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신문 > 칼럼/기고 > 기고문 http://www.hnrsm.com/n_news/section.html?code=20140125121648_7597&s_code=20140125121702_4129 하나로신문 > rss 보기 ko 국민이 열망하는 투명한 사회, 공무원의 청렴으로부터 http://www.hnrsm.com/n_news/news/view.html?no=60511 국립이천호국원  현충과 김선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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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근현대사에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낸 한강이 시작되는 발원지인 강원도 검룡소에 가본 적이 있다. 그 곳엔 여느 작은 계곡에서나 볼법한 맑은 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 물이 흐르고 흘러, 양수리에서 북한강과 합류하여 한강에까지 이른다.
우리 사회의 청렴 발원지가 될 만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이 우여곡절 끝에 지난 2016년 9월에 시행되었다. 국민의 85%가 김영란법에 찬성할 만큼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열망이 높지만 시행 된지 2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각계각층에 혼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김영란법 제정 직후, 대한변호사협회는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각고의 진통 끝에 탄생된 김영란법이 사회 전반에 더욱 공고히 뿌리내기 위해서는 갈 길이 아직 멀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스승의 날에 선생님에게조차 카네이션 꽃다발을 주지 못할 정도로 우리 사회가 삭막해져가는 것이 아닐까?’라고 우려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옛 부터 내려져온 미풍양속은 어려운 일이 있거나 좋은 일이 있을 때 서로 돕는 상부상조 정신이었다. 하지만 선의의 상부상조라 할지라도 그 횟수가 거듭하여 누적된다면, 그 관계는 균형이 깨지게 된다.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 혹은 이권을 위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 이로 인해 파생된 부정부패의 피해는 일반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일반 국민들이 누려야 할 균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을 빼앗아가는 것이다.
실제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는 국력과 경제성장 대비 높은 수준이 아니다. 지난해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부패인식지수에 따르면 조사대상 180개국 중 51위에 그쳤다. 기업경영윤리지수는 더욱 심각하다. 세계경제포럼의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2008년 134개국 중 27위를 기록했지만, 2016년 138개국 중 98위로 추락했다.
김영란법은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불문하고 공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소 촘촘해 보이는 공무원의 법적용은 공무원의 청렴 문화가 확산되어야만 우리 사회 전반에 청렴의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은 국내총생산(GDP)의 20%가 넘는 세금을 쓰고, 수많은 법령을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제도와 규칙을 실시하고 있다.
오늘날에까지 공무원의 청렴 교육 자료로 활용되는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에는 ‘청렴은 수령의 본분이요 모든 선의 근원이며, 모든 덕의 근본이다. 청렴하지 않고서 수령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었다.”고 청렴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김영란법 시행 무렵 해외 언론들은 연이은 뇌물 스캔들, 접대로 얼룩진 한국을 조롱하듯 보도 하였다. 우리 후손들에게 이와 같은 부정부패를 답습하게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작은 물줄기가 모여 큰 강을 이루듯, 공무원 개개인의 청렴한 마음가짐이 청렴한 공직사회, 더 나아가 투명한 대한민국이 되는 청렴의 발원지가 되어야만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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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칼럼/기고>기고문> Wed, 11 Jul 2018 10:21:00 +0900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마음을 열어야 할 때다. http://www.hnrsm.com/n_news/news/view.html?no=60006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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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77년 건강보험(종전 명칭 ‘의료보험’)을 시작한 지 12년 만인 1989년에 국민 모두가 적은 부담으로 보험진료를 받는 보편적 건강보험을 실현한 국가가 되었다.
모든 국민이 보험진료를 받게 된 결과, 의료기관 접근도 향상, 국민의 건강수준, 기대수명, 입원 및 외래진료율, 영아사망률 등 대부분의 지표가 OECD 평균을 상회하고 있어, 세계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을 부러워하며, 배우기 위해 매년 각 국 보건관계자 등의 방문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건강보험제도가 이처럼 발전하게 된 이면에는 의료인들의 적지 않은 노력과 희생이 밑받침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제도 시행 초기에 모든 국민에게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위해 가입자에게 적은 보험료를 부담시켰고, 그로 인해 보험혜택도 상대적으로 낮은 이른 바 ‘저부담–저수가 체계’로 출발하였고, 이로 인한 병의원 등의 경영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보험진료와 함께 비보험 진료를 인정한 결과,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혼합진료’라는 왜곡된 구조가 깊숙이 자리잡게 되었다.
그간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보장률(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비율, 2016년 기준 62.6%)을 높이기 위해 막대한 재원을 쏟아 부었지만, 공급자(병.의원 등)의 비보험 진료도 함께 늘어나 보장률은 OECD 평균(약 80%)에 크게 못 미치는 60% 대에서 맴돌고 있다. 이에 국민들은 낮은 건강보험 혜택을 민간보험으로 충족받기 위해 건보료 외에도 따로 적지 않은 민간보험료를 부담하는 이중적 고통을 안고 있다.
지난 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자, 보험혜택이 되지 않는 비급여를 없애는 등 모든 의료서비스를 건강보험으로 포괄 적용하여 국민들이 건강과 가정을 지킬 수 있게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른바 ‘문재인 케어’)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면, 국민들은 따로 민간보험을 들지 않아도 되고, 비보험 진료가 사라져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진료비가 크게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정책은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치고 있다. 그간 비보험 진료를 통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결해 왔는데, 이제 비보험이 인정되지 않는 가운데 정부의 통제를 받는 의료수가 만으로는 정상적인 경영이 힘들 것이라는 우려와 국가가 일방적인 가격통제를 할 경우 결과적으로 의료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의료계의 우려도 일견 타당성이 있다. 따라서 의료수가를 정할 때 보험수가 하나만으로도 의료계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고 충분히 정상적인 경영이 이루어지도록 적정한 수가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정부는 의료계의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충분히 소통하고, 의료인들의 어려움을 이해하려는 자세와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의료계도 마음을 열고 정부와 충분히 대화하여 국민의 진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당면한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보장성 강화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기여함으로써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적극 노력하여 주시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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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칼럼/기고>기고문> Mon, 25 Jun 2018 21:41:00 +0900
기억과 연대, 그리고 평화의 호국보훈의달을 기원하며 http://www.hnrsm.com/n_news/news/view.html?no=59628
경기남부보훈지청 보상과 김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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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한 매체를 통해, 프랑스 보훈 이념이 ‘기억과 연대’란 핵심가치로 요약되고, 보훈의 가치체계를 ‘단일과 통합의 공화국 정체성’으로, 제도체계를 ‘보상과 정의의 헌정애국주의’로, 보훈선양체계를 ‘기념과 교육의 민족문화주의’로 설명된다는 포럼 기사를 접했다.
기억과 연대,,,
우리 한국에도 꼭 필요한 ‘연대’와 ‘통합’,, 과연 그 ‘기억과 연대’라는 말이 우리에게도 쓰여질 수 있을까?
특정 시간과 공간속, 독립, 호국,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다 몸에 난 상처는 당대의 한 사람의 상처에 머무르지 않고 다음 세대들을 관통하며 그 흔적을 남긴다.
그 상흔의 역사는 지금 이곳 국가 보훈처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이 되었고 분단이라는 정치 역사적 특수성 때문에 ‘기억(기념)과 연대라기보다는 아픔과 한에 가깝고 ,연대와 통합이 아닌 분열에 가까운 것처럼 느껴진다. 
이 기억을 고스란히 가진 채 보훈처를 방문하는 유공자들, 이곳을 방문하는 이들과 그 가족과 유가족들에게 한국의 역사가 과거의 상처로만 남아있지 않기 바란다.
오늘 세기의 회담인 북미 정상회담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세계와 인류는 우리나라의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는 모습을, 평화와 희망의 대한민국을 강하게 응원하며, 열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역사적 기억을 계승, 재생산하고, 형식적으로 세대 흐름에 맞게 변화된 기념제와 추모제에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며 조금씩 조금씩 우리의 역사적 기억이 아픔, 원한에서 통합과 연대를 꿈꾸는 그런 호국 보훈의 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경기남부보훈지청에서 추진하는 현충일기념 ‘보훈따라 자전거여행’ 행사나 ‘나라사랑 음악회’ 등은 유공자와 가족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다 참여하며 통합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다.   
문득 중진국 중 두드러진 경제성장을 이룬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원인중 하나를 보편복지라 말했던 인도의 자야티 고시 교수의 설명처럼, 어쩌면 독립과 전쟁, 민주주의의 투쟁의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에서는 그 보편복지의 근간은 바로 역사의 무너짐과 세움이 동시에 존재하는 보훈처와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크고 작은 사업들이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
6월 호국과 보훈의 달을 맞이했지만 , 보훈 문화가 일상화가 되고 모든 이에게 ‘기억과 통합·연대’를 통해 더욱 건강한 역사관과 더 밝은 미래를 제시하는 매달 매달이 호국·보훈의 달이 되길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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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칼럼/기고>기고문> Tue, 12 Jun 2018 11:40:00 +0900
배려 속에 바뀌어야 할 주차문화 http://www.hnrsm.com/n_news/news/view.html?no=59603 이천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특별조사팀장 박광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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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배려라는 단어를 좋아한다. 배려(配慮)의 사전적인 의미는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보살피고 도와줌’을 의미한다. 
쉽게 풀이하자면 짝처럼(배:配)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생각(려:慮) 한다는 뜻이다. 
하루가 틀리게 급변하는 무한경쟁시대에 살면서 사람들의 일상도 숨 가쁘게 돌아가도 있다. 이런 세상에 살면서 ‘배려’라는 말을 많이 쓰고 들으면서 살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 마음을 쓰면서 보살피고 도와주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
나눔과 배려 그리고 준법과 질서라는 공동체의식의 선진화는 문화적 선진화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나 혼자만 잘되면 ‘남은 상관 없다’는 식 혹은 배려를 하면 ‘내가 손해를 볼 것이다’라는 막연한 개인 이기주의 사고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으며, 이러한 개인 이기주의로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가 더욱더 커지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이런 개인 이기주의의 한 단면인 불법 주차가 화재 발생 시 소방차량이 진입하지 못하거나 사다리차를 전개하지 못해 소중한 생명을 잃는 사고가 잊을 만하면 다시금 발생한다.
공동주택(아파트)의 소방차전용공간이라는 노란색 체크박스에 주차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기본적인 상식이지만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또는 집에서 가까운 곳에 주차하기 위해 버젓이 소방차 전용공간에 주차를 한다. 또한 화재 시 소방용수의 급수를 위해 사용하는 소화전 앞에 불법 주차하여 소화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또한 남을 배려하지 않는 개인 이기주의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에 경기도재난안전본부에서는 각 소방서에 119소방안전패트롤을 발대하여 소방시설 전원차단 및 비상구 폐쇄와 불법주정차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을 통하여 안전문화 의식을 개선하고 인명피해를 줄이고자 현재도 노력중이다.
내가 소방차전용공간이나 소화전 앞에 주차를 하면 나는 조금 편할지 모르겠지만 이로 인해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나의 소중한 가족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인 것을 명심하자
마지막으로 화재를 비롯한 재난에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작은 첫 걸음은 나의 작은 배려심에서 시작되며, 주차가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잃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안전하게 보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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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칼럼/기고>기고문> Mon, 11 Jun 2018 16:07:00 +0900
38주년 5.18 민주화운동기념일, 민주주의 정신을 기억하는 날 되길 http://www.hnrsm.com/n_news/news/view.html?no=58816 경기남부보훈지청 보상과 임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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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5월 18일은 5.18 민주화운동의 38년이 되는 날이다.
5.18 민주화운동은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 신군부 세력을 거부하고 민주화를 요구하여 일어난 시민봉기라고 정의되어 있다. 아팠던 광주의 5월 18일만큼이나 ‘민주화운동’이라는 이름을 얻기도, 이러한 정의를 얻기까지도 어려움이 많았다고 생각한다.
이는 정권마다 바뀌어 온 5.18의 명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주사태’에서, ‘광주민주화운동’, ‘5·18광주민주화운동’, 그리고 ‘5·18민주화운동’이 되었던 것이 바로 그것이다. 끊임없이 이루어진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으로, 점차 5·18에 대한 바른 의미를 찾아 나가고 있다는 점은 우리 사회와 국민들이 바람직한 역사 인식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방증일 것이다.
이러한 반성과 성찰의 결과가 지난 촛불 혁명으로 계승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시민들은 여전히 깨어있었고, 분노했지만 차분했다. 그리고 더 이상 과거처럼 이를 탄압하고 무시하는 정부는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촛불 혁명이라는 찬란한 빛과는 달리 5·18민주화운동은 아직까지 어두운 면이 많이 남아있다. 문재인대통령께서는 작년 5·18연설에서 37년 전 그날의 광주를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슬프고 아픈 장면”이라고 표현하셨다. 그러한 이유는 아직도 5·18의 진상을 끊임없이 왜곡하려는 시도가 있기 때문이며, 숨겨진 피해자들도 다시금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과 같은 자유를 누리게 해 주신 5.18 국가유공자 분들, 그리고 당시 광주에 거주하셨던 평범하지만 위대한 시민들 분을 기억하며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분들이 더 이상 의심받고, 고통 받으시는 일들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38주년 5.18 민주운동기념일을 맞아, 우리 모두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기억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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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칼럼/기고>기고문> Wed, 16 May 2018 11:03:00 +0900
119패트롤 효과로 화재피해 예방하자! http://www.hnrsm.com/n_news/news/view.html?no=58698 여주소방서 예방대책팀 소방경 간종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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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2. 00일 00:00 경 충청북도 제천시 스포츠센터 이어 경상남도 밀양 요양병원 화재가 발생한 후 경기도 차원에서 도민의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119소방안전패트롤 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불편을 끼치는 것, 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것(전기, 가스, 수도, 난방, 인터넷, 스마트폰 등)에 대하여는 고장즉시 수리를 하는 등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반면, 당장 불편한 사항이 없으며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지 않는 것에 대하여는 늘 다음으로 미루는 등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아마 대부분 국민들은 공감할 것이다. 국민들의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인식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119소방안전패트롤이 지적하고 단속하고 있는 주요 내용이 된다
그러면 국민들이 아직까지 중요하게 인식하지 않고 사소한 것으로 인식되어있는 119소방안전패트롤 3대 중점단속사항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상구 폐쇄행위 이다
주로 많이 단속되는 사례는 방화문 아래쪽에 도어스톱 설치행위, 피난계단 등 장애물 설치행위, 비상구에 물건 등 장애물 적치행위, 방화문 도어클로저 임의 탈거 행위 등이다
둘째로 소방시설 차단 행위 이다
어떤 건물이던지 건물 내에 사이렌 또는 비상벨 소리가 들리면 하던 일을 순간 멈추고 비상구 또는 피난계단을 이용 자세를 낮추고 신속한 걸음으로 안전한 건물 밖으로 피난하도록 알려주는 설비가 바로 비상경보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라고 한다.
이런 경보설비의 수신반에서 주경종과 지구경종 스위치를 누른 상태로 관리하다 패트롤 단속반에 적발되는 사례가 가장 많이 도출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안전 관리자의 시각으로 보면 잦은 오작동으로 비상벨이 울려 주경종, 지구경종 스위치를 눌러 놓았다고 변명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화재 사실을 전파하고 알려주는 경보설비를 무용하게 만드는 행위(차단행위)가 면책되는 것이 아니다 안전 관리자는 오작동의 원인을 찾아
서 근본적인 해결을 모색하여 경보설비의 본래의 기능이 상실하지 않도록 관리해야만 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초기소화설비인 스프링클러설비 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와 스프링클러 배관내의 유수의 흐름을 감지하는 유수검지장치의 밸브를 잠가 놓는 행위다 이러한 행위는 화재발생시 초기소화 실패와 경보 미발령으로 막대한 재산피해와 인명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로 어떠한 변명으로도 책임을 전가 할 수 없는 것이다
셋째로 소방출동로와 소방 활동 장애를 주는 불법 주·정차 행위 이다
화재신고로 소방차가 신속하게 현장 접근하여 인명구조 및 진압활동을 수행하여야 하나 현실은 무질서하게 주, 정차 되어있는 차량에 의해 골든타임내 현장접근이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119패트롤 단속은 무패턴, 무사전예고, 지속적 단속으로 불량사항이 날마다 도출되는 현실이라면 지금까지 사소하게 보이던 것, 하찮게 여기던 것들에 대한 새로운 인식 즉 늘 안전한 시각으로 똑바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119패트롤 효과로 대한민국의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이 안전해 지는 그날을 따듯한 봄날 햇살처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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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칼럼/기고>기고문> Fri, 11 May 2018 23:07:00 +0900
청렴, 국민의 눈높이 http://www.hnrsm.com/n_news/news/view.html?no=58636 경기동부보훈지청 보훈과 오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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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에 면접을 준비할 때의 일이다. 국가직 공무원 면접시험을 봤던 당시는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된 후 자리를 잡아가는 시기였다. 당연히 청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시기였고, 그런 이유에서인지 면접을 준비하는 스터디에서 청렴에 관해 의견을 말해보라는 요구가 있었다. 당시 무슨 말을 했었는지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같이 공부하던 다른 스터디동료의 한 문장이 여전히 기억에 남아있다. ‘청렴은 공무원 내부의 시선이 아닌, 국민의 시선에서 보고 그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 는 내용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동료는 청렴에서 국민과의 소통이 중요한 요소임을 말하고 싶었던 것 같다. 단순히 공무원 안에서 부패가 없고, 개인이 스스로 깨끗하다고 인식한다고 해서 청렴이 오는 것은 아니라고 말이다. 공무원이 국민과 벽을 만들지 말고,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대상에게 어떤 방식으로 그것들을 적용하는 지 보여주고 그것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을 수용하고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싶었을 것이다.
 공무원 내부의 규칙은 대체로 외부에서 접근하기 어렵다. 내부적으로 청렴에 관한 제도를 만들고 그에 대한 강조를 하더라도 그것이 국민의 귀에 들어가지않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면 그 제도에 대해 좋은 평가가 내려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게다가 우리나라에서 공무원은 청렴하지 못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듯하다. 2017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서 대한민국은 37위에서 52위로 떨어졌다고 한다. 부패에 대하여 전문가, 기업인, 일반인의 주관적 평가로 이루어지는 이 순위는 0점에서 100점의 점수로 환산된다. 이 중 70점 이상이 투명한 국가로 분류되는데, 대한민국은 50점으로 절대부패를 겨우 면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국민의 눈높이에는 아직도 공무원 사회의 청렴이 눈에 차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행히 많은 언론을 통해서 부정청탁금지법이 공무원사회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널리 그 내용이 인식되어 가고 있다. 처음에는 언론과 여론에 의하여 그 법의 폐지 혹은 수정에 대한 갑론을박 과정에서 그 내용이 퍼져나갔지만, 지금은 공무원 내부 스스로 그 내용을 널리 알리고 있다. 청렴에 대한 제도와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결과로 공직 수행에 관한 사적인 감사표시에 대한 겸손한 거절, 공무원 내부사회의 더치페이문화 확산, 신규 공무원에 대한 사사로운 부탁 자제 등이 자연스럽게 공무원 사회에 스며들고 있고, 언론과 공무원 사회의 노력으로 국민들도 이에 대해 대체로 알아가고 있다.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의 2017년 조사 결과(전국 19~59세, 남녀 1000명)에 따르면 국민의 95%이상이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해 알고 있고 이법이 시행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고 한다. 청렴에 관한 법률이 이렇게 국민이 함께 인식하고 관심을 가져준 사례는 드물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이제는 그 법의 현실성이 떨어질 수 있는 몇몇 사항에 대해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영원하고 완전한 법은 없듯이, 부정청탁금지법 또한 실제 현실과 조화되어가면서 점점 변해갈 것이다. 하지만 어떤 모습으로 변화해 가더라도, 부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그런 법으로 변해갈 수 있기를 소망한다. 국민과 함께 하는 청렴으로 투명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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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칼럼/기고>기고문> Thu, 10 May 2018 16:45:00 +0900
형제의 웃음 http://www.hnrsm.com/n_news/news/view.html?no=58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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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동부보훈지청 홍보담당 김명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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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27일 우리는 남북한이 웃으며 함께 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제 평화로 나아가는 첫걸음이지만 - 그래서 아직은 조심스럽지만 - 희망으로 부푼 마음은 감출수가 없다. 우리에게 「아큐정전」작가로 알려진 루쉰의 시 중에는 이런 말이 있다. ‘어려움을 겪었어도 형제가 만나 한번 웃으니 과거의 원한이 다 사라졌다’(渡尽劫波兄弟在,相逢一笑泯恩仇。). 바로 현재 우리의 상황과 잘 들어맞는 시구이다.
