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신문 > 종합 > 정치,의정 http://www.hnrsm.com/n_news/section.html?code=netfu_44711_17340&s_code=20110429125426_8502 하나로신문 > rss 보기 ko 송석준 의원, 장호원 노탑2리 병목도로 안전・편안하게 개선 강조 http://www.hnrsm.com/n_news/news/view.html?no=60564 12일 마을회관서 열린 병목지점개선사업 주민설명회 참석 … 백사면 마을꾸미기 희망지점도 찾아
송석준.jpg
송석준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은 12일 노탑2리 마을회관에서 열린 병목지점 개선사업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선형 개선 등이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잘 진행돼 사업을 통해 노탑2리 병목 구간이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석준 의원은 또 “해당 구간이 차량통행량이 많고 시야가 좁고 여주방향으로 가는 주차공간이 부족해 사고위험이 있었는데 이번 개선사업을 통해 안전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송의원은 이날  설계를 진행하고 현장에 온 국토교통부 수원국토관리사무소관계자들과 주민들에게 감사를 표했으며 “지혜를 모으고 서로 도와 사업이 잘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의원은 지난해 국도37호선 장호원읍 노탑2리  버스정차대 설치와 선형개량을 위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국비를 확보했다.
 송의원은 이어 백사면 마을꾸미기를 위해 주민들이 원하는 지점도 관계자들과 함께 찾아 주민자치위원장과 대화를 나눴다.


]]>
하나로신문기자 | 종합>정치,의정> Thu, 12 Jul 2018 15:59:00 +0900
소병훈 의원,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등 부당 서훈 취소 성과 http://www.hnrsm.com/n_news/news/view.html?no=60479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 5.18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 등 포함 대거 취소 -
소 의원,“서훈 취소 이제 시작...4대강 사업 공적 서훈도 검토해야”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등 그동안 추진해왔던 부당 수여된 서훈 취소 작업이 성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10일 오전 열린 제30회 국무회의에서 간첩조작(무죄)사건, 인권침해사건,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 등에게 수여된 서훈 취소(안)이 심의·의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소병훈 의원은 2016년 5월 20대 국회 개원 이래 첫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국정감사, 예산결산심사,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지난 2년간 지속적으로 부당 수여 서훈 취소를 촉구하면서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진행해왔다. 협의가 지지부진했으나 지난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하며 마침내 결실을 맺을 전망이다.
이번에 취소가 의결된 서훈은 ▲무죄판결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45명,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 관련자 1명,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 7명 및 2개 단체 등 모두 53명·2개 단체에 수여된 56점의 훈·포장 및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이다.(붙임1, 붙임2 참고) 당사자 소명 및 관련부처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등의 취소 절차가 이미 진행됐고, 대통령 재가를 거쳐 취소가 최종 확정, 60일 이내에 관보에 게재되게 된다.
소병훈 의원은 “이번에 취소가 의결된 서훈은 그간의 취소 요청 중 최소한일 뿐이고, 앞으로도 부당한 서훈에 대해선 면밀한 조사와 검토를 통해 계속해서 취소를 추진해야 한다. 서훈 취소는 이제 시작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 의원은 “지난 4일 감사원이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4대강 사업으로 수여된 서훈만 1,152점인데, 이에 대해서도 서훈이 적절했는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
하나로신문기자 | 종합>정치,의정> Tue, 10 Jul 2018 22:02:00 +0900
임종성 의원, 행안부장관 만나 “소방장비 개선” 등 요청 http://www.hnrsm.com/n_news/news/view.html?no=60397
임종성.jpg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은 6일,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을 방문해 소방장비 개선과 인력 확충 등을 요청했다.
임 의원의 이날 행안부 방문은 지난 2일 곤지암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중학생의 수색작업이 나흘째인데도 진척이 없자, 수색 범위 확대와 수색 인력 확충을 요청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레 사흘간 수색현장에 함께 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켜 본 임 의원이 이를 함께 전달한 것이다.
임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소방인력 확충과 장비 개선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지만,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김부겸 장관은 담당자를 불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한편, 임 의원의 행안부장관 면담 직후, 실종된 학생은 나흘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이 가족의 품에서 부디 영면하길 바라며, 유가족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좌측부터 임종성 국회의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
하나로신문기자 | 종합>정치,의정> Fri, 06 Jul 2018 22:00:00 +0900
제23회 이천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http://www.hnrsm.com/n_news/news/view.html?no=60395 송석준 의원, “존중과 공감의 양성평등사회 돼야”
양성평등.jpg
“우리사회가 어떤 이유로든 성별로 차별받지 않는 기회가 균등한 사회, 늘 그런 평등이 일상화되는 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석준 국회의원은 6일 이천아트홀 대공연장에서 열린 제23회 이천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축사를 통해 “‘상생과 조화’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공감하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정치목표 중 하나다”며 “엄태준 시장께서도 이런 여건이 조성되는 이천시를 꼭 만들어 주시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변화에 뒤쳐져서는 발전이 있을 수 없다며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변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전 우리사회는 유교문화가 지배적인 시절도 있었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 더 이상 남녀의 일이 따로 있는 시대가 아니다. 성별의 차이와 조건으로 차별받는 시대가 아닌 능력으로 인정받는 시대가 도래했다”며 “이런 시대에 얼마나 빨리 적응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대한민국의 중심도시가 될 수 있고 나아가 우리나라가 세계의 중심국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또 “이런 의미에서 오늘 양성평등주간행사의 뜻을 이제는 우리사회가 충분히 구현하는 단계에 와있다는 생각이 든다. 때로는 역으로 남성들이 뒤처지고 차별받는 현상도 생겨나고 있다”며 “경우에 따라 여성도 약자에 위치에 설 수 있는 진정한 양성평등 개념이 필요한 시대다”고 역설했다.
한편, 송석준 의원은 축사에 앞서 지난 2일 예정됐던 엄태준 시장 취임식이 태풍 북상에 따른 재난점검으로 취소된데 대해 “형식보다는 실질로 시민을 위하고 고통을 함께 하는 엄 시장님의 마음이 오늘의 자리를 더욱 빛나게 했다”며 인사를 건넸다.
 
]]>
하나로신문기자 | 종합>정치,의정> Fri, 06 Jul 2018 21:58:00 +0900
임종성 의원, ‘일일 어린이 교통안전지킴이’로 변신! http://www.hnrsm.com/n_news/news/view.html?no=60164 29일 초월초교서 열린 ‘안전하고 행복한 등하굣길 만들기 교통안전캠페인’ 참여
임 의원 “등‧하굣길 걱정 없는 행복한 광주 위해 최선 다할 것”
임종성.jpg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이 29일(금) 광주 초월초등학교에서 진행된 ‘안전하고 행복한 등하굣길 만들기 교통안전캠페인’에 참여해 아이들을 위한 교통안전지킴이로 변신했다.
광주 초월초등학교와 광주경찰서, 그리고 CJ가 함께 주최한 이번 캠페인은 어린이들의 교통안전 향상과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어린이 보행안전실태를 점검하고, 학교 주변 보도설치사업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평소 광주시 관내 학생들의 교통안전 향상에 관심을 기울여 온 임 의원은 이날 역시 캠페인에 직접 참여해 아이들을 위한 체험프로그램에 함께했다.
임 의원은 “등원 이후 광주시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 계속 노력했지만,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이 많다”면서, “앞으로도 소병훈 의원, 광주시 등과 함께 협력하며 등‧하굣길 걱정이 필요없는 행복한 광주 만들기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하나로신문기자 | 종합>정치,의정> Sat, 30 Jun 2018 20:17:00 +0900
인재근·소병훈 의원, 국제기구전염병혁신연합(CEPI) http://www.hnrsm.com/n_news/news/view.html?no=60114 사회안전망과 국가안보 위협하는 전염병 및 신종질병 문제,
“2015년 메르스 사태 경험한 대한민국...
새로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의지와 역량 더할 것”
리처드.jpg
27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구(갑)·보건복지위원회)과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행정안전위원회)이 국제기구전염병혁신연합(Coalition for Epidemic Preparedness Innovation, CEPI) 대표인 리처드 해켓 박사와 만남을 가졌다.
2017년 다보스 포럼을 통해 설립된 CEPI는 메르스를 포함한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제기구이다. 본부는 노르웨이에 있고 독일, 영국, 일본 등이 조성한 펀드를 통해 약 6조원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다.
이날 면담에서는 CEPI의 활동과 역할을 시작으로 ▲취약국가에 신종감염병 백신을 지원하는 방안, ▲신종감염병에 대한 CEPI와 한국정부의 협력 방안,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CEPI 사무소 국내유치 등이 논의됐다.
세계적인 백신 및 감염병 대응 전문가로 CEPI의 대표를 맡고 있는 리커드 해켓 박사는 “선도적인 생명공학 및 제약산업 기술을 갖고 있는 한국은 백신 개발과 전염병 대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국가”라고 강조하며, “새로운 전염병에 대비하는 백신 개발 사업을 한국 정부와 함께 할 수 있길 기대한다. 한국의 우수한 과학자 및 기관과 협력하여 전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인재근·소병훈 의원은 “전염병 및 신종질병은 사회안전망, 나아가 국가안보와도 깊은 관련이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이러한 문제에 미리 대비하지 못할 경우 국민들에게 어떤 피해와 희생이 돌아가는지 경험했다”고 설명하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인류를 만드는 일에 대한민국이 의지와 역량을 더할 수 있길 바란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든든한 나라의 모습이 보다 굳건히 세워지길 기대한다”고 답했다.

