 2022년 경기도의회 의원 출마시 공보책자에 따른 여러 가지 공약사항 사업이지만 주민과의 약속을 최대한 지키는 의원이 되고자 더 공부하고 올바른 자세를 갖고 신뢰를 드리고자 노력하며 도의원으로서 역할, 의무,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라고 소신을 밝히는 박명숙 경기도의회 양평군 도의원.양평군은 서울시의 1.5배 큰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유럽 나라 중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스위스를 말하지만 양평은 대한민국의 스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북한강과 남한강이 합류하는 두물머리와 세미원, 양평읍의 양강섬과 갈산공원, 용문사등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천혜의 땅을 가지고 있는 자랑스러운 양평입니다.그런 곳으로 인하여 수도권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젊은 세대 등 관광객이 몰려 교통에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가 조속히 추진되어 완공되어야 하며, 더 시급한 문제는 문화와 관광 등으로 발전되는데 각종 중첨 규제로 인하여 발목을 잡고있는 지역에 대한 규제가 해제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해결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고 주민의 삶과 밀접한 기초기반 사업인 마을안길, 상하수도, 도시가스, 공공의료원, 응급센터, 산부인과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목표를 두고 노력할 것입니다.저는 양평에서 태어나 지역에서 공무원을 했고 군민 여러분의 사랑을 받고 도의원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양평을 사랑합니다. 양평군 발전을 위해서 도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지역 현안을 위한 의정활동에 앞장서겠습니다. 대담:정봉영 발행인 본지에서는 금주의 초대석을 기획시리즈로 연재 하고 있는 바 본지 하나로신문 발행인 정봉영과 박명숙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양평군 도의원으로 재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대담을 통해 박의원에 대한 지도자 역량과 자질을 독자들과 시민들에게 올바른 평가와 검증과 함께 현 박 도의원에 대한 견해와 활동상과 식견 이사회와 양평군의 미래와 발전 방향 문제점에 대해 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편집자 주-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과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정책 제시와 감사를 통해 개선하는데 노력하고 지역 군민들과 소통하면서 알권리 충족해 드리고 민원 해결 및 지역발전 위한 노력에 앞장서는 도의원 역할 다 할 터 1. 주민들과 하나로신문 독자분을 위해서 간단한 인사를 한다면?경기도민 여러분과 하나로신문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국민의힘 양평 출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명숙 도의원입니다.어느덧 생동감 있는 봄이 지나가고 힘든 찜통더위 여름이 왔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는 슬기롭게 여름을 건강하게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도의원으로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안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2. 국민의힘 경기도의회 양평군 도의원으로 일정과 계획을 밝힌다면? 경기도의회 도의원으로서 경기도의회 임시회, 정례회를 충실하게 의무 할 것이며 도민의 행복과 경기도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정책 제시와 감사를 통해 개선하는데 노력하고 지역 군민들과 소통하면서 알 권리를 충족해 드리고 민원 해결 및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에 앞장서는 도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3. 도의원으로서 자신에 대한 업적과 사회활동에 대한 소개를 한다면?2022년 7월 1일부터 경기도의회에서 활동한 업적은 행정사무 감사를 통한 대피 공간 없는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화재 안전 점검 강화 요구, 행복마을 관리소 기능과 역할을 고려해 배치할 것을 요구, 모든 도민에게 방독면 보급 검토 요구, 경기도 옛 청사 경비비용 너무 과도한 예산편성 지적, 하천 준설을 위한 기금 확보 및 예산지원 필요성 강조와 5분 자유발언을 통한 경기 동북부 도민을 위한 광역화장장 건립 촉구에 나섰다.입법 발의는 경기도 화재 대피용 방연 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를 대표 발의하였습니다.또한, 정책연구용역으로는 경기도 자원 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 효율화 방안과 경기 남·북부 자치분권을 위한 정책대안 착수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도민과 지역 군민의 안전 위하여 안전에 따른 체험관 등 체험을통한 사회활동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입니다.4. 