 그 날의 봄을 계기로 ‘평화’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았다. 평화의 사전적 의미는 ‘전쟁, 분쟁 또는 일체의 갈등이 없이 평온함 또는 그런 상태’이다. 바꾸어 말하면 평화는 전쟁이 있었던 사실을 전제로 하며 평화를 겪는 세대가 현재 존속하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전쟁을 겪고 평화를 누리려는 현재의 나라가 애초부터 지켜지지 못했다면 평화는 무의미한 것이다. 국가가 먼저 있어야 지금의 세대가 평화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지금 희망하는 평화의 전제인 전쟁의 역사는 어디서부터인가. 이 땅의 전쟁은 기록된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수없이 진행되어 왔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역사 속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바로 남성과 더불어 한국 여성의 전쟁역사 명맥이 때마다 유지되어 왔다는 것이다.
  한국여성 특유의 강인한 호국의지는 신라 화랑의 전신인 원화(源花) 제도부터 시작된다. 원화 제도는 청소년들에게 효도·우애·충성·신의 등 사회의 전통적 가치와 질서를 익히게 하고 예절과 무술을 연마하도록 하는 것으로, 576년(진흥왕 37)에는 300∼400명 무리의 우두머리인 원화에 여성을 임명하기도 하였다. 이는 종교적 의례에서 당시 여성이 차지했던 지위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어 조선시대 임진왜란, 정유재란 시에도 여성들은 놀라운 지략과 용기로 국난을 타개하는데 일조를 했고, 일제강점기에도 의병단 조직, 항일 결사운동 등에 적극 참여하였다.
  한 편 대한민국 정부수립 직후인 1948년에는 학교에 학도호국단을 조직해 군사훈련을 실시하려했으나, 지도할 교관이 없었다. 이에 통솔력 있고 유능한 체육교사를 교관으로 양성해 육군 예비역 소위로 해당 학교에 배속하는 ‘배속장교 교육’을 실시했다. 이에 기꺼이 1949년 6월 30일 입교해 9월 1일 ‘제1기 여자배속장교’가 된 32명이 대한민국 최초 여군 장교가 되었다. 훗날 초대 여군 병과장이 된 교육대장 김현숙(金賢淑) 등이 당시 여군활동의 주역이었다.
  이러한 한국여성 호국의 역사 흐름에 힘입어 국가보훈처는 5월의 6․25전쟁영웅을 ‘김현숙’ 육군대령으로 선정하였다. 김현숙 대령은 6․25전쟁이 발발하자 수많은 어린 남학생들이 군에 입대하는 모습을 보고 여자라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승만 대통령에게 여자의용군 모집을 건의했고, 1950년 8월에 여자의용군 모집에 관한 담화를 직접 발표했다. “국민으로서 여자만이 안일하게 국난을 방관하는 태도로 있을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으므로 앞으로 맹렬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니 일반의 협조를 바란다. (중략) 남녀를 막론하고 이 시국을 재인식하여 국가총력으로 최후의 평화를 획득할 때까지 싸워야 할 것이다.” (여자의용군 모집 담화문 中)
  조국이 위태로울 때 기꺼이 응답했던 여자의용군을 직접 가르쳤던 김현숙은 1953년 3월 한국 여군으로서는 최초로 대령으로 진급하였고, 같은 해 9월 여군창설 3주년 기념식에서 최초의 여군기를, 1954년 8월에는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으로부터 공로훈장을 받았으며, 1960년 9월 초대 여군처장으로 전역하기까지 여군창설과 발전의 주역이었다.  김현숙 대령은 1981년 11월 7일 지병으로 향년 66세에 별세했으며, 서울 국립현충원 내 국가유공자 묘역에 안장되었다.
  최근 들어 보훈의 의미에 대하여 더욱 깊이 생각해 본다. ‘보훈’은 갚을 보(報)에 공 훈(勳)자를 쓰며 공훈에 보답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나라를 지킨 고귀한 희생에 대하여 우리는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그 궁극적인 지향점은 하나된 우리, 온전한 평화일 것이다. 이 가치를 위하여 누군가의 아들 딸,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가 눈에는 보이지 않은 무형의 - 그러나 가장 소중한 - 가치를 향하여 기꺼이 희생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 숭고한 무게감을 우리가 잊지 않는 것이 보훈의 출발점이고 진정한 평화로 나아가는 맡바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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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칼럼/기고>기고문> Tue, 08 May 2018 10:41:00 +0900
제99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을 기념하며 http://www.hnrsm.com/n_news/news/view.html?no=57776 경기동부보훈지청 주무관 이인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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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무언가를 바라보며 살아간다. 누군가는 가족들의 행복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도 있고, 누군가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서 오는 행복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도 있다. 여기 일제 치하에서 대한민국의 독립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셨던 분들이 계신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분들의 손으로 탄생되었다. 1910년 8월 29일 나라를 빼앗긴 이후 독립을 위해 희생하시던 분들께서 1919년에 일어난 3.1운동에 힘입어 임시의정원을 구성하고 임시헌장 10개조를 채택하여, 같은해 4월 13일 한성임시정부와 통합해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 선포하였다.
  여기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독립운동전개과정을 간략히 살펴보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각료는 이동녕 선생님, 이승만 선생님, 안창호 선생님, 김규식 선생님, 이시영 선생님, 최재형 선생님, 이동휘 선생님 등 수많은 독립운동가들로 이루어졌다. 이후 이승만 선생님을 대통령으로 선출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하였으나 1926년 9월 임시대통령제를 폐지하고 김구 선생을 중심으로 한 국무원제를 채택하였으며, 의원내각제가 주류인 정부형태를 유지하였다. 1931년 상하이 임시정부시절 김구선생께서 한인애국단을 조직하셨고, 여러 독립운동가들께서 힘을 보태셨으며 이 과정에서 이봉창의사와 윤봉길의사께서는 몸을 바쳐 독립을 위해 노력하셨다. 특히 윤봉길의사께서 의거하신 이후에는 당시 중국정부는 ‘2억 중국인이 해내지 못한 일을 한사람의 한국인이 해냈다’며 찬사를 보냈고 상하이에서 임시정부활동에 지원을 보냈다. 하지만 이후 일본의 압박을 못이겨 1945년 8·15광복까지 상하이·항저우·광저우·충칭 등지로 임시정부를 옮기며 광복운동을 전개하였다.
  충칭에 임시정부가 있을 때에는 광복군을 창설하여, 일본과 독일에 각각 선전포고를 하고 연합군의 일원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하였고, 1945년 국내진입작전의 일환으로 국내정진군 총지휘부를 설립하여 미군의 OSS부대와 합동작전으로 국내에 진입하려는 계획을 진행하였으나 8·15광복을 맞아 무산되었다. 김구선생께서는 독립은 매우 기쁘지만 이를 자력으로  이루어내지 못했음을 아쉬워 하셨다고 한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주요 간부들은 개인 자격으로 귀국하였고, 국내의 혼란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내각과 정책을 계승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으나, 임시정부의 지도이념인 자유주의 이념과 삼균주의이념이 1948년 대한민국헌법에 반영되어 광복 한국의 기초이념이 되었다. 또한 대한민국헌법 전문은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라고 시작하여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가 한국 독립의 모태가 되고 대한민국 건국의 정신적·사상적 기반이 되었음을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99주년을 맞아 우리가 어떤 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지, 무엇을 하며 행복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며 살아가는 지 생각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나라를 위해 한몸 바쳐 마침내 독립을 이루어낸 독립운동가분들처럼 엄청난 일은 아니더라도 개개인마다 작은 목표하나, 어떤 일에서 오는 행복감, 보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그것을 추구하는 과정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겨내야할 고난, 역경일 수도 있다. 당장은 앞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과거의 우리 독립운동가분들께서 독립이라는 빛은 안보이지만 온힘을 다해 노력하셨던 것처럼, 당장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다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을 포기하고 외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의 나라사랑 정신을 다시 한 번 기억하고 그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본받아 개인의 희망, 그리고 남북협상, 북미협상을 앞두고 역사적 기로에 서있는 우리나라 미래의 희망이 국민 모두와 함께 우직하게 나아가 뜻한 바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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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칼럼/기고>기고문> Thu, 12 Apr 2018 12:02:00 +0900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뿌리”, 임시정부 수립일을 기념하여 http://www.hnrsm.com/n_news/news/view.html?no=57751 경기남부보훈지청 김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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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정부는 대한민국 뿌리” 2017년 12월 16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충칭청사를 방문했던 문재인대통령께서 하셨던 말씀이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도 나와 있듯이 대한민국 정부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여 설립되었다.
 임시정부는 1919년 3․1운동 직후 민주공화정부를 세워야 세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움직임으로 수립운동이 전개되었고, 우리 역사상 최초의 민주공화정부로서 독립운동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 할 수 있는 지휘부이자, 최고의 대표기관이 되었다. 임시정부 소속 독립투사들은 내정, 외교, 군사, 사법 등 10여 개 부문에 걸쳐 조국 광복을 쟁취하기 위하여 분투하였다. 그러나 해방 이후 주요 간부들이 개인 자격으로 귀국하고, 국내의 혼란으로 임시정부의 내각과 정책이 계승되지 못하였다.
 임시정부 계승의 필요성으로 1980년대 대한민국헌법 전문을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을 계승하고’라고 개정하여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건국의 기반이 되었음을 명시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4월 13일을 임시정부 수립일로 지정하고 기념행사를 거행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에 수립기념 100주년을 앞두고도 국민들은 그러한 기념일이 있었는지도 모를 만큼 관심이 없는 것은 안타까운 점이다. 먹고 살기에 급급했던 사회분위기로 과거보단 현재에 주목했던 것이 그 원인이라고 본다. 하지만 과거가 있었기에 현재가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한 애국지사와 순국선열들이 있었음을 기억해야한다.
 임시정부는 독립투사들이 일제의 무자비한 탄압 속에서도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다방면으로 힘썼던 결과물이다. 그러므로 임시정부 수립기념일은 후손들이 그들의 애국심과 노력을 잊지 않기 위한 날로 남아야 한다. 그리하여 그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현재에 직면한 갈등을 극복하고 선조들이 지킨 대한민국을 더 강한 나라로 만들어가려는 노력을 해야할 것이다.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뿌리”라는 말이 우리 역사상 최초의 민주공화정부가 충칭에 세워진 역사적 아픔을 기억하고,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던 독립투사들의 열정을 본받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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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칼럼/기고>기고문> Wed, 11 Apr 2018 17:44:00 +0900
임시정부수립 99주년의 의미 http://www.hnrsm.com/n_news/news/view.html?no=57693 경기동부보훈지청 주무관 오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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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날씨가 참 변덕스럽다. 한겨울에는 시베리아 한복판 같은 추위를 느낄 수 있었는데, 3월에는 20도 가까이 올라가 초여름 같은 느낌을 주더니 이제 4월 초순인데도 기온은 영하 가까이를 기록하고 있다. 기온뿐만이 아니다. 봄에만 온다고 여기고 있었던 황사도 계절을 가리지 않고 심심찮게 나타나며, 근 몇 년간 환경관련부처와 지자체를 힘들게 하는 미세먼지 또한 때를 가리지 않고 출몰한다. 한 때는 뚜렷한 사계절이 나라의 자랑거리라고 여기던 때도 있었으나, 날씨의 급변함과 추위와 더위의 혹독함때문에 지금은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기만 할 뿐이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다.
 나라를 둘러싼 환경이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 비단 날씨 뿐만은 아닐 것이다. 우리나라의 지리적 위치 또한 그러하다. 이곳은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전선으로 역사가 증명하는 요지며, 침략과 대항의 역사가 이어진 곳이다. 고려와 조선의 건국처럼 스스로 나라의 기틀을 바꾼 경우도 있었지만, 고조선과 한, 대한제국과 일본처럼 다른 세력의 외침에 의해 나라가 사라진 역사의 아픔 또한 가지고 있다. 이런 멸망 뒤에는 언제나 대항의 역사가 있었다. 기록이 적지만 한나라는 고조선을 멸망 시킨 후 한사군을 설치하여 이런 대항세력을 억압하려고 노력했을 것이고, 근대의 일제의 침략 이후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일제에 대항한 독립유공자들이 있었다. 침략시기에 무장하여 대항한 분들, 교육을 통하여 국가와 세계에 대해 계몽운동을 전개하신 분들이 있었고, 국치 이후에도 이런 운동들이 명맥을 이어왔다. 그리고 1919년 3월 1일 지금도 기념하고 있는 3.1운동이 일어났고, 이 운동은 그간 흩어져 있었던 대항운동과 그 정신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는 의식을 일깨웠다. 이 결과 나온 것이 바로 현 설립 99주년을 맞는 대한민국임시정부다.
 임시정부는 출범한지 몇 년 만에 위기를 맞게된다. 정치적 갈등과 하부조직의 파괴 등으로 이름만 있고 행정력이 없는 기관으로 전락하고 만다. 긴 고난의 세월 이후 한인애국단 열사들의 의거와 함께 다시 이름을 떨치고 중국 내륙으로 이동해 가면서도 그 위상을 키워갔고, 해방 전에는 독립운동의 양대기관으로 다시 성장했다. 그리고 비록 외세에 의해 정식 정부로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해방 후에도 임시정부의 명맥인사들이 귀국 후 분열의 위기에서 나라를 구하고자 노력했다. 비록 나라가 없는 상태에서 결성된 임시정부지만 그 행적은 지금도 인정받아 현재는 헌법전문에도 그 정신을 이어받는다고 명시되어있다.
 사람들 중 일부는 임시정부가 수립된 그 당시를 생각해보면 비록 삼권분립과 행정조직이 명시되어 있더라고 높은 수준의 행정이 가능했을지 의문을 가진다. 나라의 형태가 없는데 조직만 만들어봐야 할 수 있는 것도 얼마 없을 것이고, 이름만 있지 실질적으로 민족에 도움이 될 방법이 없었다라는 의견을 가질 수도 있다. 실제로, 초기 임시정부의 하부조직 붕괴과 정치적 갈등 이후 상해임시정부는 명맥만 겨우 유지한 채로 이름말고는 가진 것이 없는 기관으로 전락해 버린 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그런 명맥만 유지해 온 기관이 두 의거와 그 생명들을 대가로 다시 한번 일어나 이름을 드러낸 것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 실질적으로는 거의 죽은 조직에서 다시 일어나고, 일제의 위협에 근거지를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조직화 하여 대표적인 독립운동기관으로 발전한 백절불굴의 정신이야말로 중시해야 할 점이다. 나라가 없고 국민이 없어도 나라를 위한 하나의 신념을 가진 그 분들의 의지가 헌법의 전문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한반도에 나라가 자리를 잡은 이래로 가장 강하고 가장 영향력있는 국가다. 대한민국이 출범된 이후 여러 발전과 위기가 있었고, 최근에는 나라의 형태가 위협받는 상황을 이겨내고 사람들에게 국가의 가치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했다. 나라의 경제는 힘들더라도 꾸준히 발전해 왔으며, 크고 작은 사회의 운동들이 사람들의 시민의식 또한 계속 발전하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언제나 문제와 대면하고 있다. 예나 지금이나 대외의 상황은 불안정하다. 경제적, 군사적 관계의 악화와 개선때문에 항상 선택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내부의 정책 또한 언제나 좋은 효과만을 가져오지는 않는다. 이제는 효율성이나 경제성이 정책의 제1지표가 되지 않고 여러 의견들을 고려해야만 한다. 게다가 효율성이나 경제성으로 계측될 수 없는, 필요하지만 평가지수조차 만들기 어려운 일들을 해야만 하는 국가업무의 어려움 또한 존재한다. 
 임시정부 설립 99주년을 맞아 그 분들의 정신을 이어받을 수 있기를 기원한다. 그 당시처럼 하나의 신념을 가진 국가와 공무원이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하더라도, 그분들의 정신을 조금이나마 이어받아서 현실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고 견딜 수 있는 의지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 그분들도 언제나 성공하지는 않았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정신만큼은 다시 생각해볼 가치가 있다. 임시정부 수립 99주년을 축하하면서 그 정신을 다시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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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칼럼/기고>기고문> Tue, 10 Apr 2018 13:31:00 +0900
헌법 개정과 규제혁신 http://www.hnrsm.com/n_news/news/view.html?no=57636 경기동부보훈지청 보훈팀장 양진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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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개정 논의가 한창이다.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헌법을 바꾼 지 30년이 넘었다. 그동안 외환위기와 세월호 참사 등 대형 사건을 거쳤고 7명의 대통령을 겪으면서 국가의 책임과 국민의 권리에 대한 생각이 크게 달라졌다. 지난 30년간 현재의 헌법으로도 수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했지만 이를 개정하여 국민의 뜻과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
  국가는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고 많은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나라, 정의롭고 공정하며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한 민주적이고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헌법은 최우선적으로 국민의 기본권과 국민주권을 확대하고 사회보장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확고히 해야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더욱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국가보훈처의 주요업무와도 일맥상통하며 보훈가족 중심의 보훈서비스를 위한 규제혁신은 이를 뒷받침한다. 규제혁신의 노력 속에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가 고스란히 담겨진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합동하도록 보상수준을 개선하고 생활이 어려운 보훈가족을 한 분 한 분 보듬는 따뜻한 보훈을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또한 국가유공자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국가에서 최대한 예우하기 위해 장례, 안장제도를 개선하고 있는데 국립묘지 안장 사전 심의제를 신설하여 안장대상자와 유가족이 미리 장지를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마지막 알권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사전 심의제와 함께 신속하고 정확한 안장심사제도로 개편하고 심의대기기간을 단축한다. 장례 시 의전서비스의 품격을 높이고 생계곤란 국가유공자의 장례지원 제도도 신설한다.
  국립묘지 안장대상인 국가유공자 분들 중에 85세 이상의 고령자가 10만명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그 분들의 마지막 가는 길을 세심하게 다듬는데 규제혁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보훈처는 국민과 국가유공자의 권리가 확대되고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의 제도개선과 규제혁신에도 정성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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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칼럼/기고>기고문> Mon, 09 Apr 2018 11:10:00 +0900
양평 자치(自治)단체장>을 뽑을 것인가? http://www.hnrsm.com/n_news/news/view.html?no=57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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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 위해선 공직자 출신 완전 배제해야  
 *6.13 지방선거 포스터에서 가장 자주 뜨이는 문구가 ‘행정력이 검증된 능력’이라는 말이다. 
 시장, 군수후보가 시·도 혹은  정부중앙,경찰, 나아가서 권력기관, 청와대 등의 관료경력을 검중된 능력이라고 자랑하는 것이다. 
 과연, 그 경력으로 자치단체장의 능력이 충분히 검증될 수 있는 것인가? 
 자치단체는 국가와 사회가 만나는 현장이다. 그 현장을 경영해 성공을 일궈야 하는 이가 바로 단체장이다. 
 그러므로 시장, 군수 등 단체장에게는 국가의 경영 능력인 ‘행정’과 사회의 경영 능력인 ‘자치’가 모두, 그리고 동시에 요청된다 
 양평군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18%선에 불과 연간 5000억원이상 국도비와 재정보존금, 교부세 등 의존예산을 확보해야만 하는 정치,정무력이 탁월해야 한다. 
 단체장에게 ‘행정능력’은 필요조건에 불과
행정은 공무원을 지휘하는 형식이다.  
 공무원의 수장으로서의 사무지휘를 하는 능력을 행정능력이라 한다. 만약 양평군의 경우라면 양평군수의 능력이요, 여주시장이라면 여주시의 장으로서 능력이다. 반드시 필요한 역량이다. 
 그러나 그런 역량은 이미 양평군의 걍우 830여 공무원에게는 기본으로, 자치단체에는 조직과 시스템으로 잘 갖춰져 있으며 타 자치간체도 마찮가지다. 
 역량이 부족한 경우에 교육으로 보충하고, 감사로 바로잡고, 지원으로 보완해주는 체계도 갖춰져 있다는 말이다. 단체장이 행정을 통찰하고 달인이면 좋겠지만 행정능력이 가장 중요한 능력인가?  
 단체장은 공무원에게 없는 자치와 예산확보를 위한 인적네트크와 정치능력을 갖추는 것이 더 절실하지 않을까. 
 일부 언론에 거론된 주민자치 실질화 및 활성화, 공사 운영에 대한 견해, 츨마의 변과 주요 공약 등을 검토하며 지역 행정가 출신 지도자와  여타 후보들을 비교 분석해봤다. 
 그러나 행정의 경험이 풍부한, 소위 행정의 달인이라고 할 수 있는 후보들의 대부분은 공무원과 다를 바 없는 견해를 주장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법령이 없어서 안 된다’ ‘감사에 지적되기 때문에 안 된다’ 등 단체장에게 주어진 조례제안의 권리조차도 간과하고 자치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지식도 없는 경우가 많았다.  