]]>
하나로신문기자 | 종합>정치,의정> Thu, 28 Jun 2018 14:31:00 +0900
송석준 의원, 서희중창단에 ‘아빠미소’ 활짝 http://www.hnrsm.com/n_news/news/view.html?no=60105 “미래세대를 위한 도시 이천, 어른과 아이가 함께 찾고 싶은 도시 이천 만드는데 최선”
서희중창단.jpg
송석준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이천)은 27일 최근 전국 동요대회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두고 있는 이천 서희중창단을 찾아 격려하고, 학부모와 동요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서희중창단 12명은 지난 23일 시흥시청 늠내홀에서 열린 ‘제1회 전국따오기동요제’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앞선 9일에는 서울 송파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우리동요콩쿠르’ 서울·경기지역 대회에서 최고상을 받아 오는 7월21일 전국 왕중왕전에 출전한다.
송 의원은 이날 서희청소년문화센터에서 연습 중인 서희중창단 어린이들을 찾아가 일일이 악수하며 “이천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여러분께 고맙고 감사하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송 의원은 또 ‘아동·어린이들만의 전용공간이 전무하다’는 학부모들의 건의에 인식을 같이하고 “국회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고, 취임하는 엄태준 시장과 협력해 미래세대를 위한 도시 이천, 어른과 아이가 함께 찾고 싶은 도시 이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천 서희중창단은 지난 2013년부터 서희청소년문화센터 동요강좌 수강생들로 구성돼 활동하고 있으며, 그동안 각종 대회와 공연에서 실력을 인정받으며 이천을 알리는 어린이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
하나로신문기자 | 종합>정치,의정> Thu, 28 Jun 2018 14:21:00 +0900
송석준 의원, “6.25 참전 유공자분들 숭고한 희생에 감사” http://www.hnrsm.com/n_news/news/view.html?no=60005 25일 6.25 참전유공자회 이천시지회 주최 행사 참석 …
 “유공자 처우개선과 예우 향상, 이천호국원 확장에 최선”
송석준.jpg
송석준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은 6.25전쟁 68주년인 25일“6.25 전쟁 참전 유공자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송의원은 이날 6.25 참전유공자회 이천시지회 주최로 그랜드웨딩홀에서 열린 ‘6.25전쟁 제68주년 행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70주년으로 여러분들의 피와 땀, 인내심으로 오늘의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드셨다”며 “앞으로 새롭게 펼쳐질 대한민국 70년은 여러분들의 희생과 노고를 바탕으로 통일을 이뤄내고 세계를 이끌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의원은 이어 “상생과 조화의 정신, 비정상의 정상화로 이천을 통일대한민국의 중심도시로, 대한민국을 세계 중심국가로 웅비시키 겠다는 목표가 있는데 그 기반에는 호국 안보정신이 있다”고 말했다.
송의원은 또 “참전 유공자분들의 처우개선과 예우향상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하며 “이천호국원이 호국영령들의 편안 하고 영면의 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하나로신문기자 | 종합>정치,의정> Mon, 25 Jun 2018 19:19:00 +0900
정병국 의원, "송파-양평 고속도로 재정사업으로 추진… 사업 탄력" http://www.hnrsm.com/n_news/news/view.html?no=59519 통행료 인하 효과 기대… 예타후 타당성 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 거친후 착공
정병국 의원(5선, 여주·양평, 바른미래당)은 "‘송파-양평 고속도로 개설사업’을 기존 민자사업에서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해 예비 타당성 조사 절차를 추진중"이라고 7일 밝혔다.
정병국.jpg
정병국 의원은 "송파-양평간 고속도로 사업을 국가개정사업으로 추진하게 돼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은 것은 물론, 민자로 진행했을 때보다 통행료도 낮출 수 있게 됐다"며 “송파-양평 고속도로의 조속한 개설을 위해 지역주민들과 함께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특히 “강하면에서 6번 국도를 연결하는 교량도 함께 건립해, 강하면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크게 증진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파-양평 고속도로는 총 길이 26.8Km로 1조 2,848억이 투입돼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5개년 계획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를 추진 중에 있고 향후 타당성조사와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친 후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 공사기간은 5년 정도 소요된다.
송파-양평 고속도로가 개설되면 서울과 양평이 15분대로 가까워져 양평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수도권의 휴양·여가 기능이 강화돼 양평 발전의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 정병국 의원이 지난 4월17일 국회 집무실에서 백승근 국토부 도로국장으로부터 <송파-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재정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받고 있다.


]]>
하나로신문기자 | 종합>정치,의정> Thu, 07 Jun 2018 16:58:00 +0900
소병훈 의원,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발의 http://www.hnrsm.com/n_news/news/view.html?no=59476 지방자치 발전 및 주민복리 증진 기여 기대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지방공기업 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통한 수익률 제고를 위해 여유금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예탁하여 통합운용 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하여금 여유금 통합운용에 관해 준수해야 하는 지침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방공사의 여유금은 통상적인 기업활동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자금을 제외한 모든 자금을 통칭(이익잉여금, 투자사업비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현행법에서는 국채·지방채의 취득, 한국은행 등 금융회사에의 예입 외에는 지방공사의 여유금을 운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지방공사가 위험성이 높은 금융상품 등에 투자하여 재정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 여유금의 유동성이 상실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이나, 안정성과 유동성만이 강조되어 일부 지방공사의 경우 여유금을 이자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보통·정기예금에만 예치하는 등 지방공사 보유자금의 효율적 운용에 제약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2017년 광역지방공사 자금운용 실태 조사결과를 보면, 전체 광역공사의 3개월 미만 단기자산 평균 수익률은 0.43%, 전체 평균 수익률은 0.88%에 불과하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공사의 여유금을 지방자치단체 등을 회원으로 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과 지방재정 발전을 위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자금운용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다. 공제회의 경우 단기자산 수익률이 2017년 기준 2.49%이다.
소병훈 의원은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해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지방공사의 재정력을 높이고, 행안부로 하여금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다”며 “합리적인 경영으로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은 강창일·김병기·김영진·남인순·박정·송석준·신창현·인재근·임종성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
하나로신문기자 | 종합>정치,의정> Wed, 06 Jun 2018 15:18:00 +0900
용산 건물 붕괴 참사 http://www.hnrsm.com/n_news/news/view.html?no=59414 성명서
백주 대낮에 대한민국의 수도 한가운데에서 4층짜리 건물이 와르르 무너졌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격과 자존심도 함께 무너졌다.
○ 당황을 넘어 공포에 가까운 순간이었다.
○ 일요일 내내 국민들은 다음 차례는 자신이 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해야 했다.
○ 국민을 행복하게 하겠다는 정부는 어디갔나.
○ 지은 지 52년이 지났지만 안전진단 조차 하지 않았다. 한 달여 전부터 건물에 균열이 가기 시작해 건물 주민이 신고까지 했지만 여당 정부도, 여당 서울시장도, 여당 구청장도 나 몰라라 했다.
○ 마침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적었지만, 음식점이 영업을 했다면 대형 참사로 이어졌을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 오직 운이 좋았을 뿐이다.
○ 언제까지 운만 부여잡고 있을 것인가.
○ 정부는 국민을 상대로 러시안 룰렛 게임을 하고 있나. 이번에는 운이 좋아 총알이 없었지만 다음번에는 어떻게 될지 누가 아는가.
○ 국민들은 정부의 무대책에 매일매일 가슴을 쓸어내리고 살란 말인가.
○ 이번 사태의 근본원인은 정부의 말로만 “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이라는 빈 구호에 있다. 오직 남북회담, 북미회담에 취해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국민들의 안전은 내 팽겨 친 결과다.
○ 문재인 정부는 용산건물 붕괴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준엄한 경고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 정부와 서울시는 노후주택과 재건축·재개발지역의 안전진단을 지연시키는 행태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 투기억제 하겠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희생하는 것은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타 태우는 것과 뭐가 다르단 말인가.
○ 자유한국당 재해대책위원장으로서 본 의원은 정부와 서울시,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 노후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당장 시행하라. 그리고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와 대책을 즉시 마련하라.
자유한국당 재해대책위원장 국회의원 송 석 준  (2018.6.4.)
]]>
기자 | 종합>정치,의정> Mon, 04 Jun 2018 17:03:00 +0900
송석준 의원, “SOC 투자는 국민들의 복지이고 문화” http://www.hnrsm.com/n_news/news/view.html?no=59302 송석준 의원, “SOC 투자는 국민들의 복지이고 문화”
31일 국회 앞서 열린 전국 건설인 대국민호소대회 참석 …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 고도성장 주역은 건설인”
송석준.jpg
송석준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은 31일 국회 앞에서 23개 단체 5000여명이 참석해 열린 전국 건설인 대국민호소대회에 참석해“SOC 투자는 기업하기 좋고, 국민들의 살기 좋고 편한 생활을 위한 복지이자 문화”라고 강조했다.
송의원은 이날 공사비 정상화와 인프라 투자 확대라는 주제를 갖고 열린 호소대회에서 격려사를 통해 “올해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70주 년을 맞는 해로 짧은 기간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며 그 기조에는 건설인 여러분이 있다”라고 강조하며 “오늘 대한민국 주역”이라고 말했다.
송의원은 이어 “SOC는 대한민국 발전의 핵심”이라며 “현실에 맞지 않는 건설단가가 곧 안전문제로 이어지는데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의원은 이어 여의도 당사에서 대국민호소문을 전달받았다.

