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H폐차장 불법농지 환경오염 무법천지 특혜의혹증폭
2018/12/11 09:5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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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각종 분해 차량 부속물 무단방치 기름 범벅된 농지 환경오염 주범
관내 차량정비업소 무자료 각종 폐차 재활용 부속품 판매 세금포탈의혹
폐차적치물 인근 토지 이용 무단 방치 우기시 각종 환경오염부유물방류
이천시 부발읍 가산리 491-21 외 2필지(총 5,018㎡)의 면적에 이천H폐차장으로 허가를 득한 후 장기간에 걸쳐 불법농지와 인근 토지를 이용 무단으로 적치 인근 토양오염과 무법천지를 방불케 하면서 영업행위를 하여 왔으나 이천시의 지도단속이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아 특혜의혹이 날로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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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설명>H폐자창 부지내에서 흘러나오는 기름띠를 형성하여 그대로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는 현장.

더욱이 이들 폐차장은 관내 차량정비업소와 일반 운전자들을 상대로 하여 폐차량을 해체하여 발생한 재활용 자동차부속품을 안전도검사를 묵살하고 무자료 판매행위를 일삼고 있어 고의적인 세금포탈이라는 의혹이 가중되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H폐차장은 지난 2008년 3월에 사업장신고를 하고 현재까지 장기간에 걸쳐서 영업행위를 하면서 인근 농지 3,111㎡, 잡종지 2,111㎡, 도로 536㎡ 등 총 5,738㎡의 면적에 불법으로 폐차량을 적치하거나 폐차량에서 적출한 부속품 등을 보관시설이 아닌 곳에 불법으로 야적해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 업체가 폐차량을 해체하면서 생겨난 기름 범벅이 된 해체부속품 등을 적정 처리하지 않고 무더기로 야적하고 해체가 안 된 폐차량도 그냥 방치한 채로 아무렇게 겹겹이 쌓아 둔 상태여서 이곳에서 흘러나온 기름 등의 부유물질에 조그마한 물기에도 기름띠가 형성되어 떠도는 실정이며 우기시는 기름띠가 인근 주변부지로 무방비상태에서 유입되면서 환경오염을 시키고 있다는 주민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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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설명>폐차대상 자동차 해체를 한 후 갖가지 부속물들을 지정적재장에 보관해야 하는데 아무런 시설과 장치 없이 노상 방치하여 우기시 환경오염 주범이 되고 있다. 

또 불법 사용하고 있는 농지에는 폐차량과 재활용을 위한 차량 부속품들이 가스차량에서 수거한 가스통과 어우러져 뒹굴고 있어 화재 및 안전사고에 무방비 상태이며  폐차량에서 흘러나온 기름과 부유물질 등으로 토양이 심각하게 오염돼 시커먼 색채를 띠고 있어 이에 대한 인근 주민들은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드높다.
특히 이천시 관내 자동차정비업소관계자들은 자동차를 정비하다가 재활용이 가능한 차량 부속품을 구매하고자 폐차장을 찾으면 이들이 부르는 게 가격이고 지역에서 불친절한 배짱장사로 일관하는 횡포를 일삼아 왔다고 전언하면서 그동안 세금계산서와 영수증도 없이 무자료거래를 일삼아 오는 등 고의적인 세금포탈의혹을 제기하면서 관할 세무서의 세무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이에 이천시 지도단속 해당 부서관계자들은 그동안 H폐차장에 대해 민원이 발생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현재 사업장을 방문하여 농지 담당자는 우선 12월 31일까지 원상복구 명령이 나간상태이며 원상복구명령은 2회에 걸쳐 나가고 그래도 복구가 안 되면 고발조치 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폐차장 관계자는 농지의 원상복구명령이 떨어져 신경이 곤두선 상태이라며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제의 폐차장에 대해 주민M모씨는 일반 서민들과 농민들이 필요에 의해 조그만 불법농지전용과 탈법에 대해서는 절대관용을 베풀지 않는 이천시가 비단 H폐차장에 대해서는 10여년간에 걸쳐 전혀 지도단속이 이뤄지지 않았고 더욱이 도로변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산더미처럼 위험천만하게 쌓아 방치하여 도시경관의 미관을 해치고 우기시 기름띠가 도로위에 흐르는 현장이 목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원상복구명령이 아닌 일벌백계의 강력한 행정조치와 형사고발로 불법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기동취재반, 류형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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