 공무원과 같은 단체장은 자치단체의 재앙될 소지가 높다.
보통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안 된다’가 업무를 처리하는 형식의 기본으로 삼는다는 지역사회 평가가 많다. 왜냐하면 법령, 예산, 명령으로 하라고 해야 그때부터 공무원은 일을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런 소극적이고 피동적인 태도나 견해는 공무원이 갖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행정의 안정성을 지키기에는 넘치도록 충분하다.  
 다양성이 풍부하게 존재하고 발생하는 자치단체의 단체장까지
공무원처럼 피동적이고 소극적이라면 자치단체의 발전에 거의 재앙에 가까운 불행이 될 수밖에 없다. 
 공무원의 최대치는 행정을 통제·관리로 행사하지 않고,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이다. 그 이상을 공무원에게 기대하는 것은 법령과 제도로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행정서비스 외연에서 성립하는 시민단체,사회단체와 협치와 자치를 위해 단체장의 지휘력과 정무력이 요청되는 것이다. 
 그런 요청을 받고 있는 단체장이 공무원과 같은 태도를 가진다면, 우리는 공무원다운 단체장이 초래하는 한계를 그대로 자치단체에서 살아가는 주민의 삶으로 떠안아야 한다. 
 그래서 공무원의 경력에만 갇힌 단체장과 공무원의 태도로만 일관하는 단체장은 자치단체의 재앙이 된다. 자치에 눈을 뜨고 있는 후보를 골라야 한다. 그것이 6.13민심이 되여야 한다. 
 주민이 원하는 지배를 하는 단체장 돼야 단체장은 주민의 뜻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어야 한다. 그래서 미숙하고, 왜곡되고, 다양한 뜻과 능력, 그리고 의지를 담아서 발효시킬 수 있어야 한다. 
 공무원보다 주민이 잘 할 수 있는 일은 당연하게 주민에게 돌려서 일들이 바람직하게 이뤄지고, 참여하는 주민의 긍지가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 단체장의 몫이다. 
 단체장까지 공무원에 가세해 법령을 들이대고, 감사를 들먹여서 여전히 공무원 중심의 행정으로 자치단체를 관리하려는 것은 전형적인 관치를 하는 과거 관선단체장일 수밖에 없다. 
 관료의 임무는 행정이라는 형식으로 자치단체를 위해 발휘되고, 주민의 역할은 자치라는 형식으로 자치단체를 위해 발휘된다. 자치단체가 관료자치의 행정력만으로 경영된다면 우리는 분권을 말할 필요가 없다. 국가가 말단까지 통치를 해도 무방하다. 분권의 의미는 현장에 있는 주민의 자치로 자치단체의 경영에 기여하는데 있다. 
 우리는 6.14지방선거에서 주민의 자치력을 함양할 수 있는 단체장 후보를 식별해야 한다. 관피아 적폐청산은 물론 아전세력을 일소하고 제왕적 단체장의 권력과 맞서는 시민사회단체로 탈바꿈 시켜야 하며 군민이 갑인 공동체 건설에 필요한 시대정신을 읽을 때이다.
양평군의회 박현일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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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칼럼/기고>기고문> Fri, 06 Apr 2018 09:35:00 +0900
이천한우, 나중 난 뿔이 우뚝하다, http://www.hnrsm.com/n_news/news/view.html?no=57445 이천시청  축산과장   방복길
방복길.jpg며칠 전 이천한우가 대한민국 명품 브랜드 공모전에서 한우부문 대상을 탔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이다.  한우 브랜드는 2000년대 이후 지자체, 축협, 축산단체, 육가공 법인,  작목회들이 우후죽순처럼 개발해 2005년 말에는 232개까지 난립했다가 2013년도 이후 200여 개로 줄어들었다. 그중 휴업상태의 70여개를 빼면 나머지 활동 중인 브랜드는 130여 개로 정비되는 모습이다. 지자체에선 횡성, 홍천, 상주, 함평, 합천, 하동, 창녕, 홍성, 정읍, 경주, 안성, 양평 등이 유명 브랜드로 정착시켰고, 전남, 강원, 충청, 경북, 경기가 광역브랜드로 보완하면서 브랜드 시장은 한층 두터워진 셈이다. 
󰡐임금님표 이천한우󰡑는 1997년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생산기반을 확보하고 개량 의지를 높여 농가조직을 신장해 왔고, 일찌감치 사료를 통일하고 이력제, 사양기술을 공유해 납품가 1천만 원의 투플(A++) 거세우를 종종 생산하기에 이르렀다. 그런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추고도 그동안 소비자의 인지도에서 저평가를 받아 왔다. 왜 그랬을까. 솔직히 말해 과잉 의지가 빚은 조직 분열, 고루한 마케팅과 유통체계, 단편적 홍보의 세기(細技) 부족을 그 원인으로 꼽고 싶다. 그 결점들은 바로 브랜드 존재감으로 이어져 비슷한 시기 출범한 강원, 전남북, 충청은 물론, 경기권 내에서도 밀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천시에는 󰡐임금님표 이천󰡑이라는 슈퍼브랜드가 있었다. 1995년 이천쌀을 전국 최초로 상표등록을 하면서  국가브랜드 대상, 브랜드 파워 대상, 프리미엄 브랜드 대상 등을 휩쓸며 1천억 원의 가치평가를 받고 있는 농업분야의 독보적인 존재다. 이 브랜드가 2011년 통합 공동브랜드로 이천 한우와 자올린 엽채류를 선택했고, 드디어 2014년 이천한우는 프란치스코 교황 한국 방문시 두 차례나 주교단 식탁에 오르는 명품으로 선정된 이후 언론사와 경제단체, 대학, 산학 연구기관과 콜라보(collaboration)의 손색없는 파트너가 됐다.   
이천한우가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쯤 해서 전략 점검이 필요하다. 유전능력, 산육 검정의 개체 기록, 암소 선발의 축군(畜群) 관리와 고유 특산물을 사양기술로 접목하는 생산전략, 그리고 시장정보에 맞는 광고기법과 입소문, 즉 바이럴 마케팅 확장 전략의 촘촘한 확인이 있어야겠다. 한편으로 이미 2016년 시장점유율 62.3%를 차지한 수입 쇠고기에 대한 대응이다. 호텔 주방장들이 스테이크 주재료로 선호하는 채끝등심과 안심을 미국과 호주는 한우맛과 비슷한 그레인 페드와 와규(和牛), 블랙앵거스로 한국을 공략하고 있다. 가격도 반값이다. 지금 한우 시세에서 가격경쟁은 거의 불가하다. 솔루션은 맛이다. 더욱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쇠고기 등급을 투플(A++), 원플(A+)에서 육색, 조직감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다시 말해 마블링에서 맛으로 바꾸겠다는 거다. 어차피 맛의 승부다.
한우농가들에게 최근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시책과 관련한 가축분뇨법의 이행 통보와 분뇨 냄새 민원과 송아지 가격 앙등(仰騰), 이 모든 시름을 극복하고 톱 브랜드의 강자로 우뚝 서는 그날이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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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칼럼/기고>기고문> Tue, 03 Apr 2018 13:05:00 +0900
서해수호의 날을 기념하며 http://www.hnrsm.com/n_news/news/view.html?no=56954 경기남부보훈지청 정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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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평창 올림픽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4차 남북정상회담 합의 등 남북 사이에 다양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시기이다. 그러나 2017년 수차례의 미사일 실험이 예고하고 일어난 사건이 아니듯, 휴전국인 우리나라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화를 단언할 수 없다. 2002년 6월 29일, 대한민국 전역에 뜨거운 함성이 울려 퍼지던 월드컵 시기 서해 북방한계선 해상에서 제2 연평해전이 일어났듯, 우리가 평화롭게 일상생활을 누리고 있는 동안에도 전방에서는 살을 에는 추위와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한 공포에 맞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고 있는 장병들이 존재한다.
  특히 북방한계선(NLL)인근의 서해는 많은 섬들로 구성되어 있어, 남북한중 누가 더 빨리 선점하느냐에 따라 전쟁승패가 좌우될 정도로 중요한 곳이다. 이러한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북한은 NLL 인근의 서해를 자신들의 관할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휴전이후 지금까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NLL을 많이 침범해 왔으며, 우리의 해군장병들은 서해를 사수하고자 헌신적인 노력을 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제2 연평해전(2002년 6월 29일, 6명 전사), 천안함 피격(2010년 3월 26일, 46명 전사), 연평도 포격도발(2010년 11월 23일, 2명 전사)과 같은 서해수호 3개 사건이다.
  북한의 도발로 인해 서해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포괄하여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2016년 처음 ‘서해수호의 날’이 만들어졌다. 이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희생한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온 국민이 함께 기리며, 동시에 6ㆍ25전쟁 이후 끊임없이 지속되는 북한의 도발을 상기하여 결국 ‘튼튼한 안보가 국가발전의 기본 토대’임을 범국민적으로 확산하자는 의미에서 제정된 것이다. 올해 세 번째 해를 맞이한 ‘서해수호의 날’ 행사는,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3월 23일 서해수호 3개 사건의 전사자 모두가 안장되어 있는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진행되며, 각계 인사, 유족, 시민 등 약 70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우리 모두 ‘서해수호의 날’을 맞이하여, 다시 한 번 북한의 도발에 맞서 고귀한 생명을 바친 호국용사들의 숭고한 정신을 추모하고 국가안위의 소중함을 가슴으로 새기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또한 행사를 통해 ‘국가를 위한 희생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확고한 정부의지를 확산하고, 나아가 다시는 이러한 가슴 아픈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어떠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지 의견을 나누고 뜻을 모을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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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칼럼/기고>기고문> Wed, 21 Mar 2018 11:49:00 +0900
우리들의 영웅을 기억하자 http://www.hnrsm.com/n_news/news/view.html?no=56882 국립이천호국원 현충과장 동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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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온 국민의 열정과 참가선수들의 땀, 노력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특히나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에 조성되고 있는 평화에 대한 기대감에 가슴이 설레어 지는 요즘이다.
  켜켜이 쌓인 추위를 내몰고 만물이 생동하는 3월에는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우리들의, 대한민국의 영웅들이 있다. 서해수호 55용사가 바로 그들이다.
  2002년 6월 29일, 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의 우리 해군 참수리 357정을 향한 기습 사격으로 발발한 제2연평해전에서 치열한 교전을 펼치던 참수리 357정 탑승 장병 6명이 전사하고 18명이 부상을 당하였다. 2010년 3월 26일에는 백령도 근해를 초계 중이던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에 피격되어 침몰하여 장병 40명이 전사하고 6명이 실종되었으며, 실종된 장병들을 구조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잠수에 나섰던 한주호 준위가 순직하였다. 그로부터 몇 개월 지나지 않은 2010년 11월 23일, 북한은 연평도를 향하여 수백발의 기습 포격을 가하였고, 이로 인해 2명의 장병이 전사하고 16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2명의 민간인 사망자도 발생하였다.
  서해수호 55용사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해 정부는 2016년부터 매년 3월 넷째 주 금요일을 ‘서해수호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으며, 올해는 3월 23일이 세 번째로 맞이하는 서해수호의 날이다.
 제3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서해수호 용사들이 모셔져 있는 대전현충원에서 희생 장병 유가족과 각계 인사 및 시민 7000명을 초청하여 기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립이천호국원도 서해수호의 날에 전 직원들이 현충탑에 참배하고, 55인의 서해 수호 용사들을 호명하는 롤콜을 진행하여 그 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자 한다.
 남과 북이 대화와 화해의 분위기로 나아가는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고귀한 생명을 희생한 누군가의 아빠, 아들이었던 우리들의 영웅, ‘서해수호 55용사’를 서해수호의 날 하루만이라도 우리 모두가 잊지 않고 기억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평화는 결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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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칼럼/기고>기고문> Mon, 19 Mar 2018 18:56:00 +0900
제99주년 3∙1절을 맞이하며 http://www.hnrsm.com/n_news/news/view.html?no=56165 국립이천호국원 현충과 박종일
박종일-기고.jpg다가오는 3월 1일은 3∙1운동 99주년을 기념하는 3∙1절이다. 3∙1운동은 일제에 항거하여 민족 대표 33인의 독립선언서 낭독을 시작으로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며 우리 민중들의 독립의 의지를 만방에 알린 독립운동이다.         
  1905년 을사늑약의 강제 체결을 통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일제는 1907년 정미7조약으로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하고 1909년 기유각서로 경찰권과 사법권을 박탈하였으며, 마침내 1910년 한일 병합 조약을 강제로 체결∙공포하여 국권을 침탈하였다. 이후 헌병 경찰을 통한 강압적인 무단 통치를 자행한 일제에 대항하여 국내∙외의 지식인 및 종교인들은 파리강화회의 참석, 무오독립선언, 2∙8 독립선언 등으로 독립의 의지를 다졌으며, 민중이 함께 참여하는 독립만세운동을 구체화하였다.
  1919년 2월 천도교를 중심으로 각계의 지식인들은 독립선언서를 완성하고 배포를 위한 준비를 진행하였으며, 3월 1일 태화관에 모인 민족 대표 33인은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만세를 외친 뒤 자진 체포되었다. 당시 학생 대표였던 강기덕 선생 등은 이들에게 독립선언서를 받아 탑골공원에 모여 있던 민중들에게 배포하였고, 팔각정에서의 독립선언서 낭독을 시작으로 ‘독립 만세!’를 외치며 대규모의 만세 운동이 시작되었다.
  3∙1운동은 이후 국내외 곳곳에서 이루어진 만세 운동으로 발전하여, 민중들의 자발적 독립의식을 고취하였고, 제암리 학살 사건 등 일제의 무자비한 탄압 속에서도 2개월 가까이 지속되었으며, 조직적인 독립 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독립 정부의 필요성을 대두시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설립하는 데 초석 역할을 하였다. 이는 헌법 전문에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이라고 명시되어 대한민국 건국이념의 바탕을 이루는 부분이기도 하다. 또한 제국주의 열강의 식민통치에 고통 받는 국가들에게 민중이 주체가 되는 독립운동의 가능성을 보여주어 민족주의 해방운동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였다.
  이처럼 중요한 3∙1운동의 자주독립정신을 기리기 위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20년 3월 1일에 독립선언기념일이라는 명칭으로 기념식을 거행하였으며, 해방 이후 1946년 국가 경축일 지정을 거쳐, 1949년 10월 국경일로 제정되어 3∙1절로 정식 명명되었다.
  올해 99주년을 맞는 3∙1절을 기념하기 위해 정부는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기념식을 개최하고, 만세운동이 있었던 지자체와 해외 공관 등에서도 만세운동 재현 행사 등 다양한 기념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가보훈처 또한 이번 99주년 3∙1절을 맞이하여 생존하신 독립유공자분들에게 예우를 다하고, 다가오는 2019년,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임시정부 기념관의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3∙1절을 단순한 공휴일로서 맞이하기 보다는, 3∙1운동의 의미를 아직 생소하게 여길 수 있는 청소년들과 함께 기념행사에 참가하거나, 기념식을 시청하고 가정에 태극기를 게양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도록 하여, 조국의 독립을 위해 일제의 총칼 앞에서 만세를 외쳤던 분들께 보답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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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칼럼/기고>기고문> Fri, 23 Feb 2018 16:34:00 +0900
농업의 4차 산업혁명, 과연 계륵(鷄肋)인가 http://www.hnrsm.com/n_news/news/view.html?no=56113 이천시청  축산과장   방 복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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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도 '축산 ICT(정보통신기술)사업󰡑을 확인하면서 왠지 모를 상념에 사로잡혀 있다. 그 사업은 축사 내 센서를 통해 습도와 온도를 조절하고 생육상태를 자동으로 그것도 원격에서 통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요컨대 기계와 정보로 인건비는 줄이고 소득은 높이겠다는 거다. 이런 시도는 축산뿐만 아니라 이미 시설채소와 화훼, 과채류 분야에서 점적관수와 냉난방의 윈치커튼 시스템으로 진일보해 있다. 그렇지만 이 정도로 농업과 정보통신기술 융합의 소위 스마트 팜 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다. 적어도 재배면적과 사육두수 그리고 국내 유통망은 물론, 수출입 동향과 장단기 가격전망까지는 빅데이터로 분석하고, 기후예측과 돌발 리스크, 소비 트렌드, 마케팅 기법과 소득 예측은 AI(인공지능)으로, 생육(사양)관리 또한 센서와 네트워크를 통한 농업용 로봇과 드론을 이용하는 IoT(사물인터넷)으로 처리하는, 이런 전 과정을 클라우드 서버로 지원하는 체제, 가히 이 수준이라야 󰡐농업의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성찬(盛饌)에 이론을 달지 않을 것이다.
 4차 산업혁명! 누가 말했나. 제조업에서 중국과 인도의 저비용 대량생산과 자국 내 노동자의 고령화로 경쟁하기에는 버겁다고 판단한 독일은 2010<하이테크 전략 2020> 발표했는데 거기에 󰡐인더스트리4.0󰡑이 들어 있었다. 제조업과 정보통신의 융합이다. 이것을 경제올림픽, 다보스포럼으로 별칭되는 세계경제포럼(WEF)의 클라우스 슈밥 회장이 자신의 저서에 기술했고, 2016년 주 의제로 다루면서 각국으로 퍼져 나갔다. 이에 컴퓨터, 인터넷산업의 온라인 체제를 3차 산업혁명으로 명명했던 제러미 리프킨 미래학자가 3차의 연장선상이라고 비판했지만, 이미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자리매김해 가는 추세다. 정말 현시대가 4차 산업혁명 시대라면, 좋든 싫든 무조건 합류해야 한다. 이 국제적 시류를 일실(逸失)하거나 방기(放棄)한다면 농업은 점점 더 어려워진다. 지금 독일은 그렇다 치고 미국은󰡐산업 인터넷󰡑, 일본은 󰡐로봇 신전략󰡑, 중국은 󰡐제조 2025󰡑로 선탑중이다.
 사실, 말이 쉽지 농업의 4차 산업혁명 접목은 난제다. 현재의 농촌과 농업의 구조 여건, 연관 산업의 수준, 비용, 그리고 농업인의 인식 무엇 하나 만만한 게 없다. 가족농 형태를 규모화로 그리고 기업화로 단계별, 차순별 진화 일정의 배려와 규제가 있어야 하는데 작금의 국내 기업들은 몇몇 분야에서 영세농을 계열화 위탁농으로 전락시키고, 축산방역에도 어깃장을 놓고 있다. 기계도입에서도 존디어(미국. 트랙터), 후지쯔(일본. 클라우드), 에어노즈(프랑스. 드론), 몬산토(미국. 빅데이터), 클라이밋(미국. 기후정보), 렐리(네덜란드. 착유기)종속될 우려도 있다. 이런 형국에 통계청의 2015년 농촌고령화는 37.8%에다 최근 발표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의 직업 만족도는 201034%에서 201717.6%로 떨어졌다. 지금의 농가부채와 소득구조에서 비용부담도 문제지만, 자동화로 일자리는 요동칠 것이다. 과감한 예산 지원과 농민의 의지, 소비자의 국내 농산물 특성 인식이 함께 필요한 시기다. 한중(漢中) 땅을 놓고 유비와 대치해 있던 조조가 철수하면서 읊조린 󰡐계륵󰡑이란 말이 이명(耳鳴)으로 떠도는 날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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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칼럼/기고>기고문> Wed, 21 Feb 2018 18:26:00 +0900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의 열쇠는 안전의식 http://www.hnrsm.com/n_news/news/view.html?no=55813 여주소방서장 김 종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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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계절인 봄을 맞는다. 겨울 추위에 얼었던 것들이 스르르 녹는 계절이다. 이때 절 때 녹아서는 안 되는 안전의식도 녹아내려 고귀한 생명을 앗아가는 일이 벌어지곤 한다.
해빙기라 하면 통상 2~4월로 겨우내 꽁꽁 얼었던 물과 땅이 봄기운에 녹는 시기다. 큰 추위가 조금씩 물러나고 얼었던 땅과 강이 녹기 시작하는 겨울의 끝자락, 봄이 다가오는 지금은 우리네 몸과 마음, 그리고 만물이 소생하는 시기인 동시에 해빙에 따른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준비해야 할 시기이다.
이는 단순히 사전적 의미의 해빙기가 얼음이 녹아 풀리는 때를 이르는 말이지만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 계절 전환기인 이 시기는 지반이 온도에 따라 지반 침하 등 시설물의 구조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이어져 균열, 붕괴와 같은 해빙기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한다.
