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 쓰레기소각장 건설 여주시청 앞 연일 집회 성시
2019/02/23 10:2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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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강천면 건축허가 취소 및 이항진시장 유필선의장 사퇴 압력 시위
22일 북내면 14개 기관단체 400명 건축허가 취소 요구 가두시위 가져
이항진여주시장 행정적 절차 선택폭 건축허가취소 뿐 약속이행 여부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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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강천면과 북내면에 폐 쓰레기를 소각하여 전기를 발전하는 폐 쓰레기소각장 발전소 건립문제를 놓고 여주시청 앞에서 건축허가를 취소하라고 요구하는 집회가 연일 장사진을 치고 있어 새로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21일 강천면 쓰레기소각장 저지여주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 이동순 이하 대책위)와 시민들이 21일 오후 2시 여주시청 앞에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오염과 생존권 위협하는 강천 폐 쓰레기소각장 반대를 천명하면서 건축허가 취소를 요구하면서 시민과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이항진여주시장과 유필선의장은 사퇴하라는 피켓과 이를 거부하는 여주시장은 사퇴하라고 외치며 반대집회를 갖고 가두행진을 가졌다.  22일 여주시청 앞에서 오후1시 북내 폐쓰레기소각장 반대 주민대책위(위원장 이명호·남창현)와 북내면 14개 기관단체와 주민들 그리고 시민 400여명이 목숨까지 담보하는 북내폐쓰레기소각장 반대 한다. 다이옥신과 납 등 중금속이 대기 질에 직접 노출됨은 물론 악취와 소음·진동으로 인한 생존권 피해는 여주시민 전체가 입을 수 있다며 건축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피켓과 함께 집단 시위를 갖고 가두행진을 하였다.
이들은 전국최고의 명성을 자랑하는 대왕님표 여주쌀과 농축산물의 이미지 추락과 소비 감소 등 재산권 피해도 불 보듯 뻔하다"고 경고하면서 헌법에서 국민은 누구나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는 생존권을 가지고 있다.
어떠한 관련법도 생존권보다 위에 설 수 없다며 대책위는 "청주시 한 마을은 쓰레기소각장 가동 이후 60명이 넘는 암 환자가 생겼다는 보도도 있다. 청주의 경우 업체와 소송 끝에 2심에서 지자체가 승리했다고 밝히면서 시의회는 허가 취소 촉구 결의문 채택과 시는 건축허가를  즉각 취소하라며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이항진시장은 지방선거에서 강천 폐 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막겠다고 공약했고, 이후 지난해 12월 31일 강천폐쓰레기소각장 건축허가를 취소하겠다고 선언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어 지난 14일 대책위는 시청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항진 여주시장은 15일까지 강천 폐 쓰레기소각장 건축허가를 취소하라"는 최후통첩과 함께 삭발식까지 가졌다. 
한편 발전용량 9.9㎿의 강천폐쓰레기소각장은 산업자원통상부와 경기도 허가를 득했고, 2.95㎿ 규모의 북내폐쓰레기소각장는 경기도 소관으로 2014년 10월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이들은 중앙부처와 경기도 소관으로 폐쓰레기소각장 발전소라는 명목으로 허가를 득해 피해가 예상되며 사실상 민원과 소재지인 여주시의 행정적인 절차는 오로지 이를 저지할 방법은 건축인, 허가 취소뿐이어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데 그동안 진행되어온 행정부분에 대해 취소를 할 경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서 불리한 결과가 예고되고 있어 당초 취소 약속을 하였던 이항진시장의 선택의 폭이 없어 진퇴양난 사면초가에 몰려 있는 실정이다./기동취재, 권명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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