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김선교군수 항소심선고연기
2015/05/31 12:2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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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10일 변론재개 심리 후 선고기일 결정
오는 6월10일 변론재개 심리 후 선고기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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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10시로 예정됐던 김선교양평군수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항소심 선고가 예정되었으나 6월10일11시30분 변론기일로 연기되었고 따라서 최종 선고기일은 미정인체 7월초에 가능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장판사 김상환)28일 김선교 군수에 대한 추가 심리 필요성이 있어 재판부 직권으로 변론재개를 결정하고 다음달 10일 공판을 연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달 15일 김 군수와 증인 신문 등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29일 항소심 선고기일까지 정했으나 변론재개를 끝내고 선고기일이 정해 질것으로 알려졌다.
 
양평김선교군수는 지난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만들기 공모에 탈락한 7개 마을에 예정에 없던 7000만원을 지급하고, 양평초교 총동문회에 100주년 기념비 설치사업 명목으로 군 예산 4000만원을 지원한 혐의(기부행위제한 위반)와 양평새소식지 발행등 세 가지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되어 징역 1년을 구형했고,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심 재판부는 양평소식지 발행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어서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하였다.
한편 1심선고 판결에 검찰과 김선교군수측에서 항소를 결정하여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 김상환부장판사의 심리변론을 통해 김군수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하였고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1년형을 구형하였다. 
[ 하나로신문 편집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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