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노후준비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9/03/14 16:47 입력
트위터로 기사전송 페이스북으로 기사전송 구글+로 기사전송 C로그로 기사전송
노후준비지원센터에서 노후준비지원서비스를 받으려는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검사할 경우에는 보다 강화된 절차와 요건을 지키도록 하는 내용”
앞으로 노후준비서비스를 받는 국민들은 개인정보유출 위험이 차단되어 보다 안전한 상태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14일 국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관계 공무원이 노후준비지원센터에서 노후준비지원서비스를 받으려는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검사할 경우에는 보다 강화된 절차와 요건을 지키도록 하는 「노후준비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노후준비지원법」 상 보건복지부 장관은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앙센터 및 지역센터에 대해 업무과 관련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노후준비지원센터의 서류에 대한 조사범위와 조사기간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여 노후준비지원센터를 방문한 관계 공무원이 권한표시 증표만 보여주면 노후지원센터의 서류를 제한 없이 검사할 수 있어 노후준비서비스를 받으려는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다.
송석준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노후준비지원법」 개정안은 관계 공무원이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보고·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권한표시 증표 뿐 아니라 조사기간 및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이 기재된 서류 등을 제시하도록 하고,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여 개인정보보호를 보다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송석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인정보 유출을 차단 해 국민들이 보다 안전한 상태에서 노후준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하나로신문 편집실 ]
하나로신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hnrsm@naver.com
하나로신문(www.hnrsm.com) - copyright ⓒ 하나로신문/일보.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댓글달기
  • 많이본기사
  • 화제의 뉴스

화제의 포토

화제의 포토더보기

  •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정기구독신청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회원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 홈페이지http// hnrsm.com .hnrsm,net 2005년6월28일*등록번호:다-00842호창간일:2005년9월28일 발행인 : 정봉영
    편집인:강민선 (주)하나로일보*사업자등록번호:128-86-30004*등록번호: 경기 아51794 (우편)17391
    경기도 이천시 진리동 경춘대로2481번길31(진리동)*대표전화 031)635-3800 fax:0505-116-2112/031-635-7337
    구독료:월납6,000원/년72,000원/선납입금시/60,000원/구독전용 계좌번호:농협 317-0002-3770-11예금주:(주)하나로일보 
    *편집실대표 e-mail : hnrsm@naver.com  /웹하드 ID : nbh114/ P.W : hnrsm  청소년보호책임자:이진관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하나로신문/일보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