경기도의회 도의원으로서의 소속상임위에서 중심적으로 다루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안전행정위원회는 위원회 명칭대로 안전입니다. 경기도 행정업무 소관대로 공무원 관리부터 교육, 세금징수등 많은 분야를 다루고 있지만, 특히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및안전과 자연재해와 사회재해에 관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사전지도, 홍보, 점검이 우선되어야 하며 사후관리가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소속 분야 업무를 꼼꼼히 살펴보고 불합리한 제도는 올바른 제도로 제시하고 불필요한예산은 과감히 정리하며 꼭 도민을 위한 필요한 예산이라면 증액함이 마땅하다고 봅니다.올해는 날씨가 건조하면서 바람이 불어 산불도 많이 나고 화재가 심했습니다. 양평도 예년에 비해 화재가 많았습니다. 양평소방서 소방관님, 의용소방대원, 양평군청 직원 모두가 진화 작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 감사를 드립니다. 한사람으로 인하여 모두가 고생하고 산림자원과 재산피해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강한 징벌이 요구되며 정부에서는 계절마다 꼭 국민의 심각성을 인지시키기 위해 TV로 홍보 대책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안전에 책임을 두고 있는 만큼 화재와 인파가 몰리는 각종 행사 등에 많은 관심을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5. 제11대 의회가 시작한 지 곧 1년이 다가옵니다. 그동안을 평가 한다면? 세월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제11대 의회가 벌써 6월 한 달이 지나가면 1년이 됩니다.그동안의 활동을 평가한다면 우선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 소속 의원으로서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을 추구하시면서 생활하시기에는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도민의 안전과 관련된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노후 된 아파트 비상구 관리상태 점검 및 개선과 소화기 설치, 또한 북한은 미사일을 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민들이 접경지역 등에서 생활하시고 계시기에 방독면 지원확보 등 안전에 대한 정책을 제시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경기도지사 특조금을 신청하여 양평노인복지관 신축건립, 도서문화센터건립, 오빈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 세미원 옛배다리 보수사업, 용문산 관광지 기반시설 조성사업, 군민회관 교통 환경개선사업, 친환경인증벼 수매시설 증설공사사업 등이 있고, 신복천, 연수천, 부안천 정비사업과 양평군 경로당 319개소에 개소당 40만원 지원과 경기도 시군 1,408개소 지원에 앞장서 노력하였으며 도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도민과 양평군민을 위해 더욱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6. 제11대 의회에서 추진하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저는 공직에 있을 때 30년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중요한 것은 사망률은 높고 출생률은 낮고 하는 문제와 미래 젊은 세대에 대한 청년복지를 위한 결혼과 자녀출생에 대한 복지와, 특히 사망과 관련한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장시설설치가 가장 시급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경기도 1,400만 인구에 4개소 화장장은 말도 안됩니다. 이남아 경기 남부권에 있어 동북부도민은 강원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강원도는 인구 158만에 화장장이 8개소가 됩니다. 경기도 동북부도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화장장 설치가 꼭 필요하고 아직까지 지방도와 군도, 마을안길이 제대로 올바르게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소방차량 등이 원활하게 통행하면서 도민의 어려움과 불편함이 없도록 해결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며 지자체장께서도 많은 관심을 두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7. 지역구에 가장 필요하고 시급되는 사항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있다면? 양평군은 서울시의 1.5배 큰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유럽 나라 중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스위스를 말하지만 양평은 대한민국의 스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북한강과 남한강이 합류하는 두물머리와 세미원, 양평읍의 양강섬과 갈산공원, 용문사등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천혜의 땅을 가지고 있는 자랑스러운 양평입니다.