한 예로 2011년 2월 23일 경기도 광주시 신월읍 한 냉장물류센터 신축공사장에서는 공사장 버팀목이 붕괴되면서 1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입는 큰 사고가 있었다. 이 사고 역시 급격한 기온의 변화로 공사현장 상부를 지지하던 버팀목이 느슨해지면서 붕괴가 일어난 사고이다. 그 만큼 날씨에 따른 사고는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겨울철에는 지표면 사이에 남아있는 수분이 얼어붙으면서 토양이 부풀어 오르는 ‘배부름 현상’이 발생했다가 해빙기가 되면서 동결 됐던 지반이 융해돼 가라앉으며 시설물 구조를 악화시켜 균열 및 붕괴되기 때문이다. 이에 해빙기에 발생할 수 있는 건설현장의 위험요인이 커지고 있다. 우리 여주시도 49층 고층아파트를 비롯하여 공동주택이 계속하여 준공되고 있다.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3년이 넘어가는 공사가 대부분으로 해빙기 안전사고 방지대책이 더 필요 하게 된다.
먼저 흙막이 지보공이 붕괴되는 사고를 조심해야 한다. 땅을 판 곳의 흙이 얼었다가 녹으면서 흙의 힘이 생기거나 물의 힘이 높아지면 흙과 물의 힘에 견디지 못해 흙막이 지보공이 붕괴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흙막이 지보공 붕괴사고를 방지하려면 지보공 부재의 변형, 부식, 손상 및 탈락이 없는지 확인하고 계측결과를 분석하여 토압이 증가했는지 확인한다. 또한 흙막이 벽에 지중 공극수 동결로 인한 배부름 현상이나 용수부위 존재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굴착작업 전 작업 장소 및 주변지반에 대하여 균열, 함수, 용수, 동결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둘째, 비탈면이나 토사면이 붕괴 되는 사고이다. 이는 흙의 내부에서 흙이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돌덩이가 떨어지거나 흙의 부위 등이 무너져 발생한다. 빗물이나 눈 녹은 물이 흙 내부로 스며들어 흙의 무게와 움직임을 크게 해 흙이 무너지고 미끄러짐 위험요인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토사면 위에는 되도록 하중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는 차량이나 자재를 쌓아두지 말아야 하며 지지력 감소의 원인이 되는 얼음 덩어리가 포함된 흙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토사면의 경사도 및 지하수위 측정이나 토사면 계측을 실시하고 토질의 형상이나 지층분포, 불연속면의 방향을 미리 검토 하는 것이 좋다.
 이 밖에도 여러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해빙기 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붕괴사고 예방법으로 공사장 주변 도로나, 건축물 등에 지반침하의 이상 징후를 확인하고 위험지역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주변 배수로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건축물 주변의 옹벽이나 축대는 지반 침하나 균열 등으로 무너질 위험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해빙기 공사장 붕괴사고 예방법 등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해빙기에  빈번히 발생하는 사고의 유형으로 우리주변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호수나 저수지 ․강 등의 얼음위에서 낚시를 하거나 썰매를 타다 발생하는 수난 사고다. 얼어있으니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마음으로 얼음의 두께를 확인하지도 않는 부주의 즉, 풀어진 긴장상태에서 오는 안전 불감증에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경고문이 세워진 위험 지역엔 처음부터 진입하지 말고 사전에 안전사고에 대비해 철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하지만 해빙기 수난사고가 발생하는 호수나 저수지․강 그리고 우리 생활 주변의 위험지역에 안전 표지판이나 경고문이 설치되고 안전요원의 단속이 이뤄지지만 이것만으로는 해빙기 안전사고의 예방책이 될 수 없다.
 얼음두께에 따른 권장사항으로 5㎝는 진입금지, 10㎝ 이상이면 얼음낚시가 가능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권장사항은 1명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다수의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해빙기에는 얼음이 녹기 시작하면서 산발적으로 약해진 얼음이 나타나며 쩍쩍 갈라지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얼음에 빠졌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침착하게 행동하는 것이며 소지품 중에 뾰족한 물체가 있다면 수직으로 얼음을 내려찍으면서 이동하고 자력 탈출이 어렵다면 얼음을 붙잡고 지속적으로 구조요청을 해야 한다. 얼음에 빠진 사람을 보았을 때도 직접 달려가서 구하면 안 되고 주변의 나무나 장대 등을 던져서 끌어내야 한다.
여주 또한 남한강이 흐르고 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남한강이 얼어붙었다고 하는데 얼음에 올라가거나 썰매를 탄다면 안전사고로 이어질게 분명하다. 강물은 유속이 있어 자칫 잘못하면 인명사고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얼음 위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유비무환(有備無患)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우리말로 풀이하면 평소에 준비가 철저하면 후에 근심이 없음을 뜻하는 말로 안전사고 없는 해빙기를 보내고 따뜻한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제 스스로의 안전의식을 바로 세우로 사전에 예방책을 준비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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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칼럼/기고>기고문> Fri, 09 Feb 2018 18:45:00 +0900
화재예방의 기본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http://www.hnrsm.com/n_news/news/view.html?no=55771
이천소방서 재난예방과 예방교육훈련팀장 김동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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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있으면 우리민족 최대명절인 설날이다. 봄이 오는 입춘도 지나 봄이 오기를 기다리지만 봄소식은 오지 않고 매서운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매일같이 불이 났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문득 생각난 것은 이번 설날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구입하여 부모님이 계시는 고향집 방문시 설치해 드리는 것이 뜻 깊은 선물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화기 한 대는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 위력을 발휘한다. 때문에 주택에는 소화기를 꼭 비치해야 하고 주택 내 각 실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여 화재를 초기에 감지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야겠다.
 특히, 민족의 명절인 설날에는 각 가정에서 전을 부치고 음식을 조리하는데 기름 쓰는 일이 많아 식용유로 인한 화재 신고가 유난히 많다. 그런데 기름 화재 시 물을 부으면 수증기와 유증기가 섞이면서 펑! 하며 화재가 확대된다. 이럴 때는 주방용 소화기를 사용한다던지 만약에 없다면 잎이 넓은 채소나 큰 뚜껑, 마요네즈 등을 이용하면 큰 불을 막을 수 있다.
 몇 해 전 “여보,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놓아 드려야겠어요!” 라는 TV광고가 주목을 받았다. 도시에 사는 자식들이 시골 부모님에게 장작불 대신 보일러로 겨울을 나게 해주려는 대표적인 ‘효 마케팅’ 사례다. 이번 설날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구입하여 설치해 드리는 것이 부모님을 위한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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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칼럼/기고>기고문> Thu, 08 Feb 2018 12:23:00 +0900
반려동물, 공존의식과 등록이 먼저다. http://www.hnrsm.com/n_news/news/view.html?no=55602  이천시 축산과장 방복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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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딸이 어느 때부터 반려견을 앞세우고 나타났다. 보통󰡐미니핀󰡑이라는 ‘미니어처 핀셔’다. 알록달록한 줄무늬 덧옷에 화려한 목줄 치장이 저간의 마당가에 매여 있던 삽살개에 익숙해 있는 식구들에겐 무척이나 낯설었다.
게다가 집안 거실에 내려놓자마자 암팡지게 짖어대는 맹랑한 꼴이 참으로 가관이었다. 그 후로 예닐곱 차례 더 드나들었을 뿐인데 요즘은 주말 행선을 물어볼 정도로 눈에 밟히는 귀빈으로 변해 있다. 󰡐사람보다 낫다󰡑는 간사한 정서가 빚어질 줄은 예감도 못했다. 어느새 민망한 펫팸족(pet-family族)이 됐다.
가축에서 애완으로 다시 반려(伴侶)로 진화하기까지는 1983년 오스트리아 심포지엄에서 노벨상 수상자 콘라드 로렌츠의 제안이 주효했다. 이제는 전 세계가 동참하는 트렌드다.
지난해 11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조사한 반려동물 실태에서 한국 전체 가구의 28.1%인 593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으로, 같은 해 8월 조사한 한국펫사료협회 결과도 28.8%다. 그래서 반려인 1천만 시대는 그냥 짐작한 수치가 아니다. 또 2016년 통계에서 전체 1,936가구에서 1인 가구가 28%를 점했고, 2017년엔 총인구 5천1백만 명의 13.8%인 708백만 명이 65세 이상 고령자로 그중 1인 가구가 33.4%인 133만 가구다. 이 진부한 얘기는 청년실업과 독거노인이 증가하면 반려동물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여기에 농협경제 연구소는 반려동물 시장규모가 2016년 2조 3천억 원에서 2020년 5조 8천억 원으로 커져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사망까지 이른 반려동물 사건이 급속히 사회 이슈가 되면서 현행󰡐동물보호법󰡑이 손을 보게까지 됐다. 2008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이법은 2013년 의무화돼 2016년 전국 229개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반려견 소유주의 의무(목줄, 배설물, 입마개 등), 벌칙, 교육, 동물 학대와 맹견(8종, 체고) 범위 확대, 그리고 파파라치 제도 도입 등으로 법을 개정, 오는 3월 22일부터 적용하겠다고 해서 동물단체의 반발 여론이 높다.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갈등을 조장하고 반려견 소유주에 대한 규제 일변도라는 시각이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수용할 일선 행정의 반려동물 관계 업무가 태산이다. 현재 주로 동물등록과 유기견 구호, 길고양이 중성화 시술, 동물병원과 구호센터 관리, 반려견과 고양이 민원을 담당하지만, 그 담당자는 가축 질병(AI-구제역) 업무를 병행하고 있다. 늘어나는 반려․유기 동물 관리와 연례적인 가축방역의 과부하에서 오는 행정누수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더욱 고양이도 올해 경기도 2곳을 포함해 전국 17개 지역에서 시범 등록을 실시하는데 이후로 전국화할 것이다. 언필칭 반려묘(伴侶猫) 등록이다. 이는 전국 지자체의 공통된 처지로 일부 발 빠른 지자체에서는 선제 대응과 효율성을 따져 벌써부터 전담팀과 인력을 보강하여 대응하고 있다.
어쨌거나 반려문화는 일단, 역지사지의 공존의식과 등록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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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칼럼/기고>기고문> Mon, 05 Feb 2018 14:30:00 +0900
농업의 틀을 바꾸워야 농민이 산다 http://www.hnrsm.com/n_news/news/view.html?no=55035 대월농협장, 지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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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찬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연초부터 AI의 발생과 FTA 재협상등 국내외 농업환경은 어렵습니다.
일선 농업현장에서는 최저임금제 시행으로 인한 시설농가의 경영 어려움도 많습니다.
이러한 총체적 농업환경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농가소득 5,000만원의 구현과 행복한 농촌을 구현하기 위하여 대월농협은 연초부터 발벗고 뛰고 있습니다.
2018년도 새해 대월농협의 농정 방향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여 전화 한통이면 육묘생산에서 수확까지 농작업 직영서비스 제도를 더욱 활성화 시켜서 농사짓는 걱정을 없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새로은 농가소득 발굴을 위하여 가공산업에 눈을 돌리고 구체적으로는 게걸무 작목반을 조직하고 게걸무 씨레기 생산 및 게걸무 기름공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6차 가공산업 지구조성 사업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셌째로 친환경 수도작 작목반을 편성하고 친환경 인증을 위한 교육 및 재배를 통하여 안정적인 먹걱리를 생산해 내는 한편 타 지역과 차별화 된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통한 소비자의 신뢰 구축에 힘 쓰껬습니다.
넷째로, 수도작 품종의 경쟁력 있는 품종을 신중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복에 강한 신형 BL고시히까리에 관심을 가지고 실험을 하며 품종 교채와 관련하여 시험재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로 대월지역의 역사적 유산인 자채쌀의 생산을 위한 재배를 하고 극조생종 생산을 통한 대월지역만의 최고 미질을 자랑하는 자채쌀을 생산해 내겠습니다.
추석 한달전에 출하 됨으로써 시장을 선점하고 고가로 판매 할 수 있도록 하며 시범마을을 지정하여 자채쌀 도정공장을 행정관청과 연계하여 설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여섯번쩨로, 생산된 농산물은 어떤 농산물이라도 농협이 책임지고 판매를 하도록 하며 영업과 마케팅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서울지역 영업본부와 연계하여 서울지역의 소비층을 완전히 대월농협의 주 고객 시장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농협이 희망이 되고 농민의 사랑받는 농협이 되어 살맛 나고 정년이 없으며 안정된 농산물 생산과 판매로 행복한 농촌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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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칼럼/기고>기고문> Mon, 15 Jan 2018 21:54:00 +0900
우리 사회의 만연한 ‘안전불감증’ http://www.hnrsm.com/n_news/news/view.html?no=54915 이천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장 최홍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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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불감증이란 ‘안전사고에 대한 인식이 둔하거나 안전에 익수해져서 사고의 위험에 대해 별다른 느낌을 갖지 못하는 일’을 말한다.  
2014년 4월 16일은 대한민국의 모든 이들에게 가슴 아픈 날로 기억되고 있다.
안산 단원고 학생 325명을 포함하여 476명의 승객을 태우고 인천을 출발해 제주도로 향하던 세월호가 전남 진도군 앞바다에서 침몰한 날인 것이다.
우리는 노란 리본을 자동차와 가방과 머리 등에 달으면서 이 아픔을 잊지 말자고 했다.
하지만, 세월호 침몰 후 우리 사회의‘안전불감증’은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만 갔다. 세월호 사고 1,346일 후인 2017년 12월 21일 충청북도 제천시 복합건물 화재로 인하여 58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일이 또 다시 반복 된 것이다.
이렇게 인명피해가 커진 원인 중 ‘비상구 폐쇄’와 ‘불법 주정차’가 가장 많이 거론 되고 있다.
화재로 연기가 위층으로 확산 되었지만 폐쇄된 비상구... 열리진 않는 버튼식 자동문만 아니더라도 큰 사상자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비상구 앞을 철제 선반으로 막고, 열리지 않는 고장난 버튼식 자동문, 또한 불법 주정차가 큰 인명피해의 원인으로 밝혀지고 있다.
비상구 폐쇄와 물건 적재, 불법 주정차는 모두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것이다. 세월호 사고에서도 안전불감증을 문제 삼으며 이 같은 참사를 예방하고자 하였으나,
이번 충북제천 화재에서도 또 다시 안전불감증은 가장 큰 원인으로 대두 되고 있다.
우리는 다시한번 많은 교훈을 얻었다. 재난 발생의 원인은 평상시 무심코 지나쳤던 사소한 것들이 하나둘 모여 발생하는 것이다. 그리고 교훈만 얻어서는 안되며 항상 가슴깊이 ‘안전’이라는 두 글자를 새겨 실천해야 할 것이다.
2018년 황금개띠의 해에는 ‘안전’에 대한 작고 사소한 것들에 관심과 실천을 하여 나와 가정의 행복이 지켜지는 황금처럼 빛나는 한해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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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칼럼/기고>기고문> Wed, 10 Jan 2018 14:16:00 +0900
또다시 WTO-FTA 테이블에 올라 선 농업 http://www.hnrsm.com/n_news/news/view.html?no=54876 이천시청 축산과 방복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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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한 언론사 기자로부터 최근 농업분야의 국내외적으로 벌어지는 동향에 대한 지자체의 대응인식이 어떤가 하는 전화를 받았다. WTO의 감축보조금 협상과 한미FTA재협상에 대한 시각을 물어보는 건데, 글쎄 주제넘은 생각이겠지만 한번 오버랩으로 정리해 봤다.
   
(S#1) 2017년 10월 30일
󰡒아니, 축산농가들은 부자들인데 이렇게까지 보조금을 지원해 주어야 하나요? 본인들이 100% 자부담으로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지난해 시청 회의실에서 있었던 차년도 축산분야 악취저감시설사업 예산 보조금심의회에서 예산반영 취지 설명 뒤에 나온 외부 심의 위원의 질문이다. 농업분야의 축산업계 소득수준은 과수나 화훼 보다 높은 편이다. 또 일부 축산농가의 외유와 차량과 레저 등에서 사치성의 빈축이 있어 온 것도 사실이다. 거기에다 가축분뇨의 악취, 소음 발생면에서 주변과 갈등의 사례도 적지 않다. 그런 연유로 짐작컨대 평소 노블레스오블리주를 선행하고 위화감을 해소하려는 인식 또한 같이한 다음에 산업의 지속성을 보여주면서 지역경제의 한 축으로
성장할 때 비로소 매개 역할의 보조금 지원도 마땅하다는 의견이지 않을까 갈음해 본다. 
(S#2) 2017년 12월 11일
󰡒WTO(세계무역기구)의 DDA(도하개발아젠다)협상의제중 현재의 AMS(농업분야 감축대상보조)규정이 준수되지 않는 한 새로운 규정을 협상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남미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된 WTO 각료회의에서 협상타결의 의지를 보이지도 않은 채, 회의 일정도 끝나기 전에 귀국해 버린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회의장을 떠나면서 한 말이다. DDA는 다자간 무역협상으로 농산물을 포함한 9개분야의 관세와 보조금을 낮추려는 의제인데 미국과 유럽 등 보조금 역사가 긴나라와 중국, 인도 등 보조금의 범위와 역사가 짧은 개도국간의 이해관계 대립으로 2004년까지 결론을 내기로 해놓고 하세월(何歲月)로 13년째를 넘기는 것이다. 농업선진 강대국의 전형적인 전횡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기 AMS 한도에 쌀 변동직불 보조금 1조4천억원이 걸려 있다.
(S#3) 2017년 12월 18일
󰡒한미FTA 재협상에서 농축산물은 매우 민감한 사항으로 이미 전에 98% 개방했기 때문에 추가로 할 것이 없으며, 미국이 농축산물을 건드리는 것은 소탐대실이다. 만약, 미국이 농축산물 추가개방의 레드라인을 건드리면 한국도 미국의 민감한 부분을 요구하겠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 전체위원회 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시종 단호한 입장의 통상교섭본부장 답변이다. 미국은 근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를 탈퇴하고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도 탈퇴를 엄포로 재협상에 임하면서 2012년 발효된 한미FTA에도 재협상을 전가의 보도처럼 들고 나선 것이다. 요는 1만개가 넘는 개방대상품목에서 193개 품목이 2021년까지 관세가 유예되었는데 그 나머지 품목도 관세일정을 앞당기거나 철폐하자는 얘기다. 그런데 문제는 그 품목중 거의 다라고 할 수 있는 189개가 농축산물이라는데 있다는 것이다.
(S#4) 2017년 12월 22일
󰡒농업은 단순히 먹고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환경, 사회, 문화와 관련되어 세계 강대국들이 첨단산업과 함께 농.축산물을 지켜가는 것이 기본이기에 저는 이번 추가 개방에 대해 강력히 반대합니다.󰡓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차년도 예산의결을 포함한 정례회중 한미FTA 재협상에 대해 정부의 농축산물 추가개방 의혹에 강한 어조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시의원의 5분 발언 요지다.
지역공동체의 농업분야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서 나온 외침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상이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농촌경제의 최대 화두로 등장한 WTO 농업부문 보조금 협상과 한.미 FTA재협상에 대한 국제적 흐름과 국내 인식, 그것도 지자체에서 실감하는 간극(間隙)을 시차별로 나눠 편집한 장면(scene) 들이다. 분명 선입견과 편협성이 혼재한다.
지금 우리나라의 농업인구는 대략 250만명으로 전체의 5%에 불과하지만, 연관인구는 절반을 넘어선다. 농업보조금은 스위스, 네덜란드는 더 오래되었고 비율도 높다. 두 나라 다 농업 선진국이다. 네덜란드는 세계를 먹여 살린다는 말을 들을 정도다. 지난해 개헌을 대비한 기존 헌법의 제121조, 123조에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보완한 헌법반영의 서명운동이 시작 한달만인 11월 30일에 1천만명을 넘어섰다. 절박한 심정의 표출 그대로다.
농업.농촌과 농산물 생산.유통.소비관리는 환경과 복지를 생각하고 첨단과학화로 안전과 품질을 담보하는 그래서 소득의 안정기반을 갖추는 체질개선을 하자는 얘기는 이제 식상할 정도가 됐다. 물론, 그에 뒤따르는 지원을 굳이 말한다면 그 또한 사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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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칼럼/기고>기고문> Tue, 09 Jan 2018 18:17:00 +0900
<영화 1987>로 보는 민주의 역사 http://www.hnrsm.com/n_news/news/view.html?no=54665 경기남부보훈지청 보훈과 김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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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이끌었고, 지금의 민주화가 있도록 했던 ‘그 시절’의 이야기가 개봉되었다. 바로 영화 <1987>, 2017년은 그 어떤 해보다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변화를 겪게 해주었던 해였다. 비단 정치의 분야로 한정된 시각에서 벗어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상 삶에서, 사회 문화의 곳곳에서 변화가 생겼고 우리 국민들은 이를 경험했다.
