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만연한 최종미 의원 자진 사퇴 촉구 성명서 발표
2019/08/12 21:4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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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9일 “여주시민행동” 진심 사죄하고 시의원직 즉각 자진 사퇴하라.
여주시의회와 행정기관 불공정한 행정처리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 천명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불법 투성이 불법 팬션 영업(본보8월5일자1면보도)을 해온 여주시의회의 더불어 민주당 소속 최종미 시의회 의원이 마침내 시민단체로부터 의원직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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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 유일한 시민단체인 “여주시민행동(대표 이삼열, 이하 시민행동)”은 지난 9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 1년간 시민들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라는 생각으로 참고 또 참고 기다려 왔다. 최종미 의원 사건을 지켜보면서 기대는 산산이 조각나 버렸다” “지금 우리여주는 지방선거 무용론이 나올 정도로 선출직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과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주시민은 공정하고 공평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여주시는 공정하고 공평하게 행정을 집행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작금의 여주는 일부 선출직 공직자들이 자기만족을 위한 권력으로 착각하는 등,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 한 채 말도 안 되는 궤변과 독선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본인 지방자치를 파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 최고 책임권자인 이항진 시장은 최 의원 부부의 불법 영업행위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해 공정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고, 여주시민들에게 분명한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대책을 제시하고, 시의회와 최 의원이 소속돼 있는 민주당을 향해선 최 의원에 대한 감사와 윤리위원회를 즉각 개최하라”고 촉구하였다.
시민행동은 최근 밝혀진 최종미 의원의 불법 펜션 운영에 대한 여주시의회와 여주시의 대처를 보면 한심하기 그지없다”며 최종미 의원이 되기 전부터 오랜 기간 국유지인 하천부지를 불법점유하고 불법으로 펜션영업까지 하다 불법사항이 적발돼 원상복구 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처벌을 받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세금탈루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음에도, 여주시는 납득할 수 없는 불공정한 행정처리로 최 의원을 옹호하고, 시의회는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고 있다. 더 이상은 이러한 비상식적인 행태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엄중 경고하였다.
특히 2010년부터 2015년 11월까지 무허가 펜션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국유지인 하천부지를 농작물 경작과 야적장, 진입로 목적으로 점용허가를 받은 후, 실제로는 다른 용도로 담장을 치고 다년생 나무를 식재해 내 집 정원처럼 사용해 왔음에도, 여주시는 법률자문을 통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질의하는 등 무려 1년 동안 비상식적인 행정을 이어왔다”며 “언론을 통해 드러난 최 의원 부부의 불법시설과 불법 펜션 영업 행위를 묵인‧방조한 여주시와 시의회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편 문제가 되고 있는 최종미의원 부부는 펜션을 운영해오면서 국유지인 하천부지를 불법점유하고 불법으로 펜션 영업으로 경찰 고발조치를 당하는 등 말썽을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가운데 시는 지난달 30일자 등기우편을 통해 최 의원 남편에게 농어촌민박시설을 폐쇄 조치한다는 공문을 보냈다./기동취재반 ,권명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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