그런 곳으로 인하여 수도권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젊은 세대 등 관광객이 몰려 교통에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가 조속히 추진되어 완공되어야 하며, 더 시급한 문제는 문화와 관광 등으로 발전되는데 각종 중첨 규제로 인하여 발목을 잡고있는 지역에 대한 규제가 해제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해결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고 주민의 삶과 밀접한 기초기반 사업인 마을안길, 상하수도, 도시가스, 공공의료원, 응급센터, 산부인과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목표를 두고 노력할 것입니다. 8. 대표적 공약사항과 이행추진 계획과 앞으로 정치 일정을 밝힌다면? 일일이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제가 2022년 경기도의회 의원 출마시 공보책자에 따른 여러 가지 공약사항 사업이지만 주민과의 약속을 최대한 지키는 의원이 되고자 더 공부하고 올바른 자세를 갖고 신뢰를 드리고자 노력하며 도의원으로서 역할, 의무,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9. 하나로신문 독자와 양평군민들에게 당부 및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우선 하나로신문 구독자 여러분 하나로신문을 구독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더욱더 깊은 관심과사랑을 부탁드립니다. 하나로신문 또한 앞으로 더 큰 발전이 있길 바랍니다.양평군민 여러분!저는 양평에서 태어나 지역에서 공무원을 했고 군민 여러분의 사랑을 받고 도의원이 되었습니다. 늘 감사를 드립니다.저는 우리 양평을 사랑합니다. 양평군 발전을 위해서 도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지역 현안을 위한 의정활동에 앞장서겠습니다.군민 여러분께서도 지역발전과 지역 봉사활동에 참여해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군민 여러분!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10. 본인의 생활신조와 좌우명을 밝힌다면?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가 되는데 앞장서고 지역발전을 위해 경청하고 공부하면서 늘 군민과 함께 하고 깨끗하고 사명감 있는 도의원이 되겠습니다.제 인생의 좌우명은 어떤 일이든지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에 고민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무슨 일이든 할 것입니다.
    • 초대석
    • 초대석
    2023-05-29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대기질 개선성과 국제사회에 알린다
    수도권 3개 시․도의 대기질 개선성과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유엔환경계획(UNEP*)과 공동으로 지난 2005년부터 2020년까지 15년간 수도권 지역의 대기질 개선 정책 성과와 전망 등을 담은 ｢서울, 인천, 경기지역의 대기질 개선 경험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 UNEP : 환경 분야에서 의 국제협력 증진 및 정책을 권고하고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조정 및 촉매역할을 수행하는 유엔(UN) 내 환경 활동 조정 기구 3개 시도와 유엔환경계획(UNEP)은 지난 2020년 12월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국제적 모범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공동 평가 협정(업무협약 MOU 협정 Agreement)을 체결했다. 유엔환경계획(UNEP)의 주관으로 스톡홀름환경연구소와 3개 시도 연구기관이 2년간 수도권 대기질 개선정책의 효과를 분석했다. 스톡홀름환경연구소(Stockholm Environment Institute, SEI)는 환경 및 개발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둔 국제적인 비영리 기관으로 연구보고서의 주저자로 참여하였으며, 3개 시도 연구원(서울연구원, 인천연구원, 경기연구원)이 공동 저자로 참여하였다. 보고서는 2005년부터 2020년 동안 수도권 지역의 초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량 감소로 대기질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했다. 지역별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은 서울은 75%, 인천은 23%, 경기는 53% 줄었으며, 질소산화물(NOx)은 각각 46%, 14%, 17% 감소하였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제도의 체계적인 구축, 과학적 분석을 통한 배출원별 감축 대책 이행, 지역 맞춤형 정책 추진 등이 대기질 개선성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다.