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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0.16 18:09
지난 10월 14일 경기연합대책위원회(이하 경기연합, 수석대표 강천심)는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7개 시·군 주민대표단(이하 특수협 주민대표단, 공동위원장 김인구)과 함께 ‘98 한강종합대책 및 한강수계법 제정 당시, 중앙정부가 약속했던 “유역관리 합의정신” 및 “상생의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해 ’98년 대정부 투쟁 시기와 같이 투쟁활동을 선언한 바 있다. 이러한 선언의 일환으로, 경기연합과 특수협 주민대표단은 10월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의 하남시 유니온파크에서 국감 관련 현지시찰을 계기로, 환노위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집회를 긴급히 계획했으며, 특히, 한강지키기 운동본부(수석대표 손기용)와 함께 연대하여 투쟁에 돌입하기로 했다.
경기연합, 특수협 주민대표단 및 한강지키기 운동본부는 금일(10월 16일) 오전부터 팔당수계 7개 시·군 지역주민과 함께 하남시 유니온파크로 집결하였으며, 환노위 의원들이 현장에 도착하기 1시간 전인 13시부터 집회를 시작했으며, 이날 가평군의회 송기욱 의장, 광주시의회 방세환 부의장, 광주시의회 현자섭 시의원, 경기도 의회 이종인 의원 등 기초의원도 집회에 참석했다.
경기연합은 집회를 진행하면서 ‘한강수계 유역관리 정책에 대해 중앙정부와 함께 지속적인 협의와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정책수립을 원했지만,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시작으로 팔당수계와 환경부는 불통으로 일관되고 있다.’면서, ‘환경부와의 협의가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음을 정치권에 호소했으며, 특히 환노위의 팔당수계에 대한 관심을 요구하는 강한 구호가 이어졌다.
이후, 14시에 접어드는 시각, 환노위 위원장인 김학용 의원이 하남시 유니온 파크에 도착하면서 상황이 급작스럽게 변화되었다. 김학용 위원장은 경기연합 및 특수협 주민대표단 대표와 함께 약식으로 간담회를 갖기를 희망했고, 14시 10분부터 경기연합 및 특수협 주민대표단 측 5명과 김학용 환노위 위원장을 비롯한 환경부 공무원 4명 그리고 하남시장이 참여한 약식 간담회가 약 15분 정도 진행되었다. 이 간담회에서는 팔당수계의 중복규제 상황, 한강수계법 제정 배경과 현황, 그리고 물관리위원회의 팔당수계 배제,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운용 실패 등의 내용이 김학용 위원장에게 빠르게 전해졌다. 이에, 김학용 위원장은 ’금일 국감 현지시찰 일정이 있어 긴 대화를 나누지는 못하지만, 국감이 끝나면 바로 국회에서 다시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답변 후에 간담회는 종료되었다.
집회를 계획한 경기연합 및 특수협 주민대표단은 ‘김학용 위원장이 팔당수계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내용을 금일 참석한 팔당수계 7개 시·군 지역주민에게 보고하면서, ‘한편으로 총선이 다가오는 시점에, 우리를 정치적 세력으로 폄하하는 일부 몰지각한 시선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단 한 번도 정치적 영향을 주기 위해 모인 적이 없으며 정치권과 아무런 연계된 바 없고 오로지 우리의 생존권을 위해 투쟁하고 있다.’ 면서 정치권과의 이해관계에 대해 선을 그었다. 한편, 경기연합 집행부 인사는 금일 환노위를 상대로 한 집회를 시작으로, 정치권을 포함한 환경부 장관 면담을 추진하여 환경부가 대화의 장으로 나와 현안사항을 올바르게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하겠다는 말과 함께 향후 환경부나 정부에서 합리적인 대응이 없을 경우, 더 강력한 실력행사를 이어나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연합은 집회를 진행하면서 ‘한강수계 유역관리 정책에 대해 중앙정부와 함께 지속적인 협의와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정책수립을 원했지만,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시작으로 팔당수계와 환경부는 불통으로 일관되고 있다.’면서, ‘환경부와의 협의가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음을 정치권에 호소했으며, 특히 환노위의 팔당수계에 대한 관심을 요구하는 강한 구호가 이어졌다.
이후, 14시에 접어드는 시각, 환노위 위원장인 김학용 의원이 하남시 유니온 파크에 도착하면서 상황이 급작스럽게 변화되었다. 김학용 위원장은 경기연합 및 특수협 주민대표단 대표와 함께 약식으로 간담회를 갖기를 희망했고, 14시 10분부터 경기연합 및 특수협 주민대표단 측 5명과 김학용 환노위 위원장을 비롯한 환경부 공무원 4명 그리고 하남시장이 참여한 약식 간담회가 약 15분 정도 진행되었다. 이 간담회에서는 팔당수계의 중복규제 상황, 한강수계법 제정 배경과 현황, 그리고 물관리위원회의 팔당수계 배제,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운용 실패 등의 내용이 김학용 위원장에게 빠르게 전해졌다. 이에, 김학용 위원장은 ’금일 국감 현지시찰 일정이 있어 긴 대화를 나누지는 못하지만, 국감이 끝나면 바로 국회에서 다시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답변 후에 간담회는 종료되었다.
집회를 계획한 경기연합 및 특수협 주민대표단은 ‘김학용 위원장이 팔당수계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내용을 금일 참석한 팔당수계 7개 시·군 지역주민에게 보고하면서, ‘한편으로 총선이 다가오는 시점에, 우리를 정치적 세력으로 폄하하는 일부 몰지각한 시선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단 한 번도 정치적 영향을 주기 위해 모인 적이 없으며 정치권과 아무런 연계된 바 없고 오로지 우리의 생존권을 위해 투쟁하고 있다.’ 면서 정치권과의 이해관계에 대해 선을 그었다. 한편, 경기연합 집행부 인사는 금일 환노위를 상대로 한 집회를 시작으로, 정치권을 포함한 환경부 장관 면담을 추진하여 환경부가 대화의 장으로 나와 현안사항을 올바르게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하겠다는 말과 함께 향후 환경부나 정부에서 합리적인 대응이 없을 경우, 더 강력한 실력행사를 이어나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경규제악법 저지를 위한 경기연합대책위원회
강천심수석대표(광주대표), 이명환(여주)집행위원장, 이태영 정책국장(양평대표),
특수협 공동위원장 김인구, 한강지키기운동본부 손기용수석대표, 가평군의회 송기욱의장
강천심수석대표(광주대표), 이명환(여주)집행위원장, 이태영 정책국장(양평대표),
특수협 공동위원장 김인구, 한강지키기운동본부 손기용수석대표, 가평군의회 송기욱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