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집단이기와 님비현상으로 소규모 시설 절망
2019/04/10 21:3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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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택수 전 양평군수 버섯재배사 태양광발전시설 주민 반대에 곤혹
버섯재배사 인근 3명과 마을이장 지붕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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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옥천면 용천리 소재의 토지에 한택수 전 양평군수가 농가소득을 위한 버섯재배사를 짓고 재배사 지붕을 활용해 200KW 정도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계획으로 인근주변마을 주민과 마을이장으로부터 동의서를 받고 시설계획에 옮기려 하였으나 예상치 못한 주민들의 반발로 난항을 겪으면서 무조건 반대부터 앞세우는 주민들의 집단이기와 님비현상이 여론의 질타를 받으면서 주민들 집단반발이 도마 위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문제의 발단은 한전군수는 주변사람의 권유로 버섯재배사를 이용해 신재생에너지로 주목받는 태양광발전시설을 지난해 2월부터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 4596㎡(1390평) 면적의 자신의 밭 일부에 2310㎡(698평) 규모의 버섯재배사를 지붕을 활용해 200KW 정도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계획으로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은 별도의 주민동의가 필요 없다는 양평군 인허가부서 관계자의 답변도 받았다.
적법한 절차를 밟더라도 사소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버섯 재배사 인근에서 농사를 짓는 3명과 마을이장에게 “버섯재배사 지붕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한다는 내용을 알리고,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동의서를 받았다.
하지만 최근 일부 주민들이 한씨의 버섯재배사 태양광발전시설이 경관을 훼손하고, 전자파 발생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현수막을 내거는 등 집단반대에 나서면서 동의해 줬던 마을 이장도 마을 주민들을 대표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동의였다고 밝힌 뒤 현재는 반대 입장으로 돌아선 상황으로 전개 되면서 태양광발전시설을 짓는 과정에서 마을사람들과 갈등으로 사실상 진퇴양난에 부딪쳐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용천1리 안병훈(67) 이장은 마을 사람 100%는 아니지만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며 대부분의 마을사람들은 한씨 시설 하나로 그치지 않고, 추가로 우후죽순처럼 많은 태양광시설이 설치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히며 동의서를 써준 이유에 대해 안 이장은 다른 지역에서도 태양광시설을 많이 설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얘기를 듣고 동의해 줬고 마을주민들과 군청을 방문해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농경지에 짓는 것은 위법사항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또한 안 이장은 친환경유기농마을에 태양광발전시설이 많이 설치되면 시커먼 태양광전지판이 마을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높다고 덧붙였다.
이 소식을 접한 군민들의 반응은 옥천면 용천1리 마을주민들의 소위 집단민원을 가장하여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로 집단이기와 님비현상으로 이제는 농사시설도 우선 반대부터 시작하는 작태는 진정 양평군 발전을 위해서 하루 빨리 적폐 되어야 하고 친환경시설 농업시설에도 집단민원을 제기하는 구태는 뿌리 뽑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드높인다.
이에 한씨는 참으로 부끄럽고 황망하다면서 연신 한숨을 내쉬면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 주민들에게 피해가 된다면 시작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태양광발전시설 전자파 논란이 있어 자세히 알아본 결과, 전혀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 설치를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과 공동으로 1200가구 사용량 규모인 행복도시~유성간 자전거도로 태양광시설(12MWh생산/일)의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립전파연구원 측정결과 자전거도로 태양광시설(19kHz주변)의 전기장 0.17(V/m)·자기장 0.07(mG)이었다. 일반가정에서 쓰는 노트북(30.19V/m·0.72mG), 선풍기(9.01V/m·0.07mG) 등 생활가전제품보다 전기장과 자기장이 훨씬 적게 나왔다.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은 전기장 87(V/m)·자기장 62.5(mG)다./기동취재반 도환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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