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농민수당 조례제정 인근 지자체 후폭풍 도마 위
2019/12/08 23:4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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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최초 내년 6월부터 여주시 농민기본 소득제 도입해 농민수당 지급
지난 10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결  지난달27일 여야 만장일치 원안가결
양평군 주민발의 조례 추진 여주 소상공인 도자기 자영업자 수당신설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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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수당 지급을 위한 조례개정을 두고 여야 쌍방의 첨예한 대결구도로 치닫던 여주시의회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한정미)는 지난달27일 여주시 농민수당 지원 조례 안을 여야만장일치(6명)로 원안 가결하면서 여주시 소상공인 연합회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정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양평군 농민 시민단체들은 지난 5일 군청 별관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민수당 조례 발의의 취지와 필요성 향후 계획을 설명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농민수당 조례제정이 본격적으로 최초의 주민발의 조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여주시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도내 최초로 농민수당을 신설하여 농민들에게 월5만원씩 년 간 6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해 주기 위해 여주시 농민수당 지원조례안을 제42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이하 조례특위) 제출하여 지난10월10일 특위에서 찬성3표 반대2표 기권1표로 부결되면서 농민단체들이 중심되어 강하게 반발 급기야 대대적인 서명활동에 돌입하여 의원들이 속수무책 원안가결 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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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에 농민수당조례제정을 적극 찬성하였던 소상공인 연합회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도 여주시민이다 여주시와 의회는 확실한 지원정책수당지급조례를 제정하라고 요구하면서 외식업  휴게음식 추출가공 떡가공 숙박업여주시지부와 여주시소상공인연합회가 참여한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이어서 도자기조합 및 기타 단체들이 수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드높은 실정이다.
여주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에는 2년 이상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실제 경작 또는 사육하는) 농업인에게 연간 60만원 이내의 농민수당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논밭 면적을 합해 1천㎡ 이상(농업경영체 등록 기준)인 농업인이 모두 1만1천여명으로 농민수당 예산으로 66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양평군농업인단체협의회, 축산단체협의회, 이장협의회, 새마을 지도자회를 비롯해 양평물맑은상인회, 양평경실련, 팔당생명살림생협, 한살림, 소상공인회, 여성단체협의회, 자율방범대연합회, 노조연대 등의 단체들은 지난달 ‘양평군 농민수당 조례제정 추진본부를 결성해 주민발의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양평군에 조례안과 대표청구인 및 수임인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서명 활동에 돌입한다.
양평군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 조례’에 따르면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의 연서로 주민은 군수에게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3개월간 약2000명의 주민 연서를 받으면 농민수당 조례를 청구할 수 있다.
특히 양평군에는 현재 약 1만4천여 명의 농업경영체가 등록되어있어 여주시의 경우와 같이 월 5만 원의 농민수당이 지급될 경우 연간 약 87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기동취재반, 도환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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