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안 전면 철회 집단반발
2019/02/24 22:0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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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19일 시청 앞 광장 시민 단체 등 400여명 대규모 집회 삭발식 가져
인구유입 저해 도시경쟁력 약화 건축 및 도시계획조례’을 즉각 철회 주장
광주시의회 비공개 회의 개최 제266회 임시회의 개정 안 심의 보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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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개발행위 규제 강화를 위해 관련 조례 개정 추진 중인 건축 및 도시계획조례 개정과 관련해  광주시 규제반대위원회(이하 위원회)가 19일 시청광장에서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항의집회를 개최하고 주민재산 갉아먹는 조례 개악이라며 전면철회를 요구한 뒤 대안 없는 중복규제를 온몸으로 거부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참석자 3명이 머리를 삭발하고 항의집회를 가졌다.
이에 광주시의회는 지난 22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날 예정된 제266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심의에서 관련 개정(안)을 보류키로 합의를 하였다. 이유는 건축조례 관련법 절차 미 이행과 도시계획조례는 주민의견 수렴 적정여부 및 명확한 근거자료 제시부족 이유와 시민들 연대집회 등 반발 여론이 확산이 날로 거세게 일면서 시의원들이 일단 개정안에 대한 심의보류를 결정하였다.  
이날 집회에는 경안천 시민연대와 토지주연합회 공인중개사협회, 대한건설협회 광주시지회, 굴삭기덤프협회, 공간정보측량협회 기업인협의회 등 광주지역 시민들이 광주시의 건축 도시계획조례개정(안) 철회를 강력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광주시가 입법예고한 건축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반대하는 뜻을 명백히 하며 광주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면서 의회 진입을 시도하는 등 한때 경찰과 대치국면을 벌이며  이번 조례 안은 규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시민들에게 더욱더 고통을 주는 격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광주시는 관리지역 내 표고기준(기준 지반고로부터 50m)을 마련하고, 녹지지역 내 기준지반고로부터 30m 이상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하며 자연녹지지역 내 공동주택(연립·다세대)은 기준지반고로부터 30m 이내에 입지하도록 하고 있다.
건축조례는 하나 이상의 토지를 분할 세대수 합이 3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고 해당 조례는 현재 입법예고 된 상태로 개정안은 19~25일 일정으로 열리는 시의회 제266회 임시회에 상정, 안건 심사 후 의결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에 광주시는 이번 조례 개정이 충분한 기반시설 없이 토지분할 등 편법을 통해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짓는 등 이에 따른 주거환경에 대한 문제는 오로지 시와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시민에게 돌아간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과도한 규제 정책으로만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광주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 이후 인·허가 모니터링 등을 통해 조례 개정에 따른 영향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며 조례 개정과 별개로 난개발의 치유책으로 기존 개발지내 도로 등 주민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 확충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기동취재반 ,류형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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