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민혈세 민주당시의원들 독선과 아집의 직권상정 또 강행
2019/03/28 16:0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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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가부동수부결 본회의 의원발의 직권상정 우려
찬성 민주당 박시선 최종미 한정미 의원 반대 민주당 이복예 한국당 김영자 서광범 의원
무용지물 꼭두각시 여주시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시민들 주민소환제 확산일로 비난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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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의장 유필선)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숫자 놀음 식 아집과 독선 운영에 시민들 반발하면서 주민소환제로 대처해야 한다는 여론 확산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여주시의회는 3월 25일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미)에서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께 처리하려던 총 17건의 조례 심사가 상정된 가운데 “여주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조례안”에 대해 시민혈세 퍼주기 식 예산은 절대 안 된다는 반대의원 이복예 김영자 서광범의원과 원안대로 수용해야 한다는 찬성 민주당 박시선 최종미 한정미 의원들간의 팽팽한 접전 가운데 결국 표결로 이어져 3대3 가부동수로 사실상 부결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여성청소년 위생용품(생리대) 지원과 관련한 예산 4억9천7백만원은 국도비예산지원이 전혀 없이 오로지 여주시민들의 혈세를 이용하여 모든 여성청소년에 지원한다는 것은 선심성 역차별적인 발상이라며 이미 현재 여주시는 여성청소년 위생용품(생리대) 지원 관련 올해 2천여만원의 예산을 책정해 생활보호대상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126,000원을 지원해 주고 있다.
또한 여주시에서는 경기도 매칭 청년 사업으로 연간 3억9천만원(도비70% 시비30%)의 예산으로 1인당 백만원이 지원되는 현실에 맞는 복지정책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이에 대해 반대의원들은 이처럼 국 도비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혜택이 수반되는 만큼 일부의 예산으로 많은 사업비를 확보하여야 하는데 타 지자체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현저히 낮은 상태에서 무리한 선심성정책은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유필선의장을 비롯하여 민주당 찬성의원들이 29일 본회의를 통해 의원발의로 직권상정을 하겠다는 발언들이 공공연하게 알려지면서 반대를 하였던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무용지물론을 제기하면서 이소식이 일파만파 시민들에게 전해지면서 더 이상 시민들을 무시하고 난장판 의회로 변질되어 혈세만 낭비한다는 비난여론이 확산되면서 이제는 시민들이 잘못된 의원들에 대한 주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드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주민 김모씨(상업 58세 여주시 여흥동)는 여주시 관내 모든 여성청소년들에게 생활형편에 관계없이 국,도비 예산 지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순수한 여주시민들의 혈세로 일률적으로 예산4억9천7백만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하여 선심성정책이라고 강한 불만을 표출하면서 도대체 찬성을 하는 의원들과 의장은 누구를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시민들을 무시하고 당리당략에 혈안이 되어 있는 꼭두각시의원들에게는 시민들에게 주워진 선출직 주민소환제를 발의하여 시민의식을 고취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한편 여주시의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별정직 채용에 관한 안건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3대3으로 부결되자 11월 30일 열린 3차 본회의에서 직권상정해 통과시켰고 이어서 여주시민행복위원회 조례를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열린 제37회임시회를 개최하고 조례심의특별위원회에서 3대 3 가부동수로 부결되었던 조례 안을 박시선 최종미 한정미 3명의원이 이날 부의안건으로 재상정하면서 유필선 의장의 제척사유를 놓고 팽팽한 대결 양상 논란 속에서 의장이 표결에 참석하면 투표를 거부하겠다는 김영자부의장을 기권처리 제외한 4대2 표결로 통과 시켰다./기동취재반 권명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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