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군 농지 임야 불법훼손 무법천지
2013/06/07 14:3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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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부터 대단위 흙 반출 주민들  민원 나 몰라라

농지개량 구실 제멋대로 인근 임야 불법 훼손 민원속출


여주군 흥천면 외사리 371-1 17외 인근 농지와 임야지번의 흙을 관계법령을 무시한 채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대형 트럭을 이용하여 외부로 대량 유출시키고 있으나 이를 지도단속을 해야 할 여주군은 단지 농지 개량이라는 구실만 내세운 체 뒷짐지고 있는 사이 인근주민들은 날로 피해가 속출 비난과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행정당국의 대책을 호소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농지 개량이라는 구실을 내세워 법을 교묘히 악용하고 있는 가운데 인근 지목이 임야를 행정절차를 무시 불법으로 훼손하여 발생한 흙을 대량 외부 유출 판매하고 있다는 의혹과 함께 부당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주민들 주장이 설득을 얻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이들 업체들은 농지와 임야의 흙을 외부로 반출할 시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의 관련법규에 의해 인,허가를 득하고 피해방지 시설과 비산먼지 방음벽 세륜장 환경오염 방지 등의 시설을 설치해야 하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마구잡이식으로 대형트럭 수십여 대를 동원 횡포성 공사를 강행 피해가 날로 확산되고 있다.

이들은 흙을 외부로 반출하면서 대형트럭 바퀴에 묻어 있던 흙들이 그대로 국도로 유입되면서 일대 도로는 흙이 뒤범벅되어 이 일대를 통행하는 잦은 차량들로 인해 먼지와 분진으로 주변 주민들은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주민 k모씨는 지난3월부터 대형 포크레인과 중장비를 동원 기존 인삼밭으로 쓰던 농지를 외지인 소유자 이모씨로부터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는 업자 조모씨가 일괄 위임을 받아 고구마 식재를 위한 고구마 밭을 만든다는 명목을 내세워 임야와 농지를 대단위 훼손하고 있다고 전한다.

이에 흥천면 관계자들에 따르면 잦은 주민들 민원이 접수되어 현장 방문을 하였으나 단지 농지개량이라는 법망으로 인해 어려움이 뒤따랐으나 이는 단지 농지개량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없고 농지개량을 빌미로 한 영업적 행위라고 말하며 위반사실을 파악 군청 관련부처에 알려 강력한 행정처분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여주군청 환경담당관계자 역시 지난 3월부터 주민들 민원이 속출 현장을 방문 농지개량목적에 대한 법적 규제의 한계로 인해 비산 먼지와 세륜장 피해방지 시설을 요구하였으나 공사관계자들이 이를 묵살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 한다.

한편 여주군 농정과 농지부서와 개발지원과는 본사취재진의 민원관계에 대해 단지 농지개량 목적에 행정적으로 규제를 할 수 없다며 업자를 비호하면서 “강 건너 불 구경식”으로 묵살 민원 해결 의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주민들 피해를 키웠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인근 주민들은 임야로 되어 있던 문제의 토지에서 밤 낮 시간대를 가리지 않고 굉음과 과속 질주하는 대형 트럭들로 인해 소음공해와 분진 교통사고 위험을 감수하며 시름 속에 생활하고 있다고 하소연 하면서 하루빨리 관계 법규에 의해 주민들 안전을 도모하고 피해를 최소화를 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조치가 이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동취재반

[ 기동취재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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