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안녕하십니까? 김영자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북한의 고강도 핵도발로 우리 안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시기에 지난번에 힘든 을지훈련과 비상근무 실시 등 당면한 각종 현안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역대 최악으로 기록될 심한 봄 가뭄과 때 아닌 긴 여름 장마로 인해 농심을 울리게 했던 계절이었습니다.
  고시히까리로 대표되는 조생종 벼의 35%이상이 심한 도복현상을 보였고, 고추작물 등 모든 농작물이 제대로 결실을 맺지 못해 농민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는 것 같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벼 도복으로 인한 농가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지금부터 “고병원성 AI의 방역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제대로 된 여주계란 GP센터(Grading & Packing Center) 설립을 통한 실질적인 대책방안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여주계란 GP센터 설립과 운영을 통해 AI 감염매개체 접촉 최소화와 계란 유통구조 개선으로 계란의 합리적인 가격을 유지하고 살충제 사용을 최소화하며 신선한 고품질 계란의 브랜드화 실현을 위해 여주시는 안전성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강화 방안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근래 우리 여주시는 AI 발생으로 인해 가축살처분이 확대되면서 해마다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안전대책계획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매년 반복되는 예상할 수 없는 축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우리 여주시의 AI발생농가는 10개소의 예방적 살처분을 포함하여 221만 9000수가 매몰처리 되었습니다.
  해마다 AI의 주원인은 ‘공기전염’입니다. 차량이동으로 공기를 감염시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입니다.
  각 농가를 도매상들이 찾아다니는 구매방법을 안전한 시스템을 갖춘 GP센터에서 구입해서 각 농가를 외부인들을 차단시켜 공기오염으로 AI확산을 막아내 해마다 반복되는 AI발생을 막을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여주시는 AI가 발생할 때마다 철저한 방역대책 수립을 강조하지만 막대한 예산을 소요해가며 추진하였던 종합가축 방역망은 허무하게 무너지고 대비책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쳤지만 새 외양간은 허무하게 쉽게 무너지고 매번 반복되는 대비대책 또한 엉망인 실정입니다.
  급기야 2016년 겨울 전국적으로 확산된 AI질병사태로 3000만 수가 넘는 닭·오리가 살처분 당하는 사상 초유의 대재앙이 벌어졌고, 우리 시도 예외 없이 221만 9000수를 살처분 했으며, 산란계의 경우는 시 전체 사육수 187만 수 중 약 90%가 살처분 조치를 당하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가적으로는 4000억 원이 넘는 경제적 손실을 입었으며, 우리 시도 작년에는 큰 손 입었습니다.
  또한, 축산업의 경제적 피해는 물론, 우리 시의 가금류 사육농가들은 거의 초토화 되다시피 하였고, AI발병으로 인한 피해가 2008년부터 매년 연례행사처럼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재앙이었던 2016년 AI사태는 닭고기와 계란의 수급 차질로 이어지고 가격폭등을 초래하였으며, 심지어 계란 품귀현상으로 계란을 수입하여야 하는 초유의 상황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 시민들은 비싼 닭고기와 계란을 구입해야 했습니다.
  정부 차원의 허술한 방역대책과 일부 지자체별 수동적이고도 근시안적인 AI 방역대책으로는 더 이상 급속하게 확산되는 AI 발병속도와 무서운 전파력을 따라잡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살처분 매몰지의 침출수는 지하수와 토양을 오염시키는 주범이기도 하며 대다수 매몰지가 마을이 인접해 있고 논과 밭을 끼고 있습니다.
  매몰지에서 나오는 침출수는 지하로 흘러들어 지하수를 오염시키며 논과 밭으로 유입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곳에 심어진 채소와 곡물은 고스란히 침출수를 흡수하며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제 근본적인 AI발생 원인에 대한 확실하고 철저한 사전예방 방역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때이며, 그에 따른 정책과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가금류 사육 산업의 안정을 위한 지자체별 작은 실천과 행동이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지금이 바로 가금류 사육 산업을 선진국형으로 변화시켜야 할 때입니다.
  선진국에서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국가정책과 사회적 유통시스템으로 자리잡은 계란 GP센터를 우리도 지방정부 차원에서 설립과 운영, 그리고 지방조례에 의한 행정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육성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라고 봅니다.
  이에 따른 실천방안으로 우리 시 차원에서 먼저 가금류 사육농가, 계란수집 유통, 상인업체, 대형 판매업체, 경제인연합회, 음식점연합회, 지역주민 등 범시민이 참여하는 여주 계란 GP센터 건립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를 통한 여주계란 GP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제도적 기틀을 만들고 철저한 운영방식을 통해 일반인의 농장방문으로 인한 공기전염을 제로화 하여 AI를 원천 차단시켜야만 합니다.
  여주에 작은 GP센터가 있지만 제 역할을 못하고 계란유통 사전관리의 체계적인 시스템 가동이 힘든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이 농정이 아닌 여주계란 GP센터를 통해 구입할 수 있는 유통망을 체계적으로 만들어 AI 감염에 따른 손실을 예방하고 AI를 동시에 차단할 수 있는 제대로 된 GP센터 건립을 여주시에서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살충제 계란 파동의 현실적인 대책으로 계란유통 사전관리, 체계적인 시스템가동이 조속히 정착되어야만 합니다.
  즉, 계란도 소·돼지 등의 가축처럼 도축 후 유통 시 전문적인 검사단계를 거쳐 유통됨으로써 계란의 안전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GP센터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건강도 지켜내야 합니다.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하는 허술한 관리는 이제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일본이나 독일처럼 GP센터를 통해 일괄 수집되고 안전성 검사를 거쳐 시중에 유통되어야 하는 법적제도가 하루빨리 정착되어야 할 것입니다.
 농장명이나 생산자명을 언급하는데 필요한 난각코드 도입이 7년 째 접어들었지만 농장점검은 제로 상태입니다.
  2015년 박근혜 정부 때부터 그 관련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입안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번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인해 현재 50% 수준의 GP센터를 통한 유동체계를 더 확대하고 강화해야 하며, 기능과 역할도 유통의 안전성에 더 중점을 두고 빠른 시일 내에 제대로 된 여주 계란 GP센터가 건립되어야 한다고 보아지며, 그 적기가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국민식단으로 자리잡은 계란의 안정적인 생산과 체계적인 유통을 통해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여주 계란 GP센터 건립에 대해 시장님께서 좀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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