그리고 올해 30주년을 맞이하였던 6월의 민주항쟁인 1987년에도
역시 그랬다.
 1987년 4월13일, 일명 4.13호헌조치를 통해 정부는 대통령직선제 등 민주화 개헌을 유보하였고 이로 인하여 6월 10일을 기점으로 20일간 전국적으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게 된다. 과정에서 박종철, 이한열 열사가 억울한 희생을 당했고, 민주주의를 부르짖는 함성은 전국적으로 일렁였다. 결국 전두환 정권은 6.29 민주화 선언을 통해 국민들의 민주헌법과 대통령 직선제 개헌요구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해 10월 27일, 국민투표로 직선제 개헌을 이루어내며  우리 손으로 우리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지금의 대통령 ‘직선제’가 이어지게 되었다.
영화를 보는 내내 ‘그 시절’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었던 시대적 고통과, 정의롭지 않은 것에 부딪혔던 수많은 사람들의 함성과 외침을 보며, 지금의 민주주의는 우리 국민 모두가 자신의 위치에서 싸우고, 이렇게 한사람 한사람이 모인 ‘모두의 목소리’로 쟁취해 낸 산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서슬 퍼런 공포 정치 아래에서도 민주화의 목소리를 위해 싸웠던 이들은 보통의 시민이었고 평범한 사람들이었음을.. 역사 속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어떤’ 시민들, ‘어떤’검사, ‘어떤’기자, ‘어떤’ 종교인, 이름 모르는 수많은 무명의 학생들과 시민들의 응원과 격려를 통해 이뤄낸 결과물이라는 사실임을 보여주고 있었다. 
 1987년 6월 항쟁의 역사적 의미와 민주 열사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더 나은 민주주의를 다짐하고자 지난 28일 경기남부보훈지청에서도 수원고등학교 학생 200여명과 함께 영화를 통해 보는 민주주의 교육의 시간을 가졌다. <1987> 영화 상영에 앞서 독립, 호국, 민주로 이어진 우리 역사를 되짚어보는 교육 영상을 시청하며,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마련하였다.
한사람이 걷고, 또 한사람이 걷고,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서 쓰여진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완성이 없는 ‘과정’ 속에 있는 살아있는 정신이다. 그동안 ‘대의’라고 믿고 살아가면서 저지른 수많은 불법적인 양심들, 소수의 목소리.. 이로 인해 늦춰졌던 민주화.
결과만을 내세운 ‘빨리빨리 정신’ 아래 다른 가치가 숨죽여야 했던, 가만히 침묵함을 강요받았던, 시대의 과오를 거울삼아 독립 - 호국 - 민주의 역사로 이루어진 균형 있는 역사 의식과 민주주의 정신으로 국민 통합을 이뤄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 1987년의 외침을 언제나 기억하며 민주영웅들이 밟은 이 길을 함께 걸어 나가기를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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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칼럼/기고>기고문> Fri, 29 Dec 2017 16:56:00 +0900
이천출신 어재연 장군 수자기의 애환 http://www.hnrsm.com/n_news/news/view.html?no=54624 김진묵 희망이천 발전전략연구원장(전 이천시 안전행정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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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017년12월28일) 이천시 율면 산성리에 있는 어재연 장군 생가를 방문했습니다. 문득 어재연 장군의 수자기에 대한 애환이 생각나 자료를 찾아 올려봅니다. 서기1871년 신미양요 당시 미국 해군에게 빼앗겼다가 136년 만인 2007년에 돌아온 귀중한 문화재가 수자기(帥字旗 : 가로4.15m, 세로4.35m) 입니다. 바로 이천출신 어재연 장군의 군기입니다. 안타깝게도 수자기는 2017년 10년간의 짧은 고국 생활을 마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 해군사관학교 박물관에 보관된 전리품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문화재 관계자들이 미국 애나폴리스 해군사관학교 박물관을 직접 방문해 여러 차례 협상을 진행했지만, ‘미국 법 때문에 반환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어서 장기 대여를 제안 하는 쪽으로 의견을 나눴고, 박물관 측도 ‘10년 동안 한국에 임시 대여해주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그 기간이 도래하여 2017년이 약속한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원통하고 억울하지만 우리는 조선 군대의 자존심인 수자기를 반환해야 합니다. 조선시대 군기는 수백 종이 있었으나 현존하는 수자기는 어재연 장군의 수자기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수자기의 슬픈 역사는 당시 미국은 1866년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 호가 조선에 통상을 요구하다가 이에 응하지 않아 대동강에서 불에 타 침몰한 사건을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미국이 우리나라를 군함 5척과 해군 1200여 명으로 구성된 ‘아시아함대’를 동원하여 1871년 6월 11일 조선군이 강화도를 지키는 광성보에 함포를 쏘고, 상륙 부대를 동원해 총공격을 하였습니다.  당시 광성보를 지키던 조선군의 총 사령관이 바로 이천출신 어재연 장군입니다. 그는 동생 어재순을 비롯한 군사들과 함께 죽기를 각오하고 최후의 1명까지 용맹하고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어재연 장군을 비롯해 350여 명의 조선군이 모두 장렬히 전사합니다. 미국 군은 3명만이 죽었습니다. 낡은 갑옷을 입고 창과 칼, 돌멩이로 조선군이 얼마나 필사적으로 항전했는지, 그 당시 미 해군 소령으로 전투에 참전한 윈필드 슐리는 자신의 회고록에 조선군의 용맹한 모습을 기록으로 남겨놓았습니다.
조선군은 노후 한 무기를 가지고서 근대적인 화기로 무장한 미군에 대항하여 용감히  싸웠다. 조선군은 그들의 진지를 사후하기 위해 용맹스럽게 싸우다가 모두 전사했다. 아마도 우리는 가족과 국가를 위해 그토록 용감히 싸우다가 죽은 국민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다’ 비록 미군에게 패하기는 했지만 조선 군대의 용맹함과 애국심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라고...
 이때 전쟁에서 승리한 미군은 어재연 장군의 수자기를 전리품으로 미국에 가지고 갔고, 이후 미국 해군사관학교 박물관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비록 전쟁에서 패했지만 최후의 1인까지 나라를 지키고자 열악한 구식무기로 죽기를 각오하고 끝까지 싸운 조선군의 용맹스러운 깃발이 미국의 애나폴리스 해군사관학교 박물관으로 다시 가야만 한다니 어찌된 일인지 나도 모르게 울분이 가슴을 조여 옵니다. 미국에는 조선군 총사령관의 소중한 깃발이 전쟁에서 승리한 단순 전리품에 불과하겠지만, 한국인에게는 비록 전투에서 패했지만 맨몸으로 나라를 지키고자 목숨을 바친 조선군의 애환과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될 교훈이자 우리 대한민국의 소중한 역사유품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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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칼럼/기고>기고문> Thu, 28 Dec 2017 20:28:00 +0900
주택용소방시설!! 가족의 행복을 지키다 http://www.hnrsm.com/n_news/news/view.html?no=53659 이천소방서장 이경우
이경우.jpg11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화재예방을 위해 각종 홍보 및 캠페인이 한창이다. 주변에서는 화재의 위험성을 알리는 현수막과 포스터를 쉽게 볼 수 있으며, 경기도재난안전본부에서는 한마음 한뜻으로 화재예방 및 캠페인 추진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하지만, 날로 추워지는 동장군에 행복이 넘쳐야 할 보금자리인 주택에서 화재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이천소방서 관내에서는 2017년 2월 주택 화재로 인명피해(사망)가 발생하는 등 사랑하는 가족과 삶의 터전인 주택을 잃는 주택화재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국민안전처 국가화재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전체화재(43,413건) 중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11,541건으로 26.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70% 이상이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단독주택에서 발생하였고, 또한 최근 5년간 화재발생으로 인한 사망자 중 66.7%가 일반주택 화재에 집중하여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주택화재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012년 2월 5일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관련규정에 따르면 각 세대별, 층별로 소화기 1개 이상, 구획된 실별로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화재 발생 시 가장 빨리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를 초기에 감지하여 경보할 수 있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소방시설이다.
그러나 관련법 제정 이후 각 소방서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촉진을 위하여 재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사업과 설치 확산 캠페인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 언론 및 다양한 매체를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법적 의무사항을 홍보하고 있지만 아쉽게도 현재까지 설치 및 보급률은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은 구입비용이 저렴하고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설치가 가능하다. 관심만 있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가까운 대형마트 등에서 구비가 가능하다.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소방시설 설치로 시작할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하고 주택화재를 예방하는 것은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 기업체와 자원봉사단체에서의 주택용 소방시설 후원 등을 통해 주택화재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 겨울, 행복한 보금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집 기초소방 시설을 확인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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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칼럼/기고>기고문> Fri, 01 Dec 2017 09:13:00 +0900
공직사회의 청렴문화 정착 http://www.hnrsm.com/n_news/news/view.html?no=53602 여주소방서 소방행정과 소방행정팀장 이기한
이기한-기고.jpg
 요즘 공무원들 사이에 키워드는 단연 청렴이라 할 수 있다. 청렴한 사회를 위한 핵심 열쇠는 사회 지도층 인사와 공직자의 역할이다.
우리는 예로부터 영명한 지도자와 청백리 충신들이 많은 나라는 흥하였고, 탐관오리나 간신들이 많은 나라는 쇠하였음을 동서고금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다.
요즘 TV 또는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해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의 부정한 모습을 자주 목격하게 된다. 지난날과 비교하면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우리나라 공직자의 부패수준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다는 것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경제적인 통계로는 선진국의 대열로 진입했다고 하지만 도덕적으로 무장된 성숙하고 품위 있는 공직자의 모습을 갖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옛말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했다" 고위직일수록  신중하게 결정하고 아랫사람의 말에 귀 기울일 줄 알아야 하며, 하위직이라 해서 모든 지시를 그대로 따르기보다 선의를 가지고 의심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부패한 공직자는 나라와 사회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한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전체 공직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나아가 국가 신뢰도 까지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게 된다.
비리나 부패는 어떠한 이유라도 합리화 될 수 없으며 청렴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대한민국이 온전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공직사회의 청렴함이 필수조건이 될 것이며, 특히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들이 더욱 엄격한 잣대로 자신들의 행동을 뒤돌아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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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칼럼/기고>기고문> Thu, 30 Nov 2017 14:08:00 +0900
가성비 끝판왕,소화기를 소개합니다. http://www.hnrsm.com/n_news/news/view.html?no=53548 경기 광주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사 박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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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성비(價性比)란 ‘가격 대비 성능’의 (cost-effectiveness)의 줄임말로 소비자가 지급한 가격에 비해 제품 성능이 소비자에게 얼마나 큰 효용을 주는지를 나타내는 신조어다. 그 사용 분야가 경제를 넘어 일상생활 다양한 분야에 걸쳐 통용되고 있다. 광고회사는 제품광고를 할 때 “가성비 甲”이라는 말을 하며 현명한 소비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욕망을 자극한다.
여기 2만원으로 그 10,000배인 2억 원의 값어치를 지닌 가성비 끝판왕인 물건이 있다. 이 물건은 빨간색에 튼튼하고 둥근 원통형 모양으로 손잡이, 호스 등이 달려있다. 또 다양한 크기와 종류가 있는데 이쯤 되면 누구라도 눈치 챌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 바로 소화기다.
지난 3월 21일 새벽 5시경 경기 광주시 삼동의 빌라에 거주하는 한 임산부가 3세 된 딸과 단둘이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펑 하는 소리에 잠을 깼다. 주변을 살펴보니 심야온돌 패널 안에서 불꽃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119에 신고하는 한편 집에 비치해둔 소화기를 사용해 침착하게 초기진화에 성공한다. 임산부의 침착한 대응과 미리 사둔 소화기가 없었더라면 화재는 확산돼 큰 피해를 야기했을 것이다.
이렇듯 소화기는 평소에는 자리만 차지하고 인테리어에 방해가 되는 불청객으로 인식되기도 하지만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고 사용법을 익혀 둔다면 위급한 상황에서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훌륭한 기구다. 
화재가 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진화’다. 화재의 골든타임은 3~5분으로 그 이상의 시간이 경과하면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어 피해가 커진다. 소화기만 잘 활용해도 그 시간을 늦출 수 있고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것이다.
소화기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분말소화기다. 분말 형태의 소화 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로 일반, 유류, 전기화재에 모두 사용이 가능하며, 햇빛 노출을 피하고 높은 온도와 습기가 있는 곳을 피한다면 10년까지는 거뜬히 사용 가능하다.
최근 소화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 그 내용연수를 10년으로 정했다. 또한, 제조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소화기는 교체하거나 점검기관으로부터 성능을 확인 받으면 재사용도 가능하다하니 이것이야말로 가성비 끝판왕이라고 불러도 되지 않을까? 이제는 현명한 소비자의 몫이다. 나와 내 가족의 안전과 재산을 지켜주는데 2만원의 소화기로 충분하다면 더 이상 망설일 이유는 없다. 당신의 집에는 가성비 끝판왕 소화기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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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칼럼/기고>기고문> Wed, 29 Nov 2017 14:21:00 +0900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제언 http://www.hnrsm.com/n_news/news/view.html?no=53488 이천소방서 재난예방과 예방교육훈련 팀장 소방경 김동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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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화재발생 중 주택화재가 17%의 비율로 발생하고 있으며 인명피해는 더 높은 비율인 30%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소방기관에서도 주택화재 예방 강화와 인명피해 저감을 목표로 적극적인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도 주거 공간인 주택이나 아파트에서 발생되는 화재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몇가지 제언을 해보고자 한다.
 첫째, 우리들 삶의 주거공간이 되는 아파트와 주택은 어느 장소보다 안전해야 한다. 요즘 아파트와 주택가에서 화재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데 소방서에서 119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화재현장에 도착해보면 소방출통로가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도저히 소방차량이 화재 현장으로 진입을 시도할 수 없을 정도로 진입이 불가한 아파트 단지와 주택단지가 많이 있다. 특히 건축된지 오래된 곳일수록 소방출통로에 불법주정차가 심하며, 심야 시간대에는 소형차량도 통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법주정차가 만연되어 있다.
  물론 질서정연하게 주차를 하고 소방출통로도 양호한 곳도 많지만 오래된 아파트 단지나 주택가에서는 매일같이 벌어지는 현상이다.
 화재발생이 많은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각종 사고에 대비해 우리 모두 경각심을 가지고 솔선수범하여 주차 질서에 모범을 보여야 되겠다.
  둘째, 소방관서에서는 지속적인 화재 대처요령 교육 등을 통하여 시민들의 의식이 많이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많은 시민이 정확한 화재대처요령에 부족한 점이 많다고 본다.
 이에 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처요령으로 화재가 발생하면 우선 신속히 119에 신고를 하고, 당황하지 말고 집에 비치된 소화기를 이용하여 화재를 진압해야겠다. 소화기가 없을 때에는 주방이나 욕실에 수돗물을 이용하여 화재가 발생한 곳에 뿌리거나 화재가 거세게 번져 불을 끌 수 없는 경우에는 불을 끄기 보다는 대피가 우선이고 대피할 때에는 화재가 발생된 방 또는 거실의 출입문은 꼭 닫고 대피해야 화재의 진행속도와 주변으로 연소 확대되는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또한 대피하는 중에도 큰소리로 불이났다고 이웃 주민들에게 알린다던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현관 옆 또는 복도에 설치된 비상벨을 누른 후 대피해야하며, 관리사무실에서는 입주민에게 방송을 통해 불이난 상황이나 위치를 정확히 알려 입주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셋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 최근 개정된 주택관련 소방법령을 보면 2017. 2. 5.부로 모든 주택(아파트제외)에는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야야 한다. 가구당 소화기 1대와 구획된 방과 거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있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를 초기에 발견하여 대피 또는 초기 소화가 가능하도록 주택에 설치하는 최소한의 소방시설로 주택에서의 화재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한 대책인만큼 시민 모두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끝으로 우리가 사는 사회는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살고 있는 공동체 사회이기에 나 혼자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한발 양보하고 한 번 더 주변을 둘러 본다면 올 겨울은 어느 겨울보다 행복하고 따뜻한 안전한 겨울나기가 되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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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칼럼/기고>기고문> Mon, 27 Nov 2017 19:13:00 +0900
주택용 소방시설설치는 선택이 아닌 생명직결의 필수요소입니다 http://www.hnrsm.com/n_news/news/view.html?no=53289 여주소방서 재난예방과 안전지도팀장 김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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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교차가 점차 커지고 기온이 낮아지면서 난방을 위한 화기사용이 늘어나는 계절로 접어들고 있다. 이런 시기에 부주의나 다른 요인에 의한 화재가 발생하여 초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자칫 본인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화재가 번질 경우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도 발생하곤 한다.
 대규모 공장이나 창고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는 소방시설설치가 법제화되어
안전을 어느 정도 담보할 수 있으나, 소규모 주택의 경우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존 일반주택에 대한 단독경보형 감지기⦁소화기와 같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금년도 2월 4일까지 법적 설치 의무화가 되어 있긴 하지만, 주택 관계자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관심이 없을 시 설치는 곧 비용의 문제로 치부되어 설치 자체가 흐지부지 되기 십상이다. 화재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시기를 예측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군다나 초기화재 진압에 실패할 경우 인명이나 재산의 손실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여주시에서 2017년 발생한 주택화재 중 대표적인 사례 32건을 분석한 결과 소화기나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어 조기에 피난을 하거나 화재를 진압한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경우보다 피해액의 차이가 적게는 수백만원, 많게는 수천만원까지의 재산피해 저감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주택용 소방시설을 이용한 초기 대응 사례를 일부 살펴보자면 다가구주택 화재발생시 건물 내 설치된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경보음을 듣고 이웃주민이 화재초기 발견 후 119신고를 통한 출동이 이루어져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막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단독주택 화목보일러실에서 발생한 화재의 경우 주택 내 비치된 소화기로 자체 화재진압을 우선적으로 실시함으로 주택으로의 연소 확대를 저지하여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비슷한 유형의 화재가 발생하였더라도 위와 같은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을 시 마당의 수도나 대체물을 이용하여 진화를 시도하지만 초기 화재진압실패로 화세가 커져 주택과 주변 건물로 연소 확대되어 전소가 된 사례도 발생하였다.
 이와 같이 긴급한 상황에서의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방차량 1대 이상의 효과를 발휘한다고 볼 수 있으며, 비용의 문제를 들어 설치하지 않는다면 해당 비용의 몇 백배의 손실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안전은 예산비용과 비례한다고 볼 수 있지만, 적은 비용의 간편한 설치로 인명 및 큰 재산피해를 막을 수 있다면 평소 잘 훈련된 소방대원이 바로 옆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소방서 바로 옆에 거주하는 것보다 안심할 수 있는 수단인 주택용 소방시설은 이제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필수 요소인 것을 우리 모두 깨닫고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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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칼럼/기고>기고문> Wed, 22 Nov 2017 11:40:00 +0900
「청탁금지법」과 함께 한 2017년 http://www.hnrsm.com/n_news/news/view.html?no=53229  경기남부보훈지청 최현희
최현희.jpg“국민이 행복한 나라,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부패방지와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의 슬로건이다. 이는 다른 의미로 해석하면, 국민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가 필요하다는 의미를 품고 있는 것이라 보여진다.
“사람들이 이욕(利慾)에 빠져 염치를 잃어버리는 것은 모두 만족할 줄 모르기 때문이다. 사람은 어느 곳이든지 살 수 있다.” 이 말은 퇴계 이황의 수제자로서 이황의 학통을 이어받은 큰 학자이기도 했던 조선시대 재상 유성룡이 초가집에 거처하면서 자식들에게 청렴의 중요성을 가르치며 했던 말이다.
조선시대 최악의 전쟁인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지난 일을 반성하여 앞으로의 일을 경계한다.”는 의미로 전쟁 회고록인 「징비록」을 기술한 재상 유성룡은 10년의 정승생활을 지내면서도 너무나 청렴하고 정직하여 언제나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한다. 1607년 향년 66세로 눈을 감을 때, 남대문 상인들이 4일간 장사를 하지 않으며 그의 죽음을 애도했고, 워낙 청렴했던 탓에 집안에 재산이 없어서 백성들이 제수용품을 차려 장례를 지냈다고 전해질 정도다.