]]>
하나로신문기자 | 종합>정치,의정> Thu, 31 May 2018 18:56:00 +0900
임종성 의원, 광명초 과밀학급 해소 위한 물꼬 열어 http://www.hnrsm.com/n_news/news/view.html?no=59264 교육부 및 경기도교육청, 광주하남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 첫 간담회 개최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은 30일(수), 국회의원회관에서 교육부 및 경기도교육청, 광주하남교육지원청과 함께 광명초등학교 과밀학급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광주 광명초등학교는 최근 학생 수 급증으로 인해 학교 운동장에 교실을 지어 확충했음에도, 학생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광명초의 총학생수는 1,508명인데, 이 중 최근 2년동안(2014~2015년) 337명이 늘면서, 급격한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임 의원은 광명초 학부모들과의 간담회는 물론, 김상곤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에게도 지속적으로 광명초의 문제점을 알리고 과밀학급 해소 방안 마련을 촉구해왔다.
그 결과, 처음으로 교육부 및 경기도교육청, 광주하남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들이 한 자리에 모여 광명초의 과밀학급 해소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이다.
임 의원은 “신현초 신설이 늦어짐에 따라 광명초 과밀학급 증가가 계속될 전망”이라며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를 비롯한 관계기관들 역시 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이며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해, 조만간 협의 결과에 따라 해소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
하나로신문기자 | 종합>정치,의정> Thu, 31 May 2018 08:29:00 +0900
송석준 의원, 외식업계서 제도개선 우수 국회의원 대상 수상 http://www.hnrsm.com/n_news/news/view.html?no=59240 30일 서민경제와 외식문화 발전 공로 인정 …
“오늘의 위대한 대한민국은 풀뿌리 경제주체인 여러분이 있어 가능”
송석준.jpg
송석준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은 30일 롯데호텔 잠실점에서 열린 한국외식업중앙회 제53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제도개선 우수 국회의원 대상’을 수상했다.
송의원은 외식업중앙회로부터 우리나라 서민경제와 외식문화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앞장서 온 것을 인정받아 수상했으며, 골목상권의 주역인 42만 외식경영인과 300만 종사원들의 감사를 받았다.
송의원은 축사를 통해 “국민건강과 보건위생, 식품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42만 외식업중앙회 회원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린다”며 “대한민국 정부수립 70주년을 맞는 오늘의 위대한 대한민국이 있게 한 것은 풀뿌리 경제주체인 여러분들”이라고 강조했다.
송의원은 또 “여러분들의 힘들게 하는 불합리한 규제와 단속 등은 반드시 고쳐나가야 한다”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외식업이 발전     하고 세계 속으로 뻗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
하나로신문기자 | 종합>정치,의정> Wed, 30 May 2018 20:28:00 +0900
임종성의원 대표발의, ‘교통빅데이터법’ 국회 통과 http://www.hnrsm.com/n_news/news/view.html?no=59191 임종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일명 ‘교통빅데이터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교통빅데이터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향후 행정부처, 공공기관, 민간 등 여러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교통데이터를 연계・융합 분석할 수 있는 교통빅데이터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
  임 의원은 지난해 12월 교통문제의 효과적인 해결에 각종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통합플랫폼을 구축하도록 하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실제로 교통빅데이터는 심야버스 노선계획이나 상습정체지역 파악 등에 성공적으로 적용돼 정책적인 측면이나 민간 영역의 활용도 측면에서도 그 가치를 높게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개인정보 관리와 데이터 표준화, 정보보안 등 다양한 측면에서 통합 관리가 필수적으로 요구돼 왔으나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은 미비한 상황이었다.
  임 의원은 “교통빅데이터법이 국회를 통과해 여러 정보를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만큼, 기존의 도시들이 직면한 교통분야의 문제들을 효과적이고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하나로신문기자 | 종합>정치,의정> Tue, 29 May 2018 20:09:00 +0900
임종성의원 대표발의, ‘교통빅데이터법’ 국회 통과 http://www.hnrsm.com/n_news/news/view.html?no=59166 임 의원, “교통분야 문제 해결을 위한 교통빅데이터플랫폼 구축 기대”
  임종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일명 ‘교통빅데이터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교통빅데이터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향후 행정부처, 공공기관, 민간 등 여러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교통데이터를 연계・융합 분석할 수 있는 교통빅데이터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
  임 의원은 지난해 12월 교통문제의 효과적인 해결에 각종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통합플랫폼을 구축하도록 하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실제로 교통빅데이터는 심야버스 노선계획이나 상습정체지역 파악 등에 성공적으로 적용돼 정책적인 측면이나 민간 영역의 활용도 측면에서도 그 가치를 높게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개인정보 관리와 데이터 표준화, 정보보안 등 다양한 측면에서 통합 관리가 필수적으로 요구돼 왔으나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은 미비한 상황이었다.
  임 의원은 “교통빅데이터법이 국회를 통과해 여러 정보를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만큼, 기존의 도시들이 직면한 교통분야의 문제들을 효과적이고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하나로신문기자 | 종합>정치,의정> Mon, 28 May 2018 17:12:00 +0900
소병훈·임종성 의원, 선거사무원 수당현실화법 발의 http://www.hnrsm.com/n_news/news/view.html?no=59105 공휴일 근무수당 및 재해보상금 규정 추가
소병훈·임종성 더불어민주당 두 의원(경기 광주(갑), 광주(을))이 선거사무원의 수당을 현실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25년 가까이 제자리걸음인 수당을 개선하여 공정한 선거를 표방하는 선거공영제의 의미를 살리고 선거운동에 정당한 노동과 합당한 보상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취지다.
현행법은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공직선거관리규칙」(규칙)을 통해 그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에 어떠한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1994년 규칙이 제정된 이후 선거사무원에 대한 수당은 지금까지 25년 가까이 3만원을 그대로 유지해왔다. 소비자물가지수 변동과 연계하여 계산할 경우 1994년을 기점으로 2017년 기준 화폐가치가 무려 96.2% 증가했지만, 수당은 여전히 그대로다.
개정안은 소병훈·임종성 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지만, 선거사무원 수당을 현실화하는 취지와 주요내용은 동일하다. 그 방법 또한 수당을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도 일맥상통한다. 단순히 지급할 수 있다고만 규정된 현행법을 개정함으로써 지나치게 적은 수당이 책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선거사무원의 수당 현실화와 더불어 소병훈의원안은 선거사무원 처우개선에 대한 추가적인 제도들이 담겨 있다. 선거사무원 등이 선거일에도 투표참여 독려활동을 하는 것을 감안해 선거일에도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공휴일 수당은 평일 수당에 50%를 가산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선거공영제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선거운동 과정에서 재해를 입으면 보상금을 지급·보전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소병훈·임종성 의원은 “최저임금은 모든 노동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노동자에게 안정적인 생활을 제공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25년 가까이 그 대가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선거사무원들의 수당 또한 최저임금을 보장함으로써 선거공영제의 원칙을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건전한 선거문화 확립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
하나로신문기자 | 종합>정치,의정> Sat, 26 May 2018 21:11:00 +0900
자유한국당 이천시당원협의회 http://www.hnrsm.com/n_news/news/view.html?no=59104 송석준 의원 “지방선거 필승 이끌어 이천과 대한민국 바로 세우자”
송석준.jpg
자유한국당 이천시당원협의회(위원장 송석준 국회의원)가 25일 송석준 의원을 비롯해 6.13지방선거 후보와 당직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설봉공원 내 현충탑을 참배했다.
이천시당협은 이날 현충탑 참배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고 자유한국당 후보들의 필승 결의를 다짐했다.
송석준 국회의원은 “호국영령과 순국선열 앞에서 국가안위를 걱정하는 보수의 결집을 다지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필승을 이끌어 이천과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자”고 강조했다.
이날 현충탑 참배에는 김경희 시장후보를 비롯해 이현호·권영천 도의원 후보, 김일중·조한준·김학원·김하식·김용재·김효숙 시의원 후보 등 후보자 전원이 참석했다.


]]>
하나로신문기자 | 종합>정치,의정> Sat, 26 May 2018 21:10:00 +0900
소병훈 의원, 제18회 대한민국 의정 대상 수상 http://www.hnrsm.com/n_news/news/view.html?no=59090 항상 초심으로 바른 길만 걷겠다”
의정대상.jpg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갑)은 25일, 프레스센터에서 제18회 ‘대한민국 의정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의정 대상’은 각 분야별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의정 대상 선정위원회’와 기자단 등이 매년 주요 의정활동 평가 지표인 ▲국회의원 출석률, ▲법안발의 실적, ▲지역구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해오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국회 입성 이후 발의건수 대비 본회의 통과비율이 22%를 넘고, 2016・2017년 2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는 등 내실있는 입법활동과 민생 및 현안 해결 등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대내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소 의원은 “성실한 의정활동은 국민・광주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길이다. 약속을 잘 지킨 것에 대한 상이라는 뜻에서 매우 기쁘고 뜻 깊게 생각한다”며 “이에 만족하지 않고 항상 초심으로 민생을 향한 바른 길만 걷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
하나로신문기자 | 종합>정치,의정> Fri, 25 May 2018 21:49:00 +0900
소병훈 의원, 「교통안전시설 특별회계법 제정안」발의 http://www.hnrsm.com/n_news/news/view.html?no=58962 “교통 범칙금, 도로시설 개선·교통 안전 증진에 재투자해야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갑)은 교통범칙금·과태료의 50% (2016년 기준 약 3,700억 원)를 교통사고 위험지역의 개선,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교통안전 교육 등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교통안전시설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특별회계법」과「국가재정법」을 각각 발의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관리 등의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취약한 재정 기반 등으로 적정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교통안전시설 등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교통안전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교통 과태료와 범칙금 수입의 50%를 교통안전시설 등의 설치·관리에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예방과 향후 국민 안전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병훈 의원은 “우리나라의 자동차산업은 급격히 발전해왔고 자동차 등록대수 또한 매년 증가해온 반면 우리사회의 교통안전수준는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이다. 특히 교통사고 사망률은 OECD평균의 2배가 넘는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교통위반 범칙금 및 과태료가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투자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 안전을 위한 정부의 예산 및 정책의 폭이 보다 넓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하나로신문기자 | 종합>정치,의정> Mon, 21 May 2018 19:14:00 +0900
송석준 의원, "문화와 예술이 발전하는 이천 기대” http://www.hnrsm.com/n_news/news/view.html?no=58960
도서관개관.jpg
송석준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은 21일 증포송정작은도서관 및 게이트볼장 개관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세계 속의 이천으로 문화와 예술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석준 의원은 또 “모든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지역민들에게 축하를 드린다”며 “작은 도서관을 통해 모든 세대가 소통하고 어울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송석준 의원은 또 오늘은 부부의 날이고,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언급하며 “가정과 세대를 넘어 모두가 화합할 수 있는 우리 이천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석준 의원은 이번 행상에서 통기타 동아리 공연을 관람하고 이어 테이프커팅과 시설을 둘러보며 지역민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눴다.

