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합과 소통으로 성공한 민선7기가 되어야 한다.
2018/07/09 23:2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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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전국지방선거는 사상초유의 집권 여당의 일방적인 압승으로 막을 내리고 이제 민선 7기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단체장들이 1일부터 4년 임기를 시작하였으나 일요일과 겹쳐 2일로 취임식을 미뤘지만 태풍 쁘라삐룬 북상으로 인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자 취임식을 취소하거나 간소화시키면서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주민 안전과 민생을 챙기려는 행정 자세를 취했다는 점에서 태도는 참신하다고 높이 평가할 만하다.
더욱이 전통적인 보수지역으로 분류되어 왔던 광주 이천 여주 양평 지역에서 기초광역단체에 이르기 까지 비관료출신 일색으로 판도가 뒤바뀌었다는 점에서 주민들은 막상 4년간의 임기에 돌입하는 단체장들과 의원들에 대한 우려 반 기대 반으로 시험대로 삼고 그들의 행보와 일거수 일투족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사회 일각에서 특히 정치인들과 선출직들은 유행어로 삼고 있는 것은 초지일관으로 자신을 선택해준 주민들에게 봉사를 하겠다는 약속과 주민 의견을 낮은 자세로 경청하고 여론청취를 하여 민생중심의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는 것이 공통적인 목표이자 약속인 것이다.
하지만 현 실정은 견제세력으로 작용하였던 여,야의 균형이 깨지고 아수라장이 되면서 지자체장과 지방의회가 서로 견제하지 못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함께 독주와 독선이 되지 않을까하는 걱정의 우려감 속에서 자칫 10여년간을 3선 시장 군수라는 체제하에서 이뤄지던 행정과 의정이 하루아침에 적폐청산이라는 명목으로 치적을 폄하하고 각종계획과 정책 중단으로 전임자 깎아내리기에 골몰한다면 지역사회 혼란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점이 주민들은 불안과 공포의 대상으로 지적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상 민선7기에 접어들면서 자치 단체장들과 의회의원들은 현 시점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특히 대다수의 선출직 공약사항들의 공통점은 한결같은 지역경제 살리기 저출산 문제 극복 일자리 창출 문화관광 사업 확충과 환경보호 등 주민 삶과 직결되는 소득 증대와 행복지수 과제만 해도 첩첩산중이다. 이런 일들을 위해 행정기관 공직자들과 민간단체와 민간인들이 함께 대화와 소통으로 함께 풀어 나아갈 과제들이란 점이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임단체장들에 대한 보복행정으로 그동안 연공서열을 무시하고 공직자들에 대한 인사권자라는 미명아래 무조건적으로 들 쑤셔놓는 망국적 인사행보는 절대 금물이며 무조건적인 정책의 변화는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특히 선거기간동안 추종하고 앞장서서 당선되기까지 소위 일등공신이라고 할 수 있는 측근 인사들에 대한 어떠한 행정지원과 특혜가 부여되어서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는 점이며 당선되기까지 도왔던 사람들 역시 자신들의 입신출세의 기회로 삼겠다는 사심을 버리고 진정 자신들은 당선되기까지의 몫이며 당선 후에는 당선자에게 보답과 청탁은 버려야 할 것이다.
더욱이 현 문제인 정부에서 부르짖는 지방분권의 시대에서 그동안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82에서 장기적으로는 64 수준까지 높여나가겠다는 비전이 제시돼 있다. 이런 지방분권 시대를 위해서는 정치논리와 이념보다는 주민들의 민생에 초점을 맞춘 지방자치 역량을 먼저 갖춰 민선 7기 지방정부가 토호세력에 휘둘리지 않고 무리한 공약으로 예산도 낭비하지 않는 진정한 주민들이 주인이 되는 모범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는 점이다.
이제 민선7기의 주사위는 던져졌고 임기 4년간 일정에 돌입하여 성공한 민선7기를 위한 행보의 지혜가 필요한 시기이다.
[ 하나로신문 편집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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