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직무유기는 대한민국의 위기다!
2016/12/16 17:4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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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천시지역위원장 엄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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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안산단원고학생들을 비롯한 대한민국 국민들 수백 명이 목숨을 잃은 세월호참사가 발생했다. 그로부터 2년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세월호참사 당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무엇을 했는지 속시원하게 밝혀진 게 없다.
많은 사람들은 세월호참사 당일 박근혜대통령이 무엇을 했을까에 관심을 가지고 궁금해 하고 있으며, 검찰 및 특별검사 그리고 국회도 세월호참사 당일 박근혜대통령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밝히려고 수사도 하고 국정조사도 하고 있다. 그런데 세월호참사 당일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밝히려는 이러한 노력들이 나에게는 참으로 이상하게 여겨진다.
만약, 대형참사가 닥쳤을 때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위기수습을 위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겠는가? 생각만 해도 끔직하다. 또한 국가적 위기상황은 예고없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예정되어 있다면 그것이 단 몇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정을 공개하고 그 때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미리 정해놔야만 한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할 수 없는 그 시간에 북한의 도발이 없으리라고 어찌 장담할 수 있으며, 지진과 같은 대형재난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1985년 7월 13일에 레이건 당시 대통령이 대장종양제거수술을 들어가기 전에 부시 부통령에게 대통령의 권한을 넘겨주는 서류에 서명을 했다고 하며, 2002년에는 부시 당시 대통령이 결장암 정기검사를 받기 위해 2시간 15분 동안 딕체니 부통령에게 대통령의 권한이양을 했다고 한다.
세월호참사 이후 2년 8개월이 지나고 있는 지금까지 박근혜대통령 스스로 세월호참사 당일 박근혜대통령이 위기수습을 위해 어떠한 일을 했는지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여기서 본인은 분명히 강조하고 싶은 게 있다. 그것은 국민들이 세월호참사 당일 대통령의 잘못된 행위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스스로 세월호참사 당일 위기수습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서 직무유기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근혜대통령은 세월호참사 당일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분명히 알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이 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대통령의 직무를 유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대통령 스스로 증명해야 하고, 그것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대통령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 된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이라고는 세월호참사가 있던 날 대통령은 점심을 혼자서 먹었고, 미용사를 불러 올림머리를 했으며, 오후 5시 조금 넘어서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들러 간단한 브리핑을 듣고 곧바로 청와대로 돌아와 저녁식사를 했다는 것뿐이다.
단원고학생들을 비롯한 수백명의 국민들이 바다속으로 수장되어 가고 있는 국가적 위기가 닥쳤는데도 대통령은 하루종일 업무를 보는 ‘공관’이 아니라 집(관저)에 있었다고 한다.
진실을 알고 있는 대통령이 진실을 밝히지 않으니까 국민들은 언론을 통해 드러난 정황을 근거로 이런저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 대통령은 국민들의 의심에 대해 ‘그런 짓은 안했다’ ‘이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마치 ‘스무고개놀이’ 하는 것처럼 여겨져서 너무나 이상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화도 난다.
대통령의 직무유기는 대한민국의 위기이다.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다했는지와 관련해서는 국민이 대통령의 잘못을 일일이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스스로 직무유기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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