]]>
하나로신문기자 | 종합>정치,의정> Mon, 21 May 2018 19:11:00 +0900
송석준 의원, 호우 피해지역 점검 ‘농민 위로’ http://www.hnrsm.com/n_news/news/view.html?no=58924 “추가 집중호우 가능성…항구적 예방대책 마련에 최선”
호우피해지역.jpg
송석준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재해대책위원장)은 19일 이천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가현장을 방문해 피해 농민들을 위로했다.
송 의원은 이날 김용재 시의원과 함께 장호원읍과 설성면 지역을 차례로 방문해 피해현장을 확인하고, 항구적 재해피해 예방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집중호우로 장호원읍 풍계리 딸기 재배 비닐하우스 8동 전체가 침수 피해를 입은 농민은 “다 키워놓은 딸기가 전부 못쓰게 됐다”며 망연자실했다.
또 장호원 나래천 인근에서 논 농사를 짓는 농민은 하천에 설치된 가동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최근 모내기를 마친 논 40마지기가 침수됐다며 불만을 터트렸다.
설성면 상봉리 권모씨 농가도 인근 노후된 배수로가 역류하면서 비닐하우스 3동이 침수되어 수확을 앞둔 호랑이 강낭콩 농사를 망칠 위기에 처했다.
송 의원은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천재지변은 어쩔수 없지만, 현장을 보면 예방이 가능했던 사례도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며 “특히 나래천 가동보는 상황을 점검한 뒤 문제가 있다면 즉시 시정 보완토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송석준 의원은 이어 “향후 추가적인 집중호우 가능성이 예상되는 만큼 상습 피해지역 예찰활동과 보강공사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천시에 호우경보가 발령된 지난 16일 오후 2시 67mm 시우량을 보인 모가면이 97mm의 강우량으로 지역 최대치를 기록했다.

]]>
하나로신문기자 | 종합>정치,의정> Sun, 20 May 2018 22:10:00 +0900
정병국 의원, 여주 반려동물테마파크의 성공적 조성 http://www.hnrsm.com/n_news/news/view.html?no=58880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5선, 여주·양평,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5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여주 반려동물테마파크의 성공적 조성과 올바른 반려동물연관산업 발전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반려동물.jpg
정병국 의원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21.8% 달하고 관련 시장규모도 2조원을 넘어서는 이 시대, 반려동물의 산업‧문화‧복지가 어우러진 사회 조성은 필수”라며, “연관산업의 양적‧질적 성장, 그리고 국내 최초로 생기 여주시 반려동물테마파크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부 및 지자체 담당자, 기업 및 단체 전문가들이 모여 ▲반려동물 연관산업 발전 방해요인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방안 ▲반려동물 권익신장 ▲여주 반려동물테마파크 성공조성 등 심도 있고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었다.
여주 반려동물테마파크는 총 사업비 465억원(부지매입비 제외) 규모로 ▲반려동물 보호구역(46,200㎡)에 유기견 보호시설과 동물병원, 관리동 ▲연계산업 클러스터구역(26,400㎡)에 애견박물관, 애견 숍, 체험관, 장묘시설, 애견학교 ▲리조트형 관광구역(59,400㎡)에 pet’s land, 애견캠핑장, 힐링리조트, 위락시설, 둘레길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정병국 의원은 여주 반려동물 테마파크에 대해, “국내 명품 아울렛 문화를 선도한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과 연계하여 일일 쇼핑‧관광 문화권을 형성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내 180만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생명존중과 인성교육을 체험 하게 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병국 의원은 반려동물 1000만 시대, 사람과 반려동물이 공존하는 사회 조성을 위해 다수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관련 이슈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정책개발에 앞장서 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맹견보호법’(맹견 반려인에게 안전교육 의무화, 맹견의 어린이 보호시설 출입 제한) ▲‘반려인 자격강화법’(반려인 사전 소양교육 수료 의무화, 반려동물 유기‧학대자의 자격박탈) ▲‘유기동물 구조 및 재입양 중개법’(지방자치단체의 센터, 지역의 동물병원, 동물원이 유기된 반려동물을 구조·보호·재입양 연결하는 일을 담당하게 함) ▲‘반려동물 등록 촉진법’(반려동물 입양과 동시에 내장형 칩 삽입을 의무화해 유기·실종된 반려동물을 효과적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함) 등이 있다.
이번 바른미래당 반려동물특별위원회(위원장: 정병국 의원) 토론회는 같은 날 발대식을 가진 바른미래당 ‘민생특별위원회 12’의 일환으로서, 바른미래당 정운천, 지상욱, 김삼화, 하태경 의원 등이 함께 참여해 열기를 돋웠다.
한편 이번 토론회의 발제는 전상곤 경상대학교 교수가 <반려동물산업의 현황 및 발전방안>을 주제로, 김성식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 과장이 <여주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주제로 진행했다.
또한 토론자로는 최진오 여주시 경제개발국장, 우연철 대한수의사회 전무, 정광일 한국애견연맹 훈련사위원회 분과장, 박애경 한국애견협회 사무총장, 문홍식 한국펫사료협회 전무, 강성호 서울호서예술실용전문학교 교수, 이정림 신세계 스타필드 점장이 나섰다.

]]>
하나로신문기자 | 종합>정치,의정> Thu, 17 May 2018 21:14:00 +0900
송석준 의원, “중리택지개발사업, 지역 명품도시 기대” http://www.hnrsm.com/n_news/news/view.html?no=58837
중리택지지구.jpg
16일 이천시청 앞 광장서 첫 삽 … 2021년까지 임대주택 1,109세대 포함 총 4,466세대 조성
“이천의 첫 미니신도시로 최고의 명품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송석준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은 16일 이천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이천중리 택지개발사업 기공식에 참석했다. 
 송석준 의원은 축사를 통해 “총 4,466세대가 조성되는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이천 도시골격의 변화가 기대된다”며 “이 사업에는 1,109세대의    임대주택도 포함되어 서민들의 주거안정에도 기여하는 성공적인 사례가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송석준 의원은 이날 참석한 지역민들과 일일이 축하인사를 나눴으며, 축사에 이어 테이프커팅과 시삽을 하며 택지개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기원했다.
 한편, 중리택지개발사업은 중리동과 증일동 일원 609,892㎡에 오는 2021년 말까지 12,000여명이 수용 가능한 4,466세대가 조성 된다.


]]>
하나로신문기자 | 종합>정치,의정> Wed, 16 May 2018 22:44:00 +0900
송석준 의원, “오늘날의 대한민국 주역은 어르신들이십니다” http://www.hnrsm.com/n_news/news/view.html?no=58695
어버이날.jpg
송석준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은 11일 이천시노인종합복지관 청미노인복지관에서 열린 제46회 어버이날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축사를 통해 “오늘날 우리나라가 고도의 경제성장과 정치민주화를 이룬 것은 어르신 여러분이 주역”이라며  이천이 통일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있도록 힘을 모아 나가자 고 강조했다.
 송석준 의원은“대한민국 정부수립 70주년인 올해 어버이날은 각별한 의미를갖는다”고 말했다.
   이어“힘든 환경 속에서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녀교육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어르신들의 숭고한 정신에 감사를 드린다”고 인사했다.
   또“이천은 통일신라의 군영인 남천정이 설치되었으며, 고려 왕건이 후백제를 점령하기 위해 복하천 도하작전을 벌였는데 이를 기려 이섭대천(利涉大川) 이라 했는데 여기에서 이천이 이름이 비롯될 만큼 통일의 중심지였다”고 설명했다.
 송석준 의원은 “정상회담이 이어지고 있는데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한다”며“인내와 경계심을 갖고 진정성 있게 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석준 의원은 이날 참석한 어르신들과“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시라”고 인사를 나눴다.


]]>
하나로신문기자 | 종합>정치,의정> Fri, 11 May 2018 22:59:00 +0900
대한민국 정부수립 70주년 어버이날 http://www.hnrsm.com/n_news/news/view.html?no=58575
카네이션.jpg
8일 경기도 퇴촌 위안부 피해 할머니 삶의 터전 ‘나눔의 집’ 찾아 위문 … 남경필 경기지사 함께
송석준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은 8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70주년 어버이날을 맞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삶의 터전인 경기도 퇴촌 ‘나눔의 집’을 찾아 일일이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인사했다.
송석준 의원은 이날 피해 할머니들에게“또 찾아뵙게 되었고 항상 건강하시라”라고 위문하며 “어버이날을 맞아 피해 할머니들에게 감사드리며 항상관심을 갖고 도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석준 의원은 피해 할머니들과 담소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며 누워계신 피해 할머니들에게도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손을 잡으며 건강하시라고 인사드렸다.
한편 이날 방문은 남경필 경기지사도 함께 동참해 피해 할머니들과 인사를 나눴다.

