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원 원욱희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처럼 추석은 1년 농사의 결실이 맺는 시점으로서 풍족하고 여유로운 명절이며 날마저 좋다보니 마음까지 풍요로워진다. 이번 추석은 최장 10일의 연휴로 이어져 귀향과 귀성 등으로 어느 명절보다 북적한 분위기가 될 것이다. 모두가 즐거울 수 있는 명절이 될 분위기는 만들어졌다.
그러나 해 농사를 보상받을 수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농민들은 그리 기뻐할 수만은 없는게 현실이다. 지난해의 경우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영향으로 농산물, 화훼시장이 휘청했던 기억이 있는데 올해는 이에 더해 다른 악재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올 여름 폭염과 집중호우 등 불안정한 기상 여건으로 인해 작황이 나빠져 농축산물 소비자물가가 급등해 우리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리 농가의 수심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추석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지금 시점에서 추석상에 올라갈 주요 농산품의 가격이 상당 수준 상승했다. 한국소비자원 분석에 따르면 9월 6일 기준, 전년 대비 시금치는 64.9%, 배추는 61% 등 소비자 물가 상승폭이 매우 높아 추석상을 준비하는 가정에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올 추석상에는 우리 농산물의 소비가 매우 소극적일 것이라 예상되는 건 자명한 일이다.

엎친데 덮친격이라 했던가? 전국민을 불안에 떨게한 ‘살충제 계란’ 파문은 에그포비아(달걀공포증) 현상이 극심함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국민들은 우리나라의 식품안전관리체계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우리 농산물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까 두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최근의 물가상승으로 인한 우리 농산물 판매가 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하여 대책 마련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추석상에 올릴 농산품 만이라도 안정을 찾길 바라며 정부에 제안하고자 한다.
추석에 수요가 많은 농산품들의 물가를 집중 관리하도록 하며, 아울러 가격안정과 주요 농산물 비축물량을 적극 풀어 물가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뿐만아니라 ‘김영란법’의 농산품에 대한 영향은 아직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농산품 판매자는 5만원에 미치지 않는 실속형 제품을 만드는 일 말고는 특별한 탈출구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난 설에는 법 제정 이후 얼마의 시간이 있어 법의 예상치 못한 부정적 효과를 잡는 방법을 내놓지 못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법 시행 이후 일 년이 되었으며 법에 따른 영향을 충분히 인지하고 대책을 내놓는데 충분한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2월에 본 법의 영향을 파악해 보고하겠다는데 너무 늦은 조치라고 생각된다. 이미 농가의 타격은 심각한 수준으로 달했다.

정부는 농가와 소비자에게 적절한 금액의 농산품을 팔고 사게 하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방해하는 것이 자연재해든 특정한 법·제도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빠른 농산물 물가 안정과 농가를 살리는 정책을 마련하여 올 추석을 포함해 앞으로의 명절에는 우리 농산물을 편히 내놓고 먹을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