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신문 > 칼럼/기고 > 칼럼 http://www.hnrsm.com/n_news/section.html?code=20140125121648_7597&s_code=20140125121715_8135 하나로신문 > rss 보기 ko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http://www.hnrsm.com/n_news/news/view.html?no=43644 안성상공회의소 회장 오원석
기고.jpg
 요사이 뉴스나 신문을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라는   소식을 많이 접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택용 소방시설? 아마 설치해야 할 소방시설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소방시설이라는 단어조차 생소한데 그걸 설치해야 한다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하지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을 이번 안성소방서에서 추진하는 주택용 소방시설 릴레이 홍보운동에 동참하면서 주택용소방시설 설치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제 유예기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도 설치가 미비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주택용소방시설이 무엇일까?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이다. 어떻게 설치해야할까? 일단, 대형마트, 소방용품 판매점,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 소화기의 경우 피난이 용이한 현관 앞 눈에 잘 보이는 바닥에 비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우 방,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에 각 1개 이상 천정에 부착하면 된다. 소화기의 경우는 비치만하면 되지만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설치를 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성소방서에서는 원스톱지원을 하고 있어 직접 주택에 방문하여 적정위치에 설치하고 작동방법과 대피요령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신규주택은 기초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 하고, 기존 주택에 대해서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주택의 기초소방시설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갖추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주택은 나와 내 가족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외부로부터 보호받는 공간이다. 이 공간을 무서운 화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기초소방시설 설치인 것이다.
  화재는 예고 없이 일어난다. 오늘 옆집에 일어난 화재사고가 오늘밤 우리집에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내 가정의 안전, 내 이웃의 안전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오늘 바로 지금 해야 할 것이다.

]]>
기자 | 칼럼/기고>칼럼> Fri, 17 Feb 2017 17:59:00 +0900
대통령의 직무유기는 대한민국의 위기다! http://www.hnrsm.com/n_news/news/view.html?no=41725 더불어민주당 이천시지역위원장 엄태준
엄태준.jpg
2014년 4월 16일 안산단원고학생들을 비롯한 대한민국 국민들 수백 명이 목숨을 잃은 세월호참사가 발생했다. 그로부터 2년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세월호참사 당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무엇을 했는지 속시원하게 밝혀진 게 없다.
많은 사람들은 세월호참사 당일 박근혜대통령이 무엇을 했을까에 관심을 가지고 궁금해 하고 있으며, 검찰 및 특별검사 그리고 국회도 세월호참사 당일 박근혜대통령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밝히려고 수사도 하고 국정조사도 하고 있다. 그런데 세월호참사 당일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밝히려는 이러한 노력들이 나에게는 참으로 이상하게 여겨진다.
만약, 대형참사가 닥쳤을 때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위기수습을 위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겠는가? 생각만 해도 끔직하다. 또한 국가적 위기상황은 예고없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예정되어 있다면 그것이 단 몇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정을 공개하고 그 때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미리 정해놔야만 한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할 수 없는 그 시간에 북한의 도발이 없으리라고 어찌 장담할 수 있으며, 지진과 같은 대형재난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1985년 7월 13일에 레이건 당시 대통령이 대장종양제거수술을 들어가기 전에 부시 부통령에게 대통령의 권한을 넘겨주는 서류에 서명을 했다고 하며, 2002년에는 부시 당시 대통령이 결장암 정기검사를 받기 위해 2시간 15분 동안 딕체니 부통령에게 대통령의 권한이양을 했다고 한다.
세월호참사 이후 2년 8개월이 지나고 있는 지금까지 박근혜대통령 스스로 세월호참사 당일 박근혜대통령이 위기수습을 위해 어떠한 일을 했는지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여기서 본인은 분명히 강조하고 싶은 게 있다. 그것은 국민들이 세월호참사 당일 대통령의 잘못된 행위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스스로 세월호참사 당일 위기수습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서 직무유기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근혜대통령은 세월호참사 당일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분명히 알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이 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대통령의 직무를 유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대통령 스스로 증명해야 하고, 그것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대통령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 된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이라고는 세월호참사가 있던 날 대통령은 점심을 혼자서 먹었고, 미용사를 불러 올림머리를 했으며, 오후 5시 조금 넘어서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들러 간단한 브리핑을 듣고 곧바로 청와대로 돌아와 저녁식사를 했다는 것뿐이다.
단원고학생들을 비롯한 수백명의 국민들이 바다속으로 수장되어 가고 있는 국가적 위기가 닥쳤는데도 대통령은 하루종일 업무를 보는 ‘공관’이 아니라 집(관저)에 있었다고 한다.
진실을 알고 있는 대통령이 진실을 밝히지 않으니까 국민들은 언론을 통해 드러난 정황을 근거로 이런저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 대통령은 국민들의 의심에 대해 ‘그런 짓은 안했다’ ‘이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마치 ‘스무고개놀이’ 하는 것처럼 여겨져서 너무나 이상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화도 난다.
대통령의 직무유기는 대한민국의 위기이다.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다했는지와 관련해서는 국민이 대통령의 잘못을 일일이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스스로 직무유기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다.


]]>
하나로신문기자 | 칼럼/기고>칼럼> Fri, 16 Dec 2016 17:44:00 +0900
인격 도야와 인간 형성의 의미 http://www.hnrsm.com/n_news/news/view.html?no=41221
홍승정.jpg
▲ 국제사이버대학교 평생교육학과 홍승정 교수
얼마 전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가 모여 교육의 이념이 무엇인지를 논의 하는 자리에서 인격 도야(人格陶冶)와 인간 형성(人間形成)이란 용어를 두고 논란이 벌어진 일이 있다. 그 주에서 교육학, 심리학, 철학 분야의 연구자는 인간 형성이란 용어를 내세웠고, 다른 분야의 연구자는 인격 도야라는 용어를 주장하였다. 결국 인간 형성으로 의견이 모아졌으나 교육을 생각하는 바탕이 다름에 따라 말 하나가 그처럼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새삼스럽게 느껴 보았다.
생각 해 보면 도야라는 말은 오랫동안 교육의 본질을 뜻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왔고, 독일의 교육학자 중에는 아예 교육이란 말 대신에 도야라는 말을 사용한 예도 있다. 도야라는 말에는 만들어 낸다는 개념이 뚜렷하고, 따라서 도야라는 말로서 표현되는 교육에는 ‘있어야 할 상태’와 거기에 맞도록 만들어 가는 과정이 중요하게 생각되었다. 독일의 철학자 슈테른(E. Stern)이 ‘교육의 목적은 도야된 인격에 있다’라고 한 것도 그러한 생각을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형성이라는 말은 이상적인 것을 제시하고 그것을 구현하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 자신이 그들의 내면적인 요구로서 그러한 것을 찾고자 할 때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해 주자는 생각이다. 따라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떠한 것을 이상으로 제시 하는가 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학생들 스스로가 자신들이 바라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주느냐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인간 형성의 정신은,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을 자아실현(自我實現)에 있다고 보는 생각이다. 이는 일찍이 루소가 ‘교육의 목적은 군인이나 장관이나 성직자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길러 내자는 데 있다’고 한 말과 같은 것이다. 이를 듀이는 다음과 같은 삼단논법으로 설명하고 있다.
교육이란 생활을 다루는 것이다.
생활이란 즉 성장이다.
따라서 교육은 성장을 다루는 것이다.
물론 교육이 어떠한 성장이 바람직하고 옳은 것인가를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개개인의 내면적인 충실을 기하려는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자아실현이란 ‘되어가는 과정’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인격 도야와 인간 형성이 다른 개념임을 이렇게 정리해 본 이유는 앞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교육이란 ‘되어가는 과정’이라기보다는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서이다.



]]>
하나로신문기자 | 칼럼/기고>칼럼> Sun, 04 Dec 2016 11:49:00 +0900
여주시의회 상임위원회 설치 시기상조 http://www.hnrsm.com/n_news/news/view.html?no=39014 여주시민 전영수
전영수.jpg
▲  대부분 지방의회 상임위 필요성 현실성 없다
여주시의회가 상임위원회 설치를 후반기들어 쟁점화하면서 여주시가 안팎으로 매우 시끄럽다. 여주시의회 상임위는 지난 6대 시의회와 2016년 상반기 논의된 적이 있으나 7명의 미니의회로는 현실성이 없다는 것으로 폐기되었다.
상임위원회는 본회의에 들어가기에 전 지방의회에서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이나 청원을 본회의에서 형식적인 심사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방의회 안에 설치하는 심의기구이다. 상임위는 국회를 비롯해 전국 170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채택하고 있으나, 현재 여주시처럼 7명의 의원이 있는 지방의회는 경기도 구리시 등 5개 의회만 운영하고 있다. 동 의원수 지방의회 중 12%만 상임위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분 지방의회는 현실적 필요성이 부족하고 소중한 혈세만 낭비하는 상임위 설치를 반대하고 있다. 충남 태안군의회는 상임위 설치 8개월 만에 지역사회단체, 주민들의 반발로 상임위 운영을 중단했다. 
▲  시민의 따가운 눈초리는 아랑곳 않는 시의원
여주시의회 상임위 설치가 역활 분담에 따른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는 박재영 시의원은 ‘전문성을 통해 의정활동의 더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상임위 설치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나, 시민들이 보는 눈은 그리 달갑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 시의회 운영의 전문성은 의원 각각의 노력과 시민의 소리에 귀를 귀울이며, 집행부와의 상시대화와 논의를 통해 언제든 키워 나갈 수 있으며, 필요 시 시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열어 필요안건을 논의하고 심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영자 시의원의 주장에서 ‘전국적으로 7명인 기초의회가 41개 시.군으로 상임위를 운영 중인 의회가 5개 시.군에 불과한 이유는 분명하다’고 강조 하고 있다. 또한, ‘지금 의회가 필요한 것은 외부 전문인들이 참여하여 의정활동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위원회 설치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필자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하며, 여주시의회 이환설의장은 상임위 설치 이전에 시민들과 함께하는 전문위원회 구성과 필요성 등을 논의하고 전문위원을 모집하는 절차를 시행해 줄 것을 건의한다.  
시민들의 따가운 눈초리를 외면한 채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비판과 비방의 자세로 교활한 말과 글로 대중 언론을 통해 시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박모 시의원은 자중해 줄 것을 요청한다.
▲ 시민의 귀중한 혈세가 펑펑 새어 나가고 있다
상임위를 설치하면 시의원을 보좌하는 직원도 채용해야하고, 81만원의 업무추진비 외에도 상임위 운영을 위한 출장비, 기타 운영비 등을 포함하면 대략 7~8천만원의 피같은 시민의 세비가 더 들어가는 많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일부 여주시 언론에서 여주시의 시민 혈세를 물쓰듯 펑펑 쓰는 것을 지적하고 최근 두 번의 축제성 행사 경비로 5억원이 넘는 시민의 혈세를 낭비해 시민들의 우려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국제대학가요제에 3억여원의 시비가 사용되었으나 사전 홍보 부족과 시민들의 무관심, 참여부족으로 성과와 실속도 없이 막을 내려 비판을 받고 있다. 앞으로가 걱정이다.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과 오곡나루축제 등 여주시 큰 행사가 기다리고 있다. 이 행사들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 시의회 의원들은 제발 염불에는 관심 없고 잿밥에만 눈을 돌리는 모습에서 벗어나 집행부와 시민과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때이다. 시민들은 지방세 (재산세, 주민세 등)가 너무 많이 올랐다며 걱정들인데, 이를 아랑곳 하지 않고 시민들의 혈세로 여주시의회 시의원들은 9월말에 문화연수 목적으로 러시아로 외유를 하며 관광을 즐기고 있다. 시민의 눈에는 참으로 안타깝고 실망스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
덴마크 국회의사당에는 주차장이 없다.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수십대의 자전거를 세울 수 있는 자전거 보관소. 국회의원들에게 주는 유일한 특권은 자전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정도다. 대신 정치인들이 갖춰야 할 덕목은 의사당 출입문 위에 4개의 인물상으로 새겨 놓았다.
“국회의원이 된 자는 국민의 말에 기울이고,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에만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라.“ 
그늘진 곳, 어두운 곳,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고노인, 장애인, 최저임금근로자 등 보호받고 보호해 주어야 할 민초들과 시민을 위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상임위 설치를 중단하고, 진정한 여주의 발전과 시민을 위한 정치, 시민과 함께하는 정치, 발로 뛰는 정치를 통해 더욱 낮은 자세로 깨어있는 여주시민들에게 지금 무엇을 보여줘야 하는지 여주시의회 의원들은 심각하게 고민을 할 때라고 생각한다. 
2016년 9월