]]>
하나로신문기자 | 종합>정치,의정> Tue, 08 May 2018 14:13:00 +0900
소병훈 의원, 의용소방대원 소집수당 현실화 실현 http://www.hnrsm.com/n_news/news/view.html?no=58529 소집수당 지급 1일 최대 4시간에서 8시간으로 상향
의용소방대 활용한 지역별 소방서비스 격차해소 기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 갑)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의용소방대원의 소집수당이 현실화될 예정이다. 소집 및 출동시간에 관계없이 1일 최대 4시간만 지급되던 소집수당을 최대 8시간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기준을 상향하는 「의용소방대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5월 8일 공포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전국 3,800여대의 10만 명에 이르는 의용소방대원들은 생계를 제쳐두고 지역의 안전을 지키고 공동체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소방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왔다. 그러나 수많은 의용소방대원들의 혁혁한 공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의용소방대원이 1일 최대 소집수당을 4시간으로 한정하여 하루 종일 소방활동에 참여하더라도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지난해 행안위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의용소방대원의 헌신과 노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지적했다. 기존 1일 최대 4시간이었던 소집수당을 8시간까지 지급하도록 기준의 상향조정을 촉구했고, 관련 예산도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
소방청은 소병훈 의원의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로 「의용소방대법 시행규칙」 개정을 준비했고, 관계부처 협의 및 규제심사,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서 오는 5월 8일 관보에 게재한 후 즉시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전담의용소방대원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한 의용소방대원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한 소방활동에 대해서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소방청은 소 의원의 예산편성 주문에 대해 의용소방대가 지자체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점을 고려하여 전국 시·도 소방본부에 의용소방대 지원 확대를 촉구했고, 시·도는 올해 추경예산으로 편성하거나, 2019년도 예산에 이를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소병훈 의원은 “각 시·도의 재정력 차이가 소방력의 격차로 이어지면서 거주 지역에 따라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이 평등하게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직 전환과 소방력 확충 등 소방공무원에 대한 합리적인 조직체계가 완비되기 전까지 의용소방대를 적극 활용하여 소방활동에 부족한 인력을 보충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동등한 수준의 소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용소방대와 연계한 정부의 소방대책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하나로신문기자 | 종합>정치,의정> Fri, 04 May 2018 19:38:00 +0900
&#65378;스쿨존 어린이 교통안전 증진 방안 마련 토론회&#65379; 개최 http://www.hnrsm.com/n_news/news/view.html?no=58506 어른의 관점이 아니라 어린이의 입장에서 제도 설계 필요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주최한 「스쿨존 어린이 교통안전 증진 방안 마련 토론회」가 3일 개최됐다. 가천대학교 안전교육연수원이 주관하고, 도로교통안전기술협회가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는 지난 15년간 시행된 스쿨존 어린이 교통안전 개선사업의 성과를 진단하고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권영인 한국교통연구원 박사가 사회를 맡아 토론회를 진행했고, 허억 가천대학교 교수가 <스쿨존의 효율적 운영관리 표준 모델 개발 및 개도국 전수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준비했다. 허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스쿨존의 일반적 문제점과 정부의 스쿨존 예산사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스쿨존의 효율적 운영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주제발표 이후 진행된 본격적인 토론에서는 이종수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장, 홍석기 경찰청 교통운영과장, 강수철 도로교통공단 박사, 이수일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박사, 김기복 시민교통안전협회 대표, 최병호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연구처장, 서형석 동아일보 기자가 토론자로 나섰다.
토론자들은 다양한 관점에서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안전의 현 실태와 문제점,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시각의 차이는 있었지만 현재 스쿨존 제도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목소리를 같이 했다.
소병훈 의원은 “스쿨존은 어떠한 경우에도 어린이가 보호되어야 하는 구역이다. 어른의 편의가 아니라 어린이의 입장에서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학계와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들이 면밀히 검토되고 앞으로 정부의 정책수립에 반영됨으로써, 스쿨존 내 어린이 보행안전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
하나로신문기자 | 종합>정치,의정> Fri, 04 May 2018 10:33:00 +0900
송석준 의원,“국적법 개정안 대표발의…귀화 및 국적회복절차 기회 넓혀” http://www.hnrsm.com/n_news/news/view.html?no=58498 현행 국적법 15세 이상의 사람은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귀화 및 국적회복 할 수 없어
­개정안은 거동불능 등의 사유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귀화 및 국적회복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귀화 및 국적회복 절차의 기회를 넓히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3일 국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거동불능 등의 사유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귀화 및 국적회복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적법은 귀화 및 회복에 의한 국적취득의 경우 그 절차와 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국적법 시행령(제25조의 2 제1항)에 따르면 15세 이상의 사람은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귀화 및 국적회복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거동불능 등을 사유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귀화 및 국적회복의사가 있어도 귀화 및 국적회복신청을 할 수가 없어 거동불능 상태가 호전될 때 까지 장기간 귀화 및 국적회복을 할 수 없는 불합리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송석준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 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거동불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직접 출석하여 신고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본인의 의사를 확인 후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귀화 및 국적회복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생의 마지막을 고향에서 보내고자 하는 동포들과 귀화를 바라는 외국인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하나로신문기자 | 종합>정치,의정> Thu, 03 May 2018 15:39:00 +0900
소병훈 의원,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법 발의 http://www.hnrsm.com/n_news/news/view.html?no=58480 공적 영역의 채용비리는 청년 세대의 박탈감을 가중시키는 중대 범죄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 갑)은 지방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지방공기업법」,「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을 각각 발의했다.
지난 2017년 11월 1일부터 2개월간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특별점검 결과 475개 기관에서 1,476건이 적발되는 등 지방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사건이 만연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지방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채용부정을 규제하는 별도의 조항이 없어, 이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소병훈 의원이 발의한 「지방공기업법」,「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은 ▲지방공기업임원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임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ㆍ감사 의뢰 및 직무정지, ▲관련 임원에 대한 해임ㆍ해임요구, ▲채용비위 행위자의 명단공개, ▲채용 비위에 의한 부정합격자 및 관련자에 대한 인사조치, ▲지방공기업에 대한 인사감사 등의 규정을 명시하고 있어 향후 지방공공기관의 채용비리 근절 및 재발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병훈 의원은 “공공기관의 부정채용 비리는 개인의 도덕적 일탈을 넘어서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부정채용을 취소하고 잘못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있지 않다”고 밝히며 “법 개정을 통해 공적 영역채용제도 개선 및 사회적 인식 변화를 이끌어 냄으로써 민간 기업의 채용비리까지도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하나로신문기자 | 종합>정치,의정> Thu, 03 May 2018 14:54:00 +0900
송석준 의원, 국지도 70호선&#12539;성남-장호원 6공구 관계자 회의 http://www.hnrsm.com/n_news/news/view.html?no=58427 2일 의원회관 사무실서 국토교통부 관계자들과 진행상황 및 세부사항 등에 대해 의견 나눠
송석준.jpg
송석준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은 2일 이천 백사면과 여주 흥천면을 연결하는 국지도 70호선과 성남- 장호원 자동차 전용도로 6공구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관계자들과 회의를 갖고 진행상황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송석준 의원은 해당 구간은 교통량이 증가하는 등 도로확장 필요성이 충분하고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신설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세부사항들을 잘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송석준 의원은 국지도 70호선과 관련해 올해 사전기획조사비로 국비 1억원을 확보했으며, 성남-장호원 자동차 전용도로 6공구 역시 설계비 5억원을  확보해 사업 진행에 힘을 쏟고 있다.
 해당 사업은 이번 달 중 설계용역 발주할 계획이라고 관계자는 밝혔다.

]]>
하나로신문기자 | 종합>정치,의정> Wed, 02 May 2018 22:25:00 +0900
송석준 의원, 자연보전권역 대학 이전&#12539;신설 허용 관련 토론회 개최 http://www.hnrsm.com/n_news/news/view.html?no=58330 국회규제개혁포럼(공동대표 송석준의원・임종성 의원) 주최로 5월 1일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서
송석준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회규제개혁포럼(공동대표 :임종성의원) 주최로 5월 1일(화)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자연보전 권역 내 대학이전 왜 필요한가’란 주제로 세미나가 열린다.
 송석준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 내대학 이전・신설이 금지되어 있는 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서울의 과밀화와 학생들의 과도한 주거비 문제를 해소하고, 또 지역산업체와 대학의 산학 협력 구축을 통한 상생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
 토론회에는 허재완 교수(중앙대학교 도시계획과)가 좌장을, 김갑성 교수(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가 발제를 맡게 된다.

]]>
하나로신문기자 | 종합>정치,의정> Mon, 30 Apr 2018 09:17:00 +0900
송석준 의원, “소상공인은 풀뿌리 경제 주체…일자리 창출 노력” 당부 http://www.hnrsm.com/n_news/news/view.html?no=58271 26일 이천시 소상공인연합회 상생경제포럼서… 함께 참석한 이천제일고 학생들도 격려
상생포럼.jpg
송석준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이천)은 26일 이천 더프라미스웨딩홀에서 개최된 제22회 이천시 소상공인연합회 상생경재포럼에 참석해 “소상공인들은 우리나라 풀뿌리 경제의 주체”라며“소상공인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창의적 노력으로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송석준 의원은 이날 ‘4차 산업 혁명시대, 가상화폐 왜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포럼에 함께 참석한 이천제일고등학교 학생들에게도 “항상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 나가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미래의 주역이 되기를 당부했다.
송석준 의원은 현재 여야의원과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과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포럼’ 공동대표로 활동하며 오늘의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
하나로신문기자 | 종합>정치,의정> Thu, 26 Apr 2018 22:00:00 +0900
임종성의원 &#8228; W재단 주최, http://www.hnrsm.com/n_news/news/view.html?no=58240 임의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W재단, “온실가스 감축노력, 전 국민에 확대 플랫폼 만들 터”
임종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과 재단법인 더블유재단(W-재단)이 주최한 ‘대국민 온실가스 감축운동 위원회’ 발대식이 성황리에 종료됐다.
임종성.jpg
‘대국민 온실가스 감축운동’은 그동안 기업, 기관에 국한돼 온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플랫폼을 만들고, 이곳을 통해 국민이 감축한 온실가스를 탄소배출권으로 환산하여 국민에게 다시 돌려주자는 취지의 운동으로, 지난해 12월 ‘대국민온실가스 감축운동 선포식’을 통해 활동을 개시한 바 있다.
그리고 오늘(26일)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대국민온실가스 감축운동’에 앞장설 ‘대국민온실가스 감축운동 위원회’를 발족시키는 행사를 개최한 것이다.
행사를 공동주최한 임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온실가스는 인류가 만들어낸 또 하나의 부메랑”이라면서 “우리 모두가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 W재단 이욱 이사장은 “온실가스에 대한 과학자들의 예측 발표는 우려를 자아내게 한다.”면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전 국민에 확대하는 플랫폼을 만들고 이를 탄소배출권으로 환산하여 국민에게 돌려주자는 취지로 대국민 온실가스 감축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또 이번 행사에 홍보대사로 참여한 인피니트 맴버 장동우군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겠다.”면서, “요즘 미세먼지로 인해 마스크 끼고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의심을 받지 않아 편리하다.”고 밝혀 자중의 웃음을 자아내게 했다.
이에 질세라 남우현군도 "저는 가지고 있는 승용차를 팔겠다."며 분위기를 한껏 띄웠다. 또 홍보대사 김진호 PD(SBS 「정글의 법칙」 연출) 역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겠다.”며 동참의사를 밝혔다.
한편 W재단은 2012년부터 세계 각국의 정부기관, 기업, 단체 등과 파트너십을 맺고 세계 자연보전 프로젝트(HOOXI 캠페인)와 기후난민 구호사업을 펼치고 있는 국제환경보전기관이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 본부를 중심으로 미국, 캄보디아, 피지, 우크라이나, 싱가폴 등의 국가에 지부를 두고 남태평양,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동남아시아 등에서 자연보전 활동과 구호 사업을 펼치고 있다. 후시는 ‘숨쉬다’라는 뜻으로 자연 생태계의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대국민온실가스감축운동(HOOXI 캠페인)의 공식 후원사로 NH농협생명, NH투자증권, 롯데홈쇼핑, 한국필립모리스(주)가 참여하고 있다. HOOXI APP은 현재 개발 중으로 올해 10월부터 ios 및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한편 이번행사에는 홍보대사 가수 인피니트의 장동우군, 남우현군, 김진호 SBS PD 외에  박병석 전 국회부의장, 한정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위성곤 의원 등이 참석 축사를 했다.

