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등 부당 서훈 취소 성과

최종편집 2024-04-19(금)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 5.18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 등 포함 대거 취소 -
소 의원,“서훈 취소 이제 시작...4대강 사업 공적 서훈도 검토해야”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등 그동안 추진해왔던 부당 수여된 서훈 취소 작업이 성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10일 오전 열린 제30회 국무회의에서 간첩조작(무죄)사건, 인권침해사건,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 등에게 수여된 서훈 취소(안)이 심의·의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소병훈 의원은 2016년 5월 20대 국회 개원 이래 첫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국정감사, 예산결산심사,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지난 2년간 지속적으로 부당 수여 서훈 취소를 촉구하면서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진행해왔다. 협의가 지지부진했으나 지난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하며 마침내 결실을 맺을 전망이다.

이번에 취소가 의결된 서훈은 ▲무죄판결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45명,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 관련자 1명,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 7명 및 2개 단체 등 모두 53명·2개 단체에 수여된 56점의 훈·포장 및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이다.(붙임1, 붙임2 참고) 당사자 소명 및 관련부처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등의 취소 절차가 이미 진행됐고, 대통령 재가를 거쳐 취소가 최종 확정, 60일 이내에 관보에 게재되게 된다.

소병훈 의원은 “이번에 취소가 의결된 서훈은 그간의 취소 요청 중 최소한일 뿐이고, 앞으로도 부당한 서훈에 대해선 면밀한 조사와 검토를 통해 계속해서 취소를 추진해야 한다. 서훈 취소는 이제 시작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 의원은 “지난 4일 감사원이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4대강 사업으로 수여된 서훈만 1,152점인데, 이에 대해서도 서훈이 적절했는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나로신문 기자 편집실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