]]>
하나로신문기자 | 칼럼/기고>칼럼> Fri, 30 Sep 2016 11:52:00 +0900
사람을 미워하지 말자 http://www.hnrsm.com/n_news/news/view.html?no=38764 여주시의회 의원 박재영
박재영.jpg
세상을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고, 내 부모를 죽인 원수도 아닌데 저와 다른 생각을 지녔다고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된다고 다짐에 다짐을 거듭하지만, 참으로 저 자신이 못난 존재이므로 다른 가치를 지닌 사람과 아무렇지도 않게 지내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다는 생각입니다.
 며칠 전에는 생각의 차이로, 기대의 차이로, 상황에 대한 판단의 차이로 미워했다기 보다는 철저히 외면하고자 의식적으로 노력했었던 과정을 마무리 짓고서 '사람을 미워하지 말자'며 스스로를 위로하고자 했었는데, 상식적으로 사람의 기본도리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이 세상을 또 다시 더럽히려는 행태로 인해 극도로 치솟는 분노의 감정을 절제하려고 노력해야 했습니다.
 평소에도 자신의 이야기만 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 답답함이 배가 되었었고, 상식적인 대화나 토론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부터는 같은 생각을 하거나 같은 가치의 정치활동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지 않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소통이 불가능한 사람과 발전적 대화나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항상 느끼고 있었고, 어떻게 인간이라는 존재가 다른 사람을 음해할 목적에 사로잡혀 교활하게 사실을 비틀어가면서 듣는 사람의 귀에 달콤하게만 들릴 수 있도록 세 치 혀를 놀릴 수 있는 것인지 평범한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여주시의회에 상임위를 설치하여 더 효과적이고 능률적이며 더 많은 시간을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고 건설적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솔직하게 '지금처럼만 일하고 싶고, 상임위를 설치해 지금보다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여하고 싶지 않으며, 그 시간에 행사장에 다니면서 유권자를 만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고백함으로써 상임위 설치에 대한 반대의견을 분명히 하는 것이 정직한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도리라고 믿어 왔습니다.
 하지만 핵심을 비껴가면서, 심지어 사실을 왜곡시켜 가면서까지 정치에 대해 불신을 조장하고, 나아가 동료의원들의 선한 의지를 깎아내리고, 시민들의 건강한 상식까지 오염시키려고 해서야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전직 기자라는 사람은 기자였었다는 전직이 부끄럽지도 않은 지 상임위원회의 효과적인 기능을 외면하면서, 여주시의회가 활동하는 데 필요한 모든 예산을 뭉뚱그려서 '혈세낭비'라는 딱지를 붙이는 꼼수까지 부리는 모습에 그저 할 말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정말 '혈세낭비'가 걱정이 되면, 자신이 양심적이고 정의로운 기자로서의 활동이 아닌 추잡한 '기자질'을 하면서 온갖 압력을 행사해서 행정예고비를 지급하는 사람들에게 '갈취'라는 느낌을 제공하면서까지 받아갔던 행정예고비를 전액 반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세 치 혀를 놀려 사실을 왜곡시킴으로써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의정활동조차 가로막으려는 행태를 당장 중지해야 마땅하다는 생각입니다.
 '상임위를 설치하여 시민의 행복을 보듬기 위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여하는 것이 싫다'고 고백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본질은 외면하고 더 많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추진비만을 예산낭비라고 주장하고 있기에, 업무추진비에 대해 시민들(?)이 비난하는 것이 부담스러우면 ''업무추진비를 세우지 말고 상임위원회만을 설치하여 활동을 하자''고 제안했음에도 이런 내용에는 일언반구도 없이 그저 자신이 처음부터 주장했던 '혈세낭비'만을 주구장창 외치고 다니는 모습에 기가 막힐 지경이라는  생각입니다.
 누워서 침뱉기가 될 지도 모르지만, 조례에 나오는 용어도 몰라서 전체 문맥을 이해하지 못해 엉뚱한 주장을 하고, 예산안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집행된 예산을 삭감하자는 주장을 함으로써 종종 공무원들의 비웃음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어쩌면 대한민국 전체 기초의회의 부끄러운 현실일지도 모르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하자는 제안을 외면하면서 그저 '행사들러리용 의원'의 품위(!)만을 유지하겠다고 여기 저기 발품을 팔면서 '동료의원들이 고작 81만원의 업무추진비에만 눈독을 들이는 하찮은 존재'로 격하시키려고 정의롭지 못한 비난을 하고 다니는 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은 지 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예산의 적합성을 고민하고, 사업이 시민의 행복을 보듬는데 정말 합당하게 짜여져 있는 지를 깊이있게 논의하기 위한 일상적 의정활동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마땅함에도, 사업의 적절성과 그에 합당한 예산편성여부는 뒤로 하고, 그저 깎는 것에만 집중하여 몇 푼 되지도 않는 자잘한 세탁비나 사무용품비 몇십 만 원 깎으려고 애달복달하는 모습을 연출해 놓고, 그것을 잘했다고 자부심을 느끼는 초라한 여주시의회의 모습을 언제까지 유지시키고 싶은 것인지 참으로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 의정활동의 질적 변화를 돕기 위해 상임위원회 설치를 허용하고 있고, 법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수단을 보장하고 있다면 최상의 활용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인데, 이를 '혈세낭비'라고 비난한다면  오히려 무능력한 기초의회를 해체하여 더 큰 '혈세낭비'를 막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제는 상임위원회를 고민하고, 상임위원회 설치에 합당하지 않은 비난을 감수하며 헛수고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애초부터 상임위원장이나 업무추진비가 욕심이 나서 상임위원회 설치하자는 동료의원들이 없었기에, 이제는 왜곡된 비난을 거둬들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임시회와 정례회를 합쳐 80일 정도의 회기를 은영하는 것을 넘어 일상적인 시기에도 행사장을 찾아다닐 '금쪽같은' 시간을 쪼개서 더 많은 의정활동을 수행하자고 제안했던 것이 '무리'였는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기자축에도 끼지 못하는 인사가 직원들의 임금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마치 여주시의회가 헛되이 마구 낭비하는 듯하게 교활한 의견을 나타냈는데, 자신이 기자질을 하면서 정의롭게 그리고 시민들로부터 존중을 받으면서 활동해 왔는가를 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지금까지는 '동료의원'이라는 생각에서 제가 지니고 있는 생각과 비교해 '틀린 생각'을 드러내고 있어도, 의회의 질적 추락을 방지하고 싶은 마음에서 틀린 의견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출하지 않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염원하시는 깨어있는 시민들께서 전체 의정활동의 세세한 내용까지를 꼭 지켜보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자같지 않았던 사람이 내용을 밝히지 않고 여주시의회를 폄훼할 의도로 여주시의회가 전년도보다 2억 원 가까운 예산을 증액시켰다고 비난했는데, 그 내용은 여주시의회의 활동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하여 투명한 의정활동을 시민들께 있는 그대로 전달해드릴 수 있는 '방송장비'를 갖추기 위한 비용이었음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태안군의회가 이장협의회를 비롯한 지역사회단체의 압력에 의해 상임위원회가 활동을 중지했지만, 명확한 사실은 상임위원회 활동이 잘못되었거나 상임위가 불필요해서가 아니라, 전대(6대) 의원들이 정도를 벗어난 사적 이익추구활동으로 인해 현재의 의회가 억울하게 유탄을 맞아 의회전체가 불신임을 받아 초래된 것임에도 마치 불필요한 상임위원회 활동이 잘못되어 빚어진 것처럼 교묘하게 왜곡하는 모습에서 '기레기'라는 단어가 연상됩니다.
 지금도 태안군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들은 6개월 동안의 상임위활동에 대해 매우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으며, 기회가 되면 상임위원회를 다시 설치해서 활동을 재개할 의지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첨언하자면 전국의 기초의회를 비롯해 지방의회 등 상임위활동을 하는 모든 의회의원들이 상임위원회 활동에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음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차이가 있는 내용은 차이를, 틀린 내용은 틀린 부분을 있는 그대로 드러냄으로써 토론문화를 통해 시민의 행복을 보듬어냄으로써 '왜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었는 지를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그럴 때만 기초의회 무용론도 사라질 것이고, 시의원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를 보여드림으로써 여주시의회가 활동하기 위해 쓰여지는 예산이 '낭비'가 아니라 정말 필요하고 소중한 예산임을 확인시켜 드릴 것입니다.
 정치는 생물이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내는 '종합예술'이므로, 상황의 변화에따라 앞으로 새로운 가치의 정립이 수시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깨어있는 시민의 관심과 배려가 여주시의회는 물론 생활정치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가능하게 할 것임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와 격려를 부탁드리는 마음입니다.