]]>
하나로신문기자 | 종합>정치,의정> Thu, 26 Apr 2018 21:08:00 +0900
임종성의원 &#8228; W재단, ‘대국민 온실가스 감축운동 위원회 발대식’ 개최 http://www.hnrsm.com/n_news/news/view.html?no=58223 임의원, “세계 온실가스 감축의 모범사례가 되는 발걸음 되길”
W재단, “온실가스 감축노력, 전 국민에 확대 플랫폼 만들 터”
임종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과 재단법인 더블유재단(W-재단)은 오는 4월 26일(목)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국민 온실가스 감축운동 위원회’ 발대식을 공동주최한다.
‘대국민 온실가스 감축운동’은 그동안 기업, 기관에 국한돼 온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플랫폼을 만들고, 이곳을 통해 국민이 감축한 온실가스를 탄소배출권으로 환산하여 국민에게 다시 돌려주자는 취지의 운동으로, 지난해 12월 ‘대국민온실가스 감축운동 선포식’을 통해 활동을 개시한 바 있다.
그리고 이날 행사는 ‘대국민온실가스 감축운동’에 앞장설 ‘대국민온실가스 감축운동 위원회’가 발족하는 것.
이번 행사에는 ▲대국민온실가스 감축운동 위원회 소개 ▲대국민 온실가스 감축운동 내용 및 프로젝트 일정 발표 ▲홍보대사 가수 인피니트의 소감 발표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를 공동주최한 임의원은 “대국민 온실가스 감축운동을 위해 함께 앞장설 위원회가 발대식을 가지게 됐다.”면서 “이러한 발걸음이 하나둘씩 모여 대국민 온실가스 감축운동이 세계적인 모범사례가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또 W재단 이욱 이사장은 “그동안 세계 각국이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지만 충분한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면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전 국민에 확대하는 플랫폼을 만들고 이를 탄소배출권으로 환산하여 국민에게 돌려주자는 취지로 대국민 온실가스 감축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또 이번 행사에 홍보대사로 참여한 인피니트 리더 김성규는 “전 국민이 친환경 운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문화를 활성화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멤버 장동우는 "저도 HOOXI(후시)앱을 다운로드 받아 친환경 활동을 직접 실천하고 캠페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열심히 친환경활동을 하면 실질적인 수익도 생긴다니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 한다."고 밝혔다.
한편 W재단은 2012년부터 세계 각국의 정부기관, 기업, 단체 등과 파트너십을 맺고 세계 자연보전 프로젝트(HOOXI 캠페인)와 기후난민 구호사업을 펼치고 있는 국제환경보전기관이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 본부를 중심으로 미국, 캄보디아, 피지, 우크라이나, 싱가폴 등의 국가에 지부를 두고 남태평양,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동남아시아 등에서 자연보전 활동과 구호 사업을 펼치고 있다. 후시는 ‘숨쉬다’라는 뜻으로 자연 생태계의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대국민온실가스감축운동(HOOXI 캠페인)의 공식 후원사로 NH농협생명, NH투자증권, 롯데홈쇼핑, 한국필립모리스(주)가 참여하고 있다. HOOXI APP은 현재 개발 중으로 올해 10월부터 ios 및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한편 이번 행사와 대국민온실가스 감축운동의 성공을 기원하는 뜻으로 ▲정세균 국회의장,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은경 환경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한정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등 주요 인사들이 축하인사를 보내며 힘을 더했다.


]]>
하나로신문기자 | 종합>정치,의정> Wed, 25 Apr 2018 17:48:00 +0900
송석준 의원, 포털 사이트의 자의적 기사배열과 기사에 대한 댓글 조작 방지를 위한 http://www.hnrsm.com/n_news/news/view.html?no=58137 ‘인링크’ 방식(포털 사이트들이 뉴스 클릭 시 뉴스를 생산한 언론사 홈페이지가 아니라 자사 플랫폼에서 뉴스를 보여주는 방식)이 댓글 조작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문제의식에 따라 개정안은 포털 사이트에서는 뉴스 제목만 보여주고 뉴스 내용은 해당 뉴스를 생산한 언론사 홈페이지로 직접 연결토록 해
포털 사이트 사업자의 자의적인 기사배열을 금지하고, 자신이 정한 기사배열 기본방침을 준수토록 해
포털 사이트의 자의적인 기사배열과 댓글 조작이 가능한 상태로 기사를 제공했을 경우 기존의 과태료 처분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형벌을 가하도록 하여 법의 실효성 높여

23일 국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은 포털 사이트의 자의적인 기사편집과 배열, 댓글 조작을 통한 여론 왜곡을 방지하는 내용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개정안(드루킹 방지법)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드루킹’의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국내 포털 댓글 정책에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국내 포털 사이트는 상업적인 이유에서 이용자들의 자사 포털 사이트의 체류시간을 늘기기 위해 언론사에서 생산한 기사를 제공하고, 해당 기사에 댓글 작성 및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댓글기능을 통해 매크로 등‘좋아요’와 같은 공감클릭을 조작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여론조작을 하고 민주적인 정치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국내 대형 포털 사이트들이 뉴스 클릭 시 뉴스를 생산한 언론사 홈페이지가 아니라 자사 플랫폼에서 뉴스를 보여주는 ‘인링크’방식은 댓글 조작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송석준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신문법 개정안은 포털 사이트에서는 뉴스 제목만 보여주고 뉴스 내용은 해당 뉴스를 생산한 언론사 홈페이지로 직접 연결되도록 했다.
 또한, 포털 사이트 사업자가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자의적으로 기사를 배열하고 편집하여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송석준 의원의 개정안은 포털 사이트 사업자의 자의적인 기사배열을 금지하고, 자신이 정한 기사배열 기본방침을 준수하도록 했다.
 또한 현행 신문법에 따르면 포털 사이트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기사를 배열하고,‘인링크’방식의 기사제공 등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해도 제재조치가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불과하여 이행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송석준 의원의 개정안은 이러한 비판을 수용하여 형법 상 사전자(私電子)기록 위작·변작죄의 형벌에 준하여 기사배열과 댓글 조작이 가능한‘인링크’방식의 기사를 제공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인터넷 상에서 댓글 조작은 단순한 컴퓨터 등 업무방해에 그치는 개인적 일탈로 볼 문제가 아니다. 댓글 조작은 건전한 여론형성을 왜곡하여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국기문란행위의 수단으로 사용될 우려가 크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국내 포털 사이트의 자의적인 기사배열과 댓글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기자 | 종합>정치,의정> Mon, 23 Apr 2018 21:01:00 +0900
송석준 의원, 제천 복합건물 화재희생자 합동영결·추도식 참석 http://www.hnrsm.com/n_news/news/view.html?no=58086 21일 자유한국당 재해대책위원장으로 참석… 헌화와 분향, 묵념, 유족들에게 인사
제천화재.jpg
송석준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은 21일 제천 어울림체육센터에서 엄수된     제천 복합건물 화재희생자 합동연결·추도식에 당 재해대책위원장으로     참석해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기원했다.
송석준 의원은 희생자 분들에 대한 묵념을 한데 이어 화재관련     영상을 보며 안타까움을 나타냈으며, 유족 자녀들의 절절한 편지     낭독시간에는 눈시울을 적셨다.
송석준 의원은 종교의식과 함께 헌화와 분향을 하며 다시 한 번 희생자     분들의 명복을 빌었으며, 이어 깊은 슬픔에 빠져 있는 유가족들에게     인사했다. 

