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농민수당 의회 부결 후 각계각층 수당요구 봇물
2019/10/21 00:0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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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경기도 32개 시,군 중 자립도 28위 퍼주세 행정은 도내 1위 비난
각계각층 단체 소속 회원들 소상공인 자영업자 도자기 각양각색 수당신설
여주시가 경기도 32개 시,군 중 유일하게 도내 최초로 농민수당을 신설하여 농민들에게 월5만원씩 년 간 6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해 주기 위해 여주시 농민수당 지원조례안을 제42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이하 조례특위) 제출하여 지난10일 특위에서 찬성3표 반대2표 기권1표로 부결되면서 농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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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소식을 전해들은 여주시 소상공인들을 비롯하여 자영업자 각계각층과 심지어 직장인 시민들도 우리도 여주시민이라면서 불경기로 인해 생계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실정속에 어렵게 생활을 하고 있다 농민들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며 때 아닌 각양각색의 수당을 요구하는 항변의 목소리가 드높은 실정이다.
이는 대다수 시민들은 재정자립도23.9%의 경기도 최하위 여주시가 인근 타 시군에도 없는 청소년 생리대지원 어르신 한 끼 식사 제공조례를 만들었고 이어서 농민수당 조례 제정을 하기 위해 전국 최하위 그룹의 지자체를 들먹이면서 시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단지 선심성 인기행정으로 일관하여 진정한 시민들에 대한 민원행정은 뒷전이고 오로지 퍼주세 행정으로 전국1위라는 비난과 원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결국 이항진 시장의 퍼주세 행정의 단면 뒤에는 더불어 민주당 소속의원5명 자유한국당 소속2명으로 여소야대의 여주시의회의 의원들로 구성되어 행정집행부의 견제역할이 유명무실한 결과에서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는 농민수당 조례특위에서 무조건적인 찬성을 한 더불어민주당 박시선 한정미 최종미 시의원이고 농민수당 지급 대상자와 범위 기타 규정이 명확하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립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농민수당 지급은 찬성을 하지만 사실상 실질적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며 시기상조라는 생각으로 더불어 민주당 이복예 시의원이 기권을 선택하여 결정적인 부결이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반대를 한 자유한국당 김영자 부의장과 서광범 시의원은 농민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사실상 농민수당지급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재정자립도와 시민들의 형평원칙에 대해 문제점이 있고 나아가 농민수당지급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사항이라는 점에서 농민수당 지원금의 경기도50% 여주50% 확실한 결정이 이뤄지는 2020년 시점에서 검토하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반대를 하였다.
한편 여주시농민수당조례안은 여주지역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에 한해 지역화폐로 연60만원 수당을 지급하며 대상자는 약11,000여명으로 연간66억원을 여주시의 순수한 예산으로 지원한다는 조례안이다.
특히 여주시농축협 조합장(위원장 이칠구 금사농협조합장) 일동은 농업인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며, 날로 커져만 가는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여주시민 모두와 함께 공유하기 위해 2만여 여주시 농업인의 염원을 모아 농민기본소득제(농민수당) 도입을 촉구한다”고 주장하며 2020년 조기 도입을 위해 조속한 관련 조례 통과를 건의했다./ 기동취재반 ,권명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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