특히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선도적으로 발굴하고 시행해 전국단위의 대기오염 감축을 견인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서울) ｢맑은 서울 2010 대책｣을 수립하고 2014년 경유 버스를 압축천연가스(CNG) 버스로 전면 교체했으며, 2017년 전국 최초로 녹색교통지역을 지정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시행 중이다. 2030년까지 해외 주요 도시 수준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22년 9월 ｢더 맑은 서울 2030｣을 발표하고 운행 제한 확대, 전기차 보급 확대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이어 나가고 있다. (인천) 수소 대중교통체계 진입 가속화를 통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동시 저감을 목표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수소 트럭 등 1,615대를 보급했으며 2024년까지 700대의 수소 버스와 2030년까지 52개소의 수소충전소를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대규모 배출원(항만, 공항, 발전소 등)의 자발적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Blue sky 협의회｣ 등 민․관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경기) 2016년 고농도 미세 먼지 줄이기 위해 ｢알프스 프로젝트｣를 수립하여 2020년까지 배출량을 1/3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했으며, 2020년 4월에는 도시지역과 도농 복합지역이 혼재되어있는 경기지역 특성에 맞춘 ｢경기도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2020~2024)｣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또한, 초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도로 재비산 먼지의 감축을 위해 집중관리도로(구역)을 지정 및 운영 중이다. 아울러, 수도권에서「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등이 계획에 따라 이행될 경우, 2050년 초미세먼지(PM2.5)와 이산화탄소의(CO2) 예상 배출량은 각 시도별로 초미세먼지 58~88%, 이산화탄소는 79~87%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서울, 인천, 경기의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각각 78%, 88%, 58% 감소,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79%, 87%, 83%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인천·경기와 UNEP는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5일간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는 ‘기후 청정 대기질 콘퍼런스 2023’에서 수도권 지역의 대기질 개선성과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세계 도시와 공유했다.‘기후 청정 대기질 콘퍼런스 2023’은 유엔환경계획(UNEP)과 기후 청정대기연합(CCAC)*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제 콘퍼런스로, 국내·외 정부 관계자를 비롯하여 국제기구, 전문가 등 약 600여 명이 행사에 참여한다. * CCAC : 대기질 개선과 단기 체류성 기후변화물질(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설립된 정부, 국제기구, 민간, 학계 및 시민단체의 자발적 협력 파트너십 데첸 테링(Ms. Dechen Tsering) 유엔환경계획(UNEP)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장은 “지난 15년간 대한민국 수도권의 대기질은 세계적으로 감탄할 만큼 개선되었다.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함께 이룬 성과는 더 맑은 공기와 그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데 적합한 정책과 과학,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된 조치들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보여주고 있다”라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다른 도시들이 대기오염 대응 정책을 수립하는 데 대한민국 수도권 사례를 참고할 것을 권장했다. 3개 시도는 “그간 수도권 3개 시도가 추진한 대책들이 성과를 거두고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대기오염은 지역 간 경계를 초월해 발생하는 문제인 만큼 서울·인천·경기는 앞으로 국가 간의 협력을 유도하고 전 세계에 선진 대기오염 개선 정책을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3-05-29
  • 양평교육지원청, ‘’2023 상반기 홍보역량 성장 지원 연수’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은 지난 25일 전직원 및 학교 업무 담당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별관 2층 대회의실에서 ‘2023 상반기 홍보역량 성장 지원 연수’를 진행했다.연수는 교육정책 추진을 위한 홍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능동적 언론 대응방안을 공유하여 부서별·학교별 특성에 맞는 홍보역량을 성장 지원하고자 마련했다.경기일보 황선주 기자의 강의로 진행된 연수는 ▲언론인과 언론사에 대한 이해 ▲언론을 활용한 홍보방법 ▲보도자료 작성법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했다.양평교육지원청 유승일 교육장은 “언론과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양평교육 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부서별·학교별 담당자들의 홍보역량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교육
