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보장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해결책 찾아 농촌문제 해결 할 터
2019/08/28 22:3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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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의정활동 전문가로서 발로 뛰고 몸으로 실천하는 시민의 심부름꾼
유광국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 의원(여주시 제1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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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간 농정해양위원회 위원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는 현재 소속되어 있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역할에 집중하여 현안사항들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노인인구가 35%를 넘어가는 초 고령화 농촌문제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농촌인력난 해소 문제, 청년 등 젊은 세대의 귀농문제 등 농촌지역의 현안사항들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최근 여주시를 비롯한 여러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농업인 기본소득 도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으며, “쌀값 보장과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등 해결책을 찾아 농촌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10대 경기도의회 하반기에는 기회가 된다면 상임위를 기획재정위원회 또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이 되어 여주시의 현안사항을 해결하고 “사람중심 행복여주”를 만드는데 함께하겠습니다.
천 년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땅! 깨끗하고 맑은 남한강을 중심으로 천혜의 푸른 산과 넓은 뜰이 조화롭게 펼쳐져 있는 아름다운 고장 여주시가 희망차고 그 어느 지역보다도 서로 화합하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소신을 밝히는 유광국도의원.
여주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전면적 자연보전권역으로서 지난 36년간 규제받아 왔으며 이로 인하여 여주시는 발전하지 못하였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6월 25일 경기도의회 제336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여주시를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제외시켜달라고 촉구한바와 같이 여주시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먼저 국가발전의 큰 틀에서 낙후된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과도하고 획일적인 입지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수도권시민을 위하여 역차별과 희생만을 강요당해 온 여주시민의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해 수도권 규제가 조속히 개선 될 수 있도록  경기도는 물론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정의로운 정치! 희망의 정치! 시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 를 목표로 경기도의원으로 활동을 시작한지도 어느새 1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앞으로 경기도와 여주시를 연결하는 조력자로서 여주시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전문가에서 의정활동 전문가로서 현장을 발로 뛰고 몸으로 실천하는 여주시민의 심부름꾼이 되겠습니다.

대담:정봉영 발행인
본지에서는 금주의 초대석을 기획시리즈로 연재 하고 있는 바 본지 하나로신문 발행인 정봉영과 민주당 경기도의회의원인 유광국 여주시도의원으로 재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대담을 통해  유의원에 대한 지도자 역량과 자질을 독자들과 시민들에게 올바른 평가와 검증과 함께 현 유광국도의원에 대한 견해와 활동상과 식견 이사회와 여주시의 미래와 발전 방향 문제점에 대해 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편집자 주-

공무원 37년간 공직 경험과 연륜 바탕으로 각종 규제와 정치적인 이유로 공직에서 이루지 못한 여주시 현안사항 정치활동 통하여 이루고자 열심히 노력하는 도의원 역할 다 할 터
제2차 지역균형발전 사업 여주정수장증설사업 등 3개 사업 약500억원 확보
도의원은 여주시정과 경기도정 연결해 주는 여주시의 생명 줄 역할 다 할 터

1, 주민들과 하나로신문 독자 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인사를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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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하나로신문 독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원 유광국입니다. 정의로운 정치! 희망의 정치! 시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 를 목표로 경기도의원으로 활동을 시작한지도 어느새 1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주시 공무원으로 37년간 일했던 공직의 경험과 연륜을 바탕으로   각종 규제와 정치적인 이유로 공직에서 이루지 못한 여주시 현안사항을 정치활동을 통하여 이루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와 여주시를 연결하는 조력자로서 여주시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전문가에서 의정활동 전문가로서 현장을 발로 뛰고 몸으로 실천하는 여주시민의 심부름꾼이 되겠습니다.
초선 의원으로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초심을 잃지 않고 지금부터라는 각오로 열정을 다해 여주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많은 사랑과 격려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일정과 계획을 밝힌다면?