]]>
하나로신문기자 | 칼럼/기고>칼럼> Sat, 24 Sep 2016 21:56:00 +0900
이러한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뽑자 http://www.hnrsm.com/n_news/news/view.html?no=32706 정치학 박사 유종열
칼럼.jpg
다가오는 4월 13일은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는 날이다. 국가의 미래와 이천시의 미래를 향한 중대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날이다.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이렇게 중요한 날에 우리 이천 시민들이 어떠한 자세로 투표를 하는 것이 국가의 발전과 이천시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인가?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은 진심으로 국가의 번영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일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2015년 후반기에 우리나라는 많은 경제, 안보문제 등에 봉착하여 있어서 그들을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국가발전의 지상과제였었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여야당간에 명분 없는 당리당략적 정치싸움이 심하여 시급한 현안 입법안들이 제때에 처리되지 못했다. 국회의사당 내에서는 필리버스터(의사방해 연설)가 여러 날 동안 지속되어 국회기능을 마비시키기도 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이천시민들은 무엇보다 먼저 올바른 국가관과 정책소신을 갖춘 후보를 국회의원으로 선출해야 한다. 우리들은 대한민국 건국이후 국회의원들의 각종 추태를 많이 보아왔다. 해방이후 오늘날까지 국회의원들은 국민과 국가의 번영과 발전이라는 거시적 안목을 가지고 활동한 것이 아니라 당리당략, 그리고 사리사욕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느라 국회에서의 입법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리 국민들이 낸 어마어마한 세금을 국회의원들의 월급과 활동비로 낭비하면서 말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까지 이루어진 여야당 내에서의 공천싸움은 우리의 눈을 잔뜩 찌푸리게 했다. 그들의 공천 기준은 후보자들의 개별적 입법능력이 아니라 “네 편”이냐 “내 편”이냐가 최우선이 되었다. 그러니 유능하고 소신 있는 후보자가 공천될 수가 있었겠는가? 각 정당들이 이렇게 편 갈라 먹기식으로 공천을 했으니 우리 유권자들이라도 공천을 받은 후보자가 올바른 국가관과 신념을 갖춘 후보자냐를 냉철하게 판단해서 뽑아야만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발전은 매우 어렵게 될 것이고 경제도 점점 악화될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청렴한 후보를 국회의원 후보로 뽑아야 할 것이다. 만일 우리가 청렴하지 못한 후보를 국회의원으로 뽑는다면 한국의 정치는 계속해서 부정과 부패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정치가 부패하면 국가의 발전도 더뎌질 것이고 국력도 눈에 띠게 약해질 것이다. 부정과 부패로 인해 망한 나라가 중국의 장개석 정권이다. 뿐만 아니라 한때는 우리나라에게 장충체육관을 지어줄 정도로 잘 살던 필리핀 역시 정치의 부패로 인해 오늘날과 같은 못 사는 나라로 퇴락했다. 우리는 절대로 국력의 퇴락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
 셋째로 우리는 정책수립능력이 강한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야만 한다. 정책능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국가의 발전과 이천시의 발전을 더욱 빠르게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 과거 국회의원들의 입법추진 능력을 보면 어느 국회의원은 재임 4년 동안 수십 건의 법안을 제출하여 입법했는가 하면 어느 국회의원은 법안을 제대로 제출하지도 못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국가의 발전뿐만 아니라 이천시의 발전을 위해서도 이와 같이 많은 법안을 제출할 수 있는 경험이 많고 능력이 있는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야 국가가 발전하고 이천시가 발전할 것이다.
 넷째로 이천시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후보를 당선시켜야 한다. 그동안 이천시의 국회의원들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천시가 주변 타(他) 시보다 그 발전이 더뎠던 것이다. 이러한 상대적 부진을 말끔히 씻어내기 위해서는 이천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이고 또 자발적으로 일할 수 있는 애향심과 소신이 강한 국회의원을 뽑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중앙에 가서 이천시의 발전을 위해 멋진 업적을 이루어 낼 수 있는 능력있는 후보를 뽑아야 만 한다. 그래야만이 그동안 처졌던 이천시의 발전이 도약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하나로신문기자 | 칼럼/기고>칼럼> Tue, 29 Mar 2016 17:09:00 +0900
더욱 더 요원해진 농협개혁의 꿈 http://www.hnrsm.com/n_news/news/view.html?no=30941 더욱 더 요원해진 농협개혁의 꿈
최양부 (농협바로세우기연대회의 상임대표)
 
김 당선자는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10대 공약이 가진 문제점을 성찰하고 농협을 농민조합원을 주인으로 모시는 협동조합으로 바로 세우기 위한 진정한 농협개혁방안 수립에 중지를 모아야 한다. 이를 위해 ‘농협개혁 끝장토론’을 제안한다-최양부(농협바로세우기 연대회의 상임대표, 전 대통령 농림해양수석비서관)
좌불안석이 된 김 당선자      
제23대 농협중앙회장을 뽑는 선거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서울선관위) 주관으로 지난 1월 12일 실시되었다. 서울선관위는 농협중앙회장 선거사상 처음으로 후보자 등록부터 투개표에 이르기 까지 선거 전 과정을 위탁받아 관리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호남출신의 김병원 농협양곡대표이사가 2019년까지 임기 4년 단임의 새 회장에 선출되었다. 서울선관위로부터 당선 증을 교부받은 김 당선자는 중앙회 정관에 따라 오는 3월 하순경으로 예정된 2015년 결산총회가 끝난 직후 회장에 정식 취임한다. 그 때까지는 회장 당선자 신분이다. 
 
 그런데 서울선관위는 선거다음날 김 당선자를 선거법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고 수사를 의뢰하는 조치를 취했다. 검찰도 즉각 수사에 착수했다. 2차 결선투표를 앞두고 “2차에서는 김병원 후보를 꼭 찍어 달라”는 문자가 1차 투표에서 낙선한 최 모 후보의 이름으로 대의원 조합장의 휴대전화에 보내졌고, 1차 투표가 끝나고 최 모 후보가 김 당선자의 손을 들어 올리며 투표장을 돌아다닌 것이 선거당일 투표장에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한다. 수사결과를 보아야 하지만 만에 하나 검찰수사결과 선거법위반혐의가 인정될 경우 김 당선자는 오는 3월말 경 회장에 취임하더라도 대법원 최종확정판결을 받아 혐의를 벗을 때까지는 불안정한 회장신세를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회장직을 잃을 수도 있다. 이래저래 김 당선자는 회장에 취임하기도 전에 검찰과 정부, 그리고 정치권 눈치부터 살펴야 하는 좌불안석의 불편한 신세가 되었다. 

진정한 농협개혁을 기대할 수 있는가  
농협중앙회장선거가 끝난 직후 언론사 여기저기에서 전화가 왔다. 이번 선거를 어떻게 보는지 의견을 말해 달라고 했다. 나는 ‘농협중앙회라는 거대조직의 내부 실력자들 간의 권력싸움이고 권력교체일 뿐 조합원 농업인을 위한 농협개혁과는 거리가 멀다’는 나의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언론들은 김 당선자가 1990년 중앙회장 조합장 직선제 도입이후 26년 만에 처음으로 선출된 호남인사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며 그를 농협개혁을 이끌 적임자로 평가했다. 김 당선자는 한 시민 단체가 제시한 농협개혁을 위한 24개 공약 권고 안을 모두 수용하면서 그의 개혁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그래서 인지 일부 단체는 김 당선자를 농협개혁을 추진할 개혁인사로 평가하고 김 당선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일부 언론은 그를 존립위기에 처한 지역농협을 구할 수 있는 농협개혁을 추진할 ‘준비된 인물’로 평가하기도 했다.  
 
 김 당선자는 당선직후 일성으로 “대의원 조합장을 비롯한 농업인의 어려움을 짊어지고, 고민거리를 해결하는 회장이 되도록 하겠다”며 “세계 속에서 한국 농협의 위상을 높여 빛나는 농협을 만들고, 234만 농업인 조합원이 웃으며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협과 복지 농촌 구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그는 “임기 4년 중 1년은 농협중앙회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는 데 쓰고 1년은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1년은 10만 임직원 가슴 속에 농민을 심어주는 교육을 위해, 1년은 국민의 농협을 만드는 데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는 “위기에 직면한 우리 농협을 조합장과 함께 반드시 구해내겠다”며 신뢰농협, 강한 농협을 만들기 위한 농협개혁을 위한 10대 공약을 발표했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조합장 표심공략을 위한 맞춤형 10대 공약 
이러한 언론평가와 그의 개혁의지를 접하면서 나는 뒤늦게 김 당선자의 10대 공약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가 궁금해졌다. 김 당선자의 공약은 적어도 그가 현재 농협이 당면한 절실한 문제가 무엇이고, 앞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지에 대한 그의 생각을 들여다 볼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객관적 자료이기 때문이다. 그가 제시한 공약들이 얼마나 조합원 농업인과 회원조합을 위해서, 농협이 당면한 절실한 문제해결과 장기적 발전을 위한 농협개혁을 위해서 바람직하고 필요한 공약인지, 그리고 실천가능한, 지속가능한 공약인지, 아니면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 조합원들의 표심공력을 위한 맞춤형의 포퓰리즘적 선심성 공약은 아닌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그가 제시한 10대 공약을 정리하고 내가 판단하기 어려운 공약에 대해서는 주변 전문가들의 평가를 들어 보았다. 10대 공약은 각각 2-3개씩의 또 다른 공약을 포함하고 있어 모두 세어보니 10개 분야 총 28개나 되었다. 김 당선자의 공약을 주요 주제별로 분류하면 대체로 ▶중앙회 기능강화 (농협법 개정 추진, 회원농협을 주인으로 섬기는 중앙회 구현, 지자체 협력사업 확대 등) 7개 ▶조합장 위상강화 (농협 정관예 개정추진, 조합장 위상 강화 및 처우 개선 등) 4개  ▶상호금융 경쟁력강화 2개, ▶유통경제사업 확대 (농협 쌀 시장점유율 60% 달성, 축산업 경쟁력 강화, 조합 출하물량 60% 이상 책임 판매, 원예·인삼·특작사업 특화, 농협 농축인삼수출 10억불 달성 등) 14개로 구분된다. 각 주제별로 협동조합발전을 위해 필요한 의미 있는 공약과 그렇지 못한 선심성 공약이거나 반협동조합적이고 반개혁적인 나쁜 공약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중앙회 기능강화 
의미 있는 공약(4개): 회원농협을 주인으로 모시는 중앙회구현을 위해 강소농협육성을 지원하고 이를 위해 조합컨설팅지원부를 중앙회 내에 설치하고 협동조합 이념교육원을 설립하겠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공약이다. 김 당선자는 “비리 근절을 위해 조직을 투명하게 만들고, 지원조직인 중앙회가 사실상 회원조합 위에 군림하는 시스템부터 뜯어고치겠다고 했다”고 한다. 그리고 “농협의 이념과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국민들에게 큰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농협운동가 양성을 하겠다고 했다. 김 당선자가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최원병 회장 8년간 쌓인 비리와 적폐를 혁신하고, 협동조합으로서 정체성을 바로 세울 수 있다는 점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기만 하면 바람직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중앙회 지역특색사업 지원 규모를 1,000억 원으로 확대하여 지자체와 협력 농촌지역개발사업에 참여하겠다는 것도 의미 있는 공약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합수가 1000개가 넘는 현실에서 조합 당 1억이라면 이 또한 형식적인 전시성 사업이 될 가능성이 커서 예산 낭비에 그칠 수 있다. 지자체와의 협력은 무엇보다도 조합의 경제사업활성화를 통해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실질적인 방향을 찾아야 한다.
 
반개혁적 선심성 나쁜 공약 (3개): 농협경제지주 폐지를 통한 1중앙회 1금융지주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농협법 개정, 축산부문 독립성 유지 위한 의원입법 추진, 조합 상호지원 자금 20조원까지 확대 조성의 3가지는 한마디로 반개혁적인 공약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별도로 검토한다.
 
▶조합장 위상강화 
의미있는 공약(1개): 회장선출을 대의원 간선이 아니라 조합장 직선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조합원 직선제, 또는 조합원 총의가 반영되는 조합장 직선제를 주장하지만 이는 중앙회장 선거를 지나치게 정치화 한다는 점에서 협동조합정신에도 어긋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반개혁적 선심성 나쁜 공약(4개): 조합원 자격기준 완화, 조합장 특별 퇴직공로금제 실시, 조합장 보수 현실화, 조합장 중앙회 계열사 경영참여 확대 등 4개 공약은 한마디로 조합장들의 표를 얻기 위한 반개혁적인 대표적인 선심성 공약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한 자세한 검토는 아래에서 다시 한다. 
 
▶상호금융 경쟁력강화   
의미 있는 공약 (2개): 중앙회 상호금융 부서를 상호금융중앙은행(가칭)으로 독립 법인화하여  금융권 수준으로 상호금융의 경쟁력을 제고 하고, 자금운용수익률 5% 달성 목표로 선진 금융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한 공약이다. 2011년 신경분리당시 농협중앙회의 일반 금융업을 금융지주로 분리해 내면서 앞으로 빠른 시간 내에 상호금융부분을 독립된 조직으로 발전시킨다는데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 졌기 때문에 김 회장이 이를 실천하겠다는 것은 용기있는 결단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상호금융의 자금운용수익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로서 시급한 일은 과감한 구조조정 등을 통해 경영을 효율화하고 조합원에 대한 대출이자를 1-2%로 수준으로 낮추는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유통경제사업확대 
의미 있는 공약 (9개): 돌아오는 축산인 양성, 헬퍼사업 2조원 조성지원, 한삼인에 인삼농협 지분 투자허용, 과실수 전정 전문 인력양성, 매년 3개소의 원예농협 공판장 현대화 사업추진 및 공판사업 활성화, 인삼수매자금 지원, 품목농협 산지유통 시설 확충 지원, 수출농협에 수출손실자금과 무이자자금 지원 확대, 품목별 수출단지 조성자금 지원 등은 대체로 바람직한 필요한 공약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요구되는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지이다. 만약 자체적인 지금확보대책이 없다면 이것들은 모두 일반 농협, 축협, 인삼협 조합장들의 표심을 잡기위한 선심성 공약(空約)으로 그칠 가능성이 많다. 
 