    • 초,중,고
    2023-05-29
  • 신의(信義)는 버리고 신탁(信託)으로 납세회피 꿈꾸던 체납자 덜미
    경기도는 고액 체납자의 금융신탁상품 투자현황을 기획 조사해 금전신탁과 재산신탁으로 투자 중인 체납자 975명의 신탁재산 7,104억 원을 적발, 체납액 14억 300만 원을 압류 조치하고 7억 6천만 원을 징수했다고 29일 밝혔다.금융신탁상품이란 위탁자(고객)가 신탁업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에 금전 혹은 금전 외 재산(금전채권, 유가증권 등)을 맡기고, 금융기관은 고객이 지정(혹은 일임)한 대상에 투자해 원금과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금융상품의 하나다.도는 신탁재산은 신탁법에 따라 강제집행 금지 대상이지만 신탁계약상 소유권은 수익자의 권리, 즉 신탁수익권으로 전환돼 체납처분이 가능하다는 점에 착안해 국내 최초로 이번 조사를 기획했다. 조사는 지난 2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도내 고액 체납자 약 3만 명을 대상으로 국내(외)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45개 겸영 신탁회사에 투자 중인 금융신탁상품의 계약·수익권 보유현황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그 결과 금전신탁과 재산신탁으로 투자 중인 체납자 975명의 신탁재산 7,104억 원을 적발했으며, 그중 압류의 실효성이 있는 금전신탁 등 436억 원을 대상으로 체납액 14억 300만 원을 압류 조치하고 7억 6천만 원을 징수했다.주요 사례를 보면, 지방소득세 1,400만 원을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 A씨는 관할 고양시의 수차례 납부 독려에도 경제력 부족을 이유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재산조회 결과로도 본인 명의의 재산이 확인되지 않아 2018년 6월경 정리보류(결손처분: 납세의무 소멸) 됐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A씨는 국내 은행에 특정금전신탁으로 2천만 원을 신탁해 투자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고양시는 정리보류 취소 후 신탁수익권을 압류 조치했다.또한, 재산세 6천여만 원을 체납 중이었던 재외국민 신분의 고액 체납자 B씨는 국내 투자증권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해 약 400억 원을 파생상품에 투자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경기도의 이번 조사에서 적발되자 체납액을 전액 납부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다변화되고 있는 금융시장의 변화에 발맞춰 체납자의 체납처분 면탈을 위한 은닉 수법 또한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라며 “경기도는 경제침체 속에서도 납세의무에 신의(信義)를 다 하는 성실납세자를 위해 악의적 납세 회피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으로 조세형평의 가치를 높이고 공정사회 구현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경기도는 앞으로도 도내 31개 시·군과의 긴밀한 협업시스템을 구축, 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신(新)징수기법 개발 등을 통해 선도적이며 적극적인 체납행정의 모델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3-05-29
  • “청소근로자 휴게실 높이 2.1m 이상, 전기차 충전시설 이동공간 1.2m 이상”
    경기도가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시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청소원 휴게시설 규모를 바닥면적 6㎡ 이상 높이 2.1m 이상으로 권고했다.전기차 충전시설과 주차 경계선 사이 유효 폭도 1.2m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경기도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2차 유니버설(범용)디자인 기본계획 및 업무지침서(가이드라인)’를 발표했다.유니버설디자인은 장애나 나이,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경기도가 2011년 도입한 정책이다. 이번에 수립한 기본계획 및 업무지침서는 31개 시‧군 등에 전달돼 공공기관과 민간 부문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지침 및 기준으로 활용된다. 2023~2027년 5년간 적용될 제2차 기본계획은 ‘너와 나, 우리 모두가 누리는 경기도’를 비전으로 ▲사람 존중 도시 ▲심리안정 도시 ▲문화창조도시 ▲공감 교육도시 등 네 가지 추진전략을 도출했고, 이에 따른 17개 전략별 실행과제 및 구체적인 실행방안도 제시했다.주요 내용을 보면 건축 분야 경기도 5대 역점사항을 정리해 공공기관과 민간 부문이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할 때 특히 참고하도록 했다. 5대 역점사항은 ▲공개공지 내 쉼 공간조성 ▲스마트 모빌리티 주차장 설치 ▲택배 및 수송 화물차 지하층 접근개선 ▲청소원 등 취약 근로자 근무 여건 개선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등이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등에서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개공지’를 확보해야 한다. 