그럼, 그 분이 아끼신 나라의 후손인 지금의 우리는 어떠한가. 우여곡절 끝에 제정된 ‘청탁금지법’이 시행된지 벌써 1년이 넘어가고 있다. 법 시행 당시 ‘사람 사는 온정이 매마른다’, ‘소비 매출이 줄어든다’ 등의 우려도 많았지만, 일반국민의 85%가 청탁금지법의 시행을 찬성하며 우리사회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바뀔 것을 기대한 법안이었다. 법 시행 후 지난 7월까지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신고는 총 4,052건으로 부정청탁 242건, 금품 등 수수 620건, 외부강의 등 기타 3,190건이라고 국민권익위원회는 밝혔다. 특히 금품수수 신고의 경우, 총 620건 중 자진신고가 401건으로 전체의 64.7%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과거에는 묻힐 수 있었던 부패가 밝혀지는 계기가 되고 자진신고의 활성화로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도가 함께 높아지는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된다 할 수 있겠다.
청렴[淸廉]의 사전적 의미는 ‘성품과 행실이 맑고 깨끗하며 재물 따위를 탐하는 마음이 없음’이다. 누군가가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닌, 스스로가 자각하고 청렴한 윤리의식을 가지는 사회, 바로 이런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가 이 나라에 사는 국민이 행복해지는 원천이 아닐까. 이러한 추세와 발맞추어 우리 경기남부보훈지청에서도 전 직원의 반부패 청렴서약 결의 다짐, 청렴사이버 교육, 반부패·청렴 데이, 청렴주의보 발령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청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청탁금지법과 함께 한 2017년 올 한해는 깨끗하고 투명한 대한민국을 이루기 위한 도약의 한해로 기억될 것 같다.
청렴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부패한 공직자와 국민이 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스스로가 청렴한지 늘 점검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원칙과 기본이 지켜지는 사회, 모두가 행복해지는 청렴한 세상을 이루기 위하여 얼마 남지 않은 2017년도 열심히 일상에서부터 노력하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다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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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칼럼/기고>기고문> Tue, 21 Nov 2017 17:19:00 +0900
「행복과 안전」 소방의 날 즈음하여 http://www.hnrsm.com/n_news/news/view.html?no=52980 여주소방서장 김 종 현
 
김종현-기고.jpg“행복 설정값”이란 사람의 행복도는 고유한 것으로 힘든 고난이나 커다란 기쁨을 겪은 후 본래의 수준으로 되돌아간다는 탄력성을 말한다. 소방에서 추구하는 안전도 행복 설정값과 유사한 면이 있어 소방훈련이나 각종 교육훈련시 높아진 안전의식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개개인이 가지는 고유의 안전의식 수준으로 되돌아간다.
 11월은 제70회 불조심 강조의 달이자, 제55주년 소방의 날이 있는 달이다.
불조심 강조의 달은 화재발생이 증가하는 매해 겨울철이 오기 전 화재예방을 위한 범국민적 홍보 필요성에 따라 지정이 되어 전국적 화재예방분위기 조성과 함께 각종 홍보 및 시책을 추진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자 함에 있다.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이하여서는 화재예방 분위기 조성과 겨울철 대비 출동태세 확립,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119 안전문화 운동 전개 및 다각적 홍보에 집중하며, 겨울철을 대비하여서는 시민이 참여 ․ 공감하는 선제적 화재예방대책 추진과 민 ․ 관 안전관리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생활주변 맞춤형 소방안전교육 실시를 통해 화재취약대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올해 겨울철 소방안전 종합대책은 선제적 화재예방 및 대형화재 대비 ․ 대응체계와 사회적 안전약자 맞춤형 안전관리 시책추진 강화를 중점사항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여주소방서는 이에 발맞추어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소방안전돌봄 서비스』와 『민간 자율안전관리 역량 극대화』를 위한 세부대책을 마련, 추진 중이다.  또한 시기별 맞춤형 재난대응대책을 수립하여 화재특별경계근무와 현장예찰 활동을 강화하여 현장 총력대응과 함께 재난현장 초기 대응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소방의 날”은 11월 9일로 날짜 자체에 119를 연상시키며, 국민들에게 화재에 대한 경각심과 이해를 높이고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게 하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소방기본법 제7조 1항에 명시되어 있는 기념일로 불조심 강조의 달의 이념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소방만의 행사를 위한 날이 아닌 전국민적 안전문화 정착을 기리는 날인 셈이다. 화재는 언제 어디서 어떠한 형태로도 발생할 수 있지만 발현빈도와 규모를 분석한 결과 지금이 화재발생을 사전에 불식하기 위한 최선의 시기임을 깨닫고 개개인의 안전의식을 드높이는 데 중요한 날임을 국민모두가 인식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불조심 강조의 달과 소방의 날은 각각의 행사 일정이 아닌, 범국민적인 의식향상을 위해 존재함으로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자각하고,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고히 지킬 것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올해 특별히 독립된 소방청으로서 “불조심 강조의 달”과 “소방의 날”을 처음으로 맞이하여 소방 역시 국민에게 더욱더 신뢰받는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 화재출동과 화재예방에 바쁜 철이 도래하였지만, 바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 화기사용이 증가하는 지금 그간 발생한 화재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철한다면 다가오는 겨울철을 누구보다 느긋하게 맞이할 수 있을 터이며, 다시 한 번 위에 언급한 두 가지의 의미를 되새겨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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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칼럼/기고>기고문> Wed, 15 Nov 2017 10:14:00 +0900
제2의 도약을 위해 준비된 제대군인 http://www.hnrsm.com/n_news/news/view.html?no=52690 아띠민원행정사 대표 조현권 (한국자살방지상담협회 부센터장)
기고.jpg필자는 2007년 전역 후, 영업(보험판매업)으로 시작해 현재는 아띠민원행정사 대표가 되었다. 업무상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기업 경영에 필요한 인재의 조건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고, 제대군인 간부들이야말로 기업에 꼭 필요한 인재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먼저 우리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과제를 보자.
첫째, 기업은 중간관리자가 필요하다.
처음에는 생산이나 영업 일선에서 근무할 인력들을 중시하고 이들 위주로 채용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기업이 성장할수록 또는 시간이 지날수록 중간관리자 역할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 기업은 대표 혼자 운영하는 곳이 아니기에 중간에서 완충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기업은 책임감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기업에는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있다. 대부분의 업무는 특정인 또는 특정 부서에서 담당하게 되지만, 책임소재가 모호한 공통적인 업무 분야 또한 존재한다. 문제는 요즘 젊은 인재들이 본인의 업무만 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공통적인 업무는 누군가 하겠지, 또는 내가 손대면 내 일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기업은 그 업무를 위해 새로운 인력을 채용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셋째, 기업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인재 이탈이다.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신규채용을 하는 경우, 필요한 인재를 바로 투입하기 위해 경력사원을 채용하거나 신입사원을 채용하여 필요한 인재로 키우기 위해 교육 등 다양한 투자를 한다. 신입사원들의 경우 대부분 사회초년생들로서 타 기업으로의 이동이 잦아 투자에 따른 위험부담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과제에 직면한 기업들에게 꼭 필요한 인재가 바로 우리 제대군인들이다.
군인들의 특성상 조직에 충성하는 것은 물론 맡은바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기업에 필요한 워드, PPT 등 문서작성능력도 뛰어나다. 이런 제대군인들에게 기업에서 먼저 손을 내밀어 준다면 제대군인은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고 기업에 충성하는 준비된 인재가 될 것이다.
기업에서 단순히 화려한 스펙을 떠나 묵묵히 일해 온 우리 제대군인들을 채용한다면 직장과 직원이 함께 하는 기업, 가족 같은 기업을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이 또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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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칼럼/기고>기고문> Tue, 07 Nov 2017 22:13:00 +0900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은 청렴이다. http://www.hnrsm.com/n_news/news/view.html?no=52523 경기남부보훈지청 보훈팀장 이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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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淸廉]의 사전적 의미는 ‘성품과 행실이 맑고 깨끗하여, 재물 따위를 탐하는 마음이 없음’이다. 청렴은 성격이나 행동이 맑고 깨끗하고 탐욕이 없고 성실한 것을 말하며, 뇌물을 받지 않고, 부정한 일을 저지르지 않으며, 검소한 사람을 청렴한 사람이라고 한다. 반대로 뇌물을 받고,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간사하여 거짓말을 잘하고, 낭비하고 사치스러운 사람은 청렴하지 못한 사람이다. 반부패·청렴문제가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현재,  청렴은 개인과 조직은 물론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핵심 요소가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제정되고 시행된 점은 결코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청렴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청렴에 대하여 늘 점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조선후기 실학자인 이긍익이 찬술한 <연려실기술>에 인용된 <청백리록>에 의하면, 조선 11대 왕 중종은 공직자의 청렴을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로 궁궐 안뜰에 세 개의 문을 만들고 각각의 문에 청문(淸問), 예문(例問), 탁문(濁問)으로 이름을 새긴 후 신하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생각하며 매일 이 문을 통과하라고 하였다.
청문(淸問)은 맑고 깨끗한 사람이 입장하는 문으로, 신하들은 이 문으로 입장하기를 꺼렸다. 탁문(濁問) 역시 자신이 부정부패를 저질렀다고 스스로 선언하는 꼴이니 역시 출입하기를 꺼려했다. 예문(例問)은 보통 문으로 적당한 사람이 출입하기 좋은 문이었다. 많은 신하들이 예문(例問)으로만 통과하자 중종은 실망한다. 이때 문장가이자 여러 벼슬을 거친 조사수(1502년~1558년)가 당당히 청문(淸問)으로 통과했다. 조사수가 청문(淸問)으로 통과하자 아무도 그를 제지하거나 이의를 달지 않았다. 그만큼 조사수는 청렴했고 당당했던 것이다. 당시 조선시대에는 청렴한 관리에게 청백리(淸白吏)라는 명예를 주었는데, 조사수는 바로 그 청백리였다. 청백리는 맑고(淸), 깨끗한(白), 관리(吏)를 뜻하는데 그는 공직을 이용해서 사리사욕을 취하지 않았고, 부정하게 재산을 모으지도 않은, 오직 청렴한 벼슬아치였던 것이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17. 1. 25. 발표한󰡐2016년 세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덴마크, 뉴질랜드가 공동 1위, 핀란드가 3위를 차지하고, 우리 나라는 176개국 중 부패인식지수 52위를 차지했다. ’부패인식지수‘란 각국의 공무원이나 정치인이 얼마나 부패를 조장하는지에 대한 인식을 평가하여 매년 발표하는 지수로서, 부패 문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괴팅겐대학교의 요한 람스도르프 교수와 국제투명성기구가 공동 개발하여 1995년부터 매년 발표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16년 발간한 뇌물척결(Putting an End to Corruption) 보고서에 의하면 ‘부패인식지수가 25.2% 상승할 때, 소득 불평등 척도인 지니계수가 11포인트 상승한다’ 라고 분석했다. 즉 부패가 심해질수록 빈부간의 격차가 심해지고 이는 국민을 양극화시켜 또 다른 사회 갈등을 야기하며 종국에는 국민통합과 경제발전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청렴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부패한 공직자는 되지 말아야 한다. 원칙과 기본이 지켜지는 사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일상생활을 청렴하게 만드는 지름길이다.
우리 모두가 일상에서부터 청렴함을 몸에 익히고 힘써 나간다면, 우리는 분명 어느 때보다도 행복한 청렴사회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너무나도 당연하여 더 이상은 청렴을 강조할 필요가 없는 날을 기다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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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칼럼/기고>기고문> Wed, 01 Nov 2017 16:55:00 +0900
2017 제대군인 주간을 맞이하여 http://www.hnrsm.com/n_news/news/view.html?no=52286 경기남부제대군인지원센터장 오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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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장의 연휴로 시작된 10월도 이제 일주일 남짓밖에 남지 않았다. 추석 연휴기간 동안 100만명 이상이 해외로 나갔고, 순천만 습지, 전주 한옥마을 등 국내 주요 관광지들은 기존 방문객 기록을 다시 썼다고 한다. 10월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는 한반도 안보 위기 속에서도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연휴를 즐길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국토방위에 헌신하고 있는 많은 군인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사실 10월은 이들 군인들에게도 특별한 달이다. 국군의 날(10월 1일)을 비롯해 재향군인의 날(10월 8일)과 제대군인 주간이 있어 우리나라 안보지킴이 군인들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게 되는 달이라 하겠다.
특히 지난 2012년에 시작돼 올해 6회째를 맞은 ‘제대군인 주간’은 제대군인이 국토수호를 위해 헌신한 것에 대해 자긍심을 높이고, 국민들로 하여금 존경과 감사를 표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제대군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국가보훈처에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운영하고 있다.
제대군인이란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사람으로서, 이 중에서도 국가보훈처에서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 등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계급정년제도로 인해 연간 7천여 명의 중‧장기복무 군인들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조기 전역을 하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가 학비지출이나 주택마련 등으로 생애지출이 가장 많은 40대이기 때문에 재취업이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군인연금을 받지 못하는 20년 미만 복무 군인의 경우에는 재취업을 통한 경제적 안정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이에 정부에서도 제대군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수기업을 중심으로 ‘1社 1제대군인 채용’을 추진하는 등 양질의 일자리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제대군인 일자리 확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다.
올해 제대군인 주간에도 △ 영상 공모전 시상식, △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 온라인 이벤트 등 제대군인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다.
경기남부보훈지청 또한 △ 제대군인 가족 동반 안보견학 및 기업현장 탐방, △ 제대군인에게 감사의 편지쓰기, △ 행운권 추첨, △ 제대군인 채용 우수기업 감사패 수여, △ 경기도문화의전당 공연 할인 행사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며칠 남지 않은 10월, 제대군인 주간과 함께 지난 60여 년간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경제발전의 토대를 마련해준 천만 제대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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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칼럼/기고>기고문> Thu, 26 Oct 2017 09:25:00 +0900
전략핵 재배치 문제 http://www.hnrsm.com/n_news/news/view.html?no=52032 오형선 이천법무사 합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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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전문지도자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노무현정부시절 대법원 대표로 당시 통일부에 1년간 파견되어 미래통일지도자과정을 수료한바 있다
당시 안보문제, 통일문제, 국제관계, 북한의 실상 등에 대해 전문교육을 받았으며, 북한을 비롯한 러시아의 지배를 받았던 동독, 체코, 폴란드 등 동유럽 여러 나라를 순방하며 현장교육을 받으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우수성에 대하여 많은 것을 배우고 익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요즈음 북한의 6차핵실험 직후 핵위협이 날로 심각해지면서 우리도 1991년에 한반도에서 전면 철수한 전술핵을 다시 재배치해야하는 것은 아닌지 의견이 분분하다.
미국정부도 한국정부가 요구한다면 전술 핵무기를 한국으로 배치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미국 NBC방송이 백악관관리를 인용해  보도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성남 서울 공항에서 개최된 방위산업 전시회에서 북한의 안보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켜낼 우수한 성능의 첨단무기체계를 조속히 전력화해야한다고 하지만 많은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소요될 것이기에 걱정이 앞선다
그런데 아무리 첨단무기를 만들고, 미국의 전략자산을 순환배치하고, 아이언돔을 설치해 장사정포를 막고, 사드를 배치해 북한의 미사일을 막는다고 해도 북한의 핵무기 한방이면 모든 상황이 종료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불안하기 그지 없다.
핵무기를 지상에다가 떨어뜨리지 않고 공중에서 터뜨리면 남한의 모든 전기,상하수도,전자제품,컴프터,금융데이터 등이 송두리째 날아가는데 이에 대한 대비는 전혀 안 되있다.
전술핵 재배치는 약 30년간 한반도 비핵화정책을 깨는 것이기는 하지만 북한의 핵공갈에 맞서 남.북.중.러 4개국이 공포의 핵균형을 이룰 수 있는 것이기에 미국의 핵우산을 보완할 수 있고, 대북 핵억지력을 갖출 수 있게 될 유일한 대안이 될 것이다.
전술핵 재배치 이외에 북한핵 공갈에 맞설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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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칼럼/기고>기고문> Thu, 19 Oct 2017 21:05:00 +0900
제대군인주간, 제대군인에게 일자리를... http://www.hnrsm.com/n_news/news/view.html?no=5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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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추석연휴를 포함한 10일간의 연휴가 있었다. 필자가 군에서 복무할 때도 그랬지만 군인들은 연휴라고 해서 부모님과 친지들이 계신 고향을 방문하거나 인천공항의 북새틈에 끼어 해외여행을 간다는 것은 생각해 보지도 못한다. 부대로 출근하여 병사들과 함께 차례를 지내는 것이 전부다. 언제 어떤 상황이 발생하여도 즉각 전투준비태세를 갖추는 것이 군인의 기본 임무이기에.
 지난 10일간의 연휴에도 군인들은 그렇게 10일을 보냈을 것이다. 그런 생활을 이미 5년 이상 또는 30년 이상을 지내 왔기에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맞이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군 복무를 마치고 군을 떠나는 시기는 계급별로 정년의 차이가 있어서 다르지만 자식들의 취업과 결혼 시기가 점점 늦어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거의 은퇴는 꿈을 꿀 수 없고 한창 경제적으로 부담이 가중되는 4~50대가 된다.
 전역을 하고 나면 새로운 일자리와 사회의 따뜻한 배려가 기다리고 있다면 4~50대에 전역을 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이나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 김학용 의원이 국방부 자료를 토대로 공개한 ‘전역군인 취업률 현황’을 보면 2016년에 전역한 부사관 이상 간부들의 취업률은 35%로 최근 6년 동안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며, 2011~2015년 전역 후 취업한 인원 중에서도 44%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30년 이상의 군 복무를 마치고 사회로 복귀 시 기다리는 것이 실업과 비정규직 취업이라면 우리나라 국민 중 어느 정도의 인원이 그리고 어떤 역량을 보유한 인원들이 군 간부로서 장기복무를 선택할지 의문이 간다. 전역 후의 안정적인 사회복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군이 원하는 우수인력의 확보도 어려울 것이며 군 복무를 마칠 무렵의 전역예정자들의 사기 저하까지 고려 시 국방력 약화를 초래 할 수 있는 원인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국방력 약화의 문제를 군 복무에만 전념하고 있는 군인들의 몫이고 문제라고 보는 것은 억측이 아닐 수 없다.
 국가보훈처에서는 매년 10월 중에 ‘제대군인에게 감사와 일자리를’ 슬로건으로 “제대군인 주간”으로 선정하여 제대군인 스스로 자긍심을 고취하고 제대군인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범국가적 행사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10.23.~10.27.이 “제대군인 주간”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국민들의 제대군인에 대한 인식도는 낮고, 기업들의 제대군인에 대한 구인 적극성도 부족한 상황이다.
 국민이 원하는 강한 국가를 만드는 것은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등 다양한 국가 원동력이 함께 움직여 나갈 때 가능하겠지만, 강한 군과 강한 국방력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를 만드는 데는 국민들의 제대군인들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그들의 안정적인 사회복귀가 이루어질 때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국가보훈처에서 운영하는 “제대군인 주간” 만이라도 국민들이 제대군인에 대해 되돌아보고, 기업들이 제대군인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 1,000만 제대군인들과 그 가족 및 후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군 복무 중인 현역 군인들 또한 군 복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10월 23일부터 10월 27일은 국가에서 정한 “제대군인 주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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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칼럼/기고>기고문> Wed, 18 Oct 2017 18:27:00 +0900
축산, 소비자&#8228;시민을 생각하는 어젠다가 필요하다. http://www.hnrsm.com/n_news/news/view.html?no=51807 방 복 길 (이천시청 축산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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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5일, 광복 72주년의 의미 깊은 날에 갑작스러운 ‘살충제 계란 파동󰡑기사가 각 신문마다 대서특필되고, 방송매체 헤드라인과 자막 화면을 채우고 있었다. 해당 부적합 농가는 처음 49개소에서 추가 3개소, 수집상 등 유통과정 검사에서 2개소, 그 후 1개소 추가 검출로 9월 13일 기준 55개 농장이 이름을 올렸다. 그리고 이 농장들의 계란은 이후 3회 이상 추가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고, 2주 후 연속 3회 검사에서도 농약성분 검출이 없어야 정상 유통 가능한 것으로 정리됐다.
해당 농가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검사 발표에 대한 불신을 표시하고 회수 폐기의 행정처분에는 불만과 원망을 쏟아냈다. 그러나 그건 바로 닥칠 엄청난 소비자의 결기를 전혀 예단하지 못한 단견이었다. AI 발생으로 한때 산지가격이 개당 최고 184원(1판 30개 5,520원, 마트 가격 7~8천 원)으로 소비자 가격 1만 원을 호가하고 그나마도 개인당 1판만을 판매하는 귀한 입장으로, 일이 터지기 직전에도 165원은 갔다. 그러나 100원대를 넘나드는 처지로 급락했다. 김밥 주문에서 계란을 빼 달라 하고, 설렁탕에 날계란이, 반찬에서 계란말이가 빠져도 따지지 않았다. 부적합 농장의 난각기호 확인은 차치하고 일반 가정 냉장고에 사놓은 계란도 판째 들고 가서 환불을 요구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걸리고 안 걸리고의 구분이 아닌 계란 자체에 대한 거부다. 아연한 생산자들이 더는 목소리를 높이기 어렵게 여론은 악화되었다.