-선심성 나쁜 공약 (5개): 2020년까지 RPC 60개소 지분인수, 매년 농협 보유 벼 30만톤 이상 시장격리, 권역별 청과도매물류센터 10개소 건립, 도시농협 유통시설자금 1조원 조성,  지역본부 수출지원사업단 신설 및 운영자금 지원 등은 대체로 현재의 시점에서 불필요하거나 현실성이 없는 것들로 조합장들의 표심을 의식한 선심성 공약으로 판단된다.  
 
 2020년까지 회원조합의 RPC 60개소의 지분을 중앙회가 인수하고 매년 농협 보유벼 30만톤 이상을 시장격리 하겠다는 공약은 조합장들의 대표적인 핵심애로사항을 중앙회나 정부에 떠넘기겠다는 실효성 없는 무책임한 공약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 더욱이 중앙회가 회원조합 RPC 지분을 인수한다고 해서 중앙회가 쌀 마케팅을 더 잘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더욱 그러하다. 특히 쌀의 경우 지역성이 마케팅의 주요 요소임을 감안할 때 중앙회가 전면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이는 결국 김 당선자가 비판하는 회원조합과 중앙회가 경합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어떻게 조성하겠다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회원농협 쌀 문제의 근본원인은 조합장들이 조합원 표를 의식해 시장가격을 무시하면서 높은 가격으로 쌀을 수매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조합장들의 무책임한 포퓰리즘을 바로잡기보다 이를 조장하고 그 책임을 중앙회나 정부로 떠넘기려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다.   
 
 도매물류센터 건립은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정부의 특별지원으로 이미 거점도매물류 5개소를 운영하거나 (안성, 밀양), 건설 중이거나(장성), 부지를 물색하고 (강원, 제주)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공약이다. 더욱이 1990년대 이후 정부지원으로 이미 전국주요 15개 도시에 물류센터를 설립했으나 도매물류보다는 소매에 치중해 왔다. 지금은 새로운 물류센터를 더 짓기 보다는 기존의 센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이다. 
 
 도시농협을 위해 유통시설자금 1조원을 조성하겠다는 것도 도시농협 조합장들의 표을 의식한 또 하나의 계산된 선심성 공약이다. 그렇지 않아도 도시농협들은 신용사업 확장으로 막대한 잉여자금을 가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1조원을 조성하여 지원하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공약이다. 오히려 도시농협들로 하여금 자체 여유자금으로 소매 유통사업을 활성화 하여 농촌회원농협의 판매를 지원하거나 또는 조합공동사업법인등에 대한 투자를 늘리도록 장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협중앙회 지역본부에 수출지원사업단 신설하고 운영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옥상 옥으로 중앙회(NH농협무역)의 권한강화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실질적인 회원농협의 수출촉진에는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NH농협무역을 과거 수출을 담당했던 종합상사와 같이 수출전담기구로 환골탈태시키고 FTA의 잇점을 살려 중국, 유럽, 미국 등 거대시장공략을 위한 국가별 수출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기구로 혁신시켜야 한다. 
▶반개혁적인 선심성 나쁜 공약 7가지  
농협경제지주 폐지를 통한 1중앙회 1금융지주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농협법을 개정하겠다는 김 당선자의 공약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김 당선자는 ‘경제지주는 협동조합적인 사업방식이 아니며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모형’ 이라며 폐지를 공약했다고 한다. 이는 김 당선자가 세계협동조합의 회사화 추세를 제대로 파악하고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김 당선자가 농협경제지주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농협개혁 시계를 농협중앙회 신경분리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던 2008년으로 거꾸로 돌리는 반개혁적 발상이다. 1994년부터 시작하여 17년간의 치열한 논쟁 끝에 2011년 농협중앙회 신경분리를 위한 농협법을 개정하면서 농협중앙회는 돈장사하는 농협에서 벗어나 판매농협으로 거듭나겠다며 정부와 MOU를 체결하고 5조원의 정부지원금까지 받아 내가며 금융지주와 경제지주를 각각 중앙회로부터 분리 독립시키고 경제지주는 6년간의 단계적 이행과정을 거쳐 2017년 2월까지 설립을 완료하겠다는 약속하고 이를 농협법 개정안 부칙에 까지 명기했다. 이러한 국민과의 약속을 시행 5년이 지난  지금 도루묵으로 만들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무책임한 것이다.  
조합상호지원자금을 20조원까지 확대 조성하고 조합 당 100억 원의 무이자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조합장 표를 의식한 선심성 나쁜 공약의 대표적 사례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김 당선자가 말하는 회원조합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회원조합위에 군림하는 중앙회를 만들고 중앙회장의 제왕적 권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조합을 조합원 농업인에게 봉사하는 조직이 아니라 중앙회 이익에 충실한 조합으로 만들게 될 것이다. 
축산부문 독립성 유지를 위해 의원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것도 역시 축협조합장들의 표를 의식한 또 하나의 실현가능성도 실효성도 없는 무책임한 선심성 공약으로 판단된다. 현재의 축협은 이미 농협과 같이 돈 장사 위주로 개편되었으나 축산경제대표는 축협조합장들이 별도로 선출하는 등 이미 농협속의 독립조직으로 행동하고 있다. 
조합원 자격기준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고 6차 산업 인증업체까지 조합원 범위에 포함하겠다는 것은 자칫 농협협동조합의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는 반협동조합적이고 선심성  의 아주 나쁜 공약이다. 지금도 조합원 자격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농협을 이용하지 않는 이름뿐인 조합원이 너무 많아 오히려 기준을 강화하여 조합원 정예화가 필요하다. 지금은 특히 전 조합에 만연되어있는 무자격 깡통 가짜조합원부터 정리하여야 한다. 
조합장 특별 퇴직공로금제를 실시하고 조합장 보수를 현실화하겠다는 공약은 한마디로 시대에 역행하는 조합장들의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나쁜 공약의 전형이다. 조합원 농업인들의 연평균 농가소득이 호당 4,000만원이 채 안 되는 현실에서 고액연봉과 각종혜택을 누리고 있는 조합장들의 봉급과 퇴직금을 더 올리겠다는 것은 결국 농협을 조합원이 아닌 조합장과 임직원을 위한 농협으로 만들겠다는 것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 다. 
조합장들의 중앙회 계열사 경영참여를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마찬가지다. 조합장들이 중앙회계열사의 감독이사회 등에 참여 계열사들이 회원조합과 농업인 조합원을 위해 일하는지를 감시하고 감독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만,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오히려 계열사가 중앙회장에 충성한 임직원들의 퇴직 후 자리로 악용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데 이 자리를 조합장들에서 나누어 주겠다는 것은 중앙회 임직원과 조합장들의 밥그릇 싸움에 불과하며 조합장표를 의식한 또 다른 선심성 공약이다. 협동조합사업체의 경영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원칙에 따라 중앙회 퇴직임원이 아니라 검증된 전문경영인에게 맡겨야 한다.   
 
▶김 당선자의 10대 공약 종합평가 
 전체적으로 보아 김 당선자 공약들 가운데 상호금융 경쟁력강화를 위한 2개 공약과 회원농협을 강소농협으로 육성하기 위해 중앙회 내에 컨설팅본부를 설치하고 협동조합이념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것과 지자체와의 협력 사업을 확대하고 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직선제로 바꾸는 것과 같은 5가지 공약 등 7개 공약은 시대적으로도 필요한 반드시 실천되어야 할 바람직한 공약이다. 유통경제사업 9개 공약도 실천을 위한 자금이 자체적으로 확보된다면 의미 있는 공약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나머지 12개 공약은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반개혁적이거나 반협동조합적인 선심성의 나쁜 공약 (7개) 이거나 역시 불필요하고 실천가능성도 의심스러운 선거용 선심성 공약 (5개)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12개 공약이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들은 선심성을 넘어 농협의 정체성을 크게 훼손 하는 협동조합 철학과 정신에도 어긋나는 매우 위험한 공약들이라는 사실이다.  
 김 당선자의 28개 공약을 살피면서 느낀 점은 몇 개의 의미 있는 공약에도 불구하고 핵심공약 대부분은 그가 농민조합원보다는 회원농협조합장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앙회가 회원조합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도 중앙회가 가진 권한 (그가 회장에 취임하게 되면 그가 행사하게 될)을 내려놓기 보다는 더욱 강화하는 일관성 없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실천가능성 여부를 떠나 일반농협, 축협, 인삼협 조합장들의 표를 골고루 얻기 위한 퍼주기식의 선심성 공약을 망라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약만 놓고 보면 김 당선자도 과거 회장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농민조합원과 농업⦁농촌발전을 위한 농협의 농협바로세우기라는 농협개혁을 추진하기 보다는 그와는 거리가 먼 농협정치를 잘하는 포퓰리스트적 농협정치인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 
 
 더욱이 농협의 정체성위기와 경영위기, 신뢰위기 극복을 위해 그동안의 방만한 경영과 비리구조를 혁신하고, 비효율적인 기구통합 등 구조혁신을 통한 뼈를 깎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구체성 있는 공약은 찾아보기가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김 당선자는 이 싯점에서 그가 제시한 공약들이 과연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공약인지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김 당선자는 지금부터서라도 농협을 농민조합원을 주인으로 모시는 협동조합으로 바로 세우고 경영혁신을 위한 구조개혁 등 진정한 농협개혁을 위한 과제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중지를 모우기 바라며, 특히 아래와 같은 농협개혁 과제들에 대한 진솔한 검토와 함께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농협개혁 끝장토론’을 가질 것을 제안한다. 
농협을 농업인의 협동조합으로 바로세우기 위한 3대 개혁과제 
첫째 농협의 뿌리인 지역농협의 정체성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 
-회원조합의 조합원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자격심사를 엄격히 하며, 현재 만연되어있는 무자격가짜 깡통조합원 정리를 통해 농협의 기초와 정체성을 바로 세워야 한다. 거짓 조합원위에 세워진 농협에는 미래도 희망도 없다.
 
