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미 시의원 부부 여주시민단체 검찰에 고발
2019/10/30 22:5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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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션 운영 중 각종 불법행위 수입금 탈루의혹 해당 공무원 고발
여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종미 시의원 부부가 여주시 산북면 용담리 농업진흥구역 내에 민박영업 행위인 M팬션을 운영하면서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른데 대한 사상초유 순수시민단체인 여주시민행동(대표 이삼열) 회원들에 의해 지난24일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 해당 공직자들과 함께 고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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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여주시민행동 이삼열 대표와 최은옥 간사 그리고 회원들은 최의원의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닌 추한 변명일 뿐 만족할 수 없다며 M펜션 운영 등 불법 의혹에 대해 최종미 의원과 남편 진모(M펜션 대표)씨 그리고 여주시청 담당 공무원 등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최은옥 간사는 "M펜션 운영과 행정 처리에서 전반적인 의혹이 있지만 지금까지 처리과정을 보면 일반 시민으로서 이해할 수 없다며 검찰 고발로 의혹이 밝혀지길 바라고 행정이 투명하며 공정하고 정치인이 못하면 시민들이 강한 목소리와 행동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문제의 M팬션은 사건의 주요 원인인 민박 및 장류 시설을 남편 명의로 운영하면서 하천 부지 불법점용, 건축법 농지법 위반, 장류제조 허가시설 불법운영, 수입금 탈루 의혹 등 각종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토대로 여러 가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고발장을 접수했다며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실이 규명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확한 실체를 규명해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려 향후 공직자 및 또 다른 선출직자 들에게도 경종을 울리고자 공인인 현역 시 의원을 고발함을 밝히면서. 불법적인 행위 연루 의혹이 사실로 규명되면 의원직 자진 사퇴 및 자신을 선출해준 지역 주민들에게 마음에 상처를 안겨준 책임을 물어 공식적인 사과도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여주시민행동은 언론의 보도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자 지난 8월 최 의원의 자진 사퇴 등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당시 이들은 최 의원은 지난 선거에서 자신을 믿고 선출해준 여주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시의원직을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또 최종미의원이 속한 더불어민주당과 여주시의회 여주시에 진상규명과 책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전달한 바 있고 이항진 시장에겐 최 의원 부부 펜션을 둘러싼 행정처리 전반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시민들 앞에 제시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최의원은 8월27일 농가주택 민박사업과 관련 시민에게 드리는 글이란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요청한 바 없는데 담당공무원이 법제처에 상층되는 부분을 질의했고 민박영업행위가 농지법상 불허된다. 라는 최종 해석을 받아 자진폐업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문제의 민박 관련 시설은 영업을 폐업하고 최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문을 발표한 가운데 여주시와 산북면은 민박 및 장류시설이 최 의원 남편 명의로 운영되는 과정에서 불법 및 위법 사항에 대한 조치로 국토법 및 농지법 위반으로 경찰 고발 및 장류시설 원상복구 불법건물 양성화 과정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불법 점용 하천 부지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 의원은 지난 6월 현직 여주시 간부 공무원 부인과 6급 공무원이 포함된 주민 9명으로부터 전원주택 개발행위허가 과정에서 직권남용을 행사했다며 검찰에 고소되어 계류 중에 있다./기동취재반 권명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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