안전한 축산물 생산과 유통으로 소비자 신뢰 구축이 급선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2015년 건강통계 외래진료에서 우리나라 국민은 1인당 16회로 회원국 중 가장 많이 병원에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건강과 안전을 중요하게 여긴다. 과거 우지라면, 만두소, 통조림 포르말린, 자몽 농약 알라, 멜라닌 분유, 고름 우유 사건과 광우병, 메르스 사태 등을 겪으며 보아 온 실례들이다. 때문에 이번 살충제 계란 파동에 대한 소비자 반응은 당연한 것이고 언론 탓 이전에 축산계가 엄중히 받아들이고 개선해 나갈 반면교사의 전범(典範)으로 삼아야 한다. 이를 계기로 축산업은 소비자와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지속 발전시킬 산업으로 입지를 굳혀야 한다. 최근 공장식 축산의 상징인 배터리 케이지나 스톨 사용을 금지한 유럽식 동물복지농장 확대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설치비용과 생산량 감소에 따른 축산물 가격 형성과 여건을 감안해 좀 더 깊게 들어가야 할 사안이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반드시 이번에 끝내야
혹자가 건넨 지나가는 말에 신경이 쓰인 적이 있었다. “주변에 풍경 좋고 집터로 쓸 만한  곳은 어김없이 묘지와 축사가 있다“는 말이다. 부정하지 않는다. 이천시의 돼지는 경기도 1위, 젖소는 2위, 한우는 3위 등 말 그대로 축산의 도시다. 사육규모뿐만 아니라 시설과 기술적 측면에서도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하는 편이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무허가 축사 비율이 전체 970농가 중 68%인 673농가가 부분적으로 해당된다. 물론, 건축법 시행 이전의 축사를 제외하지 않은 숫자로 외양상 이는 전국적 현상이라 비록 의미가 크진 않지만, 2012년부터 정부가 양축농가의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환경부 등 3개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당면 현안이고 과제임에도 그 진척은 더디다. 국․공유지, 임야․하천․도로부지와 연계 등 법적인 문제와 건축사와의 이견, 이행강제금에 대한 경감 호소 등 나름의 사정이 있으나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축산계의 큰 과제다. 일각에서 의원 입법 발의로 2~3년 유예한다고 좌고우면하지만 어차피 할 일이다.
축산분뇨 악취, 80% 이상 없앨 수 있나!
축산분뇨 악취는 근래 가장 큰 문제이고 골치 아픈 과제다. 이천시는 2개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장(1일 처리용량 350톤)이 가동 중이다. 여기에 신축 계획 중인 축협 1개소, 민간 1개소 합해 300톤, 총 650톤 규모로 이중 60%인 390톤을 처리하고 매년 투자 지원하는 악취저감시설 10개소 설치(2012~2018 총 45개소) 등으로 관내 축산 악취의 80%를 상쇄시킨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축협분과 민간분의 민원해소가 관건이다. 2011년 말 해양투기가 금지된 가축분뇨의 처리는 퇴비(액비)로 90%, 정화처리 8%, 기타 2%로 매년 1천억 원이 투자되고 있다고 한다. 축산 악취는 앞서 얘기한 동물복지 차원의 사육환경과 축사 적법화 구조 개선으로 여건을 개선하고, 양축가들의 악취저감 인식 교육을 병행해 공공처리장 운영으로 해소해 나가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이다. 축산분뇨를 다른 각도로 보면 토양 생태계 유지 개선과 미생물 양식 등 소중한 환경자원이고 에너지원으로 탈바꿈 시키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 한편, 네덜란드식 미생물 분해의 분뇨 순환시설과 축사내부 악취 포집과 밀폐 등의 새로운 악취저감 모델을 선보일 때도 되었다.
구제역, 조류독감 차단방역 예방할 수 있는 것 다해야
10월이다. 가을 하늘 저녁노을이 아름답다. 하지만 철새가 날아들고 있다. 이천시는 지난 2010~2011년 구제역으로 359농가의 가축 38만두를 살처분하고 보상금으로 1천4백9십7억 원을 지급했으며, 군인과 공무원, 기관사회 단체 등 수많은 인원이 동원되는 등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른 혹독한 경험이 있다. 지난해와 금년 6월까지 AI로 35농가 2백6십만 수를 처분했다.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다시 긴장 국면이다. 가창오리, 비오리, 흰뺨검둥오리, 개리, 기러기 다 예사롭지 않다. 농가 교육이 벌써 세 번째 이어졌고 구제역 예방접종과 농장 출입 통제를 주문했다. 지금 머릿속은 여러 타입의 모의 상황 전개가 그려지고 있다.
축산의 육성과 촉진의 시대는 지났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대기업의 계열화된 축산, 동물복지농장, 반려·유기 동물 정책, 축산물 유통 브랜드 정책 등 새로운 이슈도 이천 축산을 견인하는 요소로 간과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담금질이 필요하고 정예화로 이천 축산을 지켜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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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칼럼/기고>기고문> Fri, 13 Oct 2017 14:00:00 +0900
규제 개혁을 통한 모두가 따뜻한 행정의 실현 http://www.hnrsm.com/n_news/news/view.html?no=51641 경기남부보훈지청 안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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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임용된 지 한 달이 조금 넘은 신입 국가 보훈처 소속 공무원이다. 학생에서 직장인으로 완전히 다른 역할로의 이행의 과정에서 여러가지 변화를 온몸으로 겪어내면서 개인적으로 적응해 내느라 노력하고 또 고생하고 있는 중이다. 나의 역할 변화에 따른 수많은 변화 중 가장 인상 깊은 변화 하나는 나의 위치가 창구 바깥에서 안쪽으로 옮겨온 변화 일 것이다.
 나는 현재 분명 민원대 안의 세상에 속해있다. 허나 이런 명시적인 소속을 떠나, 내적으로는 아직 이 소속을 완전히 내집단화 해내지 못한 까닭에 아직은 안과 바깥의 어느 쪽에 분명하게 위치하지 못한, 애매모호한 자리에 있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는 애매모호함이라는 것이 긍정적인 가치로 여겨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지만, 나의 이 애매모호함이 되레 양 쪽 세계 모두를 보듬을 수 있는 시선이 되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나의 짧은 공직에서의 경험에서 느낀 감정과 생각들을 적어보고자 한다.
 나의 임무는 사실 민원대에서 직접적으로 민원인을 응대하는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매일 그 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하게 된다. 칸막이 하나를 두고서 양 측이 대결 아닌 대결을 펼치는데, 이 과정에서 양 측 모두의 언성이 높아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곤 한다. 이러한 일을 간접적으로라도 겪게 되면 비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따뜻한 보훈을 캐치프레이즈로 삼고 있는 보훈처에서, 이러한 양쪽 세계 어느 누구에게도 따뜻하지 못한 이런 상황을 겪게 되면, 깊은 혼란에 빠지게 된다. 이 슬픈 상황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과연 민원인이 담당 공무원에게 개인적인 억하심정이 있어서 모진 말을 쏟아내는 것일까? 아니면 공무원이 민원인의 무언가가 마음에 들지 않아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것일까?
 이 상황을 좀 더 심층적으로 바라보고자 한다. 일단 해당 기관으로 찾아왔다는 사실만으로도 민원인은 국가에서 설정해 놓은 절차에 응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표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이 모든 절차 전부를 부정하고 싶은 것은 아닐 것이다. 단지 그 여러 절차 중 일부 측면이 그들에게 과한 요구를 하는 것 처럼 느껴지기에 이에 대해 항변하는 것일 뿐이다. 담당 공무원의 입장은 보다 더 분명하다. 그들의 입장에서도 고민 할 필요 없이 민원인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면 더욱 마음이 편할 것이다. 단지 규정상 불가능하기에,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지 못할 뿐이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자문해 본다. 이 슬픈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인가?
 나는 이 상황의 원인으로 불합리한 절차를 들고 싶다. 지금의 절차들이 처음부터 불합리했을 거라고 생각진 않는다. 과거엔 합리적이었을 절차들이 그 고유의 경직적인 속성 때문에, 세상의 변화 속도에 발맞추지 못한 까닭에 양 측이 조화를 상실한 결과, 불협화음을 자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규제와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 해볼 때이다. 현재의 규정들이 과연 합리적인가 자문해보고, 이 모든 절차들이 그저 타성에 매몰되어 버린 채로 과거들 답습하며 흘러가고 있던 것은 아닌지 다시 고민해 볼 때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불합리한 절차에 냉담해져 버린 민원인의 마음을 녹여 주고, 규정 속에 파리해져버린 일선 공무원에게 온기를 불어 넣어 어느 한쪽만 따뜻하다 못해 뜨거워 데일 것만 같은 따뜻함이 아닌, 양 쪽 모두가 따뜻해 질 수 있는, 진정 따뜻한 행정을 실현해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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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칼럼/기고>기고문> Mon, 02 Oct 2017 15:31:00 +0900
최근 공무원 면접시험의 화두는『청렴』 http://www.hnrsm.com/n_news/news/view.html?no=51178 경기남부보훈지청 보상과장 김용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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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시절 각종 공무원 시험에서 통과의례처럼 시행되어 오던 공무원 면접이 2007년부터는 합격의 결정적 변수로 작용, 공무원 당락의 중요한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 이후 정부 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신설된 인사혁신처 출범 이전과 이후, 그리고 ’17년 5월   9일 신정부가 들어 선 이전과 이후, 공무원 면접에는 각각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행동역량이나 관리역량을 중심으로 평가하던 면접방식이 공직자로서의 가치관을 묻는 방식으로 전환하였고, 여기서 청렴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17년 1월 25일 발표한󰡐2016년 세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덴마크, 뉴질랜드가 공동 1위, 핀란드가 3위를 차지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176개국 중 부패인식지수 52위를 차지했다.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 발표가 시작된 1995년 이래 가장 낮은 순위로 최순실 게이트는 이번 평가에 포함되지 않았다. (일본은 20위, 중국은 공동 79위)
그렇다면 부패가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끼칠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16년 발간한 뇌물척결(Putting an End to Corruption) 보고서에 의하면 ‘부패인식지수가 25.2% 상승할 때, 소득 불평등 척도인 지니계수가 11포인트 상승한다’ 라고 분석했다. 즉 부패가 심해질수록 빈부간 격차가 심해지고 이는 국민을 양극화시켜 또 다른 사회 갈등을 야기하며 종국에는 국민통합과 경제발전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무원은 왜 청렴해야 하며, 공직사회에서 청렴은 왜 항상 시대를 불문하고 가장 강조되는 공무원의 의무 중 하나일까?
만약, 나에게 누군가가 “청렴의 의미는 무었으며 왜 공무원은 청렴해야 하나요? 라고 묻는다면,
‘청렴은 공적 권한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탐하지 않으려 하는 깨끗한 마음으로서, 공무원은 주어진 법령의 범위안에서만 권한이 있기 때문에 사적인 이익을 탐해 공무를 행사하게 된다면 공정한 업무수행이 불가하게 되며  국민의 신임을 받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궁극적으로 정부의 정책을 추진하는데 추진동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며, 내실있는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청렴은 가장 중요한 공무원의 의무인 것입니다.’ 라고 답변하고 싶다.
청렴의 의미가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시 되고 있는 현재의 대한민국,
정약용 선생의 ‘청렴은 목민관(牧民官)의 본무(本務)요, 모든 선(善)의 근원이요 덕의 바탕이니 청렴하지 않고서는 목민관이 될 수 없다“ 는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보훈공직자로서의 자세를 가다듬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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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칼럼/기고>기고문> Thu, 21 Sep 2017 16:18:00 +0900
우리 농산물로 채울 추석상(秋夕床)을 위한 대책은 마련되고 있는가? http://www.hnrsm.com/n_news/news/view.html?no=5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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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원 원욱희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처럼 추석은 1년 농사의 결실이 맺는 시점으로서 풍족하고 여유로운 명절이며 날마저 좋다보니 마음까지 풍요로워진다. 이번 추석은 최장 10일의 연휴로 이어져 귀향과 귀성 등으로 어느 명절보다 북적한 분위기가 될 것이다. 모두가 즐거울 수 있는 명절이 될 분위기는 만들어졌다.
그러나 해 농사를 보상받을 수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농민들은 그리 기뻐할 수만은 없는게 현실이다. 지난해의 경우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영향으로 농산물, 화훼시장이 휘청했던 기억이 있는데 올해는 이에 더해 다른 악재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올 여름 폭염과 집중호우 등 불안정한 기상 여건으로 인해 작황이 나빠져 농축산물 소비자물가가 급등해 우리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리 농가의 수심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추석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지금 시점에서 추석상에 올라갈 주요 농산품의 가격이 상당 수준 상승했다. 한국소비자원 분석에 따르면 9월 6일 기준, 전년 대비 시금치는 64.9%, 배추는 61% 등 소비자 물가 상승폭이 매우 높아 추석상을 준비하는 가정에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올 추석상에는 우리 농산물의 소비가 매우 소극적일 것이라 예상되는 건 자명한 일이다.
엎친데 덮친격이라 했던가? 전국민을 불안에 떨게한 ‘살충제 계란’ 파문은 에그포비아(달걀공포증) 현상이 극심함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국민들은 우리나라의 식품안전관리체계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우리 농산물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까 두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최근의 물가상승으로 인한 우리 농산물 판매가 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하여 대책 마련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추석상에 올릴 농산품 만이라도 안정을 찾길 바라며 정부에 제안하고자 한다.
추석에 수요가 많은 농산품들의 물가를 집중 관리하도록 하며, 아울러 가격안정과 주요 농산물 비축물량을 적극 풀어 물가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뿐만아니라 ‘김영란법’의 농산품에 대한 영향은 아직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농산품 판매자는 5만원에 미치지 않는 실속형 제품을 만드는 일 말고는 특별한 탈출구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난 설에는 법 제정 이후 얼마의 시간이 있어 법의 예상치 못한 부정적 효과를 잡는 방법을 내놓지 못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법 시행 이후 일 년이 되었으며 법에 따른 영향을 충분히 인지하고 대책을 내놓는데 충분한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2월에 본 법의 영향을 파악해 보고하겠다는데 너무 늦은 조치라고 생각된다. 이미 농가의 타격은 심각한 수준으로 달했다.
정부는 농가와 소비자에게 적절한 금액의 농산품을 팔고 사게 하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방해하는 것이 자연재해든 특정한 법·제도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빠른 농산물 물가 안정과 농가를 살리는 정책을 마련하여 올 추석을 포함해 앞으로의 명절에는 우리 농산물을 편히 내놓고 먹을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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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칼럼/기고>기고문> Thu, 21 Sep 2017 11:48:00 +0900
‘청렴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대한민국’ http://www.hnrsm.com/n_news/news/view.html?no=50722  경기남부보훈지청장 구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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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임진왜란 당시 삼도수군통제사를 지내며 나라가 존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 ‘필사즉생 필생즉사(必死卽生 必生卽死)’의 각오로 나라를 구한 이순신 장군은 원칙에 충실하고 강직한 성품과 함께 청렴한 인물로 유명하다.
이순신 장군이 발포 수군 장교로 남해를 지키고 있을 때, 직속상관인 전라좌수사 ‘성박’이 객사의 오동나무를 베어 거문고를 만들려 하자 “관청의 물건을 함부로 쓸 수 없다.”며 돌려보낸 일화는 우리에게도 널리 알려진 이야기이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어떠한가. 국제투명성기구(TI)가 매년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에서 우리나라는 거의 10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다가 2016년 국가순위 52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에서는 29위를 기록, 부패인식지수 조사가 시작된 1995년 이래 최저 순위로 떨어졌다. 우리나라 경제력이 11위권(월드뱅크 발표 GDP기준)이라는 점에 비추어보면 부끄러운 성적이 아닐 수 없다.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16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에서도 우리나라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 응답자의 절반정도가 ‘우리사회는 부패하다’ 라고 답했다. 국민의 한사람이자 현직에서 국가의 공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한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만드는 통계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국에서 2016년에 발간한 뇌물척결(Putting an End to Corruption) 보고서에 의하면 ‘부패인식지수가 25.2% 상승할 때, 소득 불평등 척도인 지니계수가 11포인트 상승한다’ 라고 분석했다.
구성원간의 신뢰가 없는 나라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무너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경제 재도약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과거로부터 지속되어 온 부정과 비리, 부패를 과감히 척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국민의 바람과 의지가 고스란히 반영된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벌써 1년이 다가오고 있다. 법 시행 당시 ‘사람 사는 온정이 없어졌다.’, ‘소비매출이 줄었다’ 등의 여러 의견에도 불구, 일반국민의 85%가 청탁금지법 시행을 찬성하고 우리사회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바뀔 것을 기대하였다.
이러한 청탁금지법 시행과 발맞추어 우리 경기남부보훈지청에서도 전 직원들의 반부패 청렴서약 결의 다짐, 청렴 사이버교육, 반부패 ․ 청렴 데이, 청렴주의보 발령 등 다양한 청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들과 함께하는 각종 청렴 캠페인 전개 등 공직자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다.
페어 플레이(fair play)라는 단어가 있다. 이 단어는 운동경기에서 많이 쓰이지만 사전적으로는 ‘정정당당한 승부’를 의미하며, 일상에서는 ‘공정한 행동’,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이해심’으로 표현될 수 있다. 청렴은 본인의 실천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오늘도 “청렴하지 않은 자는 목민관이 될 수 없다”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보훈행정과 청렴의식 내면화 실천을 위하여 우리 보훈공직자들은 페어 플레이를 다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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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칼럼/기고>기고문> Fri, 08 Sep 2017 17:12:00 +0900
1인당 국민총소득 3만 달러 시대에서의 농업&#8228;농촌 위기를 보는 공허함 http://www.hnrsm.com/n_news/news/view.html?no=50643 경기도의회 경제과학위원회 원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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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2018~2021년 사이에 3만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세계경제 순위 12위 등의 긍정적이고 밝은 경제지표 이면에는 국내 농업․농촌·농민은 진퇴유곡(進退維谷)의 상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농업인 40%가 주업으로 하는 쌀농사만 봐도 위기가 여실히 보인다. 경기미(상품ㆍ20㎏) 한 포대 도매가격은 평균 4만7천500원으로 지난해보다 10%가량 크게 떨어졌고 쌀 소비 부진은 방안을 못 찾고 있는 현실이다. 설상가상으로 외국산 농산물은 우리의 식탁을 무차별적으로 점유하고 있다. 기후변화 등으로 가뭄과 폭우가 수시로 덮치면서 농가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뚜렷한 대책도 없이 연례행사로 터지는 구제역과 AI가 축산농가들의 밤잠을 설치게 한다. 농촌의 고령화와 농촌 인구는 급감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농업인의 소득도 도시근로자의 50%에 머무르고 있다.
늦었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경기도는 풍요롭고 활기찬 농업․농촌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삶의 행복을 위해 농촌 상황 개선 정책에 힘을 쏟아야 할 때이다. 그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매년 고쳐지지 않고 반복되는 농업현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강구해야한다. 쌀 수급균형 달성을 위해 벼 재배면적 감축, 가공산업 육성, 사료용·복지용쌀 공급 확대, 직불제 지원 확대 개편 등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김영란 법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화훼·한우 등은 품목별로 선제적·자율적 수급안정 시스템 구축, 유통구조 개선, 농업재해보험 지원 확대 등 경영안전망 보장이 절실히 필요하다. 아울러 AI 대비 및 계란·가금류 수급안정을 통해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고, 근본적인 가축방역 개선대책과 축산업의 국내외적 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를 선행해야한다.
둘째, 기존 농업인의 수익을 높이면서도 젊은 층의 농촌 유입을 늘려야 한다. 경기도는 이러한 점에 있어 선도적인 정책들을 가지고 있어 나름의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실시하고 있는 창농(創農) 팜셰어는 예비 농업인들에게 최대 2년간 농업 교육과 기술지도 물론 작물 재배와 판매, 마케팅까지 지원한다. 농지를 구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예비 농업인에게는 농장과 모종 등 작물 재배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전액 지원해 이들이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예비 농업인들이 무상으로 빌려 쓸 수 있는 공공임대 농장도 한경대학교에 조성돼 있다. 창농 팜세어사업이 확대되어 젊은 농부가 많이 유입되도록 집중해야한다.