-회원조합의 조합장은 비상근 명예직으로 하고 회장의 임기도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여 경영은 전문경영인에게 맡기는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조합장의 선출은 현재의 조합원 직선제에서 이사회 호선으로 하도록 하고 조합장의 피선거권은 현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   
 
지역조합은 가급적 시군단위로 통합하고, 읍면단위에는 지소를 설치하여 조합원의 편익에 도모하면서 조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장기적으로 지역축협과 통합도 검토해야 한다. 
현재의 시도단위의 중앙회 지역본부는 해체하고 지역조합의 시도연합체로 재편하여야 한다.
둘째 중앙회는 비사업적 회원조합의 연합체로 정체성을 바로잡아야 한다.
-연합회장은 비상근 명예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 연임으로 하되 현재 조합원으로 되어있는 피선거권을 현직 조합장으로 하고 중앙회장은 조합장직을 겸직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의 조합원조항은 편법으로 운용되면서 농협정치인을 생산하는 통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잡아야 한다. 연합회장은 회원조합장들의 직선으로 하되 장기적으로 이사회 호선으로 선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연합회는 명실상부하게 회원농협에 대한 지도와 교육, 그리고 감사와 국제협력, 대정부활동 등 회원조합의 이익증진을 위한 일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중앙회가 보유 운영하고 있는 조합상호지원자금 일체는 성격상 경제지주의 분리 독립과 함께 경제지주로 이관하여 중앙회장의 통치자금이 아닌 회원농협의 경제사업활성화 자금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무이자자금지원은 지금까지의 관행으로 보면 회원조합의 도덕적 해이만을 증폭시켜 궁극적으로는 김 당선자가 말하는 강소농협 육성이 아니라 자생력을 상실하고 중앙회에 종속되어 명맥을 유지하는 약소 부실조합 만을 양산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농협중앙회로부터 분리 독립시킨 금융과 경제사업체들의 지배구조와 운영방식을 ‘소유와 경영분리 원칙’에 따른 협동조합회사체제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 
 
현재의 중앙회 1인 대주주의 주식회사를 주식을 회원조합과 조합원들에게 공개하여 그들이 대주주로 참여하는 길을 열어 모든 사업체들이 회원조합과 조합원에게 봉사하는 조직이 되도록 혁신해야 한다. 소유와 경영분리 원칙에 따라 지배구조도 감독이사회와 경영이사회로 이원화 하고 조합장들은 감독이사회에 참여 사업체들이 회원조합과 조합원을 위해 봉사하도록 감시와 감독을 강화하고 경영은 전문경영인을 영입 전권을 주고 결과에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농협경제지주는 예정대로 2017년 2월 말까지 중앙회로부터 완전히 분리 독립시키고, 경제지주의 운영은 앞에서 언급한 소유와 경영분리원칙을 따르도록 해야 한다. 중앙회와 지역농협간의 업무경합문제는 경제지주를 상업적 주식회사가 아닌 협동조합회사로 만들면 해결된다.  
 
중앙회가 투자하여 설립한 모든 계열사의 주식을 회원농협과 조합원에게 공개하여 농협의 모든 사업체들이 중앙회와 회원조합과 조합원이 함께 참여하는 협동사업체로 전환시켜야 한다. 회원조합의 경우 자체 보유한 유통경제시설을 농협경제지주나 관련 계열사에 현물 출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중앙회와 회원조합이 하나의 경영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 
 
농협금융지주는 장기적으로 자본공개를 통해(49%까지) 투자 원금의 일부를 회수하여 이를 상호금융과 경제사업활성화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장기적으로 농협금융지주의 매각도 검토해야 한다. 
 
중앙회 상호금융부문을 농협상호금융중앙은행(또는 금고)으로 분리 독립시키고 앞에서 언급한 협동조합회사체제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회원조합과 조합원에게 주식을 공개하여 명실상부하게 회원조합과 조합원이 주인이 되는 상호금융은행으로 만들어야 한다. 
 
축산경제분야의 전문성강화를 위해 장기적으로 축산분야의 독립도 필요하다. 그러나 과거로 되돌아가기 보다는 시대적 추세를 반영하는 새로운 결단이 필요하다. 뉴질랜드의 폰테라, 덴마크의 데니쉬크라운과 같은 유가공, 육가공 협동조합회사를 벤치마킹 현재의 금융기관화한 된 지역축협은 지역농협과 통합하고, 한우﹘⦁한돈 도축 및 육가공, 유가공, 양계, 육계가공 등 축종별로 전문화된 육가공/유가공 협동조합회사를 설립하고 조합원들이 직접 주주(조합원)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분리 독립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
기자 | 칼럼/기고>칼럼> Wed, 03 Feb 2016 16:27:00 +0900
대한민국 농정 70년의 비판적 성찰 http://www.hnrsm.com/n_news/news/view.html?no=25808 대한민국 농정 70년의 비판적 성찰
-‘생태농정’의 실천을 위한 ‘5농 혁신’

 또 하나의 아픈 ‘농(農)’의 역사       
 
1945년 광복이후 1960년대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은 ‘3농(農, 농민, 농업, 농촌)’중심의 전형적인 농경국가였다. 전체인구의 약 70-80%가 농촌에서 농업을 생업(生業)으로 살고 있었다. 국민의 절대다수가 농민이었다. 농업은 국부의 원천이었고 국민들의 삶의 양식(樣式)이었다. 우리는 해방과 함께 찾아온 분단과 6.25 전쟁이 남긴 폐허의 절망을 딛고 다시 일어나 초근목피로 허기진 배를 채우던 1950년대의 보릿고개를 넘었다. 1960-70년대 급격한 산업화와 1980-90년대 개방화와 민주화를 이루며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냈다. 우리는 서구가 1500년대부터 500여년에 걸쳐 이룩한 산업화와 개방화, 민주화를 50년으로 압축하며 도시산업국가, 글로벌 통상무역국가, 지유민주주의국가로 천지개벽했다. 그리고 2000년대를 맞아 정보지식국가가 되었으며, 이제는 압축적 산업화가 가져온 생태계 파괴와 환경오염과 지구온난화 등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탈산업적 생태주의와 신자유주의로 심화된 계층 간 소득격차와 불평등에 대한 대안으로 협동과 공생의 사회생태계 조성 등 새로운 ‘생태문명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했던가. 대한민국 70년사를 보면 우리 농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저기 두서없는 단편적 몇 줄 기록으로 나와 있을 뿐 3농은 광복 70년사에서 어떠한 존재였는지, 어떠한 의미와 비중을 가지고 있는지 찾아 볼 수가 없다. 그마저도 농에 대한 몰이해로 사실파악이 제대로 안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 왜곡도 여기저기 눈에 띈다. 대한민국 70년사는 3농의 관점에서 보면 그 자체가 ‘탈농화(脫農化, deagriculturalization)’의 역사이며 3농의 변천사요 수난사이기도 하다. 다시 말하면 농경국가였던 대한민국이 어떻게 도시산업국가, 통상무역국가, 자유민주국가, 지식정보국가가 되었는가를 기록한 것이 대한민국 현대사라고 한다면 농정사는 화려한 현대사에 가려 잘 보이지 않지만 질풍노도와 같이 밀려온 문명전환의 충격과 역사의 수레바퀴에 깔려 붕괴되고 해체되고 재편되어온 또 하나의 아픈 3농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1945년 광복이후 전개되어온 대한민국 농정 70년을 문명전환의 관점에서  대체로 다음의 4기로 구분할 수 있다. 
 
제1기(1945-1960)는 농경시대의 ‘수탈농정기’다. 해방이후 미군정 3년과 1948년 대한민국정부 출범이후 이승만 정부에 의해 농지개혁이 단행되었지만 6.25 전쟁수행과 복구를 위해 농에 대한 수탈이 진행되었다. 3농은 대한민국 정치경제사회의 중심부를 형성하고 있었다. 
 
제2기(1961-1977)는 급격한 산업화로 농경사회의 해체가 진행되는 가운데 관주도의 강제적 증산정책과 새마을 운동이 추진된 ‘증산농정기’다. 1961년 박정희 군사정부의 등장에서 1977년경까지 공업우선의 불균형성장으로 도농간 발전격차가 심화되면서 농촌사회가 동요하고 급격한 ‘탈농이촌(脫農離村)’으로 농업노동력 등 농촌자원의 도시유출이 진행되었다. 박정희 정부는 지지기반인 농촌사회의 정치적 동요를 막고 공업화를 위한 주곡생산을 위해 농촌진흥청과 ‘관제농협’ 설립 등 농정추진 기구를 재정비하고 증산농정과 새마을 운동을 추진했다. 3농은 대한민국 중심부에서 밀려나기 시작했다.   
 
제3기(1978-1993)는 1960-70년대의 압축적 산업화로 대한민국이 도시산업국가도 변모하면서 도시노동자들의 저임금기반인 쌀값을 비롯한 농산물가격안정을 위한 ‘농정전환’이 추진된 ‘농정전환기’다. 1978년부터 비교우위론에 의한 농업포기적 ‘개방농정’이 추진되면서 농촌경제가 파탄을 맞이했다. 뒤이은 GATT BOP 졸업(1989)과 UR협상타결(1993)로 우리 농이 위기에 처하게 된 박정희 정부 말기부터 전두환, 노태우 정부에 이르는 ‘농촌파탄기’다. ‘농경시대의 종언’이 선언되고 3농이 정치경제사회의 주변으로 완전히 밀려났다.  
 
제4기(1994-현재)는 UR협상타결에 따른 WTO체제 출범과 동시다발적 FTA로 농업개방이 확대 심화된 ‘개방농정기’다. 1994년 김영삼 정부는 UR로 혼란에 빠진 농의 위기를 수습하고 UR농업협정에 따른 농정개혁을 추진했다. 3농이 농정사상 마지막으로 국정아젠다의 주요과제가 되었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농은 다시 국가적 관심에서 멀어졌으며 1999년 한-칠레 FTA로 시작된 동시다발적 FTA체결 등으로 글로벌 개방시대가 열리며 3농의 붕괴가 가속되고 소멸의 위기를 맞으면서 농의 주변부화가 더욱 심화된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이르는 기간이다.  
 
농경시대의 농지개혁과 수탈농정 
 
1945년 해방당시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3농이 지배하는 농경국가였다. 아시아적 몬순기후의 영향으로 농업은 쌀 중심의 답작(畓作)농업이 주를 이루었고, 농촌은 농가를 중심으로 마을공동체사회를 이루었으며, 농가(민)는 가족적 소농경제로 자가 소유 토지 또는 소작지를 가지고 가족 노동력에 의존하여 가족의 생계와 안녕을 위해 (반)자급적 생계농사를 짓고 있었다. 농지는 가장 중요한 생산수단이었으며 부의 원천이었으나 해방당시만 하더라도 일제의 식민지적 수탈로 남한은 전농지의 65%를 지주들이 소유하고 있었고 농민들은 소작을 하면서 고율소작료와 신분적 강제에 시달리고 있었다.   
1950년대 대한민국은 일제가 남긴 식민지 수탈경제의 유산인 지주소작경제를 청산하는 한편, 분단과 6.25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를 재건하면서 국민들의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한 식량 확보가 절실했다. 1948년 8월 출범한 이승만 정부(1948-1960)는 공산화의 위협 속에서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나라로 세우는 한편 전쟁을 수행하고 폐허가 된 나라를 복구해야만 했다. 
나라경제가 농업에 의존하고 있던 현실에서 이승만 정부는 임시 토지수득세 징수, 미국으로부터 PL 480 잉여농산물 도입에 따른 저곡가정책 등 농민희생을 강요하는 ‘수탈농정’을 추진했다. 국부의 원천이 농업이었던 농경국가에서 농민수탈은 피할 수 없는 역사의 굴레였다. 국가적인 농민수탈로 농민들은 고리채 누적으로 신음하게 되었다. 그나마 그 가운데서도 농민에게 한 가닥 희망은 이승만 정부가 1950년 5월 농지개혁을 단행하여 신분적인 소작경제를 청산하고 자작농에 기초한 가족농제를 창설한 것이었다. 6.25전쟁이란 공산화의 위협 속에서도 농민들은 역사상 처음으로 갖게 된 ‘내 땅’을 지키고 일구며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었고, 자녀교육을 통해 산업화 역군을 길러낼 수가 있었다. 
 