도는 공개공지 내 쉼 공간을 조성할 때 휠체어 이용자들이 편히 이용하도록 단차를 없애고, 벤치는 등받이와 손잡이가 있는 형태로 설치하는 내용의 지침을 명시했다.택배 및 수송 화물차 지하층 접근개선을 위해 지하 주차장 높이를 주차 바닥 면으로부터 2.7m 이상으로 하고, 진출입구 조도를 최소 300lux(룩스) 확보하도록 했다.청소원 등 취약 근로자의 근무 여건을 위해 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을 6㎡ 이상으로 하고, 높이도 2.1m 이상 확보하며, 공동휴게시설에서 사업장까지 왕복 이동 소요 시간을 휴식 시간의 20%를 넘지 않도록 했다. 교통약자들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과 주차 경계선 사이의 유효 폭을 1.2m 이상 확보하면서 경사는 2도 이하로 하고, 스마트 모빌리티 주차장을 보도 내 보행 유효 폭이 2.5m 이상 확보된 공간에만 설치하라고 권고했다.이번 기본계획은 디자인경기 누리집(https://design.gg.go.kr)에서 볼 수 있다.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및 사업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건축디자인과 공공디자인팀(031-8008-3488)으로 문의하면 된다.고용수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장애인 등 누구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각 시군과 도 산하 공공기관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고 민간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3-05-29
  • 경기도 특사경, 집단급식소 불법행위 집중 단속
    경기도가 6월 5일부터 23일까지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거짓 표시,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단속 대상은 도내 집단급식소와 위탁급식영업 및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등 360곳이다.주요 단속내용은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식재료 사용 행위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 ▲보관기준 미준수 행위 ▲미신고 영업행위 ▲보존식 미보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행위 등이다.식품위생법에 따라 무허가 영업자가 제조한 식재료를 사용해 판매 목적으로 음식을 제조·조리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식품 보존 기준·규격을 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특사경은 식품위생 상 위해가 우려되는 불법행위 적발 시 압류 조치는 물론, 관련 판매·제조업체까지 추적 단속해 위해식품 유통 판매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집단급식소에 대한 선제적 단속을 통해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를 사전 차단하고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라고 말했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3-05-29
  • 도민의 생각이 ‘감사’에 스며들다
    경기도가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제3기 경기도 도민감사관’을 공개 모집한다.모집인원은 산업안전, 환경보전, 정보기술, 여성복지, 농림동물, 문화 체육, 등 12개 분야별 총 100명이며(연임자 24명 포함), 다양한 도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고르게 안배하여 인원을 구성할 계획이다.도민감사관은 전문 분야별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감사‧조사에 참여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의 개선 건의와 시정 요구 ▲건의와 시정 사항에 대한 이행 실태 확인·점검 ▲부패 취약 분야 감시·조사·평가 활동 ▲부패 방지 청렴 정책 수립 과정 참여와 의견 제시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지원 자격은 수도권 거주 또는 근무자 중 법률, 회계, 기술, 환경, 건설, 보건 등 전문자격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 분야 대학·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있었던 사람,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받은 사람, 그 밖에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경험 등을 갖춘 사람이다.도는 심사를 통해 7월 중 도민감사관을 위촉할 예정으로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2023년 7월~2025년 7월)으로 1회 연임할 수 있다.희망자는 6월 13일 오후 6시까지 관련 서식 등을 경기도 누리집(gg.go.kr)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후, 필수서류를 구비해 전자우편(yaleman@gg.go.kr)으로 접수하면 된다. 세부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한편, 최병선 경기도의원은 기존 ‘시민감사관’ 명칭을 ‘도민감사관’으로 바꾸고, 보다 많은 도민이 감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원을 70명 이내에서 150명 이내로 확대하는 등 ‘경기도 도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해 개정했고, 경기도는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해 도민감사관 모집을 확대하게 됐다.이희완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도민감사관으로 위촉해 도민 참여를 확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 실현과 함께 도민의 시각에서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찾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3-05-29
