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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최근 5년간 서울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약 3배 증가…
허위신고가 가장 많았던 해는 2017~2019년 6월로 전체의 70%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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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0.15 20:25
최근 5년간 서울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이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시 실거래가 신고 위반 적발 현황은 총 4,208건으로 2014년 464건, 2015년 426건, 2016년 457건, 2017년 1,147건, 2018년 1,251건, 2019년 6월 말 기준 463건으로 2015년 대비 2.7배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5년간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적발사유별로는 지연·미신고가 3,467건으로 가장 많았고, 업·다운 계약 등 거짓신고가 197건, 기타가 544건이었다.
최근 5년 동안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가 가장 많았던 해는 2017~2019.6. 사이로 총 139건이 적발, 전체 197건의 70.6%를 차지했다.
거짓신고 사례를 살펴보면 2018년엔 송파구 가락동 S아파트에서 총 9건의 거짓신고로 적발되어 5,3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고, 실거래가 135억 7,500만원의 강남구 역삼동의 한 상가주택은 150억으로 업계약을 하다 적발되어 5억4,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2019년에는 실거래가 40억의 강남구 논현동 상가주택이 32억으로 다운계약을 하다 적발되어 2억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실거래가 15억 6,087만원의 도봉구 도봉동의 한 법조타워는 33억 6,620만원으로 2배 넘게 업계약을 하다 9,400여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했다.
송석준 의원은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는 시세조작으로 부동산 시장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범죄행위로 선량한 시민들만 피해를 입게 된다.”라고 밝혔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시 실거래가 신고 위반 적발 현황은 총 4,208건으로 2014년 464건, 2015년 426건, 2016년 457건, 2017년 1,147건, 2018년 1,251건, 2019년 6월 말 기준 463건으로 2015년 대비 2.7배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5년간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적발사유별로는 지연·미신고가 3,467건으로 가장 많았고, 업·다운 계약 등 거짓신고가 197건, 기타가 544건이었다.
최근 5년 동안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가 가장 많았던 해는 2017~2019.6. 사이로 총 139건이 적발, 전체 197건의 70.6%를 차지했다.
거짓신고 사례를 살펴보면 2018년엔 송파구 가락동 S아파트에서 총 9건의 거짓신고로 적발되어 5,3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고, 실거래가 135억 7,500만원의 강남구 역삼동의 한 상가주택은 150억으로 업계약을 하다 적발되어 5억4,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2019년에는 실거래가 40억의 강남구 논현동 상가주택이 32억으로 다운계약을 하다 적발되어 2억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실거래가 15억 6,087만원의 도봉구 도봉동의 한 법조타워는 33억 6,620만원으로 2배 넘게 업계약을 하다 9,400여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했다.
송석준 의원은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는 시세조작으로 부동산 시장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범죄행위로 선량한 시민들만 피해를 입게 된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