산업화를 위한 강압적 증산농정과 새마을운동 
 
1960-70년대 대한민국은 ‘압축적 산업화’로 농경국가가 도시산업국가로 전환을 시작한 시기다. 1961년 5.16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정부(1961-1977)는 당면한 농어촌고리채정리와 농업은행과 농업협동조합의 강제통합을 통한 기형적 ‘관제농협’ 설립을 단행했다. 1970년대 초 까지 조국근대화를 위한 강력한 공업우선 정책을 추진하면서 ‘경제성장을 위한 농업역할론’에 따라 농업노동력은 공업화를 위한 값싼 저임노동력의 공급원으로, 농업은 도시노동자를 위한 값싼 식량공급의 역할을 요구 받았다. 1,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1962-1971)의 성공으로 도농간 소득격차가 심화되면서 농촌은 낙후 속에 희망이 없는 ‘떠나야 할 곳’이 되었고 젊고 유능한 인력들의 급격한 탈농이촌으로 농촌사회의 불만이 증폭되면서 정치적 불안요인이 되었다. 1972년 유신체제를 선언한 박정희 정부는 ‘통일’이란 쌀 다수확 신품종개발을 계기로 중앙과 도, 시, 군의 지방행정조직을 총동원하여 쌀 자급달성을 위한 관주도의 강압적 증산농정과 새마을운동을 추진하였다. 1977년 마침내 주곡자급달성으로 ‘녹색혁명’을 이루었고, 이중곡가제 실시로 농가소득이 크게 향상 되었다. 그러나 관료주의적 강제농정은 농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으며 농민들은 자유로운 ‘품종선택권’과 ‘농협민주화’를 주장하는 등 농민운동을 조직화하기 시작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증산농정은 농약과 비료의 대량살포 등 농업의 화학화를 촉발하고 농업에 의한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도시산업사회를 위한 농정전환과 농촌파탄  
 
1980년대 대한민국은 도시산업국가가 되었고 도시노동자와 소비인구가 급증하고 도시노동자들의 소득향상에 따른 다양한 수요가 촉발하면서 저임금유지와 생활안정을 위한 물가안정이 주요한 정책과제가 되었다. 특히 쌀값이 임금을 정하는 잣대역할을 하는 ‘쌀값잣대론’이 지배하는 상황에서 저곡가, 저농산물 가격유지가 절실했다. 제3차 경제개발5개년게획(1972-1976)을 마치면서 우리 정치경제와 행정의 주체가 된 산업화 세력들은 박정희 정부의 주곡증산농정은 양특 적자를 유발하는 등 물가안정을 해친다고 비판하고 농정을 도시소비자를 위한 물가안정을 위한 ‘개방농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고 박정희 정부는 이를 수용 1978년부터 비교우위론에 입각한 농산물수입자유화정책을 추진했다. 그것은 대한민국에서 ‘농경시대의 종언’을 의미하며 3농이 대한민국 정치경제의 중심에서 밀려났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전두환 정부(1980-1987)는 박정희 정부가 수립한 급진적인 농업포기적 개방농정을 강화하면서 주곡중심의 농업을 복합영농을 통해 다양화 하는 한편 농촌공업개발을 통한 농외소득증대정책을 추진했다. 개방농정은 압축적 산업화과정에서 유무형의 농업농촌자원의 유출로 심화되어가는 농업노동력 부족 해결을 위한 농업기계화와 확대되는 시장경제화에 적응하기 위한 3농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대신 농업포기적 정책을 추진하면서 산업화과정에 발생한 구조조정 비용을 농민들의 개인적 희생으로 돌렸다. 여기에 엎친데 겹친 격으로 1980년 쌀 대 흉작과 저곡가 정책, ‘복통영농’이란 평가를 받은 복합영농의 실패, 소파동 등 연이은 농정실패로 농가부채가 누적되고 농촌경제는 파탄을 맞게 되었고 개방농정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었다. 농촌경제파탄에 항의하고 혁신을 요구하는 농민운동은 1980년대 농촌민주화운동으로 발전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농촌경제의 파탄 속에서도 우리경제는 고도성장을 계속했고 만성적 무역적자가 흑자로 전환되자 경제력수준에 맞는 국제사회에서의 새로운 책임과 의무가 강조되기 시작했다. 대미 무역흑자로 1980년대 초부터 우리는 미국을 비롯한 GATT등으로부터 농산물시장 개방 압력을 받기 시작했으며 농민들의 농산물시장개방반대운동이 시작되었다. 
 
1987년 민주화 선언으로 등장한 노태우 정부(1988-1992)는 1989년 11월 GATT BOP(농산물수입개방유예) 졸업, 1990년 이후 쌀을 포함한 ‘예외없는 관세화’와 농산물가격지지를 위한  농업보조금 삭감을 내용으로 하는 UR농업협상이 본격화되면서 우리 농의 장래에 대한 위기감이 엄습했다. 정부는 전면적인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를 요구하는 국제적 압력에 대응하면서 농협민주화 등 새로운 정치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농정선택과 전환에 직면하게 되었다. 노태우 정부는 1989년 11월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새로운 농정대안을 제시하고 1991년에는 ‘농어촌구조개선대책’(1992-2001년간 42조투자계획)을 마련하였으나 이를 실천하는 문제는 1993년에 출범한 김영삼 정부(1993-1997)의 몫이 되었다.  
 
글로벌 개방시대의 농의 가치 상실과 대중주의적 개방농정
 
김영삼 정부는 1993년 출범과 함께 농어촌투자확대를 위해 10개년으로 작성된 42조 투자계획을 3년 앞당기는 ‘신농정 5개년계획’을 추진하였으나 1993년 말 마침내 UR농업협상이 타결되면서 UR농업협정에 따라 UR이후 농정에 대한 일대 개혁이 불가피해졌다. 김영삼 정부는 농정을 주요한 국정아젠다로 설정하고 대책수립에 나섰다. 농정사상 처음으로 1994년 대통령비서실에 농수산수석비서관을 신설하고 청와대가 농정을 통활하기 시작했으며 1994년 6월에는 농어촌발전위원회의 건의와 그동안 수립된 대책들을 총망라한 ‘농어촌발전대책 및 농정개혁추진방안’이란 ‘신농정’을 수립 발표했다. 1994년의 신농정은 농업(구조), 농촌(환경), 농민(복지)을 아우르는 범정부적 농정개혁조치로 우리 농정의 기본 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1997년 말 갑작스럽게 엄습한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1999년 한-칠레 FTA협상을 시작으로 동시다발적 FTA시대가 열리면서 농업개방은 더욱 확대 심화되었다. 김대중 정부는 농업 보호를 앞세워 가족농 육성, 농업의 다원적 가치 존중, 농가소득안정 등을 농정목표로 제시했으나 대체로 정치적 수사에 그치고 결국은 정치적 대중주의적 인기영합주의에 빠진 쌀값인상, 부채감면, 피해보상, 직불금 지원 등 무차별적인 퍼주기 식 ‘선심농정’에 빠져들었으며 이후 노무현 정부에서 더욱 확대 심화되었다. 2008년 이후에도 끝을 모르고 계속되는 FTA 등 개방 확대로 무너져가는 농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이명박 정부는 제도적으로 구조화된 선심농정을 바탕으로 차별화를 위한 유통회사설립, 식품정책수립, 농협신경분리 등 몇 가지 특정 정책사업 추진에 매달렸고, 박근혜 정부도 농의 근본문제해결은 외면한 채 뜬 구름 잡는, 특정 집단을 위한 창조농정, 스마트농업, 6차산업화 등  ‘프로젝트 농정’에 매달리고 있다. 
 
대한민국 농정 70년의 성찰과 교훈
 
  1945년 8월 해방당시만하더라도 대한민국은 한마디로 전형적인 농경국가였다. 농업은  ‘농자천하대지본’이라는 말처럼 나라의 본이였고 농업이외에는 나라를 꾸려갈 재원도 없었다. 도시산업국가가 된 현대의 대한민국은 농이란 부모가 희생과 헌신으로 키운 자식과 같다. 지난 70년 동안 그들은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내주었고 지금은 외롭고 힘든 노후를 보내고 있다. 만약 이대로 간다면 가까운 장래에 우리 농은 소멸될 수밖에 없다. 이제 대한민국은 우리 농을 이대로 부모대로 끝낼 것인지 아니면 우리 자식들 가운데 미래 농을 새롭게 일으켜 세울 후계세대를 키울지를 고민해야 한다. 광복 70년을 맞은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의 성장의 그늘에서  해체되고 붕괴되고 소멸의 위기를 맞아 살아남기 위해 마지막 없는 힘을 다하고 있는 우리 3농을 기억해야 한다. 농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해야 한다. 그리고 농의 미래를 고민해야 한다. 
  미래 농업을 담당할 후계인력의 단절 속에 초고령 노인들의 거대한 양로원 촌이 되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는 우리 농의 참담한 위기적 현실은 한마디로 1995년 WTO체제 출범이후 동시 다발적 으로 추진된 FTA 홍수 속에 지난 20년간 추진해온 김영삼 정부의 신농정과 여기에 접목된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선심농정, 뒤이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프로젝트 농정의 실패를 의미한다. 우리 농정은 국가적 관심 밖으로 밀려나 우리 농을 다시 일으켜 세울 미래 비전과 근본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방치한 체 농업포기적 피해보상, 부채감면, 직불제 등과 같은 퍼주기 식 선심농정과 일관성 없는 프로젝트농정으로 일관해오고 있다. 
  결국 우리 농은 도시산업사회의 논리에 따라 경쟁력강화를 위한 규모화 등을 위한 구조조정과 경쟁력 없는 농가의 도태와 희생을 강요받아왔다. 농의 가치와 미래비전을 상실하고 소멸되어가는 농을 붙잡고 농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중병을 앓는 환자의 병을 관리하는 수준으로 대응해 온 것이다. 농은 존재가치를 상실하고 농정은 비전 없는 정치인들의 선거용 정치(공약)상품으로 전락했다. 이런 관점에서 지난 20년을 ‘잃어버린 농정 20넌’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예견되는 무차별적인 FTA협상이 지속되고, WTO-DDA협상이 타결되고, 거기에 TP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마저 추진된다면 우리 농은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무국경, 무방비, 무제한 농업개방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이러한 절망적 상황을 과연 우리 농은 감당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의 농은 이제 국민적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 우리 농의 미래가 있게 할 것이냐, 아니면 농의 미래를 포기하고 싱가포르, 홍콩과 같은 도시국가를 지향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다. 무엇보다도 광복 100주년을 향한 향후 30년, 다가오고 있는 통일한국시대를 전망할 때 인구 7000만 명을 위한 먹을거리의 확보를 해외공급에 전적으로 의존 할지도 고민해야 한다.  세계의 먹을거리가 GMO의 보급 확산으로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고 생태계 파괴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현실에서 농의 가치와 존재를 어떻게 평가할 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리 농이 뿌리 채 뽑혀나가고 있는 현실에서 TPP를 비롯한 새로운 추가적인 FTA 등 감당할 수 없는 개방화를 계속할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 1960년대 이후 지난 55년간 지속되어온 경제성장지상주의와 1980년대 이후 지난 35년간 지속되어온 통상무역지상주의의 논리대로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필요로 하는 먹을거리를 값싸게 안정적으로 수입해 먹을 수 있다는 ‘적기공급원칙’이 지배하는 한 농의 미래는 없다. 이제 우리 농의 미래는 국민들의, 소비자들의 선택에 달려있다. 지금 우리 농은 스스로 미래의 운명을 개척할 힘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향후 30년을 전망할 때 미래세계는 지구온난화와 자원고갈, 환경파과 등에 대응하여 탈산업적인 치유와 회복, 협동과 공생의 생태적 가치를 지향하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생태문명시대를 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는 산업화와 개방화의 논리 속에 자신의 먹을거리가 어디서 어떻게 생산되는 지를 잊어버리고 농의 존재가치를 무시하며 살아온 것이 농업의 산업화, 화학화, 공장화 등으로 지구생태계를 파괴하고 인류의 건강한 삶을 위협하는 반자역적이고 반생태적인 괴물로 만들어왔다는 자각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먹을거리와 깨끗한 환경의 확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도시산업사회의 시장논리에 따른 농업의 규모화, 산업화, 공장화의 신화에서 벗어나 농업의 생태화를 지향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더욱이 우리는 인구 5000만 명의 먹을거리를 전적으로 해외공급에만 의존하는 도시국가가 되기에는 인구규모가 너무 크고 더욱이 통일시대를 대비 2500만 명의 북한주민들의 먹을거리를 생각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이제는 우리는 우리 먹을거리의 일정수준을 한반도에서 지역적 특성에 따라 공급할 수 있도록 건강하고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생태적 농을 만드는 일을 주요한 국정아젠다로 삼아야 한다. 7000만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담보하고 지속가능한 먹을거리를 생산 공급하기 위해서는 ‘생태농업가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전제로 ‘한반도의 생태농업지대화’를 선언하고 새로운 ‘생태농정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시장가치 보다는 치유와 회복, 협력(협동)과 공생의 생태적 가치를 중시하는 지역기반농업, 예를 들면 로컬푸드, 슬로푸드, 지역사회후원농업(농사펀드), 도시농업 등등을 지역특성에 따라 발전시키고 소비자, 생산자 협동조합 등의 다양한 방식을 통해 ‘소비자-생산자 공생의 생태농업’으로 바꾸고 이를 실천하는 생태적 가족농이나 생산협동조합을 육성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생태농업을 담당할 미래 농업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교유훈련기관과 이를 지원할 연구개발기관 들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 
 