지난 1년간 농정해양위원회 위원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는 현재 소속되어 있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역할에 집중하여 현안사항들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노인인구가 35%를 넘어가는 초 고령화 농촌문제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농촌인력난 해소 문제, 청년 등 젊은 세대의 귀농문제 등 농촌지역의 현안사항들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최근 여주시를 비롯한 여러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농업인 기본소득 도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으며, “쌀값 보장과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등 해결책을 찾아 농촌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10대 경기도의회 하반기에는 기회가 된다면 상임위를 기획재정위원회 또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이 되어 여주시의 현안사항을 해결하고 “사람중심 행복여주”를 만드는데 함께하겠습니다. 
3,도의회의원으로서 자신에 대한 업적과 사회활동에 대해 소개를 한다면?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도 말 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여 향후 5년간 약750억원의 기금예산을 확보하여 경기도 말 산업발전에 기여하였으며, 또한 농정분야 국고 보조사업에 도비매칭이 없는 103개 사업을 도출하여 약 118억원의 도비를 매칭하여 증액을 시켰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서 여주시에 2018년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5개 사업에 120억원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여주시와 함께했던 일그리고 2019년 제1차 지역균형발전사업 마무리예산을 확보하였으며,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제2차 지역균형발전 사업으로 여주정수장증설사업 등 3개 사업 약500억원 확보를 여주시와 함께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도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이 여주시가 선정되어 70억원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여주시와 함께했던 일들이 생각납니다.
특히, 경기도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지난 4월18일 경기도가 접경지역 6개시군과 농촌지역 2개군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에서 제외시켜달라는 규제개선안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한 것과 관련하여 여주시가 배제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경기도의회와 협의도 없이  해당 시장의 의견도 묻지 않은 도지사의 탁상행정을 규탄하였습니다.  수도권시민을 위하여 지난 36년간 역차별과 희생만을 강요 당해온 여주시를 포함하여 수도권규제개선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여주↔원주간 전철사업에 대하여는 무정차 구간에 강천역설치와 단선전철을 복선전철로 변경해 줄 것을 건의하면서 본구간의 철도가 경기도와 강원도를 연결하는 광역철도임을 강조하며 여주시의 행정만 바라보는 경기도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이제는 이재명도지사가 직접 나서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4, 경기도의회 소속 상임위와 역할에 대해 소개를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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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회운영위원회와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경기도의회의 운영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곳으로 경기도민의 목소리가 경기도정에 반영되도록 시스템개선과 제도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뿐만 아니라 소통과 협치를 통해 도민을 위한 정책을 발굴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정해양위원회는 경기도 농정해양국,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업무를 맡고 있으며, 동물위생시험소, 북부동물 위생시험소,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산림환경연구소, 종자관리소, 축산진흥센터 등 6개 사업소와 공공기관인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소관 부서들은 경기도의 전반적인 농·축·어업의 큰 방향을 설정하고 정책을 실현하는 일을 합니다. 예를 들어 친환경농업 육성, 농촌융복합 산업 활성화, 동물방역, 가축개량, 신품종기술 개발, 유통 및 판로 다각화 등 농·축·어업인들의 소득증대와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일들을 합니다.
이러한 집행부의 업무에 대하여 농정해양위원회는 예산심사, 결산승인, 행정사무감사, 조례 제·개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운영위원회와 농정해양위원회에서 도의원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여 시민과 농업인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선거에서의 대표적인 공약사항과 이행계획을 밝힌다면?
여주시의 경기도의원은 여주시정과 경기도정을 연결해 주는 여주시의 생명 줄이라 생각합니다. 여주시정과 경기도정을 잘 이해하는 37년의 공직경험과 연륜의 지방행정가로서 여주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경기도의원이 되었습니다.  
경기도의원으로 주민숙원사업등을 직접 집행할 수는 없지만 정책의 조력자로서 현안사항을 하나하나 해결하고자합니다.
