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건설현장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입법토론회’ 성료

건설사업관리제도 개선 및 발주자 안전책임 강화 등에 대한 활발한 토론 진행
임종성 의원 “건설안전 등에 대한 건강한 토론 이어져...정책에 반영할 것”

계속되는 건설현장 안전사고와 부실시공 등을 막기 위한 활발한 토론이 국회에서 진행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은 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건설현장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입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건설사업관리제도 개선 및 발주자에 대한 안전책임 강화 등 건설현장 및 건축물 안전을 위한 입법 방안을 논의했다.

이 토론회는 현창택 서울시립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병수 경북대 교수, 원정훈 충북대 교수가 각각 발제를 맡아 건설사업관리제도 개선 방안 및 발주자 안전책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발제에서 김병수 교수는 “우리나라 건설 산재사고 사망만인율은 0.52인데 반해 유럽은 0.13정도에 머문다. 또 우리나라 2017년 산재사망자 중 52.5%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했다”고 꼬집으며 “건설사업관리자 및 감독관 역할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공사중지 명령권을 현실화하고 공사중지 명령에 따른 불이익을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 공사중지 명령에 대한 손해 역시 면책할 수 있게 해야 하며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원정훈 교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주체로 발주자 역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발주자가 적극적으로 현장 안전관리에 개입하도록 인식의 전환 및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 교수는 “발주청에 설계안전성 검토를 의무화하고, 안전역량을 갖춘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선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또한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의 발제 이후 지정토론자로 고용석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장, 진재섭 서울시 방재시설과장, 장철국 LH 안전방재단장, 최상호 대한건설협회 기술정책실장, 박용선 동성엔지니어링 전무가 각각 나서서 각계의 의견을 전달하며 활발한 토론을 펼쳤다.

임 의원은 “정직한 시공, 안전한 건설문화를 만들기 위한 건강한 토론이 이어졌다”면서 “이번 토론을 통해 건설현장 안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생각한다. 토론의 소중한 의견들을 잘 검토해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행사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영진 의원, 박재호 의원이 참석해 축사했으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대신해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참석, 축하의 말을 전했다.

하나로신문 기자 편집실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