셋째, 농식품산업의 미래성장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6차산업화 성과를 토대로 맞춤형 지원을 내실화하고 지역별 유·무형(자연·문화·전통 등) 자원의 관광자원화 등 농업을 미래지향적인 융복합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종자·농생명·농기자재·반려동물 산업 등 신성장분야 발굴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농촌에 인재가 돌아오게 만들어야 한다. 농업의 미래 성장가능성을 제시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농촌 지역개발에 디자인 개념을 도입하여 일터·삶터·쉼터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자연자원 및 거점시설(테마공원 등)을 연계, 농촌공간의 가치를 제고해야 한다. 농촌에 정착한 뒤 최소한의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교육·문화·의료 등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하는 마을 재생·재편도 절실하다.
1인당 국민총소득이 3만 달러가 넘는 독일, 프랑스, 미국 등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중시하며 농업․농촌․농민의 활력화 정책을 우선하여 지속가능한 농업활동을 영위토록 하고 있다. 정부가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농촌 조성과 농촌의 기초적 생활여건을 전폭 개선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전망을 확실히 구축하는데 정책의 우선순위로 둘 것을 촉구한다. 경제성장에 걸맞는 풍요로운 농업․농촌을 건설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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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칼럼/기고>기고문> Thu, 07 Sep 2017 10:28:00 +0900
인성교육에 孝는 必需 價値이다 !!! http://www.hnrsm.com/n_news/news/view.html?no=50256 이천향교 전교 엄 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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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런 일이!!!
孝는 百行之源 -  萬古不變의 眞理, 價値
孝를 排擊하는 것은 人間社會이기를 不正하는 것
  일제가 단발령을 실시할 때 면암 최익현 선생은 “목은 자를지언정 상투는 자를 수 없다”고 하면서 상투를 지키려 했다. 상투는 단순한 머리 모양이 아니다 “身體髮膚 受之父母”라고 하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효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일제도 그것을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만큼 우리 민족은 효를 목숨보다 소중히 지키고 모든 행실의 근원이 효에서 나온다고 생각해 오고 있다.
  그런데 최근 국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인성교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제출했다고 한다. 이 법을 개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현행 인성교육 진흥법상 “인성의 핵심 가치, 덕목은 충효교육을 연상하게 할 정도로 지나치게 전통적 가치를 우선하고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래서 효를 없애고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인성을 갖춘 시민육성”을 하고자 한다면서 기존의 핵심가치인 禮, 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화합에서 孝를 빼고 禮, 정직, 책임 ,존중과 배려, 소통과 협동, 정의와 참여, 생명존중과 평화로 바꾼다고 하니 이는 결코 부모 경시화를 구체화 하자는 뜻이 아닌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성균관을 비롯한 유림(儒林)들이 성명서를 내고 반대 운동에 돌입했다. 이에 필자는 이천 유림의 대표자로서 성균관의 반대 성명서를 기초로 나의 생각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소가 웃을 일이다.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온다.
우선 孝란 무엇인가? 에 대해 살펴보자.
孝는 부모(老人)과 아들(子) 會意문자이다.
자식이 부모를 업고 있는 것이 효도인 것이다.
효에 대한 성현들의 말씀이 많지만 지면상 생략코자한다.
효는 가족 사랑을 시작으로 이웃과 사회, 나라와 자연으로 확대하는 ‘친친애인(親親愛人)’과 ‘동심원(同心圓)’의 원리로 작용하는 생명존중 사상이다. 따라서 패륜범죄, 자살률 증가, 이혼율의 증가, 저출산과 고령화, 학교폭력 등 현안과제를 풀어나가는데 있어 ‘효’가 가장 기본이 된다.
부모보다 소중한 존재는 없다.
낳고 기른 것은 물론이고 자신을 희생하며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 부모이다.
우리 모두는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고 항상 공경하며 효도를 다해야 할 것이다.
  다음 교육이란 무엇인가?
敎 자를 破字해 보면 孝 文이다
효를 가르치는 것이 교육의 기본인 것이다
인성교육은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이 통합적이고, 잉태되는 순간부터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 전 생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교육이다.
그리고 효는 인성교육에서 가장 중요하며, 가정을 건강하게 하여 조화와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가치이자 덕목이다. 이러한 所以로 국가에서도 인성교육 진흥법을 제정하여 2015년 7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효가 없는 세상은 짐승, 동물사회와 다를 바 없다.
동몽선습(童蒙先習) 첫머리에 보면 천지지간 만물 중에 오직 사람이 가장 귀중하니 이는 오륜이 있기 때문이라 했다. 
(天地之間 萬物之中에 唯人이 最貴하니 所貴乎人者는 以其有 五輪也니라)
 이렇듯 효, 인륜이 빠진 인간 사회는 상상해 볼 수도 없는 것이며, 어느 지역, 어느 시대를 떠난 萬古不變의 진리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현행 인성교육 진흥법상 “기존의 인성의 핵심 가치, 덕목은 충효교육을 연상하게 할 정도로 지나치게 전통적 가치라며 여기에서 효를 빼겠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보수와 진보의 정치구도에서 유권자의 환심을 얻기 위한 표풀리즘적 발상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다시 한번 인성교육 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철회되기를 촉구하며, 此際에 孝에 대해서 다시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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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칼럼/기고>기고문> Tue, 29 Aug 2017 14:04:00 +0900
지방의회-집행기관 간 갈등 해소와 지방자치 발전은 바른 걸음을 하고 있는가? http://www.hnrsm.com/n_news/news/view.html?no=5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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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는 단체자치(團體自治)와 주민자치(住民自治)가 결합된 것으로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신들의 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으로, 보통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들에 의한 선거를 통해 선출된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해 실현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정부형태는 권력분립주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기능과 결정된 의사를 집행하는 기능을 각각 다른 기관에 분립시켜 설치하는 형태, 즉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양분하는 기관대립형(presidential system)을 채택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양자간에 견제와 균형이 지방정부 운영의 기본이라 할 수 있겠으나, 대립과 갈등이 쉽게 나타날 여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교육장인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갈등은 현행 제도상 발생할 수 있는 역기능을 최소화하면서 양자간의 갈등 관리 및 상호협조로 주민이 행정작용을 신뢰하고 동시에 주민의 참여를 촉진하여 합법적이고 합목적적인 주민의 의사가 정책결정과정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이 일정한 한계를 넘어 격화되고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는 행정의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행정의 적시성이 제때에 확보되지 못하여 행정의 효율성이 저해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치행정이 마비되는 현상까지 초래될 수 있다.
최근 여주시에서는 남한강 준설토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집행부와 의회 간의 특혜 시비가 불거지고 있다. 수의계약은 계약 중에서도 특정 조건에 부합할 경우, 계약 당사자를 발주주체가 결정할 수 있는 제도로서, 공개경쟁계약의 예외적 측면인 만큼, 특혜 의혹이 있다면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
집행부에서는 정당한 절차와 적법한 근거에 의해 해당 계약이 이루어졌음을 밝혀야 하고, 지방의회는 이에 대해 면밀히 심사해야 하며, 시민단체에서는 전체적인 과정을 모니터링(monitoring)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본 기고문은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경험을 기반으로하여 앞서 언급된 갈등 해소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양자간 관계개선을 위한 일반적 대응방안으로 집행기관은 지방의회를 지방행정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정책결정과정에서 부터 서로 협의하고,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할 줄 아는 상호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뿐만아니라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에게는 서로 이해하고 협조하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책임행정을 펼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제도적 측면의 방안으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의 대상, 범위, 한계 등 행정감시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현행 지방자치법상 크게 제약을 받고 있는 자치입법권의 범위인 ??법령의 범위 안에서??를 ??법령에 위반되지 않은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보장하며, 고유사무?단체위임사무·기관위임사무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사무의 한계를 뚜렷하게 하는 등 자치단체가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를 적시에 적절하게 공급해줄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제도 및 지방사무를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행태적 방안으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양자간 공동참여 기회를 자주 마련하여 지방의원이 집행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정확한 의사전달 및 정보제공을 하여 올바른 판단을 위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고, 의원과 단체장은 주민이 선출한 공복으로서 주민복지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명감(使命感), 책임감(責任感), 전문성(專門性)과 윤리성(倫理性)을 가져야 한다.
 또한 지방의원은 집행기관이 권위적인 행태로 의정활동에 비협조적이라는 인식을 버리고 집행기관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집행기관은 지방의회를 행정에 있어서 동반자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지방자치 발전의 당면과제 임은 이견이 없지만, 이와 함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는 더욱 중요하다. 새정부가 탄생 할때마다 나타나는 지방분권은 항상 소리만 높여왔고 그리 실효를 갖지 못한채 사라졌었다. 제대로 된 권한의 지방 이양으로서 지방분권이 이뤄져야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낼 것이며, 주민을 위한 지역만의 정책이 나올 수 있다. 이를 위해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과 법령 정비가 심도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분권을 심각하게 다뤄야 할 시기이다. 이것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첫 번째 과제일 것이다.
지방자치의 원리는 집을 짓는 원리와 같다고 생각된다. 튼튼한 집을 지으려면 벽돌 하나하나가 튼튼해야 하고 건축자재가 견고해야 한다. 약한 벽돌과 재목으로는 튼튼한 집을 지을 수가 없다. 마찬가지로 자기이익만 추구하고 거짓되며 무책임한 주민들이 모여서는 건전한 지방자치를 발전시킬 수 없다.
주민들은 의식개혁을 통하여 자기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이익이나 이웃마을, 국가의 이익조차도 무시해 버리려는 편협한 이기주의를 버리고 남과 더불어 공생하는 건전한 시민윤리와 공동체의식을 길러야 한다. 
 21세기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이 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여론수렴 과정을 통하여 주민의사에 바탕을 둔 정책결정과 집행을 하는 이른바 주민자치의 시대이다.
이러한 권력구조의 변화와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양 기관은 쌍두마차로써의 막중한 역할과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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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칼럼/기고>기고문> Tue, 29 Aug 2017 13:46:00 +0900
따뜻한 동행(同行), 보훈 섬김이 활동을 돌아보며 http://www.hnrsm.com/n_news/news/view.html?no=50162 경기남부보훈지청 섬김이 김문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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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와 딸이 쇼핑하는 모습, 엄마와 딸이 다정하게 식사하는 모습은 내가 좋아하는 풍경이다. 엄마가 일찍 돌아가신 탓일까? 어르신들을 보면 왠지 정감이 가고 애들이 크면 어르신들께 조금 이나마 봉사라도 하고 살리라 생각하던 중에 보훈지청에 입사하여 어르신들을 만나 뵐 수 있었다.
2년 5개월 ... 꽤 많은 어르신들이 길고 짧은 인연으로 스쳐 지나갔다. 
전쟁이란 막연히 무섭고 공포감 정도로만 생각한 나.. 하지만 내가 상상했던 그 이상으로 전쟁 후 고통과 아픔 역시 컸다. 내가 주기적으로 찾아뵙고 있는 김 00 어르신은 지금도 전쟁의 후유증을 앓고 계셨다. 혈혈단신 남한으로와 가정을 이루시고 오로지 자신만을 믿고 사셨다한다 .
처음 어르신 댁을 방문 했을 때 나라에 대한 원망과 낯선 사람에 대한 공포랄까, 말은 부드럽게 하시면서 경계하는 눈빛이 역력했다.
어르신 뵙기를 한번 두번 점점 횟수가 늘어갈수록 어르신은 마음을 조금씩 여시는 듯 보였다
그러던 어느날 회사의 요청으로 관리규약서에 사인을 해달라 했더니 ‘당연히 해줘야지’ 하시며 사인을 해 주셨다. 그 다음 방문 때 어르신은 고백할게 있다며 사인해 준것에 대해 불안하여 보훈청에 전화해서 확인 했다며 "내가 살려면 상대방을 죽일 수밖에 없는 전쟁"의 상처로 인해 아무도 믿지 못하는 의심병이 생겼다며 용서해 달라 울먹거리시는 어르신을 보니 가슴이 먹먹해져 왔다.
앞으로는 섬김이 말을 무조건 믿겠노라고 약속까지 하시며 미안함을 전하셨다.
또 다른 어르신 두 분의 이야기도 떠오른다. 어르신 두 분이 연세가 높은 관계로 식사 준비 하는 것조차 힘들어 하셔서 도와 드릴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 복지관에  전화해 전후 사정을 얘기하고 식사배달 요청을 했더니 조건이 안 맞아 해당사항이 없다 하였다. 아쉬운 마음에 또 다시 전화하여 어르신의 경제적 딱한 사정과 신체 여력을 설명하고 재차 부탁했더니 조사 방문 후 식사배달을 해 주기로 결정이 났다. 마치 우리 가족의 일처럼 기뻤다. 나머지 두 끼는 반찬배달 서비스를 알아봐 소개해 드렸다.
복지관에 나가셨을 때 복지관 선생님들이 언제가 제일 행복하냐고 묻더란다. 어르신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지금"  지금이 인생에 있어 제일 행복하다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이유를 물으니 섬김이가 와서 안부를 묻고, 세상살이 맛 알려주지, 보훈청과 주변에서 관심 갖고 도와주지 하니 나라에 대한 원망도 사라지고 더 이상 바랄게 없다 하셨다.
때론 힘들게 하는 어르신들로 인해 뜬 눈으로 밤을 세운적도 있고 울기도 했다. 하지만 힘든 분 보다는 고마워하며 반겨 주시고 섬김이 얼굴을 보면 힘이 생긴다고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을 보며 나 또한 힘이 나고 힘을 내 본다.
오늘도 날 기다리는 어르신들을 향해 파이팅을 외치며 발걸음을 가볍게 옮겨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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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칼럼/기고>기고문> Fri, 25 Aug 2017 14:31:00 +0900
을지연습, 居安思危(거안사위)의 자세로 http://www.hnrsm.com/n_news/news/view.html?no=49987 경기남부보훈지청 보훈과장 조성목
조성목-기고.jpg
1968년 1월, 북한 특수부대가 청와대를 기습 공격하려다 실패한 사건이 벌어졌다. 우리 정부는 체계적인 전쟁연습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이에 실시한 정부의 전쟁연습이 바로 ‘을지(乙支)연습’이다. 을지는 고구려 명장으로 수양제의 침략군을 물리쳤던 을지문덕 장군의 이름에서 유래했다. 그의 호국정신과 살수대첩에 승리한 위기대응의 호연지기를 본받아 국가위기를 다 함께 극복하자는 뜻이 담긴 명칭이기도 하다.
경기남부보훈지청에서도 오는 21일부터 3일간 관내 보훈단체 등과 함께 “ 2017년 을지 연습”을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역시 보훈단체 등 일반인들과 함께하는 을지연습으로 시민들의 관심과 자발적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것이며, 화생방전을 대비한 대피연습과 방독면 착용 방법 교육 그리고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한 심폐소생술 연습 등 실전과 같은 전시 상황과 응급 상황 대처 훈련을 내실 있게 구성하였다.
얼마 전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며 국제 안보를 위협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아직도 우리나라는 전쟁의 위협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을지연습과 같은 실전 같은 연습훈련으로 시민의 안보의식 강화와 더불어 국가위기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관리능력을 높여야 한다. 무엇보다 전시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국민적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적인 성공의 절반은 ‘위기의식’에서 비롯되었고, 역사 속 실패의 절반은 찬란한 시절에 대한 향수에서 비롯되었다고 했다.
다가오는 을지연습기간의 전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통하여 더 이상 안보의식의 해이, 안보불감증이 만연한 모습이 아니라 거안사위(居安思危)의 자세로 평화롭고 안전한, 하나 된 대한민국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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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칼럼/기고>기고문> Mon, 21 Aug 2017 22:00:00 +0900
을지연습, 居安思危(거안사위)의 자세로 http://www.hnrsm.com/n_news/news/view.html?no=49937 경기남부보훈지청 보훈과장 조성목
보훈과장-기고.jpg
1968년 1월, 북한 특수부대가 청와대를 기습 공격하려다 실패한 사건이 벌어졌다. 우리 정부는 체계적인 전쟁연습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이에 실시한 정부의 전쟁연습이 바로 ‘을지(乙支)연습’이다. 을지는 고구려 명장으로 수양제의 침략군을 물리쳤던 을지문덕 장군의 이름에서 유래했다. 그의 호국정신과 살수대첩에 승리한 위기대응의 호연지기를 본받아 국가위기를 다 함께 극복하자는 뜻이 담긴 명칭이기도 하다.
경기남부보훈지청에서도 오는 21일부터 3일간 관내 보훈단체 등과 함께 “ 2017년 을지 연습”을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역시 보훈단체 등 일반인들과 함께하는 을지연습으로 시민들의 관심과 자발적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것이며, 화생방전을 대비한 대피연습과 방독면 착용 방법 교육 그리고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한 심폐소생술 연습 등 실전과 같은 전시 상황과 응급 상황 대처 훈련을 내실 있게 구성하였다.
얼마 전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며 국제 안보를 위협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아직도 우리나라는 전쟁의 위협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을지연습과 같은 실전 같은 연습훈련으로 시민의 안보의식 강화와 더불어 국가위기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관리능력을 높여야 한다. 무엇보다 전시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국민적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적인 성공의 절반은 ‘위기의식’에서 비롯되었고, 역사 속 실패의 절반은 찬란한 시절에 대한 향수에서 비롯되었다고 했다.
다가오는 을지연습기간의 전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통하여 더 이상 안보의식의 해이, 안보불감증이 만연한 모습이 아니라 거안사위(居安思危)의 자세로 평화롭고 안전한, 하나 된 대한민국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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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칼럼/기고>기고문> Fri, 18 Aug 2017 18:56:00 +0900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환경부 고시“폐지”시급하다. http://www.hnrsm.com/n_news/news/view.html?no=49760 이천시 산업단지조성팀장 이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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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는 전 지역이 자연보전권역으로 공장총량,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 등 중첩규제로 인한 기존 공장의 신·증설이 어렵고, 개발가능 면적도 최대 6만㎡이하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득한 후 산업단지 개발이 가능하다. 산업단지 조성이 아닌 개별적 개발행위를 통한 공장설립은 자연환경 악화는 물론, 경관훼손 등 난개발로 이어져 수질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
현재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으로 특별대책 지역 내 산재되어 있는 개별공장을 재배치하고 집적화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한강유역환경청에서『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지정 및 특별 종합대책(환경부 고시 제2004 - 72호)』제15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상의 용도지역 변경 억제)의거 “부동의” 통보함에 해당 지역에서 산업단지 조성이 불가능해 오히려 수질관리에 구멍이 뚫렸다.
이천시는 1983년 시행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규제는 물론, 수질기준에 상관없는 자연보전권역 내의 특정수질유해물질 입지 불허, 대기업 제조시설 면적제한, 공장총량(0.5천㎡ 이하), 오염총량관리 시행(임의제 시행‘09.12.28, 의무제 시행‘13.06.01)등 최근 10여 년간 자연보전권역 내 중복규제로 인하여 스태츠칩팩코리아 등 많은 기업이 타 지역으로 떠난 바 있다. 이런 중첩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환경부 고시 근거 “제한”을 “금지”로 판단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제한하고, 해당 지역에서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을 금지하는 것은 어떤 의도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 또한 오염총량제 도입 당시 약속한 특별대책지역 환경부 고시 폐지는 현실화되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즉시 특별대책지역 환경부 고시를 폐지하여 산업단지 조성을 가능하게 하고, 소규모로 산재된 개별공장의 집단화를 유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물 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가령 개별공장입지 운영시 사업장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40㎎/L 이하 폐수 발생량 18㎥/일 규정상 방류하고 있으나, 소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입지 운영 시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5㎎/L 이하(5종 사업장 기준) 폐수 발생량 18㎥/일 방류로 개별입지보다 산업단지 조성으로 사업장을 집적화 하여 고도처리 함으로써 상수원 수질 보호(물 관리)에 더욱 효과적임에도 불구하고, 특별대책지역 환경부 고시 제15조의 규제로 산업단지 조성을 금지하는 것은 수질을 더욱 악화 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다.
산업단지 조성으로 소규모(폐수) 개별 공장을 집단화하고 폐수처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환경부 특별대책지역 환경부 고시 제15조에 의거 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금지하는 것은 수질과 전혀 무관한 비 폐수 공장의 집단화를 가로막고, 환경을 훼손하는 난개발의 원인 일 뿐만 아니라 환경보호와 수질관리 등에 있어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환경부 고시를 폐지하여,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 내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개별공장의 집적화를 유도하고, 일자리 창출 정책기조를 유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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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칼럼/기고>기고문> Fri, 11 Aug 2017 22:15:00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