첫째, 여주시정과 경기도정을 연결하는 도의원으로 경기도정을 감시·견제하고 여주시민의 대변자가 되겠으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여주시의 국비와 도비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여주시의 가장 큰 문제점인 시청사건립을 지속적으로 추진 지원하겠으며,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완화를 지속 추진하여 첨단시설공장 등을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여주시의 농업발전을 지원하고 농업인의 대변자가 되겠습니다. 지역별 특산물을 육성하여 농업소득을 향상시키겠으며,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농업인과 소통하여 농업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넷째, 아이키우기 좋은 여주,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키우는 여주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아에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방과 후 무한 돌봄 확대추진,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아동수당 추진,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 추진, 청소년 교육문화 종합센터건립 추진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여주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체육환경시설을 확충하고 동호인을 위한 가맹단체를 육성하겠습니다. 이밖에도 공영주차장조성사업, 천송↔신남간 지방도확포장공사 등   여주시 지역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현재의 여주시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도시계획과 개발계획의 문제점과 근본 대책을 밝힌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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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전면적 자연보전권역으로서 지난 36년간 규제받아 왔으며 이로 인하여 여주시는 발전하지 못하였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6월 25일 경기도의회 제336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여주시를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제외시켜달라고 촉구한바와 같이 여주시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먼저 국가발전의 큰 틀에서 낙후된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과도하고 획일적인 입지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수도권시민을 위하여 역차별과 희생만을 강요당해 온 여주시민의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해 수도권 규제가 조속히 개선 될 수 있도록  경기도는 물론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7,여주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소신과 정책제안을 한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자리 창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대기업이 추진하는 공장, 클러스터 등을 유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의 수도권규제 정책 등 각종 규제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규제의 대표적 지역인 여주는 비수도권과 비교해 평균 이하의 발전 수준임에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수도권 규제는 1980년대 초 도시화와 산업화로 서울에 대한 집중이 절정에 다다랐
을 때 만들어진 낡은 정책입니다. 이미 수도권 규제를 해왔던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규제의 폐해를 깨닫고 수도권 규제를 폐지해 각국 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뉘어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는 낡은 규제로 인해 국가 산업의 성장 동력을 잃고  세계 경쟁에서 뒤쳐지고 있음이 현실입니다.
여주시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국가의 진정한 균형발전과 역차별 해소, 나아가 대한민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획일적 수도권 규제개선과 수도권 낙후지역 주민의 생존권 보장 및 자연보전권역의 개발사업 제한 등이 완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8,여주시의 각종 축제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 운영방법과 지표를 제시한다면?
여주시 대표축제로 여주 도자기축제와 여주 오곡나루축제가 있으며,  금사면 참외축제, 산북면 품실축제, 흥천면 벚꽃축제, 가남읍 선비장터축제 등이 있습니다. 특히 여주오곡나루 축제는 6년 연속 경기관광 대표축제에 선정되었으며, 대한민국 문화관광 유망축제로 선정되어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는 축제가 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 쌀 그리고 고구마를 비롯한 농·특산물을 융합한 축제로 여주의 전통문화인 나루터를 재현하여 많은 관람객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으며, 여주의 아름다운 풍광과 역사성, 그리고 여주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여주의 대표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른 한 번째를 맞은 여주도자기축제 등 일부 축제는 주인이 없는 축제가 되어 축제의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전국에 수시로 각 지역마다 많은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축제 중에서 차별화를 이루고 대표적인 지역의 관광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콘텐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그 안에서 경쟁력 있는 스토리텔링이 더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여주시가 타 지역과 차별화 할 수 있는 점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다양한 아이디어 도출과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발전방안을 계속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9, 인구정책과 여주시민의 행복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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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말 인구통계 자료를 보면 여주시 인구는 약 11만 4천명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족도시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인구 20만명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앞으로 계속적인 인구유입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주시의 인구증가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그동안   여주시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주시는 수도권의 끝자락인 강원도와 충청북도의 접경  지역에 위치하여 지리적 여건상 인구유입은 어려운 실정이며 수도권 정비계획법 등 각종규제가 완화되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면   인구증가는 가속화 될 것입니다.
여주에서 살고 싶은 정주욕구를 충족시키는 기본 인프라를 갖추어  출생을 시작으로 육아에서 교육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여주시만의   정책도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시민이 행복한 여가공간을 확충하고 여주프리미엄아울렛과 연계한 초대형 종합휴양시설과 남한강과 연계한 자연휴양림 등 유동인구 유입시설을 유치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해 봅니다.