이는 귀농귀촌으로 되는 일도 아니다.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북한의 협동농장체제를 지역주민소유의 자치적이고 자율적인 협동조합농장체제로 재편하고 생태농업의 중심거점으로 육성하는 ‘북한농업생태화방안’ 수립도 필요하고 동시에 국내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안전한 식량(NON-GMO)의 확보를 위한 ‘통일시대 글로벌 안전식량조달계획’ 수립도 서둘러야 한다.    그리고 생태농정의 실천을 위한 ‘5농 혁신’을 추진해야한다. 
첫째는 생태적 가치와 비전을 실천하는 ‘농의 가치혁신’이고,
둘째는 생태농업을 담당할 미래 전문 농업 인력을 양성하는 ‘농업교육혁신’이며,
셋째는 농촌진흥청 및 대학 등의 농업기술 연구개발과 지도를 생태농업위주로 전환하는 ‘농업연구개발 및 지도혁신’이고
넷째는 농협을 품목별로 전문화하고 농업 6차산업화의 주체로서 농협을 생산, 가공, 유통판매위주 협동조합으로 개조하는 ‘농협혁신’ 이며,
마지막으로 다섯째는 중앙과 지방의 농정기능과 역할분담을 새롭게 정립하여 농식품부의 농정기능과 예산을 대폭 축소 삭감하여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농정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주민들과 협치농정 체제 구축하고, 다가오는 생태농업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농정추진기구와 체제, 제도 등을 전면 재정비하는 ‘농정혁신’이다. 
]]>
기자 | 칼럼/기고>칼럼> Tue, 01 Sep 2015 20:23:00 +0900
기업인 사면 통해 투자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 이루어야 http://www.hnrsm.com/n_news/news/view.html?no=25013 기업인 사면 통해 투자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 이루어야
- 이천시 조직위원장 후보 국회의원 윤명희-
윤명희.jpg
정부가 광복 70주년을 앞두고 광범위한 사면을 구상하는 가운데 기업인에 대한 사면도 이뤄질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헌법 제79조 제1항에서는 대통령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사면, 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사면은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발동하는 '통치행위'이며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기에 별도의 절차와 요건이 필요 없다.
특별 사면은 노무현 정권 당시 8번, 이명박 정권 당시 7번 등 역대 정부에서 빈번하게 이뤄진 것에 반해 박근혜 정부에서는 사면을 엄격하게 제한하겠다는 원칙을 지켜오며 취임 이후 단 한 차례, 그것도 생계형 민생사범만 사면했을 뿐이다.  
 사실 사면이나 가석방은 일반인과 달리 기업인에게만 주는 특혜가 아니다. 형법 제72조에 의거하여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우면 누구나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면의 경우에도, 관행적 기준으로 형기의 3분 2 이상을 채우면 사면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 2014년 1월 설을 맞아 특별 사면된 생계형 민생사범은 5,925명에 달했지만 기업인 등은 포함되지 못했다. 따라서 금번에 기업인이 포함된 사면이 이뤄진다면, 국민대통합은 물론 국민 모두가 바라는 경제회복에도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사면이 될 것이다.
특히 SK그룹의 경우 형기의 65%를 복역한 최태원 회장을 비롯하여 총수 일가가 동시에 옥고를 치르면서 경영전략 수립과 인수·합병(M&A)을 통한 신 성장 동력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그룹 차원에선 최 회장이 경영 일선에 복귀해 흔들리는 그룹 위상을 다시 세워주길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본 의원도 농업법인 회사의 CEO출신으로써, 경영인의 역할이 얼마나 회사 운영에 영향을 주는지 잘 알고 있다. 한국의 기업 정서상 오너가 최종 책임을 지고  투자확대를 비롯한 주요 의사결정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총수의 존재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SK그룹이다. 최태원 회장은 SK하이닉스가 2011년 하반기 반도체 업계 불황으로 4000억 원의 영업적자를 냈던 상황에서도 2012년 인수 첫해 시설투자에만 3조8500억 원을 투입하고, 연구개발(R&D) 투자도 전년보다 1000억 원 이상 늘렸다. 
최 회장의 과감한 투자결단은 2013년 메모리 반도체의 호황기가 오면서 SK하이닉스가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 초석이 됐으며, 현재는 수천억 원대 법인세를 내며 지역경제에도 기여하는 글로벌 초우량 기업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다. 
우리사회는 급격한 산업화와 민주주의의 과도기를 거치며 ‘무전유죄’(無錢有罪),‘유전무죄’(有錢無罪)’라는 정서가 만연해 있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돈이 많다고 죄를 더 무겁게 묻는 ‘유전중죄’(有錢重罪)는 더 심각한 문제이다. 
죄를 지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하지만 일반 수형자도 특별사면・가석방의 대상이 되는데 유독 기업인이라고 해서 더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대상에서조차 배제하는 것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것이다. 
우리의 경제는 1.5% 저금리에서도 인위적 경기부양을 해야 할 만큼 상황이 심각하다. 이에 올해 경제성장률을 3%대로 끌어올리기 위한 약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추경재원은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되기 때문에, 설령 3%대의 성장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국가부채증가’라는 내상(內傷)을 안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제8차 무역투자확대진흥회의를 통해 ‘5조원 규모’의 투자활성화대책을 내놓기까지 하였다.
하지만 투자는 기업이 하는 것이다. 메르스 등으로 인한 내수부진과 2%대의 저성장이 고착화된 경제위기 상황에서, 상당부분의 형을 치르고 위법사실에 대해 반성하는 기업인들에게 특별사면을 실시한다면 국민적 보은(報恩)을 갚기 위해서라도 청년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창조경제의 견인차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낼 것이다.
아무쪼록 기업인 사면을 통해 국민대통합과 경제 발전이라는 명분과 실리를 모두 살릴 수 있는 8.15특별 사면이 되길 바란다.  
]]>
기자 | 칼럼/기고>칼럼> Fri, 31 Jul 2015 13:08:00 +0900
괴물이 되어버린 농협 http://www.hnrsm.com/n_news/news/view.html?no=23747 괴물이 되어버린 농협
최양부 (농협바로세우기연대회의 상임대표)
칼럼.jpg
봄날이 다 간다며 얼굴 한번 보자는 친구의 전갈을 받았다. 5월의 마지막 날 반가운 얼굴들이 만나 대낮부터 막걸리를 주고 받았다. 그렇게 흥이 무르익었을 무렵 한 친구가 오늘 내가 나온다고 최근에 쓴 ‘농협은 협동조합이 아니다’와 ‘3.11선거는 부정선거다’라는 두 편의 글을 읽고 나왔다며 이야기를 꺼냈다. 그 친구는 농대를 졸업하고 1970년 농협에 들어가 2002년 정년 퇴직할 때까지 33년을 농협중앙회에서 보낸 농협맨이다.
 
3.11 선거후 농협에 깊은 절망감
친구는 지금 농협은 주식회사가 됐다며 자신이 몸바쳐 일 했던 그 옛날의 농협이 아니라고 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후광으로 회장이 된 최원병 회장이 이명박 정부의 농협개혁에 협력해 농협중앙회를 온통 주식회사로 만들어 놓았다”고 성토했다. 그런 “농협을 농민의 협동조합으로 바로 세우겠다는 친구가 고생 많다”고도 했다. 그리고는 지난 3.11선거에 대한 나의 글에 대해 이야기 했다. “무자격조합원이 얼마나 되는지 먼저 정확한 통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경북의성축협의 경우는 최악의 사례일 뿐 모든 농협이 다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는 3.11선거를 3.15부정선거에 비유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선거를 공명하게 치르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관리까지 맡겼는데 설마 그렇게 했겠느냐”며 믿을 수 없다고 했다. “선거가 끝난지 2개월여가 지난 지금 부정선거로 문제가 된 조합이 과연 몇 곳이나 되느냐”며 “자신이 생각하기에 많아야 5%(50-60여곳)를 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무자격이 판치는 거대 이익집단
얼마 전 지인들에게 이메일을 보낸 일이 있다. 앞서 말한 두 편의 글을 읽어보고 의견을 달라고 부탁했었다. 오늘 친구가 그에 대해 답을 한 것이다. 이메일을 보낸 후 몇몇 지인들도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전해왔다.  
대전의 한 지인은 “바른 농협을 만들겠다는 열정에 동지감을 느낀다”는 말과 함께 분명 역사의 흐름은 농협을 농민협동조합으로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지금의 농협은 농민의 자율단체가 아닌 정부의 것이라며 농협과 한 통속이라고 했다. 농협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시골과 도시농협의 작태를 낱낱이 고발하고 대안을 찾는 ‘농협개혁을 위한 대통령과의 끝장토론’이 바람직한데 “농협 뒤에 힘쓰는 정치적 계산이 있어 힘들 것 같다”고 했다. “결국 농협개혁의 길은 점점 더 멀어지고 정처 없이 가는 현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 뿐”이라며 농협은 꿈쩍도 하지 않을 것이고 이런 엄청난 모순을 품에 않은 채 농민은 농협에게 별볼일 없는 존재가 되고 농협은 “농민의 피만 더 할퀴는 존재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3.11선거는 부차적인 문제이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한 3.11선거를 성토하는 것은 별반 효과도 없을 뿐 더러 이미 당선증을 받은 조합장들의 비웃음만 사는 길이라며 이제는 방향과 생각을 재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차라리 잘못된 도시농협의 작태를 언론을 통해 고발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했다.
농민운동에 평생을 바치신 존경하는 선배 한 분은 내가 보내드린 글을 몇 번 읽었다고 하시며 “진실로 농민이 돼보면 어떻겠습니까? 조합원이 돼서 문제를 제기하고, 조합원으로서 싸운다면 현실인식을 새롭게 할 것이고, 장기적으로?다른 농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생각, 연구, 지도, 비판? 이런 것들로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충분히 경험하셨겠지요???한국농업 위치의 복잡성. 정책 당국뿐 아니라 농업관련인의 이중성 문제 등이?괴로운 현실입니다.”라고 솔직하게 자신의 심경을 전해주셨다.
 