]]>
하나로신문기자 | 종합>정치,의정> Sun, 22 Apr 2018 12:15:00 +0900
장애물 가득한 교통여객시설? 10년째 인증제도 유명무실 http://www.hnrsm.com/n_news/news/view.html?no=58062 인증대상 여객시설 1,426개소 중 79개소만 인증... 인증률 5.5%
임종성 의원,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 위한 실질적인 보완대책 내놔야”
  교통여객시설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인증 실적이 5.5%에 불과, 낙제점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는 국토부와 복지부가 지난 2008년부터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의 시설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 공중이용시설․공동주택 등의 건축물과 버스, 철도등의 교통수단, 정류장, 철도시설, 환승시설 등 교통여객시설 등을 인증대상시설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이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실적’ 에 따르면,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예비인증을 포함, 인증을 받았던 개소는 전체 1,426개소(버스정류소 제외) 중 불과 106개소에 불과했고, 그나마 현재 인증이 유효한 교통여객시설은 전체의 5.5%인 79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공항, 김포공항 등 주요항공시설 중 인증을 받은 곳은 전혀 없고, 고속철도는 수서역, 나주역을 제외한 모든 역사가 인증실적이 없는 실정이다.
  임 의원은 이처럼 교통시설들에 대한 인증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이유를 실질적인 인증 유도책의 부진과 인력 부족으로 꼽았다.
  실제 지난 2015년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들에 대한 인증이 의무화된 것과 달리, 교통약자법에서 규정토록 하고 있는 교통여객시설 등은 현재까지 의무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또한 전문인증기관으로 지정된 7개 기관 중 교통여객시설에 대한 인증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2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임종성 의원은 “10년 전부터 시행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인증실적이 낙제점”이라면서, “장애인에겐 이동권 확보가 곧 인권으로, 저조한 인증실적을 개선하기위해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하나로신문기자 | 종합>정치,의정> Fri, 20 Apr 2018 13:07:00 +0900
송석준 의원, '포항 재난지역 도시재생∼ '토론회 참석 http://www.hnrsm.com/n_news/news/view.html?no=57875
송석준.jpg
송석준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은 16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포항 재난지역 성공적인 특별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해 함께 자리한 포항 지역민들을 격려했다.
송석준 의원은 이날 포항 지역구 김정재 의원을 통해 당 재해대책위원장으로 포항을 세 차례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피해 주민들을 격려하는 등 복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소개받아 참석자들의 공감을 받았다.
송석준 의원은 지난해 11월, 당 재해대책위원장으로 지진 피해가 발생한 포항 현장을 찾은데 이어 지난 1월에는 국회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피해 현장인 포항 대성아파트와 이재민 대피소인 흥해실내체육관을 방문해 피해 주민들을 위로하고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
하나로신문기자 | 종합>정치,의정> Mon, 16 Apr 2018 17:56:00 +0900
정병국 의원, '쓰레기 대란' 대책마련 위한 자원순환 정책포럼 개최 http://www.hnrsm.com/n_news/news/view.html?no=57821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5선, 여주·양평,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4월 13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쓰레기 대란’ 대책 마련을 위한 자원순환 정책포럼 “국가공공조달 자원순환정책을 말한다”를 개최했다.
정병국 의원은 “세계 폐기물의 50%를 수입하던 중국이 작년 10월부터 ‘폐기물 수입 전면금지’를 실시함에 따라 전국이 폐기물 처리에 몸살을 앓고 있다”며, “GR(Good Recycled)인증 제도는 쓰레기 대란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안으로, 제도 활성화와 문제점 개선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포럼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쓰레기대책마련.jpg
이번 포럼에서는 ‘GR인증제도의 조달 가점 삭제에 대한 문제점’, ‘국가공공조달 내 자원 순환 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조달청,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부처와 NGO, 자원순환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EU, OECD 국가들과 국제기후체제에서 탈퇴한 미국조차도 UN이 발표한 지속 가능 개발 목표를 위해 2030년까지 정부정책 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공공조달을 촉진하는 등 재활용 제품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리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담당기관인 조달청이 쓰레기 대란의 효율적 해결책으로 꼽히는 재활용 산업 지원‧육성 정책인 ‘GR인증제품 조달 가점제’를 폐지하는 등 세계적인 자원순환 정책 흐름에 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정병국 의원은 2016년부터 GR인증 제도의 공공조달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으며, 실제 2016년, 2017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GR 조달가점 폐지에 대한 문제를 이슈화 시킨 바 있다.
GR인증제도는 1997년 재활용 제품의 품질 신뢰 확보를 목적으로 정부가 직접 인증하는 제도로서, 제품별 품질인증기준을 제정하여 모든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품질을 관리하고 성능 및 환경성 등이 우수한 재활용 제품에 한하여 공신력 있는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한편, 이번 포럼은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 주최, 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 주관으로 개최되었으며, 정승헌 건국대학교 교수가 토론좌장을 맡았다.
발제는 ‘공공조달과 자원순환 접점 찾기’를 주제로 김정인 중앙대학교 교수가 진행했으며, 토론에는 강경훈 조달청 구매사업국 구매사업국장,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성장지원정책관, 신선경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 박인례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안종환 건설기계기술사회 회장, 민경보 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 상근부회장이 참여했다.


]]>
하나로신문기자 | 종합>정치,의정> Fri, 13 Apr 2018 12:29:00 +0900
임종성 의원, ‘부동산시장 왜곡 방지법’ 발의 http://www.hnrsm.com/n_news/news/view.html?no=57791 임종성 의원, “부동산시장 왜곡 방지방안 더 마련할 터”
  집값 과열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꼽히는 이른바 ‘자전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은 12일, 부동산 거래정보 신고 의무화 기간을 단축하고, 부동산 거래의 취소‧무효 시에도 신고를 의무화하는 한편 이른바 ‘업‧다운 계약’이나 ‘자전거래’로 불리는 허위계약 신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신고기한을 60일로 규정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일반에 공개되는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상에 실시간 시세정보가 적기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점과 함께, 허위신고 등으로 인해 거래가 무효‧취소된 경우에 그 정보가 반영되지 않음으로써 실거래가 정보가 왜곡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실제로 그 동안 국토교통부의 조사를 통해 적발된 업‧다운 계약건수를 비롯한 허위신고 건수는 지난 2015년 3,114건에서 지난해 7,106건으로 3년 사이에 2배가 급증하는 등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이 요구돼왔다.
 임종성 의원은 이 법률안에 대해 “주택에 돈이 아닌 사람을 담아내기 위한 하나의 발걸음”이라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일부 투기세력에 의해 시장정보가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방안을 고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종성 의원은 이날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요건에 ‘난개발 발생 등으로 인해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추가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과, 청년 미취업자 고용창출‧안정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 정부가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기본 근거를 마련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
하나로신문기자 | 종합>정치,의정> Thu, 12 Apr 2018 15:22:00 +0900
정병국 의원,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 위한 ‘4차 산업혁명 전문가 라운드테이블’개최 http://www.hnrsm.com/n_news/news/view.html?no=57711
클라우드4차산업.jpg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5선, 여주·양평,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4월 10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4차 산업혁명 전문가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정병국 의원은 “클라우드 기술은 단순한 데이터 축적‧관리를 넘어 신기술 결합을 통해 혁신과 가치를 창출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력”이라며,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 클라우드 활성화의 족쇄로 작용하는 각종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전문가 및 산업종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된 법적‧제도적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라운드테이블의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에는 정부부처 담당자, 기업 및 단체 전문가들이 모여 클라우드 및 데이터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문제점을 짚어보고, 법‧제도 속 규제혁파, 클라우드 우선 규제 샌드박스, 현대화기금 마련 등 구체적인 전략과 방안을 논의했다.
정 의원은 이번 라운드테이블 논의결과의 구체화 방안으로 전문가 및 산업종사자들의 의견이 담긴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라운드 테이블에는 전문가 패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노경원 소프트웨어정책관, NIA 이영로 본부장, KAIST 이민화 교수, 건국대학교 김두현 교수, 에스디플렉스 노주환 대표, 브이텍 이승택 부사장, 법률사무소 혜율 권영실 변호사, 인프라닉스 송영선 대표 등이 참석했다.
또한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한국클라우드컴퓨팅연구조합, 오픈개발자오픈커뮤니티 등 관련 단체와 KT, LG, CNS, 가비아, NHP, IaaS, PaaS, SaaS, 컨설팅 기업 등 산업 종사자들도 참석해 의견을 교환했다.


]]>
하나로신문기자 | 종합>정치,의정> Tue, 10 Apr 2018 21:46:00 +0900
임종성 의원, ‘대한민국국회선플정치위원회 공동 부위원장’ 위촉 http://www.hnrsm.com/n_news/news/view.html?no=57686
임종성.jpg
임 의원, “국회가 선플운동을 통해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민의의 전당이 되도록 앞장설 것”
 경기광주을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9일, ‘대한민국국회선플정치위원회(이하 국회선플정치위원회) 공동부위원장’에 위촉됐다고 밝혔다. 선플운동은 인터넷 악성댓글(악플)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댓글, 즉 선플을 달아주자는 운동이다. 2007년부터 선플운동을 이끌고 있는 (재)선플재단 민병철 이사장은 “임 의원은 선한 말과 선한 행동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해 왔고, ‘선플의 날’을 제정하는 법률안에 동참하는 등 선플인터넷 평화 운동 확산에 앞장서 왔다”며 임 의원을 공동 부위원장에 위촉했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국회가 선플운동을 통해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민의의 전당이 되도록 앞장서겠다”고 화답했다.

]]>
하나로신문기자 | 종합>정치,의정> Tue, 10 Apr 2018 09:48:00 +0900
임종성 의원, “청년 안중근의 애국정신, 남북화해협력으로 이어지길 기대” http://www.hnrsm.com/n_news/news/view.html?no=57667 8일 ‘제10회 안중근 평화마라톤’, 안중근 의사 기리는 수천 시민이 함께 해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서 조국의 독립에 자신의 삶을 바쳤던 ‘청년 안중근’을 기리는 ‘제 10회 안중근 평화마라톤’이 지난 8일, 여의도 한강시민공원 일대에서 열렸다.
  이 대회는 지난 1909년, 일본제국주의 침략에 맞서 전 세계에 일제의 만행을 폭로하고, 조국의 독립을 염원하며 자신의 삶을 희생했던 청년 안중근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매년 개최한 대회로 올해 10회째를 맞이했다.
 행사에 참석한 임종성 의원은 “조국의 평화와 안녕을 바라던 ‘청년 안중근’의 정신이 이제는 남북화해협력의 정신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최관준 조직위원장, 최충민 대회진행위원장, 설훈․임종성 국회의원을 비롯한 수천 명의 시민들이 참가해 안중근 의사의 정신을 기렸다.