  • 제11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RE100가든’ 표현할 전문정원 작품 공모
    경기도는 올해 10월 광명 새빛공원에서 열릴 ‘제11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에 전시될 ‘전문정원’ 작품 8점을 공모한다.전문정원 부문 공모주제는 ‘RE100가든’으로, 참여 작가에게는 해당 주제에 맞춰 작품 1개당 5천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며, 70~80㎡ 내외의 정원작품을 조성해야 한다. 참가 자격은 정원·조경·원예 등의 경력을 갖춘 전문가·종사자로, 개인 또는 3인 이내의 팀을 구성해서 참여할 수 있다.도는 접수된 공모작품들에 대한 1차 서류심사를 통해 시공 대상 정원 8점을 선정, 오는 8~9월 중 정원작품 시공 작업을 거쳐 10월 6일부터 경기정원문화박람회 행사장에 전시할 예정이다. 조성된 정원작품들은 2~3차 현장 심사를 통해 최종 순위를 결정, 우수작품에 대한 상장과 시상금도 수여할 계획이다.참가 희망자는 6월 19일부터 23일까지 출품 신청서와 작품설명서를 전자우편(ggarden@ggeea.or.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설종진 경기도 정원산업과장은 “제11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에서 태양에너지를 다양한 생물이 사용하는 에너지로 전환해주는 정원의 가치가 잘 표현된 RE100가든이 조성되길 바란다”라며 “정원문화를 선도할 유망 정원 작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2010년 국내 최초로 선보이며 본격적인 정원문화의 시대를 열어온 ‘경기정원문화박람회’는 올해 11회를 맞아 다채로운 행사를 선보일 예정이다. 공모전 참여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제11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공식 누리집(www.GGgarden.kr)을 참고하면 된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3-05-29
  • 일 경험부터 정규직 전환까지…‘경기청년 일자리 매치업’ 2차 참여자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미취업 청년과 우수 중소기업을 연결해 정규직 전환까지 지원하는 ‘경기청년 일자리 매치업’ 사업 2차 참여자를 6월 14일까지 모집한다.이 사업은 청년 구직자가 연결(매칭)된 기업에서 3개월 동안 근무(일 경험)한 후 기업별 자체 평가를 통해 해당 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도는 기업이 부담해야 할 3개월 인건비 중 경기도 생활임금 수준의 인건비(240만 원)를 지원하며, 기업과 연결된 청년에게 기본교육(비즈니스 매너, 노동법 등)과 직장 적응 컨설팅, 잡아바 내 러닝센터를 활용한 맞춤형 직무교육 등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한다.이번 2차 모집에는 올 4~5월 3단계 심사(서류평가→현장실사→심의위원회 최종 평가)를 거쳐 선정된 24개 기업이 참여하며, 정보기술(IT)·기계·영업·마케팅 등 직무에서 근무할 청년을 채용할 계획이다.한편 도는 올해 2차 기업모집부터 고용 안정성,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복리후생 등 청년들이 기업을 선택할 때 중시하는 요소를 평가표에 반영해 청년 친화적인 기업이 선발될 수 있도록 했다. 토스(toss) 앱 내 배너광고를 활용한 ‘타깃형 홍보’도 실시해 거주지·나이·소비 패턴 등 빅데이터를 분석, 도내 청년 구직자의 사업 참여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안치권 도 일자리경제정책과장은 “매치업 사업을 통해 청년에게는 ‘우수기업에서 일할 기회’, 기업에는 ‘우수 인재를 채용할 기회’를 각각 제공함으로써 청년과 기업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일자리재단ㆍ민간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참여를 희망하는 경기도 거주 만 18세~39세 이하 청년 구직자는 6월 14일까지 온라인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잡코리아(www.jobkorea.c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도는 올해 1차 모집 결과 기업 12곳과 청년 21명이 연결되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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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정
    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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