10, 여주시의 도농 복합도시로서 시민들을 위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한다면?
여주시가 도농 복합도시로서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 모두가 다 서로 연관되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주시장을 비롯한 전 공직자가 지금도 열심히 연구하고 실행하는 과정이라 생각되며 각 읍·면·동별 특성을 고려한 권역별 성장발전방안에 대하여 예산의 선택적·집중적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주시가지내 교통문제, 청소, 상하수도, 야간경관 등 생활민원문제에 대하여 해결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특히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과 학생들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지역현안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시민단체 및 농업인단체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겠으며,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 모두가 사회적 기반시설의 혜택을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여주시 관계자, 경기도 관계자들과 협의하여 여주시가 도농 복합도시로서 타 자치단체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주시 특산물과 특산품에 대한 추진목표 계획을 밝힌다면?
여주시는 예로부터 임금님께 진상되었다는 여주 쌀을 비롯해 고구마, 가지, 금사참외, 땅콩, 복숭아, 느타리버섯 등 명품 농산물이 다양하게 생산되는 곳입니다.
남한강변의 우수한 토질과 최적의 자연조건으로 연 강수량이 1,210mm  태풍 및 가뭄 등 자연재해가 적어 최고 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해 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주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여주 쌀입니다.
최근 "진상벼"를 여주시 품종으로 탈바꿈하고 있으며, 최고급쌀 생산단지, GAP인증단지, 들녁별 경영체 육성을 통해 밥맛 좋은 여주쌀의 명성을 더욱 높여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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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국 유일의 쌀 산업특구로서 여주쌀 등급제와 지리적표시제를 통하여 더욱 명품화하여야 하며 여주쌀을 초 조생종,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으로 세분화하여 생산하고 체계적인 유통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전국 최대 주산지를 자랑하는 여주고구마는 모든 사람들이 즐겨 찾는 여주의 대표 농산물 중 하나입니다.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고구마 바이러스 무병묘센터를 설립하고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우수한 모종을 농가에 공급하여 고구마의 품질향상과  수확량 증가로 농가소득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주시의 특산물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때입니다.  쌀, 고구마, 가지, 참외, 복숭아, 버섯 등 생산자 단체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생산과 유통단계까지 관리하여 더욱 명품화시켜야 합니다.앞으로 우수한 종자생산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요구되며 여주시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인지도를 높이고 농산물  판로개척 등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1, 하나로신문 독자와 여주시민들에게 당부 및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존경하는 하나로 신문 독자여러분! 여주시민여러분!
그동안 저에게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열정에 마음속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분발하고 힘을 모아 내실 있는 의정활동으로 시민 여러분들의 사랑에 보답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천 년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땅! 깨끗하고 맑은 남한강을 중심으로 천혜의 푸른 산과 넓은 뜰이 조화롭게 펼쳐져 있는 아름다운 고장 여주시가 희망차고 그 어느 지역보다도 서로 화합하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더욱 가까운 곳에서 경청하고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여주시청 4층에 위치한 경기도의회 여주상담소에서는 생활불편사항에서부터 지역현안까지 상담하고 있습니다. 시민여러분들의 많은 이용을 환영합니다.
12, 본인의 생활신조와 좌우명 간단한 가족사항을 소개하면?
가족으로는 아내와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가족을 생각하면 항상 미안한 마음이 앞섭니다.
37년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일에 대한 욕심으로 가정에 신경을 쓰지 못하였습니다, 지금은 정치인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 여전히 가정에는 소홀한 일이 많습니다. 그래도 항상 부족한 남편을 내조해 주는 아내와 따뜻하고 자랑스러운 아빠로 기억해 주는 자녀들이 있어 고마운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주에서 태어나 내 고향 여주를 지키며 여주사람들과 함께 60여년을 살아온 여주토박이입니다. 항상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인생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위하여 하루 하루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각종규제와 정치적인 이유로 공직생활에서 이루지 못한 사항들을   정치활동을 통하여 하나 하나 완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관심과 사랑을 나누어 주신 하나로 신문 독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하나로신문 편집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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