]]>
하나로신문기자 | 종합>정치,의정> Mon, 09 Apr 2018 16:28:00 +0900
송석준 의원, 이천 모가 송곡초등생 61명과 미래에 대한 꿈 나눠 http://www.hnrsm.com/n_news/news/view.html?no=57665
송곡초.jpg
9일 주제별 현장 체험학습 위해 국회 방문한 학생들과 대화하며 즐거운 시간 가져
송석준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은 9일 주제별 현장 체험학습을 위해국회를 방문한 이천시 모가면 송곡초등학생들을 환영하고 “나도어린 시절 청운의 꿈을 키웠었다”며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라”고 대화했다.
송석준 의원은 학생들에게 대한민국 입법부로서의 국회 기능과 이천 시민 대표로서의 국회의원 역할을 설명하며 학생들의 국회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송석준 의원은 이어 방문한 61명의 학생들과 10명의 교사들과 국회본관 로텐더홀 계단과 잔디밭 등에서 함께 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함께 가졌다. 
송곡초등학교는 지난 1941년 송곡국민학교로 개교하여 1996년 교명을 바꾸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
하나로신문기자 | 종합>정치,의정> Mon, 09 Apr 2018 16:26:00 +0900
송석준 의원 성명서 - 증평 모녀 사망 관련 http://www.hnrsm.com/n_news/news/view.html?no=57659 지난 6일 충북 증평의 한 아파트에서 41세 여성과 4세 딸이 숨진 채로 발견됐다. 관리비 연체를 이상하게 여긴 관리사무소의 신고로 발견된 이들은  숨진 뒤 수개월이 지난 상태였다고 한다.
  “혼자 살기가 너무 어려워 딸을 먼저 데려간다”는 유서에서 이들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을지 느껴진다. 
  서울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법을 개정해 맞춤형 급여제도를 시행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생활고로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체납자가 400만명이 넘는 실정이며, 증평 모녀 사건 역시 우리 주변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의 한 예라 할 수 있다.  
  정부는 더 이상 복지수요와 정책의 효과가 분명치 않은 곳에 복지재원을 낭비하지 말고, 실제 지원이 필요한 사람과 계층에게 복지재원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복지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
  먼저 중소도시와 농어촌의 재산기준을 상향 조정해 긴급복지지원 대상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전, 가스업체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진정한 의미의 찾아가는 복지사각지대 해소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단독주택과 달리 공동주택의 특성에 맞는 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번 사건은 우울증과도 깊은 연관관계를 갖고 있는 만큼 정신적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도 재점검해야 할 것이다.
 자살 유가족에 대한 관리부터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산후 우울증에 대한 지원까지 각 계층에 맞는 세심한 보호망을 구축해 복지가 더 이상 허울 좋은 구호로 남지 않길 바란다.

]]>
하나로신문기자 | 종합>정치,의정> Mon, 09 Apr 2018 13:31:00 +0900
소병훈 의원, &#65378;소방기본법&#65379; 개정안 발의 http://www.hnrsm.com/n_news/news/view.html?no=57505 중앙과 지방 소방조직의 연대성 명확히 해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갑))이 중앙과 지방 소방 조직의 연대성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소방공무원은 화재와 사고 및 재난에 대응하는 특수 업무를 담당하는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일반 지방행정기관과는 다른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현재 소방의 조직체계는 중앙과 지방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소방 활동 중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를 개선·보완하겠다는 취지이다.
실제 중앙과 지방 소방 조직 사이의 불분명한 연대관계는 소방인력 및 장비의 지역별 편차를 비롯해 소방 활동 상 여러 가지 한계를 야기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소병훈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기간 중 시·도 소방본부 소속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총 43,686명 중 24,408명(55.9%) 응답)에 따르면, ‘소방인력 및 장비 인프라 확충, 처우 등에 있어 지역별 편차가 존재한다’고 답한 소방공무원은 92.0%에 달했다. 특히 소방공무원의 절반 이상(52.4%)이 ‘중앙본부장과 시도지사의 지휘명령이 상이했던 경험이 있다’고 답해 중앙과 지방 소방 조직의 연계에 제약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소방업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책임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소방청장이 소방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필요한 경우 시·도 소방청장 및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관리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소방공무원의 조직체계를 일원화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이 순간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헌신하고 있다. 조직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소방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미연에 차단하는 것은 그 헌신의 가치와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과 더불어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어 지방재정력 차이에 따른 지역별 소방인력 편차가 해소되길 바란다. 하루 속히 모든 소방공무원이 균등하고 합당한 지원 및 보상을 받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강창일·김경진·김민기·김성수·김영진·김영호·이용호·인재근·조승래·진선미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
기자 | 종합>정치,의정> Wed, 04 Apr 2018 17:53:00 +0900
‘국토기본계획에 4차 산업 반영’법률안 본회의 통과 http://www.hnrsm.com/n_news/news/view.html?no=57337 임종성 의원 대표발의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늘 국회 본회의서 원안가결
임 의원 “국토기본계획이 대한민국 국토 혁신을 선도하게 되길 기대”
5년간 국토발전 방향을 설정하는 국토기본계획에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에 대한 계획을 포함하는 법률안이 오늘(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률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이 대표발의한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2020년부터 시행될 국토기본계획에 ‘교통, 물류, 공간정보 등 관련 신기술의 개발과 활용을 통한 국토의 효율적인 발전 방향과 혁신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했다.
이 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국토기본계획에 첨단기술을 접목, 교통·물류 산업을 육성하고, 공간정보의 체계적인 연계와 활용을 강화하는 한편, 국토 관련 R&D 투자 확대를 유도하여 혁신기반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임 의원은 “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국토기본계획에 첨단기술 관련 계획을 추가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를 통해 국토기본계획이 대한민국 국토 혁신을 선도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하나로신문기자 | 종합>정치,의정> Fri, 30 Mar 2018 16:15:00 +0900
임종성 의원, ‘광주시 초월읍 산이리 육교 엘리베이터&#8228;캐노피 설치사업 추진’ http://www.hnrsm.com/n_news/news/view.html?no=57328 임 의원, “산이리 지역주민과 노인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기대 ”
경기광주을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0일, 광주시 초월읍 산이리 빙그레입구 사거리에 설치된 보도육교에 엘리베이터와 캐노피를 설치,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개선사업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산이리 보도육교는 비, 눈이 내리면 육교 계단이 미끄러워 노인이나 장애인,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낙상사고 우려가 커 지역주민들이 개선요청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그러나 광주시가 지난 2016년 국토교통부에서 수요조사를 요청한「국도 병목지점개량 사업 6단계(2018~2022)」에 산이리 보도육교 개선사업을 신청조차 하지 않아 사업추진이 무산될 뻔 했다. 산이리 보도육교 개선사업은 이 지역의 노인 및 학생 등 교통약자의 안전통행과 인근 빌라촌 유입 등 유동인구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면 조속히 추진돼야 할 사업이었다.
 이에 임 의원은 국토부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지속적으로 사업필요성을 설득해 지난해 9월 산이리 보도육교에 엘리베이터와 캐노피를 설치하는 설계를 완료했고, 올해 설계보완을 거쳐 연말부터는 개선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 사업을 담당하는 수원국도관리사무소는 국토교통부에 8억 원의 예산을 요청해 둔 상태다.
 임 의원은 “산이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보도육교 개선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엘리베이터와 캐노피가 설치되면 노인과 장애인,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하면서 “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
하나로신문기자 | 종합>정치,의정> Fri, 30 Mar 2018 15:14:00 +0900
송석준 의원, “민법 개정안 대표발의… http://www.hnrsm.com/n_news/news/view.html?no=57281 송석준 의원, “민법 개정안 대표발의…면접교섭권 제한 시 판결 또는 결정의 형식 요구”
최근 가정법원에서 조정기일·변론준비기일 등에 재판장·조정장이 판결이나 결정이 아닌, 구두의 형식으로 부모의 면접교섭권 제한
개정안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가정법원이 면접교섭권을 제한·배제·변경할 때에는 판결 또는 결정으로 하도록 하여 면접교섭권 보장 강화
법원에 의해 부모의 면접교섭권 제한이 이루어질 경우, 판결 또는 결정의 형식을 요구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28일 국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가정법원이 면접교섭권을 제한·배제·변경하는 경우 판결 또는 결정의 형식으로 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안 제837조의2제3항)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민법」 제837조의2에 따르면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가정법원에서 조정기일·변론준비기일 등에 재판장·조정장이 판결이나 결정이 아닌, 구두의 형식으로 부모의 면접교섭권을 제한하여 부모의 면접교섭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판결은 항소·상고의 방법으로, 결정은 이의 또는 항고·재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데 반하여, 구두로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이를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면접교섭 제한·배제·변경에 대한 불복 자체가 봉쇄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부모의 면접교섭권은 헌법상의 권리(행복추구권 또는 「헌법」제36조제1항에서 규정한 개인의 존엄을 기반으로 하는 가족생활에서 도출)임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이나 조정장의 자의적인 결정에 의해 면접교섭권이 배제될 경우, 법률로써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제37조제2항에 반할 소지가 있다.
 이에 송석준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 한 「민법」 개정안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가정법원이 기본권인 면접교섭권을 제한·배제·변경할 때에는 판결 또는 결정으로 하도록 하여(안 제837조의2제3항) 면접교섭권 보장을 강화하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면접교섭권은 부모가 자식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임과 동시에 자녀가 보유하는 권리”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면접교섭권의 안정적 보장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하나로신문기자 | 종합>정치,의정> Thu, 29 Mar 2018 13:37:00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