지난 8년, 성찰하며 돌아볼 때
2007년 농협제자리찾기를 시작한 이후 지난 8년 동안 ‘왜 우리농협은 농민협동조합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할가’에 대한 답을 찾아 헤매면서 농협이 임직원 중심의 조합으로 변질됐고, 돈 장사에 치중해서 그런 것이고 이는 바로 세울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리진 않았다. 그러나 이번 3.11선거를 치르면서 친구처럼 정말 상식적으로 믿을 수 없는 많은 수의 무자격조합원이 버젓이 조합원행세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금 농협은 우리가 아는 농협이 아니다’라는 결론과 함께 ‘농협(NH)은 희망이 없다(No Hope)’는 절망감을 갖게 됐다. 무자격조합원이 대량으로 투표권을 행사한, 3.15부정선거에 버금가는 부정선거를 저질러 놓고도 눈 하나 꿈쩍하지 않는 ‘사악한 괴물’이 되어버린 농협과 이를 비호하고 면죄부를 준 선거관리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의 벽을 온 몸으로 부딪치면서 과연 ‘바른 농협’은 몇 개나 될까, 5%는 될까 의문스러웠다. 주인인 농민 조합원을 삼키고 농협이란 가면을 쓰고 있는 농협은 한마디로 괴물이다. 많은 무자격조합원과 무자격 이사, 감사, 대의원, 그리고 70~80%가 넘는 임직원과 지방유지 출신 무자격(?) 조합장들과 그들이 앞세운 무자격(?) 중앙회장, 이들을 움직이는 임직원들이 움켜쥐고 제멋대로 하는 농협, 농협은 거대한 NH금융그룹이며, 농민조합원을 제물로 ‘슈퍼 갑질’하는 신용, 구판매 유통기업이며, 관료보다 더 관료적인 폐쇄적 이익집단이며, 대한민국에서 청와대, 국회, 여야 정치권, 언론, 검찰, 사법 등 어떤 권력기관도 건드리기 어려운 막강권력을 행사하는 정치집단이다. 갑자기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자신이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니체의 말이 떠오른다. 혹시 나도 괴물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이제는 지난 8년을 성찰하며 나를 들여다 볼 때가 됐다. 핏대만 세워서는 농협을 바로 세울 수가 없다.  

 
]]>
하나로신문기자 | 칼럼/기고>칼럼> Wed, 10 Jun 2015 17:07:00 +0900
발렌타인 데이 http://www.hnrsm.com/n_news/news/view.html?no=20696 발렌타인 데이
 
2월 14일은 발렌타인 데이( St. Valentine's Day)이고  3월 14일은 이른바 와이트(White Day)이다.
어른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 날이지만 청소년들이나 젊은이들에게는 무척 의미 있는 날로 여겨진다.
3세기경 로마시대 때에 원정을 떠나는 젊은 병사가 결혼을 하려면 반드시 클라디우스 2세 로마황제의 승낙을 받아야만 했다고 한다.
그런데, 당시 발렌타인 사제가 서로 사랑하는 어느 젊은 연인들을 황제의 허락 없이 결혼을 시켜주어서  황제의 명을 어겨 마침내 처형을 당해 순교하게 되었다.
그후 발렌타인 사제의 순교 일을 축일로 정하여 그날을 기리기 위해 어버이와 자녀들이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카드에 적어 교환하다가  20세기에 이르러서는 남녀가 사랑을 고백하는 날로 변모하였다.
발렌타인 데이가 되면  여자가 평소에 사랑하고 싶었던 남자에게 쵸콜렛이나 어떤 개성이 담겨진 선물을 주므로 사랑을 고백하는 날이다.
사랑의 상징으로 쵸콜렛을 선물하는 것은 18세기에 엽색가로 알려진 카사노바가 사랑을 유발시키는 마약으로 쵸콜렛을 선전한데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주로 하트(heart)모양의 빨강 색 쵸콜렛을 정성껏 포장하여 남자에게 선물하는데  유럽에서는 붉은 장미나 세인트폴리아 같은 정열의 꽃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전달하기도 한다.
와이트 데이는 쵸콜렛을 받았던 남자가 발렌타인 데이 한달 후 3월 14일에, 여자에게 꽃과 사탕을 선물하므로 사랑을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백화점이나 상점들의 상혼(商魂)에 편승하여 한국에서 만들어진 젊은이들의 문화이다.
각종 매체의 광고를 총동원하고, 백화점이나 상점 등에 특설 코너를 마련하여 예쁜 모양의 쵸콜렛 몇 개를 과대포장해서 젊은이들의 사랑을 부추겨서 비싸게 팔아 상업적으로 이용당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기도 하다.
하지만, 젊은이들에게 자유로운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므로 젊음을 발산할 수 있는 좋은 문화임에는 틀림이 없다.
금번 발렌타인 데이에 선남 선녀들의 아름다운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우리 나라에도 예전부터 남녀가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는 날이 있어왔다.
'견우와 직녀'의 설화를 보면, 옥황상제의 마음을 거슬려서 남녀가 은하수 동쪽 과 서쪽에 살게된다.
견우와 직녀는 용서를 빌었지만  1년에 음력 칠월칠일 칠석날 딱 한번 만나도록 허락 받는다.
일 년을 기다려 만나기 위해 나왔을 때에는 은하수가 두 사람사이를 가로막아  슬프게 우는 모습을 본 까마귀와 까치들은 너무 불쌍해 곧 서로의 몸을 이어 다리를 만들어 두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해 주었는데 이 다리가 바로 오작교이다.
이런 우리의 오작교 설화를 사랑 고백의 날로 승화시키지 못하고 외국 문화인 발렌타인 데이가 우리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음은 아쉽기만 하다.
 
]]>
기자 | 칼럼/기고>칼럼> Tue, 10 Feb 2015 09:38:00 +0900
언론인은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http://www.hnrsm.com/n_news/news/view.html?no=17243
박재영.jpg
언론인은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박재영 여주시의회의원

자본주의가 점점 발전하면서 사회는 더욱 복잡해졌고, 이해관계도 한층 복잡해짐으로써 사회적 갈등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사실 자본이 주인인 사회에서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졌다. 사람이라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존중하고 존중받을 수 있는 사람세상은 더욱 요원해지는 것같다.

이렇게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다양한 이해관계를 지닌 각계각층의 사람들은 ‘이익’을 중심으로 이합집산하며 사적이익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다. 사적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방식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고, 가장 일반적인 것이 혈연 지연 학연을 토대로 구축된 인적관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구축된 인적관계를 토대로 사적이익을 추구하게 되면 정의롭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제도가 작동되기 힘들게 된다. 국민 다수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기 보다는 소수의 지배집단과 특권층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의 정립은 결과적으로 사회 갈등을 촉발시키고 심화시킬 뿐이다.

바로 이런 소수의 지배집단과 특권층의 특혜를 차단시키고, 다수 국민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사회적 역할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 역할들 중의 하나가 언론인들의 역할이라는 생각이다.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공동체 구성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더불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지지하고 배려하고, 그에 합당한 사회적 제도들을 만들도록 여론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 언론인들의 정의로운 역할이라는 생각이다.

87년 민주화대투쟁 이후 일정기간까지는 우리의 언론환경은 매우 긍정적으로 개선되었다. 전두환 정권에 의해 강제 통폐합되었던 언론이 다시 살아나고, 지역과 지방에 일일이 헤아리기도 힘든 언론사들이 똬리를 틀고 앉아있게 되었다.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이익을 증진시키고 보호하기 위한 언론의 역할이 증대되기도 했지만, 일부 언론인들 스스로가 언론의 중차대한 역할을 방기하고, 주민들의 질타와 불신을 받을 수 있는 저질스런 행태를 보임으로써 언론인들이 도매 끔으로 ‘똥 꾼’이라는 공격을 받게 만든 것도 사실이다.

현실에서 지방지나 지역지에 종사하는 언론인들이 급여만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이런 객관적 상황이 언론인들을 존경받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하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기업이나 상인들, 그리고 공무원들의 약점을 들춰내서 떡값명목의 광고비를 강요하거나, 명절이나 행사시마다 손을 벌려 뒷돈을 요구하는 행태는 사라져야 한다. 언론인들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에 충실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든든한 지원자나 벗이 될 때, 우리사회는 한층 더 성숙된 민주주의 사회로의 발전이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존경은 아닐지라도 존중받는 언론인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다.

]]>
하나로신문기자 | 칼럼/기고>칼럼> Tue, 02 Sep 2014 16:05:00 +0900
길들여짐과 소통 http://www.hnrsm.com/n_news/news/view.html?no=13657 길들여짐과 소통
김춘석.JPG
김춘석 여주시장
 
어린 왕자라는 책이 있다. 아이들 동화 같기도 하면서 제법 심오한 내용으로 어른들도 읽어 보면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든다.
 
요즘엔 책의 종류도 다양해 전문 성우들이 책을 녹음해 소리로 들려주는 오디오 북이라는 게 있다. 얼마 전 집에 온 며느리가 안아 달라고 보채는 손녀에게 이 책을 오디오 북으로 들려주며 달래고 있는 것을 봤다.
 
이제 갓 4살 난 아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는 할까 궁금했지만, 스피커에서 나오는 신기한 음악소리와 앳된 어린 왕자의 목소리에 마냥 귀를 쫑긋 세우고 있는  모습이 신통할 뿐이었다. 내 자식 어렸을 때보다 손자·손녀가 훨씬 더 예뻐 보인다는 옛 어른들 말씀이 있는데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다.
 
암튼 손녀 옆에서 무심코 듣고 있자니 마치 아이가 모든 어른들에게 ‘삶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하고 훈계하는 것 같았다.
책 첫 머리부터 아이들의 상상력을 이해 못하는 어른들의 무심함과 아이의 친구를 부모의 소득과 집 크기로만 평가하는 어른들의 편협함을 꾸짖는다. 그래서 지은이는 말한다. 어린이들은 미래의 자신이 될 어른들을 관대하게 대해야 한다고.
 
나는 아니라고 하지만 어딘지 뜨끔함이 느껴지는 건, 나도 어쩔 수 없는 책 속의 ‘어른’에서 비껴 갈 수는 없는 것 같다.
지구에 도착하기 전 어린 왕자가 별들을 여행하며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각각의 삶이 우리 어른들의 그것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술 마시는 게 부끄러워 그것을 잊기 위해 술을 마신다는 주정뱅이, 은행에 저축해서라도 세상 모든 별들을 혼자 다 갖겠다던 탐욕스런 상인, 숭배 받기만을 바라는 허영꾼 등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우리의 자아상이다.
 
무엇보다 이 책에서 내게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여우와 어린왕자의 만남 부분이다. 지구에 친구가 없어 외로웠던 그는 여우에게 친구가 돼 줄 것을 부탁한다. 그러나 여우는 ‘아직 길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하고 만다. 대신 시간과 노력을 들여 특별한 관계를 만들고 서로 필요한 존재가 될 때, 다시 말하면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길들여졌을 때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알려준다.
 
그리고 정말로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음으로 그 소중함을 볼 줄 알아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성우가 읽어주는 책이 다 끝나고 손녀를 물끄러미 바라봤다. 문득 아이가 나를 길들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텔레비전과 길거리에서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을 보기만 해도 손녀가 보고 싶어진다. 매 주말이면 오지 않을까 은근히 기대하니 길이 들어도 단단히 들은 모양이다.
나는 소통도 길들여짐과 길들임이라고 믿는다. 여우와 어린왕자가, 나와 손녀가 그러하듯 서로 일방적이지 않고 상대방의 몸짓 하나만 봐도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다. 곁에 있지 않아도 기다림 그 자체가 즐겁다.
 
상대방과 말이 안 통한다고, 꽉 막혔다고 불평하지 말자. 진정 소통을 원한다면 누군가에게 나를 길들여 달라고 말해 보자. 어린왕자에 길들여진 여우가 그전엔 아무 의미가 없던 금빛 밀밭을 보고 어린 왕자의 노란 머릿결을 생각하는 것처럼 그 누군가는 길들여짐으로 나의 진심을 마음으로 이해하게 될 것이다.
 
 
]]>
기자 | 칼럼/기고>칼럼> Tue, 18 Feb 2014 14:26:00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