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마 위에 오른 광주 물류창고 시장 노조 갈등 치달아
2018/12/23 22:0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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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광주시정혁신기획위원회 무소불위의 권력 시정간섭 해산 요구
신시장 물류단지 특혜 비리의혹 민원 문제점 감사원 감사청구를 요청
물류단지반대5개시민단체 감사청구 대해 적극 지지하는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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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물류단지 설립을 놓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워온 신동헌시장과 공무원 노조 간의 갈등이 날로 증폭되고 있다.
시장민선 7기 신동헌 광주시장의 공약사항으로 시정과제 및 주요시책에 대한 심의 자문을 위해 출범시킨 시정혁신기획위원회(일명 기획위원회)와 시청공무원 노조 간의 성명서 발표와 기자회견 지지성명 등으로 얼룩진 가운데 시장과 노조 간의 갈등이 증폭되면서 지난16일 광주시와 공무원노조 등에 따르면 기획위원회는 지난 14일 오후 신동헌 광주시장의 지시에 따라 광주시 전체 물류단지에 대한 인허가 과정의 적정성 조사에 착수하려다 광주시청노조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광주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순미)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청사 1층 교통행정과 앞에서 권한없는 시정혁신기획위원회의 불법적인 조사를 거부한다면서 즉각 해산을 촉구하면서 1인 시위에 나선 김순미 노조위원장은 “물류단지 인허가에 대한 행정권한은 국토부와 경기도에 있다” 며 “지자체 관련 부서 내에 자리까지 마련해 조사에 나선다고 해서 물류단지 난립 방지대책이 수립되겠느냐”고 비난했다.
또한 광주시정혁신기획위원회는 최근 ‘물류단지조사 및 대책TF’를 만들어 광주시 전체 물류단지에 대한 인허가 과정의 적정성 조사, 물류단지 난립 방지대책을 수립하겠다는 취지로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모두 원본으로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무원은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에 공개하고 있지만 이들은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시장 결재 하나에 의존해 시청사 내에 TF회의실을 만들고 3개월간 물류단지에 대한 방대한 조사를 벌이겠다며 이에 대한 활동 수당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광주시정혁신기획위원회가 최근에는 핵심과제 추진전략회의라는 명목으로 월 3~4회에 걸쳐 시정 전반의 방대한 자료와 함께 간부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으며, 회의 방식도 자문이 아닌 호통과 질책에 가깝게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하였다.
이에 신동헌 시장은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광주시민여러분, 지난 주 광주시청공무원 노조는 제가 지시한 시정혁신기획위원회의 물류단지 조사 TF팀에 대해서 근거도, 권한도 없다며 조사를 거부하고 해산하라며 시위를 벌인 것에 대해 먼저, 시장으로서 광주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신 시장은 또 "광주는 그간 난개발로 인한 교통난, 학교난 등 후유증이 심했습니다. 또한 초월-오포-퇴촌-직동 등 광주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9개 물류단지의 특혜와 비리의혹, 교통안전, 시민불편 등으로 시민들의 민원과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된 상황이기도 하다."고 덧붙였습니다.또한 "이런 난제들을 알아보고 투명하게 해결하고자 시도했던 물류단지TF팀 구성제안입니다. <광주시물류단지 백서>를 만들어 더 이상은 광주에 물류단지 입지가 안 되도록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노조의 반대로 TF팀 구성은 방향을 바꿀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퇴촌남종 물류단지반대 대책위원회 등 5개 경기 광주시민단체는 19일 3시 광주시청 앞 에서 신동헌 광주시장의 물류단지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에 대해 적극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날 이창봉 퇴촌남종 물류대책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사상 유례 없는 이번 광주시 공무원노조의 항명 행동은 최근 우후죽순처럼 들어서고 있는 물류단지 관련 광주시 공무원들의 무사안일, 무책임과 비리의혹이 불거지는 매우 엄중한 시기에 벌어진 일이어서 우리는 매우 심각하게 생각한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신동헌 광주시장은 물류단지 인허가상 과정, 허위 보고 등에 대해 모든 일체의 감사를 시행하라"며 "어떻게 퇴촌남종과 같은 청정자연 문화지역에 물류단지를 추진하게 됐는지를 명명백백하게 밝혀 달라"고 강조했다./기동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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